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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승춘배 의원 발언

제9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승춘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안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예산안심사에 열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8개 실과소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사회복지과를 바꿔서 사회복지과, 재무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읍면별 재가복지 및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신문보급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월군의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계획중인 단체에 민간인은 없으며, 2003년도 사업시행과 내실있는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가입 사업으로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저소득주민 구호 보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5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천 공설묘지를 위한 물미묘원 관리사무소 운영, 공공요금 및 연료비 외 장비구입비로 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물미묘원의 묘지사용자를 위한 봉토용 흙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식당 오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는 50인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미묘원 자산취득비로 물미묘원에 식당 및 매점 등의 시설을 위한 싱크대 외 14종의 식당 주방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노인복지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써 관내 경로당 120개소에 대한 사업비이며, 총 사업비는 6,336만 원으로써 45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중앙난방시설에 하송 3, 4차 경로당 2개소를 제외한 118개소에 대한 사업비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당초예산에 난방비부족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도비 경정내시에 따라 5,57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무릉 3리 경로당 증축에 대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건으로 덕포 4리, 수주 법흥리, 수주 무릉 2리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하여 71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경로당 신축 감리비에 562만 8,000원, 시설부대비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하송 1차 주공아파트 하송 7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영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금 내시로 보조자금 과목경정 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4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전 장의 일반운영비 같은 돈으로 국내여비 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경정 건으로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비 5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행사실비보상금 4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영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전 장과 같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사례집 발간 245만 원, 일반운영비로 440만 원,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수당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협의 및 행사참석여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원봉사 사례공모 시상품 구입에 85만 원을 계상,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실시 실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03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영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기타 다양한 복지시책 지향을 발판 삼아 영월군이 실질적이고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에 대해서 오부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수정예산 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억 원이 증가된 6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지원사업비 중 일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포함했다가 명년도에 다시 예산 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억 원이 증가된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600만 원이 감된 110억 5,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도정비가 줄어들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44억 7,400만 원이 증가된 291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17억 1,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74억 8,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세입세출예산 보고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 54억 3,8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증가가 돼서 1,114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재무과 소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선규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 많으신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중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들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해서 116억 112만 8,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대비 3,3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3쪽 환경분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39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노인 환경감시단 시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예산액은 5억 9,96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영월읍 쓰레기소각장 시설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산림분야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0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획으로는 조경수 수해복구사업비 192만 6,000원과 가로수 수해복구사업비 1,220만 1,000원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9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조경수 수해복구사업비 192만 6,000원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402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22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가로수 수해복구사업비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181만 5,000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중 577만 4,000원이 부대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과 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63쪽에 노인 환경감시단 운영비, 몇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환경감시단 운영은 금년도에 저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들이 환경을 감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기성세대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지 않도록 훈장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월읍내 1개 경로당에 10내지 20명 정도를, 약간 건강하신 분 중에 해서 5월부터 한 10월까지 주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환경도우미라는 상의도 만들어주고 밑에 조끼도, 그 다음에 신발도 하나 지급을 하고 해서 주 1회는 낮에 시가지를 청소를 하고,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하천변 쪽을 청소하도록 해서 우리 시가지 주민들한테도, 노인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것을 예방도 하고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수당으로 해서 식사비를 한 5,000원 내지 만 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모집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군내에서도 노인단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되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특수시책사업이면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면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읍내에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있다 하면 후년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에 한 군데씩 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소요재원은 총 6억 9,600만 원으로써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주천시장 주차장시설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 3억 4,748만 원과 사업부대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 중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5일장이 열리고 있으나 주차장 협소와 기존 재래화장실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이용객 불편해소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어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은 총 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주차장 부지매입과 지붕개량, 좌판 및 바닥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5,000만 원, 지방비 및 자부담이 8억 5,000만 원이며, 국비 8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 장산스키장 리조트개발사업 등 외자유치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바, 외국회사에 현지방문 및 조사 등에 소요되는 체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25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일시사역인부임 2억 1,85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기관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강원도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상자 중 본인의 희망과 대학에서 추천한 자로서 우리군에 계획된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2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부담금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입금은 2003년도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 4억 4,000만원은 전년도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대비해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발전용량 20kW증설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74쪽 세출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서 영월읍 연하 1리 농로포장 외 14개 