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참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오늘부터 4일간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4일간에 전체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일정이므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미.일 등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내에 소비둔화 조짐이 있고 또한 수출까지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등장하는 등 경기의 불확실함에 대해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안 심사는 한층 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가급적 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운영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2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상정을 하였고 제128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구축비로 1,900만원, 회의록 D/B 구축을 위해서 5,1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개설이 가능한가, 완전한 홈페이지 구축이 어렵다면 우선 기본 골격을 갖추어 개설하고 자료가 구축되는 대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설의 D/B 구축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새해에 바로 홈페이지 구축은 어려운 상태이나 현재의 홈페이지 도메인을 따 와서 우선 골격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의록 D/B 구축은 홈페이지와 병행해서 추진 운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트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본회의장에서 노트북 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 신청하였으나 조정에서 삭감되었으며 본회의장에서의 사용은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기본망 등 여러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등의 사유로 의회보 예산의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2003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의회보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용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없는 상태이나 내년에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의회보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집한 많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의원 개인에게 노트북의 지급이 절실히 요구되어 당초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후순위가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예결위에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기 바라며, 다른 부분의 예산에 관해서는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찬성의 의사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로는 2002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128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일반회계 부분에서 도로사용료중 차량출입시설이 2002년초 1,052개소에서 12월 업무보고시 1,110개소로 증가하였음에도 2003년 세입예산이 2002년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시설 개소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부지가 합병되는 경향이 있어 면적이 10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2002년 예산보다 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축현장 도로사용료의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커지고 공사기일이 늘어나 2002년 예산보다 공사일수는 120일, 면적은 4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2002년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 29일 위탁관리자가 낙찰금액이 4,575만원으로 선정되어 2회에 걸친 기간연장으로 위탁관리 해 오다 2002년 1월 17일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이 공개입찰경쟁에 의거 1억 2,760만원으로 낙찰되어 증액 편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당복개천1.2지역을 비교할 때 2002년도에 계약된 것이 2003년도에 편성된다는 것은 세입상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결정은 당해년도 입찰 시의 낙찰가격으로 하고 연장계약 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 결정하고 있으며 세입 예산편성은 낙찰가격과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편성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자의 계약포기로 인한 새로운 낙찰자 결정 시와 연장결정 시 세외수입의 증감 변동 등에 대해 발생되었으나 이러한 증감 변동을 추경 또는 본예산 확정 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주차빌딩 양재2동 주차빌딩의 계약은 1억 8,533만원인데 예산편성은 1억원이 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운영사업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양재주차빌딩의 계약은 2001년 3월 1일 실시하였으며 입찰금액은 7,112만원이고, 구룡공영주차빌딩은 금년 3월 12일 1억 8,533만원에 입찰되었으며 예정추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는 아래 산출근거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입니다. 산출근거는 (토지가액＋건물가액)×25/1,000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관리국 부분입니다. 새우촌공원의 2002년 예산 집행내역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새우촌공원은 도구머리길 개통 전 통합이 되어 있었으나 개통 후 도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편성된 토지보상비는 동쪽에 위치한 공원으로 사유지에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있는 바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예산액 2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으며, 2003년 계상된 예산 5억원으로 추정 감정가액 12억 3,200만원을 보상하려면 2003년 추경에 반영하여야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법이 개정되어 광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고주 및 건물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우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광고주가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건립비가 당초 56억원 예산편성하였으나 증액 편성한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양재, 잠원.반포, 서초 세 군데에서 각 56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양재권역은 계획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아풀장 증축 문제와 탁아소설치 등 추가로 26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늘어났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잠원.반포, 서초권역은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중 노점상 용역정비사업의 산출근거 및 금년 집행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 월드컵 행사시 노점상들의 자진영업폐쇄로 정비하지 않았으며 이어 9월 아시안게임 행사때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9월 6일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시 노점상 분신자살사건의 발생으로 노점상들의 자극이 우려되어 미집행되었으나 2003년에 다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하시라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중 가로정비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에서 톤당 단가액이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청소행정과 각 과별 차이나는 사유와 과별 공통으로 단가액을 통일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확정된 단가액은 아니고 단가계약 추정치이며 과별로 합리적으로 맞추어 편성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수기 유지관리 현황과 양수기 경진대회의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2002년 양수기 126대중 27대는 폐기처분하여 현재는 9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6월 15일 각 동의 양수기 점검을 위한 경진대회 지출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마을버스 공영 배차시설은 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가의 질의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업자들이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차고지가 주택가에 있어 소음, 분진, 야간 무단박차 등으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구청에서 설치, 유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대지 주차장조성의 경우 구체적 계획도 없이 막연히 편성한 것은 아닌지, 대상토지는 계획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초3동 1592-1호에 561.6㎡ 약 18억원, 서초2동 1360-26호 613.3㎡ 약 15억원, 서초1동 1673-8호 272.1㎡ 약 10억 5,300만원으로 추정 편성하였으며, 나대지 매입에 어려움이 많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제기시 토지수용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서라도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0억원 근거는 내년3월 준공예정으로 서초3동 1592-1호, 반포동 90-7호, 양재2동 370-5호의 3개소에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건설 요인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초구 교통정책 자료 수집 등으로 교통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여 5년마다 용역을 해서 서초구 교통정책을 수행함과 아울러 건설교통부 등에 문제점을 건의하는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사항입니다. 가정호스피스 간호위탁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을 했는지와 금년도 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카톨릭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은 32명을 233회 관리해서 582만원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절염 자조모임 및 수중운동교육강사료 지급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관절염 환자들의 모임으로 1회에 15명 내지 20명이 6주 과정의 소정교육을 이수하는 것이고, 강사는 전문가로서 물리치료적인 의료행위(수중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교육문화회관 수영장과 협의하여 저렴한 가격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야간긴급진료센터 시설비에서 주간의 시설을 야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야간진료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2003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내과가 건물 한쪽으로 치우쳐 건물 중앙쪽으로 시설을 옮길 예정이며 근무인원은 중환자가 아닌 경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수정동의안 발의를 네 분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이 258쪽 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관부설 연장 2,000m 11억원을 2억원을 삭감한 9억원으로 하고, 259쪽 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943만원을 46만원을 삭감한 897만원으로 하고, 하수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하수도준설기 2억 7,180만원을 1억 3,590만원으로 1억 3,590만원을 삭감하고, 265쪽 공원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331쪽 건설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카메라 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정된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 조정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토론요지는 258쪽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연간단가는 장경주위원과 같고, 259쪽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연간단가 시설부대비도 장경주위원과 같고, 하수도준설기도 장경주위원과 같습니다. 265쪽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도 장경주위원과 같으며, 272쪽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원터골휴게광장조성 7억원 전액 삭감과, 309쪽 도시정비 지방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331쪽 카메라도 장경주위원과 같았지만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고, 토론의 요지로는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한 원터골 휴게광장조성 토지매입비는 현재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사업시행의 시기적 문제가 있고 권역별 문화복지사업 추진 자체는 긍정적이나 양재지역은 당초 예산보다 구청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잠원.반포지역의 2002년도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의 시기가 아니라고 여겨져 2003년도 예산삭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중현위원의 발의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구청장 원안과 장경주위원의 안과 같지만 258쪽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연간단가는 구청장 원안으로 하고, 259쪽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부대비도 구청장 원안으로 하고 나머지 안은 장경주위원과 같다는 토론이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천승수위원의 발언요지는 258쪽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연간단가 최중현위원 안과 같고 259쪽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부대비도 최중현위원 안과 같으나 하수도준설기는 구청장 원안대로 하자는 토론이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질문 및 답변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아파트가격 상승 대책으로 재산세 과세율이 강남.북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인근 강남구는 시가 3억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표를 상승시킬 예정인데 우리 구의 경우는 어떤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과표상승으로 재산세가 가중될 경우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이상의 대상은 1만 5,000가구가 해당되나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26억으로 추정되고 확정될 경우에는 2003년 추경예산에 포함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46억 8,149만 3,000원의 예산안은 근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위기를 충분히 감안해 편성하였을 것이나 세입 부분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인상된 요인을 감안하였더라도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각 국의 견해를 묻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세입 1,500만원이 감소한 부분은 올해는 월드컵 행사 및 아시안 게임 등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그 같은 행사가 없어 세입분야가 줄었고 기획재정국은 자체 세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원 감소로 세외수입은 감소된 추세이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불용액이 발생되는 운영비 부분은 감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은 1.9%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은 5.8% 감 편성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세입부분에서 금년보다 12%가 증가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8,600만원이 줄었고 증가된 것은 국고보조금 8억 3,400만원, 시비 보조에서 15억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항은 가정복지과 보육교사연구수당이 2억 5,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분야에서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부분은 감소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운영수입중 특강으로 1,000만원이 계상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할 때 했던 것으로 어린이 1인당 10만원씩 100명분을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남대로변 교보생명이 2003년 3, 4월경 개관된다고 하는데 재산세수입부분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재산세 부분에 금년보다 과세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였고 교보생명 사옥을 포함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중 이자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 7,3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제안설명중 민원여권업무로 세입 예산이 2002년 6억 7,300만원에서 9억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우리 구의 여권발급시 발급기간 단축으로 여권발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여권 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이 추정되어 증액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2002년도 안전문화홍보물제작이 1,4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1,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안전에 관한 시민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홍보물로서 3면으로 이루어져있고 금액은 200원으로 우리 구의 주택수 8만 9,000여동에 배부하기 위해 9만부를 제작코자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동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과목상 회의비로 되어 있고 12개월로 편성할 경우 매월 동장이 회의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분기별로 사용토록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6,000만원은 전년도 보다 증 편성한 사유와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신설되었는데 자율방범대원운영은 파출소 소관으로서 현재 구성되지 않은 동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신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2년도 예산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기획관리에 포괄비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자치행정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 5,000만원을 옮긴 것이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과거 '96년부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있었으나 지금까지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25개 구청중 18개 구청이 하고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 소속과 운영은 파출소 소속이나 운영비는 동에서 20만원씩 17개 파출소 대해 지급하도록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구청사를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2억 600만원, 건축비가 총 61억 1,000만원, 감리비로 4억 1,800만원으로 67, 68억이 소요되는 증축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예산의 심의.