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 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이후로 일반회계 가 25억7,100만원이 증액된 1,666억2,100만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는 1억1,034만4,000원이 감액된 774억5,0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기 승인 되어 있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는 15억1,59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는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만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액은 2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가 17억4,100만원, 세외수입 이 7억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지방 교부세 가 6억2,0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은 14억7,4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으로 11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은 2억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예산 은 5억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33억3,800만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는 기타 경비 를 2억4,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2억5,600만원 감액을 했고, 또 국도비 보조금 은 1억4,6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출 예산 을 보면, 경상예산 은 380만원 증액하였고, 사업 예산 은 1억4,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채무상환도 3억2,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고, 예비비 등은 3억5,500만원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 에 대한 과목별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품목별 총괄입니다. 총체적으로 25억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인건비 에서는 5억6,000만원 감액 조정을 했고, 두번째 물건비 로 5,600만원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상금 등 이전 경비 가 총체적으로 6,0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 보상 비는 1억1,9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으로 2억8,300만원 증액 조치가 됐고, 하단에 포상금으로 480만원 증액 조치됐습니다. 23페이지, 출 연금 은 2억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경비 2억7,200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 로 380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자본 지출 로 해서 시설비 등 부대비로 31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내부거래 타회계 전출금으로 5,099만8,000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2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는 9,598만5,000원 감액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로 17억4,100만원이 증액됩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주민세 에서 13억8,400만원 증액이고, 재산세에서 5,000만원, 농업소득에서는 1,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목적세 로 해서 사업소세 3억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 에서 7억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또 사용료 수입 이런데서 약간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취득세 나 등록세 에 따른 징수 교부금 으로 2억7,900만원 증액했고, 우리 군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으로 7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1,900만원 팔리지 않는 재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했고, 일반 부담금 으로 한전 부담금 7,040만1,000원이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또 각종 과태료라든가, 잡수입 등 해서 1,913만4,000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40페이지, 특별 교부세 6억2,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방양여금 수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14억7,4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재정 보전금으로 취득세 원전 5·6호기 마무리와 아울러서 11억100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43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이 20억7,7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국비가 감액된 반면에 도비는 18억7,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56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에서는 각종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예산 운영에 따른 추가 경정예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 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9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에서 3억9,6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기본급에서 4억300만원 감액하고, 또 국내 여비 는 교육 여비 와 직무 교육에 따른 교육 여비 부족액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 반환금 및 기타 경비 로 해서 3,045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해야 할 것이 2,900만원 증액이 되고, 160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해야 할 것이 132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출 예산 전반적으로 세입 과 세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에서 1억2,600만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의 전반적인 인건비 조정을 집행잔액 3,043만9,000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67페이지, 각종 수당 을 지난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수요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부족사업비 220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부족분 30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168페이지, 각 읍면별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부족 수용비 1,323만7,000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일부 읍면의 경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월액 여비 부족액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읍의 주민자치 위원 회 선진지 견학 경비 84만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3,780만원 각 읍면에 분산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상한 것은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자동혈압계를 각 민원실에 1개씩 비치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0페이지, 총무관리 국내 여비 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1쪽 인사업무추진에 따른 노트 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남아 있는 2억 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 전산관리에 무인민원발급기 동전후퍼 구입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7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으로 영광굴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로 3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영광굴비 정보화마을 조성 물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특별 교부세 인 1억2,000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74쪽,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민방위비 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 보조사업 5만5,000원 감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5쪽 일반운영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와 운영 수당 이 되겠습니다. 226쪽, 시설비 에서 4,26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427만9,000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국내 여비 에서는 도 주관으로 실시한 산업시찰에 산하직원 4명이 참여하게 되어서 7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에 회계관리로 해서는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쪽,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와 관련한 배상 공제 사업회비가 3,076만4,000원이 감액 요인이 발생해서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5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연료비 는 당직실 난방비입니다만 심야보일러시설을 하게 됨으로 해서 필요가 없게 돼서 368만7,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78쪽, 재산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는 3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 재의 집중식 냉·난방시설을 보수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민원행정 업무추진하고, 주민 등록 및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그리고 인감전산화사업 추진하는데 국내 여비 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196쪽에 당초 수입을 잡으려고 했던 이자수입이라든가, 주택자금 원금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3억2,000을 감을 했습니다. 199쪽에 세출 도 따라서 3,200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 사회 진흥 예산 으로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및 열람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85쪽에 사회 체육 예산 일반수용비로 각종 보조금 현지업무 추진 사진제조 및 각종 체전 메달획득 선수 프랑카드 제조 등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시설비 에서 게이트볼장 대체농지 조성비 6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도서관 예산 입니다. 시청각실 집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책상이 20조, 의자가 40조가 필요한데, 현재 책상 12조, 의자가 24조가 구입되어 나머지 책상 8조, 의자 16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문화예술 예산 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으로 재료비로 국고 보조사업 인데,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으로 토끼 구제 및 오물수거로 37만5,000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간판시설 등 사업비로 국비 1,180만원을 계상을 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연안김씨 종택보수국비가 378만4,000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189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군비 189만2,000원을 포함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장서원 보수공사비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시설비 로 법성포 단오제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단오보존회 사무실 곁에다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 교부세 로 백제불교도래지 주차장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이걸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비에 합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관광사업 예산 입니다. 