사업에 4억 3,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내의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득증대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부대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입니다. 78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입은 ’96년부터 주민들에게 융자금으로 지원한 사업 중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세출분야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중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하동면, 남면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융자금을 지원하고 남는 잉여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의 충분한 자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성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하시며 우리 지역사회개발과 민의실현에 앞장서시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기정예산대비 3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7,6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밑에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군도 확포장 3개소에 1,99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400만 원을 기정대비 삭감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32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이 군도나 유지관리사업은 보조내시가 최종 결정됨으로 인해서 수정됐던 사항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금년도 32억 원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정부로부터 내년도에 32억 원을 주겠다는 통보에 따라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대비 2만 원을 깎았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농어촌도로 3개소에 대해서 2,197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외룡, 화원에 당초에 17억 3,900만 원에서 17억 1,7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조사업으로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으로 1억 4,178만 8,000원을 감액하고 84쪽에 감리비로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4,178만 8,000원을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변동은 없고 과목경정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과장의 충분한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개발예산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9개 읍면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2km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도비는 군비 예산 확보된 후에 별도로 도에서 예산 내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천 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40m 지점을 내년도에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엄기영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자전거도로를 동강둔치~대학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1km,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고 실시를 했는데 이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울 때에도 이 자전거도로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아무리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따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비 보조를 앞세워서 실시했던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후 여기에 대해서 이용객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실상 연료를 절감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영월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전거시설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아직은 저희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해서 일부 구간만 저희가 자전거로 지금 탈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외국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기타 유럽 쪽에는 이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국민건강증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자동차로 인한 매연, 공해를 방지하고 또한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싶어도 각종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심해서 사실상 자전거를 현재 많이 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확대를 했을 때에 주민들에게는 더욱 건강증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시설구역 내이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많이 됩니다. 또한 행자부에서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도비 보조로 내년도에 1억 1,500만 원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히 자전거시설을 어떤 읍 지역이나 이런 데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는 저희가 9개 읍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현재 자전거도로가 일부만 되어 있고 연계가 안되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 보조를 일부 지원받아서 이 돈으로 쾌적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 많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심지어는 세경대학이 있습니다만 자전거로 학교 통학하는 사람도 구경할래야 눈에 띄지도 않는 이런 실정으로, 유럽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유럽은 아주 엄청나게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또 이용객도 상당히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내년도에 2억 3,000만 원, 그러면 한 6억 원 이상이 자전거도로에 소요가 되는데 이 투자한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고 또 물론 전체적으로 도로가 완성이 안되고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너무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앞장 세워서 무리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시행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로,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옳은 돈인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분리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기영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들 자녀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교를 통학하거나 또한 거리를 다닐 때에도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에 일단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공해로 인해서 자동차로 인한 각종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가 시가지 내에 사실상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시가지처럼 어려운 지역은 저희가 일단은 보류하고 외곽도로에 산책코스로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해서 주민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4억 원 예산 들여서 영월 동강둔치 앞에 제방도로를 현재 자전거도로를 시설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공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는 콘크리트로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영월군민들에게 아침에 산책코스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을 이용한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것이 어떤 자전거나 인도가 없어서 각종 차량들이 다닐 때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또한 아침 조깅코스로 상당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그런 바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곽도로에 산책코스 겸 해서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일부 개설했고요. 예산 일부 모자라서 명년도에는 그 지역을 콘크리트 포장 위에 우레탄으로 설치해서 아주 쾌적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아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 코스를 명년도에는 몇 배 이상 이용객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차 저희가 이러한 코스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지역에 저희가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과장님이 산책도로를 얘기했는데 본위원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따로 분리돼서 설치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 유럽에 가보면 자전거도로 내에서는 사고가 나도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인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도로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라든가 이 산책로는 반드시 구분돼서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분리해서 시설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지 사고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시설할 때에 저희가 필히 구분했습니다. 금번 산책로도 저희가 인도와 자전거도로와의 구분을 필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사고가 없도록, 그래서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86쪽 하단부에 주천 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40m 4,000만 원에 대한 계상이 용역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고 매년 수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 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40m에 대한 4,000만 원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로 확보했습니다. 