확정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 서초구청사건립기금조례 제13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의 세출예산에 28억 1,100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청사 관리기금으로 150억원이 있으나 구청사 증축을 위해 증축규모, 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를 받는 문제, 건축비용 문제 등을 검토과정에 있으며 승인절차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차후 구체적 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하려던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제출한 것은 관련 부서간 내부적 조율에 문제가 있었으며 소정절차를 안 받았으면 기금예산 지출예산을 삭감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조율하겠으나 구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 의회 개원시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 의회에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 설계용역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치는 구민회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직장에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가정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신청했으나 예산확보를 못하여 총무과에 청사유지보수비로 예산 확보한 것을 어린이집 설계비로 쓰고 청사유지 보수비는 추경 확보할 계획으로서 총무과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위치는 구민회관 뒤 청소막사 자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원 단체 보험료를 신설한 내용을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험 내용은 직원들이 사망, 장애, 암, 특정질병, 그리고 공무원 의료보험법상에 있는 수술시나 입원시에 1인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체 대상은 1,273명이며 연간 1인당 보험료는 8만원 꼴로서 보험 혜택을 보는 비율에 따라 85%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25개 구청중 강남구청과 은평구청은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중구, 강동, 종로구는 예산 심의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관리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서초조형예술원 또는 내곡동 공동 부락시설 등으로 불리어 혼동스럽고 KBS에서 위탁을 달라고 하여도 거절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명칭이 여러 개로 불리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이며 서울 미술대학이 위탁 운영할 당시 조형예술원으로 명칭이 붙은 것이며 향후 명칭변경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관리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금년말 또는 내년 초까지 운영하다가 최선의 위탁운영 안이 나오면 추진할 예정이나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금년기준으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과 관련 KBS와 협의중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KBS 출자기관인 자사로서 제안 내용은 보증금 3억 임대료는 1년에 1,000만원을 내고 음악당을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종합센터를 육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음악만 한다면 미술대에 위탁할 때와 같은 폐단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확정을 짓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소년연수원신축공사비로 해서 17억 3,967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유재산 심의시 2, 3년 계속사업으로 하면 공사기간이 늦어지므로 1년내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공사금액이 현재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정부표준품셈단가표나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하면 600만원에서 690만원까지 나오나 실지 시장조사시 평당 단가가 400만원으로 파악되어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도 시중단가와 차이가 나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예가를 정부단가에 있는 최저가격으로 낮추고 경리관이 할 수 있는 예가 조정을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 28억 7,000만원 철거비와 대지조성비 까지 포함한다면 34억으로 절대공기가 5, 7개월 소요되므로 금년도 세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액의 반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건축비가 조달청 단가와 시중의 개인업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므로 조달단가에 의해 건물을 지어 주민들에게 홍보했을 때에는 집행부는 물론 승인한 의회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본예산을 삭감하고 방안을 좀더 연구하여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다섯 가지 안을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제일 돈을 덜 들이고 잘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2003년도에 건립하고 마무리하여 2004년도부터는 초등생 등 주민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추경에 편성한다면 2004년도부터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본예산 편성에 의결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동정 보고회는 1회였으나 2003년도에는 2회로 계상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동정보고회는 1동당 200명 18개동을 편성하였고 연초에 구에서 구정보고대회를 1회 동사무소를 순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회이며 최근 2년간 지방선거 등으로 못했으나 2003년도부터는 구 및 동에서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에 조기어린이 외국어교육센터운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운영은 유료인지 또는 무료인지와 영세한 구민에게는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주민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내곡동 종합시설의 종합적인 운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직영보다는 위탁체제가 좋으나 만일 조기 어린이 교육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서초구민 위주로 운영할 것이나 타구 주민의 수강도 가능하며 서초구민에게는 수강료 할인혜택을 주어 운영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기 어린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나 일반 사설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에서 운영한다면 사설학원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외국어 학원이 많아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수강비가 비싸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의 수강생이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상 자체가 일부 중복되는 사람보다는 중복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문화원 설립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자세한 내용을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각구에는 문화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5개구중 서초, 구로를 제외한 구에 설치되어 있어 1억을 계상하였으나 새로 건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소재는 물색 중으로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종합 계획의 필요시 입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은 문화원 운영을 위한 육성보조금 2,000만원,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방문화원 진흥법상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둘째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하며 셋째,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며 제5조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을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지방문화원의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합이 30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 제15조에 경비의 보조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을 때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등 지방문화원법을 검토한 바 서초구에서 지방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하고 나서 서초구에서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문화원 설립으로 1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문화원 설립에 있어서 민간인이 먼저 주체가 되어 설립해야 하고 구청에서 설립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며, 민간인의 자발적 법인설립이 미흡할 때 구청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민간인이 주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운영 S/W 유지보수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구에서 행정결재의 98.5%를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으며, Handy S/W를 사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1년이 넘어 A/S 기간이 경과된 후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수리 및 프로그램에 문제발생시 S/W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대체로 200대를 구매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새로 구입하려는 개인용 컴퓨터는 펜티엄 Ⅳ급으로서 현재 전자결재율이 98.5%로서 최소 펜티엄Ⅲ급 이상이 되어야 전자결재 등 전산행정시스템이 원활한 구동을 할 수 있으며, 서초구보유 펜티엄Ⅱ급 이상의 컴퓨터 1,189대중 펜티엄 Ⅱ급은 291대, 펜티엄 Ⅲ급 496대, 펜티엄 Ⅳ급 402대로서 펜티엄Ⅱ급중 200대를 우선 교체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 안내문 4만부 인쇄비용 계상과 지방세안내 책자발간 4,000부 제작비용을 계상한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된 것은 아닌지와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안내문은 매년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및 10월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소형 리플릿이며 지방세 안내 책자는 구가 받아야 하는 전 세목에 대해서 질의·응답, 납기, 세율, 세목 등을 소상히 편찬해 직원 교육 및 주민의 세무상식을 높이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만들어 활용하였으나 금년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져 새로 제작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으로 8,922만원의 5%인 446만 1,000원 편성 사유와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24억 8,800만원의 2.5%인 6,2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포상금 지출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년도 구세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총 포상금이 9,472만 3,000원으로서 세무1과에서 1,756만 8,000원, 세무2과에서 278만 7,000원으로 약 2,035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 건설관리과에 545만 9,870원의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지출되었으며 내용은 국제전자센터가 도로를 점용한 부분을 찾아내 조례에 의거 5%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상에는 내용이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방배2동에 있는 남태령어린이집이 노후가 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인 위험시설로 판정이 되어 완전 개.보수를 위해 예산을 세웠으나 건축과에 설계 의뢰한 결과 일반 개.보수보다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리모델링 수준이 재건축에 버금갈 정도의 전면적 수준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태령어린이집은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건축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기획재정국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재건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는 저렴한 비용이 소모되나 재건축시에는 새로이 설계를 하고 구유재산 심의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완공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모되고 리모델링시에는 9억, 재건축시에는 15억 정도가 들어가며 설계비가 반영된다면 재건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7억 3,70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1,300만원이 인상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물량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으며, 봉투가격 인상은 조달청에서 제작 구매하고 있는데 조달청의 제작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40개소에 대한 지원내용과 아파트상가 화장실 개.보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로변 건물주와 협의를 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48개를 지정하여 시비 50%, 구비 50%의 예산으로 휴지 또는 비누를 사주기 위한 예산이며 우리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7개소가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공중화장실화 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화장실중 위생상태가 불량한 화장실을 일부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복지관 전체의 기능보강비와 연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시 시비 50%를 지원하여 주고 시비가 2억 4,700만원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우리 구비로 50% 부담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반포종합복지관 노후 부분 교체 1,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3억 9,974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거는 그동안 구청에서 직영했으나 올 12월말에 환경미화원 15명이 그만두어 보충을 안 하고 8개동에 대해 재활용품수거를 대행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서 직영시 비용의 62% 선에서 수거하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3억 8,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원동 72-1번지 반포3동 경로당은 준공일이 '98년 5월 30일 준공되어 불과 4년만에 안전진단 결과 C급이고 반포동 703-1 경로당의 경우는 '79년도에 준공되어 안전진단시 D급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업자 보다 공사단가가 훨씬 높은데도 4년만에 C급이 나온 것은 하자를 발견 못하고 준공검사를 내준 것인지 또는 관리감독 소홀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안전진단시 판정등급이 B급일 경우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를 말하며 C급일 경우는 보조부재의 손상있는 보통의 상태로 보조부재를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을 대체해야 한다는 뜻으로 건립한 건물이 종종 C급 내지 D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 건립시에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평소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위험시설 판정 어린이집 보수보강이 2002년도에 남태령 반포1동 어린이집에 보수보강비가 3억이 본예산에 있는데 2002년도에 보수보강을 하였는지와 2003년도에 새로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보수보강비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안전진단시 D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새로 지을 계획을 하면서 보수보강비를 편성한 이유는 질의에 대하여 2002년 안전 진단결과 반포1동 어린이집과 남태령 어린이집이 D급 판정을 받아 서초어린이집을 개.보수 사례와 같이 개.