재료비로 관광기념품 포장재 제작비가 당초에 학술 용역비 에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도비 2억원이 내려와서 이걸 예산 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군정홍보탑 설치비 이것도 도비 3,3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2002년 경관도로 조망지점 안내판 설치사업 이것도 도비 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보은강 연꽃방죽 정비사업 도비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 1,200만원을 아까 관광기념품 포장디자인 개발인데, 이걸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시설비 백제불교도래지, 숲쟁이 꽃동산 문화재 지표조사비가 당초에 2,500만원인데, 이걸 1,95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하고, 이걸 백제불교도래지 주차장사업에 합해서 부기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숲쟁이 꽃동산 조성 토지매입비를 3억5,000만원 감액을 해서 조성사업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에다 조정을 하면서 아까 단오제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여기에 합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특별 교부세 5억이 내려와 가지고 4억9,640만5,000원을 계상을 하고, 부대비로 35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이 당초에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1차 보고 를 드렸습니다. 시제품을 우선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걸 지금 제작중에 있고, 현재 판매는 본예산 은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예, 시제품 제작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법률 이 확실히 개정이 됐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86쪽에 말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요 지금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영광읍 대신지구에 설치를 할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공원이 돼서 못한다는 유권해석 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고 그동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읍 관내에다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영광읍 관내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해가지고 다른 장소를 구입을 못하고, 당초에 이 사업이 도 의원 사업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 사업 1지구, 영광읍을 비롯해서 군남까지 거기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동안에 현재 비가림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을 빼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묘량으로 장소가 이전됐는데, 거기서 토지를 묘량 게이트볼협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주민 들이 한 1,7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매입했는데, 이것을 군으로 이전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전을 시킨 것 같은데, 꼭 이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만 되는지? 이것이 지금 주민 들이 상당히 아리송하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당초에 사업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고 해서 조건을 이렇게 당초에 줬습니다. 어디에 되든지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비가림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준비가 마땅치 않아서 없어 가지고 묘량에서 땅을 구입해서까지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예산 은 당초부터 도에서 본예산 을 여유 있게 책정이 되어서 감 처리가 많음을 먼저 보고 를 드립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등 태풍 루사 피해까지 해서 총 5건에 9억7,709만8,000원 감 처리했습니다. 106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장애인 의료비 등 2건에 8,870만7,000원 감 처리했습니다. 107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사회복지 시설 506만4,000원 감 처리했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99만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가정복지 노인대학 졸업식 등 185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국고 보조사업 경로 연금 등 4억356만9,000원 감 처리했습니다. 10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노인 교통 수당 인원이 조금 증되어서 864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보조 국고 보조사업 양로시설 등 110쪽, 111쪽 상단까지 해서 총 9건에 1억5,228만1,000원 감 처리를 했습니다. 111쪽, 노인대학 교실 비품구입 등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만 국고 보조사업 78만4,000원 감 처리했고요. 도비 보조사업 1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은 아까 본예산 에서 여기로 전입금 5억99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 의료 급여 진료비 1억3,256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에 시도비 보조금 의료 급여 진료비를 2,651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209페지이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의료 급여 대상자 진료비 1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0쪽에 의료 급여 진료비 융자금 429만2,000원 감 처리했고요. 자치단체 보조금 저희들 군비 부담금 입니다만 4,437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2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도내 일원에 거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받은 사용료 수입금을 도에서 배정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조수보호 경고 판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86만원, 다음 밀엽단속 급양비로 40만원, 피복비로 138만원, 국내 여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80만원, 도비 보조사업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재료구입비로 65만원 등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쪽에 일반수용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1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상사업비가 우리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94쪽에 학술 용역비 로 영광원자력 주변지역 소음진동피해 정밀조사 용역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전 6호기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피해를 주민 들이 진정함으로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에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 보조사업 의 산불유급감시원 5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145쪽에 기타 보상금 산재보험료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잘못돼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산재보험료에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2,288만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5명을 배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금액이 계상됐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인력부족으로 인원이 적게 배정됨으로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읍면차량 산불진화용 동력인출장치 장착에 1,07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공무원 군정 제안 모집에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진하려고 보니까 대당 70만원씩 추가로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내년도부터 신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동력인출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에 배정했던 1,072만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진화차량 특장차용 무전기 장착을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지금 원전 앞에서 집회 가 있을 때 그때 지역 주민 들하고 저하고 본부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본부장님이 한수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다만 조사하는 기관을 주민 들하고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 들께서 한수원에서 용역비 가 나오는 것은 한푼이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민 들이 주장을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용역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 들이 한수원에서 돈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다시 한번 본부장하고 주민 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3회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농정관리분야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국고 보조사업 인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학생수 감소로 9,675만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사관리입니다. 총 2억5,21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1,943만4,000원과 재해 보상금 등 태풍 루사피해 대파대 2억8,19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 국고 보조사업 중 자운영 종자대 공급단가 차이로 2,103만5,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중 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품질인증 농가 등 면적 감소에 따라 2,812만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축산관리사업으로 총 1,540만6,000원이 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중 가축방역사업으로 가내시액보 다 확정내시액이 적게 배정되어 1,163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으로 한우 예비 기초 등록 과 한우 혈통 등록 의 도비가 감 배정되어 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농가 희망두수가 적어 212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사업으로 총 16억873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영광쌀 평생고객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영광쌀 홍보용 쌀 시제품 제작지원비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일반 보상금 으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지원에 15억8,03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곡물 수분측정기 구입 756만8,000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정분야에서 가내시를 받은 예산 을 예산 에 편성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내시액이 감해지니까 예산 이 전반적으로 감이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각종 방역사업 등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당초에 가내시액이 처음에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확정내시가 늦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문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분야부터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130쪽에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지원 있죠?