본 지역의 전체사업비를 저희가 추측으로 대략적인 산정을 해본 결과 보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0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10억 원의 예산을 군비를 일시 확보하기는 사실상 우리재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밀용역설계를 해서 나온 예산을 그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전액 확보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도 다만 일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세워만 놓고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서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정지되는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이 설계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래도 추경에 세워서 그 정도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또 도시계획에 따른 개설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보다 급한 다른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다른 쪽에 지원해서 또 이런 용역설비를 마쳐놓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3년 추경에 예산을 농지를 매각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실현할 수 있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김광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이 비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현지를 조사하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이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전액 군비로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빨리 세우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런 불편을 빨리 해소하고 환경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형성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위원님처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예산이 너무 확보가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도시계획지역에 저희가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구역을 편성해놓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 사실상 영월군관내 도시계획시설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각각 개개인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일시에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그 중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목적대로라면 연료절감이나 시간절약, 또 공해방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목적이 있는데 실지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보느냐에 대해서 이런 시설은 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이 도로가 시장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아니면 공공기관에 공무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생필품을 사러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되어야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입장으로는 굳이 자전거이용시설을 돈을 3억 원이나 넘게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몇 번 질의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읍내 전체적으로 분포가 다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가 자전거 이용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세경대학교 간 대학생들의 통학로와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및 하이킹 코스, 또는 그 길을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형성된 지역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으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하면 영월읍의 서부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의 폭이라든가 인접되어 있는 가옥들이 사실 밀집되어 있고 이런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형성하기란 쉽지가않습니다. 또한 예산도 과다하게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도 앞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군 재정여건상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떤 생필품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코스를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코스로 자전거코스로써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희가 이런 시설을 시설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만 허용한다면 이런 시장이나 중심도로 쪽에도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추진못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수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36억 9,694만 원 대비 2,904만 원이 증가된 37억 2,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2건에 825만 원이 증액된 2,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2003년도 신규사업 2건 등 총 5건에 1,081만 원이 증액된 2억 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수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속원은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관련한 사항입니다. 2억 58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명에 관하여 어떤 질환인지 알려주시고요. 영월관내 에이즈환자가 최근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도 알려주십시오. 최근 국내유흥업소 종업원들의 관리소홀로 에이즈질환자가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떠나간 뒤에 에이즈환자임이 밝혀져서 최근 아주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내 유흥업소 종업원 관리상태는 어떠한지요.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사업인지요.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요. 89페이지에도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이 있고 88페이지에도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만성심부전증이나 크론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이런 것을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총 7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5명, 복막투석 2명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최근에 에이즈가 발생된 환자는 없고요. 과거부터 죽 관리해오던 환자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고 남자분으로서 집에 있습니다. 최근에 특이한 동향은 없었고요. 다음에 성병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유흥업소라든가 다방에 여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시기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죽 성병발생을 보면 주로 임질로서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12월초에는 혹시 성병 감염자가 업소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위생계, 경찰서 합동으로 야간에 한 번 조사한 바도 있고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죽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에 편성된 것은 영양개선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이고 실지 89페이지에 편성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은 실지 지원되는 액수를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도로부터 지역에 필요한 어느 사업을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소득, 우리 방문관리대상 저소득 노인층에 대해서 반찬서비스를 한다든가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안전마을육성 계획이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저희가 도비를 180여 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대상은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6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 작은 액수를 진료소별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진료소별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6개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보건진료소로 지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한테는 원성이 안될는지요. 예를 들면 마을을 지정해서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핵을 퇴치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보건지소에서 원성을 안듣겠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기훈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보건진료소 관할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타당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다 지소나 진료소간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특별한 그런 사업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지적하신 대로 마을별로 고혈압, 당뇨관리 등 별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계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권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은 74억 9,856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6,4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의 약품 및 재료구입비 해서 7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중 가축예방접종시술비 해서 도비 및 국비 지원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및 국비를, 도비 군비를 삭감을 하고 국비편성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절감은 없습니다만 그냥 도비가 152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152만 원을 세워서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램싸이리지 제조장비 지원 1개소에 도비지원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유지비로서 2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증액한 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서 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가공용감자 가을재배단지 조성 2개소에 1,4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양봉농가 자동 채밀기 지원 20대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93쪽에 양봉농가 자동 채밀기 지원 20대에 2,400만 원 했는데 우리 영월군관내 양봉농가가 몇 가구이며, 이렇게 채밀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양봉농가는 13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채밀기 사업으로 해서 20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에서 아주 사업으로 하는 분들은 한50여 농가가 되고 일반적으로 양을 적게 가진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비도 많이 왔고 이래서 특히 양봉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또 양봉하시는 분들이 채밀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들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인력도 줄이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자동화 채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봉농가들도 우리영월군 관내 모든 농업인들로서의 위치에 있으므로 이분들한테도 도움을 줘가지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채밀기를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130농가가 양봉농가라고 하는데 2003년도에 20농가,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채밀기 지원한 대수는 몇 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밀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나 재작년이나 채밀기 지원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중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