보수하려고 3억을 편성하고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하였으나 너무 노후하여 입찰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재검토 결과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론되어 구유재산 심의시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기 편성한 1억 5,000만원중 1억 1,500만원을 설계비로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초노인회관 기능보강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서초노인회관은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노인회관은 공정률이 제로로서 현재 공정대로 한다면 추경에 편성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나 9월에 개관을 목표해 놓고 있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비 4억 7,600만원과 건축비가 계속비로 1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축도 하기 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기 등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유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2동 청사는 현재 2002년 11월 4일부터 2002년 11월 18일까지 건축, 전기, 통신 입찰을 끝냈고 공사기간은 1년으로서 서초2동 청사 마무리 시점에 집기를 넣고자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2동청사는 계속비사업 조서에 14억이 편성되어 있어 2004년도에 완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산취득비로 2003년도에 집기 등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초2동 청사가 2002년에서 2003년 2년간 계속사업으로 당초 계획이었으나 일부 공사는 지금 착공되었고 일부는 진행 중으로 2004년까지로 연장 변경되었고 서초2동 청사 집기는 청사 집기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19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문화공보과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4,800만원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114쪽 내무행정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2,700만원을 1,350만원 삭감해서 1,350만원으로 하고, 구정업무활성화 추진비 4,400만원을 2,200만원 삭감하여 2,200만원으로 하고 기관업무 협의 등 1,080만원을 540만원 삭감하여 540만원으로 하고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500만원을 750만원 삭감해서 750만원으로 감액하고 116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직장어린이집 건립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3쪽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중 재해대책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2,500만원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감액하고, 134쪽 일반보상금 행사실시 보상금중 동정보고회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6쪽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학교교육환경개선금(운동장녹색잔디구장사업등)10억원과 유치원지원보조금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7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2동 신청사집기 등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7쪽 공보관리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지(반상회보) 1억 3,200만원을 6,600만원 삭감하여 6,600만원으로 감액하고, 148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도서구입비 지역홍보지 구독 4,500만원을 1,5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감액하고, 149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조기어린이외국어교육센터 운영(내곡동종합시설)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54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금요음악회 지원중 기타 연주 2,300만원을 1,100만원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감액하고 15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서초문화원설립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57쪽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 1억원을 5,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감액하고, 177쪽 기획관리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 인쇄물 1,800만원을 900만원 삭감하여 900만원으로 현수막 480만원을 240만원 삭감하여 240만원으로 녹음료 60만원을 30만원 삭감하여 30만원으로 감액하고 239쪽 환경관리 환경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중 개인휴대용 단말기 110만원과 PDA용 프린터 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78쪽 사회복지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사회복지관 운영비보조 4개 복지관 특화사업지원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3쪽 가정복지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중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2억원을 8,000만원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이중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또한 기금 중에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지출부분에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 등에 반영하고 동 기금중 계속비 사업조서는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예산서 쪽수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2002년도보다 조금 증액해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대상물건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표를 인상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심사보고에 보니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3, 4월에 개관된다고 해서 재산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얼마를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17쪽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내년도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일부 증가가 되었는데 건물증가분이냐 과표증가분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지금 과표가 우선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건축물이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극동재건축조합이라든지 교보생명, 방배본동의 재개발사업, 현대개발투자 서초동에 현대 슈퍼빌아파트 등 해서 94만 4,000㎡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증가분에 대한 것을 했고 종토세는 지금 4.2%가 증가된 것으로 되었는데 종토세 과세는 표준이 되는 것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적용률이 33.7%입니다, 저희 구청은. 그것을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했는데 전년도에 공시지가가 서초구가 4.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률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의 아닙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8쪽이에요, 국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구청사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 이것이 지난해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청사 임대료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재산세 인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991년도부터 별 변동 없이 주민들의 세금은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구청사 임대료는 그대로 답보상태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은행이 과거에는 뒤에 공간이 좁은 데 있다가 넓은 데로 왔는데도 이 임대료는 별로 인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임대료는 건물감정액이 평당 79만 9,500원이 나왔습니다. 79만 9,500원에 면적을 곱해서 5,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액은 2002년도 공시지가가 평당 40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3억 579만 6,4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임대료는 건물평가액하고 토지평가액하고 더 해서 하는데 건물평가액은 건물감정에 대부료율을 곱해서 그러니까 건물감정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00만원에다가 1,950만원을 하니까 295만 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액은 토지가격에 대부요율에다 그것을 곱해서 1층에 대한 요율을 하니까 764만 4,910원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059만 5,06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행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보충질의 ...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내년도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재산세나 종토세가 인상된 부분보다는 지금 임대수입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청사 임대료가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식을 제출해 주시고, '91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동안에 우리 임대면적이 넓어진 데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이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와 비교해서 표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 안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수입이 금년보다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국유재산은 대부료의 50%를 우리가 받고 시유재산도 50%, 구유재산은 100%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추계를 할 적에 지난 3년간 평균 대부료를 우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평균을 가지고. 그래서 참고로 국유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7,000만원 또 2001년에는 4,000만원 금년도 전망은 7,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산술평균하니까 85만 6,000원 했고 구유재산도 마찬가지로 2,700만원, 2,600만원, 금년 연말까지 3,000만원 해서 2,700만원, 시유지도 47만 1,000원, 190만원, 390만원 해서 산술평균해서 210만원 되어서 3년간 평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2,000만원 늘었고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시유재산도 150만원 늘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을 예산에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4,068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6,000만원을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3년동안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지, 예를 들면 물건이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시유재산 임대료도 징수교부금이 원래 30%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해서 30% 해서 60만원 잡았다, 금년에는 또 214만 8,000원 잡으니까 이것이 들쭉날쭉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우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3년간 산술평균해서 그 평균값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신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하는 것이 확정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사 어떤 행정재산을 대부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계수에 들락날락이 없겠는데 잡종재산의 대부는 수시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목적물이 확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 계산해서 정확히 되겠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3년간 산술평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들쭉날쭉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수에 따라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3년간 산술평균해서 2003년도 예산안에 세입예산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 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시유재산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심사를 하는 중인데 전체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재산세나 종토세에 대해서는 인상분이 감안된 것 같은데 여타 세입부분은 대부분 2002년도에 징수한 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듯해서 과연 징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선 의심스럽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미리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8쪽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212-01 도로사용료가 내년도 예산에 2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이죠, 작년에 실제 징수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 건설 붐이 일어나고 해서 오히려 사용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금년도 11월말까지는 결산이 잡혔을 것입니다. 11월말까지 얼마가 세입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옆에 19쪽에서도 212-07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이 있는데 지금 주내용이 구청사 주차장의 운영수입하고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인데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2억 이상 감소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갈수록 민원인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차장 차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현저히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참고로 제시하는 것은 2001년도 결산에 의하면 5억 5,300만원입니다. 5억 5,300만원인데 오히려 2003년도에는 3억 1,600만원으로 책정해서 2년 뒤인데도 무려 2억 4,000만원을 감소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입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전부 보건소 소관인데 213-04 기타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결산보다 현저히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결산을 다하고 나서 책정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감소한 이유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드리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구청사 주차장 사용수입과 구민회관 주차장 사용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서 19쪽에 보시면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은 내년도 예산에 7,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예산은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9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여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이 금년도 예산서에 2,25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10부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을 저희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고 또 거기에 민방위대 교육을 할 때 민방위대원들이 많이 오는데 민방위대원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은 감소를 했는데 지금 구청 주차장 수입하고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을 합해서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도로에 관한 세외수입은 현재 23억인데 앞으로 1억을 더 받아서 24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2002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축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화 추세로 해서 저희가 징수액을 24억을 잡았었는데 현재 지금 거품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는 다소 건축 붐이 좀 수그러들 것으로 봐서 저희가 22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는 의약과하고 보건지도과가 주로 수수료 수입을 많이 올리는데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행하는 예방접종에서 뇌염의 예방접종 방법이 많이 틀리고 또 출산율이 감소해서 접종대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예방 접종방법 또한 5년 후에 추가접종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방접종 수입에서 많이 감소가 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 검사비로 수입이 잡히는 것도 대상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건강진단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건강진단 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감소하고 대신에 진료비는 올해 저희가 징수전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해서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2002년도보다 낮게 예산을 책정해서 징수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국별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19쪽에 양재근린공원 전자입찰 위탁사무는 1억 2,76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올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만기인데 이 양반이 1년 더 연장계약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본인이 적자라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문한 결과 1억 2,000만원이면 재입찰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공원녹지점용료도 1억 635만원인데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내서 이것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국에서는 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님들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금년에는 얼마로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1억 2,000만원을 책정했다는데 금년에는 얼마로 ...

1억 2,760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의 사용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사용료를 보면 아까 정길자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는 2억 8,864만 6,000원으로 잡았다가 금년에는 3억 1,635만원을 내년에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산을 본 것은 2001년도 결산서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산서에 기타사용료를 보면 5억 5,300만원이 수납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5억 5,300만원인데 지금 왜 3억 1,6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결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국장님들 전부 다 2001년도의 결산서를 가지고 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세요. 2001년도 결산서 25쪽을 보세요. 그 2억 3,000여만원이 공백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지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요.

허명화위원님 ...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액은 2억 2,5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5억 5,300만원이 되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자료를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각 국별로 세입을 실제적으로 작년에 징수한 것보다 훨씬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질의 전제 하에 각 국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았는데 각 국에서 아까 본위원이 처음부터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예산을 과소평가해서 실제수납액은 증액시켜서 마치 일을 더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내용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변하신 도시관리국장!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도 금년도 예산서에는 터무니없이 작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500만원인가요? 이렇다는 것은 물론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출이 불명확한 것들은 배제시키는 것이 옳은데 정말 이렇게 눈에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1억 2,000만원 들어올 것이 뻔한데도 4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는 그런 폐단을 지적하려고 제가 각 국별로 데이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과연 각 부서에 그런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국장께서 각 국에 시달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에 묻겠습니다. 예산서 23쪽 맨 상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11월까지 10억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10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은 11월까지 계정에 들어온 것만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래서 12월말까지 결산을 해 보았을 때 이자수입을 얼마로 추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하단 227-02목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인데 이게 지금 200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9,300만원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3억 3,500만원으로 대폭 증가시킨 것은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훼손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것은 엄청난 증가인데 금년도의 수납액하고 연계시켜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27쪽 하단부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있습니다. 제1재활용센터 임대료하고 제2재활용센터 임대료가 있는데 이 임대료 산정기준은 무엇으로 책정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부담금은 그렇게 작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3억 3,500만원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 그대로 도로원인자부담금인데 사고가로등이 2,500만원, 그 다음 지장가로등 이설에서 900만원, 그 다음에 사고보안등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 유발되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량맨홀보수공사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할 경우 한전이라든지 체신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께서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다, 이것은 징수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 총괄적으로 줄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이 줄어서 총괄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서에서도 보셨다시피 세입규모의 증가율이 예년보다는 좀 둔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세입을 최대한으로 나름대로 발굴도 하고 또 찾아서 최대의 세입을 계상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예산편성 전에 지침도 시달을 했고 또 세입 관계관 회의도 하고 해서 세입에 누락이 없도록, 또 최대의 세입을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엊그저께인가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10월말 현재로 10억 7,300만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한 13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15억원으로 잡은 것은 사실 저희가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왜 냈느냐 하면 내년도에 이 세출부분도 그렇고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재산세라던가 종토세 부분의 증가하는 부분에서 하여간 우리가 현금관리를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사실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재활용센터, 제2재활용센터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산정은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한 금액에 토지는 공시지가액을 합한 금액을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1,000분의 25를 곱한 사항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산정된 임대료 평가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우리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임대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아마 저하고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임대료 수입료로 2002년도에 4,57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우리가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1년도의 계약금액이 그 금액이고, 올해 1월달에 재입찰을 했을 경우에 1억 2,760만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세 배 이상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이 이제 12월 31일이 만기인데 1회에 한해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더 운영할 것이냐 물으니까 이 양반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정도나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1억 2,000만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깎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원사용료 임대료 이게 문화공보과로 반포체육공원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체육센터 수영장하고 관리 운영권 이 모든 관리감독을 문화공보과로 넘기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세입으로 그 금액만큼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는 질의를 잘 알아들으시고 답변하실 때도 예산서를 읽는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예산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저희들도 다 읽을 줄 알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그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이것을 뭐뭐는 얼마 책정하고 이것은 다 압니다. 저희들 다 알고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일반부담금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7,000만원이 아니라 9,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9,353만 8,000원인데 2003년도에는 3억 3,500만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드렸는데 이 예산서를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 답변 포인트를 잡아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께서 아까 재활용센터 임대료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7쪽 내곡동종합시설 운영수입 해서 2억 7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내곡동종합시설 운영으로 해서 들어온 세입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에 내곡동종합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관리 및 운영비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곡동에 2003년도 계획되어 있는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그러니까 내곡동은 결국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게 되는데 별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지출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이해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각종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월드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상수도라든지 통신 그 다음에 한전, 도시가스에 대한 맨홀정비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각종 불량맨홀을 지금 현재 250개소 정도를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전망액은 현재 4,263만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이만구 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불량맨홀 보수를 전혀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원인자는 맨홀을 보수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보수를 안하고 유보를 시켜서 내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불량맨홀이 있어도 그냥 방치했다가 내년에 일제정비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불량맨홀을 보수하면 우리 구 예산도 소요가 될텐데 우리 구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불량맨홀에 대한 것은 원래는 즉시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보수를 아주 위험한 부분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출예산에도 3억원이 잡혀 있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3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세입과 지출 액수는 11월말 현재로 해서 관계 과에서 뽑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세입과 세출이 비슷하지 않고 지출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저희 관내에 어린이외국어교육을 수강료가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집안의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또 우리 관내 주민을 위주로 해서 다각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가 어린이조기외국어교육센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안도 받고 저희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꼭 금년에는 개선방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조기외국어센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입.세출의 어디에도 지금 그 어린이조기외국어센터를 한다는데 예산편성이 된 것이 없습니까? 세입에는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수입에는 지금 아동강좌가 그것인지는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강좌 10만원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40만원인데요?

아, 그 내용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저희가 받을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외국어가 아니고 조기외국어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1억원을 세출예산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방금 지금 현재에 들어가 있는 1억원의 차이가 지금 세입에는 2억 700만원을 잡았지만 세출에 전체적으로 그 관리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거의 3억원이 됩디다. 그러면 세출은 어린이외국어를 한다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세입에 있어서는 잡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아동강좌는 40만원으로 되고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1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편성에는 4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27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의 아동강좌는 4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단기강좌 특강을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1인당 10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0만원 그 내용은 미술강좌에 아동강좌 월 40만원씩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외국어강좌는 별도 세입을 잡지 않은 것은 일단 어린이 강좌를 하는데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가 현재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지만 어린이로부터 수강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강료를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우선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고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수강료만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세출에 1억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빠진 것은 그 수강료를 받아서 지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첫째 빠졌고 둘째는 확실하게 위탁이라든지 기타 방법이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계상하는 방법도 검토했을 텐데 아직 그 부분이 미정이기 때문에 세입에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는 4,500만원을 계약을 했고 2002년도에는 1억 2,700만원 했는데 2003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예상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002년도에 예산 편성에는 굉장히 아주 적게 소액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지금 서초구청에 이렇게 이익이 나오는 이런 사용료나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료 같은 것이 1년씩 자꾸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돈을 내년에 예산 편성하고 올해 들어오는 돈을 예산에 편성,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이 펑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2002년도에 예산 편성이 2001년 12월에 했더라도 계약이 2002년 상반기에 되면 추경때 결국은 경정해서 세입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 해에 들어온 돈은 그 해에 잡아야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이용료가 전부 주차장 이용료는 2년씩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계약한 금액이 200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지적이 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것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계약이 되는 것은 경정때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추경때. 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을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이 세입을 차액을 지금 넣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과감히 그렇게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것 1월 4일날 계약이 되고 1월 7일날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당해연도 세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추경에라도 집어넣도록 세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상을 했다가 그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조정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양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계약이 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주차장 이용료에는 '93년도부터 임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93, '94년도에는 세입으로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93, '9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는 것은, 물론 돈이 들어왔다고 저는 인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편성에 나중에 되면 3년 것을 같이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은 '98년 7월 1일부터 계약이 된 것입니다. '98년 6월말까지 우리하고 아무 계약 없이 그냥 주민들이 놔둔 상태로 주민들이 이용했던 그런 주차장 60면인데 '98년도 이후로 저희들이 쭉 계약이 5,700만원 되었다가 마지막에 4,570만원 되었다가 올해 겨우 1억 2,760만원에 입찰된 것입니다. 이것 1년 해보니까 적자나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살살 꼬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한 열번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예산 편성시는 현재 위탁금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예산 편성 후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열번을 하든 백번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자제해 주시고 허명화위원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열번을 하더라도 질의하는 초점을 비켜서 답변을 자꾸만 하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추경때 하겠다는 것을 알았는데 '93년도, '94년도 예를 들면 '93년도에 계약된 것이 '93년도, '94년도는 세입으로 하나도 안 잡았다가 '95년도부터 2년씩 계속 딜레이 해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잡으려면 3년 것이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질의하는 초점을 모르시고 답변하시니까 자꾸 똑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유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받아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자료는 안 받아 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자료는 아까 질의후 자료 제출한다고 한 것은 받아주세요.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산출근거 자료 및 3년째 변경된 자료를 요구하셨고 아울러 정길자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국 증가된 이유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자료요구 등에 대해서 기타 안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동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질의가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서초구민 체육센터 수익적립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운용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 시설비로 3억 1,1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에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지출계획해서 2003년도에 3억 1,1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지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에서 계속 발생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헬스장 확장하고 에어로빅장 이전 그것이 있습니다. 현재 10여년 되다 보니까 운동기구를 확보를 추가로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구장 마루 까는 것하고 에어로빅장을 헬스장으로 바꿔주는 것 17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축소하고 에어로빅장을 확장하는 것이 있고 탈의실에 옷장 교체해 준 것이 있습니다. 헬스기 구입하는데 있고 그래서 총 3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2003년도에 시설비로 헬스장 확장이라든지 아마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3억 1,100만원을 집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금운용계획에 수립계획을 보면 8쪽입니다. 거기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1,89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7,1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헬스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한다면 적어도 몇달동안은 그 부분은 운영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서로 계산을 해서 감안을 했는지 그리고 헬스장 확장이나 이런 공사는 언제 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리고 회원들한테 이미 사전에 공지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내년도 기금에 3억 1,000만원은 저희가 공사는 금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은 일단 YMCA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은 내년 기금에서 3억 1,000만원 인출해서 경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8월에서 9월 10일 사이에 완전히 공사가 마감되어서 완료가 되어서 현재 확장된 구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기금운용계획은 그 해에 사용한 집행한 기금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으셨지요. 올해 집행한 것을 내년에 기금으로 지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회계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심사하고 과거에 했던 것을 "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원칙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님을 잠깐 배석하라고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 참석을 요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의 타당성은 시설노후나 경쟁력 약화, 사고위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절차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아까 타당성에 대해서 경쟁력 약화라든지 시설노후 이런 데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금년에 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에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서 내년 3월말에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5.35%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지출을 하게 되면 이 예금을 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면 그 이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 하겠다는 아니고요, 공사를 하고 현재 돈을 안 주고 내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지금 승인을 맡는 절차에 있는 것이지요, 이자를 다 받고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정길자위원과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억 1,000만원의 돈이 예를 들어서 과다 책정되었다든지 또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구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구예산 심의라는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주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계속 너무 무리수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관급공사가 지금 문화공보과장과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사를 금년 8월에 시행한 공사 대금을 내년 3월 이후에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기예금을 해지하기 싫어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 봉급을 주어야 되는데 정기예금에 들어있다고 해서 해지하기 싫어서 봉급을 안 줍니까? 지금 대부분의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상을 자제하고 그래서 실제로 건설업체 어음을 끊지 않도록 어음제도를 없애려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금년 8월에 시행한 관급공사를 내년 3월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도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정기이자 깨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발상이고 행정관리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집행한 것은 그해에 당연히 자금 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품위에 의해서 사고이월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양해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금년 8월에 집행한 기금을 실컷 집행을 해 놓고 예산서는 돈을 내년에 주기 때문에 내년 예산서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본예산서도 그렇습니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절차가 위반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시인을 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업자에게 돈을 내년 3월에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업자한테는 Y에서 돈을 주었고 그 준 돈을 저희가 내년에 Y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는 돈을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을 깰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했거나 Y에 대금을 지불했거나 대금을 Y도 같은 민간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대금지불을 지연시킨 것은 건설업체에 지연시킨 것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금운용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3억 1,100만원 집행하겠다고 예산서에 있는 것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내년도 수입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이 앞 뒤가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입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훨씬 증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년에 공사를 하는데 수입이 늘어날 수 있나 그게 서로에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논리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기금운용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절차에 맞춰서 금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금이자 깨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23일 의회가 끝나는데 23일까지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오히려 공을 저희한테 던졌습니다. 물리적으로 23일까지 심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전제 조건을 다셨는데 일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하는 것은 지금 의결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결특위 마지막에 수정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다만 2002년도 이미 기 의결된 것을 전혀 수정 계획없이 어떻게 사후에 추인받느냐 하는 문제는 제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떻게 묘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묘안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별도로 정길자위원님과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서 100쪽에 일반행정비 해서 행정감사 일반운영비 해서 지금 6,67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8,069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8,069만 8,000원이라는 예산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보다도 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우리 재난관리에 관한 시비, 국비 보조금 간주처리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8,069만 8,000만원의 추정예산 집행액이 2002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집행계획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예측되는 집행액 ...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69만 8,000원의 집행예정이 4,310만 7,000원이고 잔액이 3,75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53.4% 집행 예정인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미집행액이 조금 많은 것은 안전문화홍보 책자를 시의 홍보책자로 대체하는 바람에 이것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절약하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2년도에는 안전문화책자가 서울시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적게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2001년도에는 몇 % 집행했는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2001년도에는 안전문화 관련해서 ...

아니요,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한 번 가져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보세요. 2001년에 5,516만 9,000원 예산해서 집행액이 불용률이 그때도 53.9%입니다. 불용률이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그만큼 집행률이 저조하고 2001년도에도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반운영비를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알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자체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2001년도에도 2,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2002년도에도 4,300만원 정도의 집행이 되었는데 왜 2003년도에는 6,676만 8,000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지 그러니까 매년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지금 2001년도를 깊이는 안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추정하기는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도 홍보책자 유인물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올렸던 것은 월드컵 등으로 해서 안전문화운동이 전국적으로 아주 강화되어서 발간을 했으면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해 주는 바람에 그랬는데 내년에 예산서에도 사실 올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차지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승인을 해 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홍보물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야지 ...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그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무부서에서 수정안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좀더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14쪽에 서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1억 5,758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1억 2,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2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 또다시 1억 5,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가 예로 들어서 맨 밑에 있는 115쪽에 있는 방위협의회 운영은 사실상 저희들이 각 기관장하고 위촉직하고 방위협의회 위원이 27명에서 29명 사이입니다. 소방서장이 공석이 되어서 새로 위촉되고 해서 기관장들이 돌아가며 밥을 사기 때문에 실제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우리 허위원님 지적대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방위협의회가 어디 군부대 시찰을 간다, 위문을 간다, 물건을 사서 방문한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로 편성해 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자연보호활동 그것은 직원들이 봄, 가을 2회씩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못했습니다. 못하는 해도 있고 하는 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불용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비는 직원들 1년에 2번씩 민방위훈련, 직장예비군훈련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집행액이 일부 남습니다, 정원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안업무추진하는 것도 보안감사 대비한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면 3, 40%는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행정관리국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동으로 있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의 불용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의회협력 업무추진도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300만원 불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얼마 더 지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11월말까지 7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있는 것은 4개인데 구민화합등 2,700만원, 구정업무활성화 추진비 해서 4,400만원 이 2개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실제 기관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은 기관간 업무협의 등 하는 것은 기관장들 전국 기초단체장들 회비 내는 것 월 20만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매월 50만원 내는 것, 구청장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밥 사는 것 이것이 기관업무인데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관계가 없는데 이 세 가지가 기관장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는 630만원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이 국내 자치단체, 국외 자치단체 지난번에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 한달에 50만원 적다 해서 이번이 증액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있는 불용률 만큼 더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전체가 허위원님 답변하고 조금 다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서무관리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1번 구민화합, 2번 구정업무 활성화, 3번 기관간 업무협의비가 방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이 놓아드렸습니다만 25개 구청에서 서초구가 제일 적습니다. 지난번 시민참여연대에서 기관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조사한다고 할 때 25개 구청 중에 저희 서초구가 제일 적다는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많은 구는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7,100만원 한 것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50% 깎아서 3,500만원 그것은 사실상 구청 업무 문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꼭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03쪽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13명 해 놨는데 그것이 다른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 편성했는데 왜 이것이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들어와 있는지 공원녹지뿐만 아닙니다만, 도로관리인부, 하수도관리인부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00년까지인가 '99년까지는 각 과별로 분산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이 총무재무위원장 하실 때인지 그때 의회에서 이것을 한 과에서 총괄관리해야지 이것이 각 과별로 되어서 토목과 따로 치수방재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했느냐 직원 상용 인건비인데 총무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회의 지적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 타 구도 일괄 관리하고 저희들 의회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다 이것은 직원인건비인데 아무리 상용직이라도 일괄관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0년도인가 '99년도부터 그전에는 각 과별로 상용직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인가 저희들이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구청사 소규모공사 7,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2002년도에도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했고 2003년도에는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구청사, 구민회관, 보건소 청사는 소소하게 청사유지 관리 보수공사가 많이 됩니다. 화장실도 새고 비 오면 빗물받이 통도 바꾸어 놓고 지하실 하수박스도 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매년 1억 4, 5,000만원씩 해서 유지관리보수 청사 정문에 문 고치고 수위실에 하고 바닥에 야광등 박고 청사 5,000평에 건평 4,700평 그런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직장어린이집이 급하다 해서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승인도 못 받고 관리계획 승인신청만 해 놓고 당장 설계가 급하다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편성 세입이 없어서 오히려 사실 그대로 일부 꾸어주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편성하기 때문에 7,000만원 확보된 것입니다. 사실 7,000만원 가지고 허명화위원님 지적대로 적습니다. 청사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조금 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17쪽에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에 1억 7,6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억 1,400만원 들어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001년도에도 1억 2,600만원 편성해서 8,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자꾸만 늘어나는지 일반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보는데도 과다하게 증액시키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 사유가 뭐냐 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중복해서 답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저희들 직원들 1,280명에 대해서 일정금액 단체보험을 들어주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직원들 병원에 장기입원자가 많다, 심지어 사망자가 많다, 공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모를까 일체 혜택이 없다 해서 연간 따지면 1인당 한 7만원에서 8만원꼴입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율이 낮으면 최고 85%까지 환불해 주는 그런 단체보험을 해서 현재 몇몇 구청이 강남구, 은평구, 중구 들은 구도 있고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1억 2,000만원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보상받는 순수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것이 1억 2,000만원 편성되고 그 다음에 생일날 전 직원에 대해서 위장내시경 검사를 하자 실제 5만 6,000원인가 하는데 저희들 대항병원하고 계약해서 2만원씩 전 직원 곱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해외산업시찰 퇴직자들 그런 예산이 일부 늘어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편성된 예산에 너무 불용이 많다 그런데도 금년도에 과다 편성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상 일반운영비는 일종의 허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이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사무경비 이런 업무가 주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적게 편성해 놓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한다고 하면 수요판단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 동이면 동 살림살이하는 예산인데 조금 수요 측정을 잘못해서 사실상 허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과다 편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하면서 어느 항목에서 절약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 경비 같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과다불용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직원단체보험료하고 직원들 공로 연수자 종합검진 수수료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한 것이 금년부터 이것을 편성하라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연간 의료보험혜택을 별로 못 받아서 다시 받아낸다는 그런 것을 어디에서 봤는데 환불되면 그것은 개인에게 가는 것인지, 서초구청으로 들어오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19쪽에도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으면 적을수록 절감될 수 있는 차원입니다. 돈은 있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실제적으로 2001년도에도 8,600만원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불용한 것이 6,1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2002년도에는 3,600만원을 편성했다고요.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에 2,550만원만 집행하고서도 2002년도에 3,620만원을 편성했는데 모르겠어요. 2002년도에 얼마나 집행될지, 그런데 내년에 또 3,900만원 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에 집행해 본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상적경비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편성이 적게 되면 적게 되는 순으로 사업을 절약해서 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좀 내려놓았다가 자꾸만 증액되는 그런 감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119쪽의 과거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사실상 허명화위원님! 제가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25개 구청 예산서를 보신다고 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접대성 경비를 얼마큼 많이 전체 예산의 몇 % 편성하고, 또 지출을 몇 % 했느냐 이게 저희들이 건전재정운영 해서 심사하는데 참 참고가 많이 됩디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조금 주제 넘은 얘기입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참 하류측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책업무추진비에 제가 하나하나 부르겠습니다. 강의실 운영 해서 10만원 × 8회 두 번 160만원, 장애인의날 장애공무원 간담회 90만원, 직원과의 대화방 해서 720만원, 그 다음에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체 시찰하는데 300만원, 해외시찰 자료수집 활동비에 600만원, 퇴임공무원 간담회 30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에 1,800만원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편성하기 전에 25개 구청 것을 쭉 받아보니 사실상 서초구는 참 적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왜 불용을 시키면서 자꾸 많이 편성하느냐 하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된다,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밖에 없으면 50만원만 쓸 것이 아닌가, 그 얘기도 맞습니다. 50만원밖에 없으면 그 돈에 맞춰서 쓰는데 이게 과연 전 자치구하고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평균치를 봤을 때 아, 이것은 서초구가 정말 적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25개 자치구의 예산서를 카피를 좀 해 드리든지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물어보세요.

과장님! 건전재정 그 상이 한국능률협회에서 받았죠?

예.

그 한국능률협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청에서 신청한 바 있죠, 그렇죠?

그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언제 신청을 해서 받았는지, 공문이 왔는지 그것은 ...

그럼 좋습니다. 그것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내용하고 신청 접수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상 우리 기획재정국 질의하실 때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단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한국능률협회 주최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한 것입니다.

능률협회에서 받은 것은 뭐죠?

능률협회에서 받은 것은 삶의 질 우수단체이고, 지금 건전재정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전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부문으로 시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삶의 질 우수단체 거기에 신청한 비용하고 그것 좀 자료를 내주세요.

그것은 천상 기획재정국에 제가 전하기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우리 서초구의 자생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액이 어떤 것은 문화공보과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동행정에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서무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매년마다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으면서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원래 2000년도에 편성이 1,500여만원이었는데 지금 3,500만원으로 하는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 왜 자꾸만 이렇게 매년마다 늘어나는지? 그리고 당초에 134쪽 명예행정관 운영 해서 이게 4,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001년도에 5,700만원을 편성해서 1,600만원을 전부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또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데 또 다시 2003년도에 9,600만원으로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건전재정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명예행정관 운영비는 허명화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는 일반식당 계산해서 1만원 하다가 5,000원 하다가 구내식당 계산으로 해서 3,000원씩 명예행정관 그 한 항목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예행정관 급식비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의 행정과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작년도에는 명예행정관 동에 3,000원씩 내려보내고 구의 각 과에 3,000원 주던 것을 안 하고 할 때 우리 구내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해라, 이래서 실지 예산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명예행정관은 현재 예산편성된 대로 내년도에 물론 18개동이 매월 전체 명예행정관 동별로 34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는 동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동도 있고, 구에서도 구청장이나 예를 들어 총무과장 회의는 매월 하고, 그 다음 보통 일반 국장님들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각 과장 회의는 월별로 하는 데도 몇 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분기별로 반기별로 2∼3회 하는 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각 과별로 너희 금년도에 몇 회를 하겠느냐 이렇게 편성을 못하고 예산편성 자체 금액은 구내식당 식비 기준으로 해서 2,500원인데 3,000원씩 해서 매월 편성했는데 이것은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반식당하고 구내식당 해서 편성 자체는 매월 × 해서 몇 명 이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청으로부터 명예행정관 식대 대접은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년도에는 전체가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비 정도는 각 동이나 각 과에 배정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선거가 없었는데 5,760만원 편성해서 4,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왜 2002년도에 또 7,800만원을 편성했고 또 내년도에 9,600만원을 편성하느냐고요? 이게 2002년도에는 그러면 7,826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예상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항목에는 2002년도에 7,800만원에서 금년도에 9,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한 개 예를 든 것이 명예행정관에 대해서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는 사실상 2000년, 2001년, 2002년 3년은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가 없는 해도 있는데 왜 안 했느냐 했는데 여건상 못 했고 동정보고회를 3년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동정보고회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불용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왜 또 편성했느냐 지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실지 동정보고회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단 2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5,000원 기준을 해서 주다 보니 동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주니 동장들이 어디 국을 하나 하라는 얘기냐? 100만원 가지고 사람 2∼300명 먹고 식사대접도 못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1만원을 잡기 위해서 2회라고 표시했는데 그것은 실지 내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한 동에 넉넉하게 넉넉하다 해도 다른 단체 협조 안 받고 한 200만원 정도 주어서 동정보고회를 18개동 다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3,600만원을 편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 제가 아까 예로 든 것은 명예행정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아니, 2002년도에 예상 집행액이 얼마냐구요? 그리고 ...

예, 그것은 제가 바로 저희들 집행잔액을 출력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동 주민참여 활동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이것은 편성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동구청하는 구가 한 11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구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시민과의 대화 해서 각 구별로 좀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동에서 안 그러면 구에서 민원인하고 현장대화방을 좀 하자, 이래서 작년도에도 편성하고 했는데 사실 그 명목에 지출이 안되고 불용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편성지침에 있고 자치단체에서 구민하고 시책사업설명회라든지 민원성 업무설명회때 간단하게 간담회 경비라도 좀 확보를 할까 이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35쪽의 동행정 실적심사는 매년 100만원 하다가 왜 이렇게 전부 배로 다 올려놓았어요?

동행정 실적심사는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97년도부터 한 6∼7년 전부터 계속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동행정 실적심사가 저희들이 시에서 각 구별로 행정 실적심사는 허명화위원님도 알다시피 1억원, 3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동직원 수만 해도 보통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동행정 실적심사가 최우수동 100만원이면 너무 안 적으냐, 이래서 최우수동은 200만원, 이게 아까 말씀대로 한 7∼8년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우수동은 80만원 주던 것을 150만원 이래서 증액한 것인데 이것은 허명화위원님 조금 의문 나시면 타 구에 보면 심지어 500만원, 300만원으로 책정된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한 7∼8년만에 너무 적다, 이래서 실지 시에서 각 구에 우수구 실적심사하는 것은 지금은 억 단위입니다. 3억원, 2억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우리 허명화위원님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전체 풀로 총괄로 해서 기획관리에 5,000만원이 현재 있는 게 이게 과연 기획예산과에 둘 것이냐? 그러면 총무과나 이게 실지 쓰는 게 단체를 활용하고 있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인데 실지 기획예산과에 풀로 넣는 것이 안 좋다. 그러면 총무과로 갈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 가자, 이랬는데 실지는 재향군인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고 총무재무 상임위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왜 500만원 해 놓고 6.25행사비 이렇게 해서 더 주고 하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4대국민운동단체 편성지침대로 주자. 왜 정액단체에 500만원 해 놓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주느냐, 이래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실지는 1,000만원 주던 것을 임의단체에서 500만원 주고 정액단체에서 500만원 주던 것을 양성화시켜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자부 편성지침에 동에 한 달에 5만원씩 × 12달 60만원, 18개동 그것을 전 구가 다 주는데 왜 서초구는 안 주느냐? 그리고 구지부에 1,0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행자부 지침에 1,200만원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 11월달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반영을 못했는데 그것을 임의단체에서 주다 보니 왜 어느 구는 정액단체에서 주고 어느 구는 임의단체에서 주느냐 이래서 현실화한 실지는 다 안 줍니다마는 임의단체에서 주던 것을 끊고 정액단체에 넣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3개 주던 것을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은 지침대로 양성화해 주었는데 작년에 평통에서도 1,000만원 요구 들어온 것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는 그대로 하고 평통은 금년도에 500만원 증액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침을 한 번 좀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169쪽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연말까지 얼마 추정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9,619만 2,000원이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추정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 그 일반운영비 여비는 잠깐만 시간 좀 주시면,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과장님! 2001년도에 기관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편성 집행이 얼마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2001년도 결산서 90쪽을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이신데 2001년도 일반운영비가 그 당시에 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023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여비는 9,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9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980만원 집행했고 기관공통운영비도 8,000만원 편성해서 3,0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왜 이렇게 매년 예산을 2003년도에도 일반운영비 6,000만원 편성해 놓고 결국은 3,000만원 집행하고 6,000만원 요구해 놓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1,989만원 집행했는데 왜 예산을 9,600만원 편성해 놓았는지 2002년도에 예측되는 집행액은 얼마인데 내년도 2003년도 똑 같이 아무 판단 없이 똑같이 6,000만원, 9,5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2001년도 결산을 보고 난 뒤에 2002년도에는 그럼 결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9,600만원 편성해서 1,900만원 썼고 8,000만원 편성해서 3,000만원 썼는데 왜 자꾸만 이것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매년 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청을 드려서 심의를 받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셨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드렸습니다.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면 허명화위원님이나 다른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기관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굳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다행히 우리 서울시 지하철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타결이 되어서 오늘 원만하게 지금 지하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지하철 협상이 타결이 되지 못했을 때는 오늘 저녁 당장부터 우리 서초구청 상황실에도 지하철 비상사태에 대비한 상황실이 우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선 거기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도 나가야 되겠고 또 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는 당장 분당이라든지 안양, 평촌 이런 곳까지 사는 그 지하철 종사자들을 위한 설득작업을 위해서 일대일 할당된 설득요원이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바로 이러한 것은 도저히 예측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비상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의 목에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것이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계속 적정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9,600만원 편성해서 1,900만원 썼는데 그 다음해에 또 9,600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해에 또 9,600만원 요구하는데 그것이 적절한 예산 요구라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실 때는 손을 들어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이것은 예비비를 꺼내서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써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예비비를 바로 생짜로 되어 있는 예비비보다는 그래도 예비비적 성격이 있더라도 그에 관한 유사성이 있는 목을 구성을 해서 쓰는 것이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에 대한 우리의 집행부의 태도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있지 않는 말을 자꾸만 견강부회해서 위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도록 하지 마세요. 예비비를 썼으면 아,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예비비를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편성해 놓고 이럴 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것은 예산편성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항상 예산은 물론 점증주의를 지양하고 제로베이스를 해야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경상적 경비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운영비가 경상적 경비이면 전 해에 대비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요구입니다. 그런데 9,600만원 편성해서 1,980만원밖에 못 집행했는데 2002년도에도 또 9,600만원 요구하고 2003년도에도 또 9,500만원 요구한다는 것이 그것이 적정한 예산요구라는 것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기획예산과장이 서초구청의 모든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할 대답입니까? 적정하다는 것은 딴 사람도 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편성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편성해도 아무 그것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고충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장황하게 답변한다고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예를 든다면 일반운영비가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쓸 수 있는 비목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급량비로도 쓸 수 있고 위원회 수당으로 쓸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수용비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은 비목 쓸 수 있는 용처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에서 좋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도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한 급량비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100만원정도가 나온다 하면 그러면 그 100만원을 대해서 예비비에 있는 그것을 꺼내서 무슨 예산집행 심의회를 열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래서 얼마 썼느냐, 예비비 쭉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외부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예산 운용에 있어서 난맥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른 구청도 이와 같은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2억 2,9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삭감했다고 하는데 16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7,1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서초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정말로 편성을 해서 집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2002년도에 17억 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 예상액이 얼마인지 2001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고 집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선 쓰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장된 월급 형태로 거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수증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얼마 편성되어 있으며 얼마 집행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18억 3,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17억 4,300만원이 지출되어서 이것은 지출이 되고 조금 남은 것은 어떤 결원이라든지 이런 정원상에 산정의 문제이지 이것이 얼마 더 쓰고 남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17억 9,700만원은 얼마를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법적 인상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1쪽에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에 79억 2,200만원이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도 93억 6,900만원 같으면 거의 14억 정도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다 증액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은 교통보조비가 단가가 3급부터 시작해서 우리 10급까지 ...

단가가 다 인상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단가가 전부 최고 5만원부터 2만원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인상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72쪽 연금부담금은 왜 감액되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금에 관한 법이 바꿔서 지금 개인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의 부담률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법이 바뀌었는데 종전에 부담률이 7.419%이었는데 이번에 6.408%로 변경되어 있는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부담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줄었다고 했지 우리 서초구청이 부담하는 것도 줄은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부담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이 연금부담금이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이 얼마입니까? 4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예산이 45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출은 29억 4,000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려온 정확한 서류 같은 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2001년 중반쯤에 법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결산 감사 때도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필히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었던 사항은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77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지금 내년도에 2억 9,369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3억 500만원이었는데 예상 집행액이 얼마인지 2001년도에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었고 집행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 2001년에 2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서 1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2년은 예산액이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1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예상은 2억 3,000만원정도가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나중에 결산하고 난 뒤에 그것 차이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연말에 2억 3,400만원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6일인데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면서 14일 동안에 7,400여만원이 집행 가능하다라고 보는지 ...

10월말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2001년도에도 2억 5,9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요구해서 쓰다가 남으면 넘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정말 추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추정할 수 있으면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 요구하고 난 뒤에 특히나 이것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정말 적절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제전산운영에 1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에 7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얼마 가능하다고 보는지 내년도에 7억 7,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도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2001년도에 보니까 8억 500만원을 요구해서 6억 7,40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러면 6억 7,400만원 정도 썼으면 한 7억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항상 이렇게 보니까 1억 정도는 더 플러스해서 요구하고 그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예상되는 집행액은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액 편성이 7억 8,000만원을 확정시켜 주셔서 연말까지 5억 9,300만원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요.

예. 그러니까 한 6억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7억 7,600만원 한 것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억지로 답변을 하니까, 아니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5억 9,300만원정도밖에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그것을 책임감을 느끼고 답변하지 마세요. 사실을 그대로 두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이런 일반운영비 같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셔서 그런 것은 감사하고 구민 입장에서는 참 좋으신 질의이신데 다만 제가 한가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도리를 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 법제전산에 관련되는 비용들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선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이 연말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끝나고 갑자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대선이 지금 한창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대선 주자들이 지금은 뭐 공공요금도 안 올리고 한다고 그러지만 대선이 끝나면 언제 어느 새에 돌변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잘 꼼꼼히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허명화위원님께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도 좀더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깎일까봐 다 쓴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허명화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해서 쓰시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때도 드렸습니다만 방배동, 서초동 사업승인 부지 내에 도로를 대지화시켜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제 받은 후에 특히 방배동 지역 같은 곳은 더블되는 곳이 있어서 84㎡ 그것을 절감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12월달에 감정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우리 서울 전역의 땅값 올린 상승 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현재는 우리가 825만원 정도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실지로 땅 우리가 들어간 것에 비하면 평당 단가가 275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한평 짓는데 275만원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1,3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정도 범위 내에서 더 받는다 해도 사업자가 아마 하자 없이 이렇게 잘 수용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더 받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이것은 구정질문때도 물었던 사항이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통지를 했는데 그 사업승인을 받은 회사에서 건축과에 이중으로 부담시킨다 왜냐 하면사업승인 하면서 기존도로를 우리 구 용도폐지후에 사라고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사업부지에서 도로부분으로 많이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억울하다 해서 아직 계약체결을 안 했는데 12월말까지는 계약을 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12월말까지 계약을 안 한다면 내년에 가서는 재 감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재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평당단가 900만원이 나온 것인데 84㎡ 감액할 때 더블된 것 감액하는 바람에 그게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약 825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평당 단가가 그런데 실제로 2001년도 2002년도하고 공시지가도 오르고 서울시 평균 땅값 인상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다시 감정한다면 감정평가비 또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 20% 범위 내에서 덜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그냥 얼마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 구유재산 매각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 공시지가나 일반 시중의 땅값이 올랐다고 그 오른 비율을 적용해서 올려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가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을 하고 1년이 넘으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187쪽에 전산개발비 해서 6억 5,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6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는 1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그런데 집행은 8억 3,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연구개발은 뭔가 행정을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을 그냥 넘어가고 그대로 다 편성을 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며 금년도에 6억 1,800만원은 얼마나 집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3년도 전산개발비 이것은 꼭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는 4억 8,6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2001년도에 예산은 4억 8,600만원 편성하고 집행은 1억 3,600만원 했습니다.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188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적에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심의되었느냐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2001년도에도 11억 8,4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 집행이 얼마되었느냐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5억원 정도를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1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얼마가 집행 가능한지 거기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191쪽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얼마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 회계관리에는 조금 그 전년도를 감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2001년도에도 이 예산도 1억 5,6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9,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7,000만원 정도를 불용시켰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억 1,50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얼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운영비가 문제가 있어요. 과마다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지난번에 요구하신 2001년도 결산특위에서 한 번 저희들이 여기에 계시는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사실 한 번씩 전부 2001년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안 계셔서 답변을 못 들으셨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어떤 연구개발비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해서 행자부 공문,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까지 전부 복사를 해서 자료로 그때 김옥자위원님하고 박찬선위원님 두 분께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KMS라는 지식관리시스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 EDMS라고 그래서 전산문서관리시스템 이 두 개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시작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중간에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로부터 앞으로 좀 더 표준화되고 전국의 중앙 관공서하고 지방관공서가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통일성과 공유성을 위해서 개발을 일단 중지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허명화위원님께 그 공문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2002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가 6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까지는 5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1억 1,8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10억 3,700만원까지 지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불용 ...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회계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계관리 예산액은 9,421만 2,000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식하고 복사용지, 수입증지제작 수수료 그 다음에 계약지출 관련 지침서 제작 등인데 전자결재로 바꾸다 보니까 복사용지 사용액이 많이 감소되어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3,400만원을 감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7일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호혁 최정규 정길자 김옥자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최중현 출석공무원( 32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연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류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재근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