예.

15억8,033만7,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지불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예산 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차보전을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차보전을 1억7,000만원...

1억9,000얼마 아닙니까?

2차보전은 그렇게 했고요. 논농업직불제로 지원한 것은...

지금 정부 에서도 쌀정책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막대한 이런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데, 지금 도비가 5억5,1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군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도부담 지시액이 군비부담액이 6억9,042만8,000원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군비부담액을 이렇게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만 이보다 더 4억1,952만9,000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논농업직불제로 추가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4억 이상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다 그 말이죠?

예.

지금 농민들의 시름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영광군은 또 농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군비를 부담해서 도 부담지시액 말고 추가로 지원된 시군이 3개 군이 있구만요. 고흥하고, 곡성, 또 한군데 3개 군이 있는데, 저희군까지 한다면 4개 군이 되겠습니다.

4개 군이요?

예.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총 세출 예산 중 수산진흥분야에 2억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상낙월 선양장 시설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 자체사업 예산 으로 합산항 선착장 시설공사비 1억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어업생산분야 예산 으로 1,50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보조사업 의 재료비로서 김유기산 공급사업비중 군비 1,50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원보호분야 예산 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003년 인공어초시설 적기조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영광읍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비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개발계획 용역수립비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경보등 설치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낙월 자가발전소 부지 건물측량 수수료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사업정산결과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6,500만원이 시설비 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사업비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급양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시책추진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사랑카드 발행 포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8억9,52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대비로 47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83페이지입니다. 신천취수장 이설 보상금 으로 3억원 세입 이 감액되었습니다. 노후수도관 계량사업비 2차보전사업비로 1,264만2,000원이 국고보조금 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자로 1,26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영광제2정수장 배수지 시설공사비로 1,79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천취수장 이설공사비로 2억9,78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신천취수장 이설공사 부대비로 21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9,22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 이부분은 조기상환금입니다. 조기상환키 위해서 이자상환으로 해서 2,39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이부분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1억6,5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 이부분도 조기상환금입니다. 3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21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이자수입으로 3,42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4,3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30만원을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 여비 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3억1,1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에 내시가 금년도 못한 부분까지 합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군비 미 부담금 14억7,966만3,000원 계상했고, 확정 인가에 따른 국비, 도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생활용수 사업비 6개지구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군비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비 대마 복평치하고 군남 반안리지역입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에 도 의원 사업비로 염산 양일,합산 농로포장사업비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감리비에서 국비 2,990만3,000원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1만2,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군서 덕산, 백수 학산이 되겠습니다만 덕산 배수장 설치사업비 보조사업 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가 경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해서 염산 가음배수장 설치사업비 군비 미확보액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확정측량 수수료 6,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토목사업으로 해서 해룡교 복구공사비 군비 미부담액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2억8,775만4,000원 확정내시해서 감시켰습니다. 이 국비는 내년도 예산 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 구역 관리사업비 도비 245만원 계상했고, 다음 147쪽입니다. 대전～길용간 확포장사업비 3억1,300만원 군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북문제 교량가설로 해서 도비 4,500만원 계상했고, 접도 구역 관리 도비 118만원, 다음 해불암 음수대 쉼터 설치사업비 도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창～포천간 농어촌도로를 금년에 5억원 투자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양호～금동간 부족사업비 군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묘량 팔음 승강장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 대전리 장기촌 교량사업비는 홍곡소하천 사업비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지산교가 설치가 완료됨으로 해서 구교량이 남아 있습니다. 구교량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교량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 방재사업으로 해서 태풍 루사 피해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염산면 옥실리가 해당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와탄천 라마순 피해복구사업비에 따른 감리비 2,343만5,000원을 감해서 시설비 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 교통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및 오토바이 등록 우편요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쪽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보조사업 비로 4,515만원을 계상했고, 오지 교 통지 원사업비 보조금 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정리추경 세출 예산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출 예산 으로서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조기 퇴직 및 명예 퇴직 으로 인하여 6,924만2,000원과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비 2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구입에서 600만원을 내부 시설비 로 과목변경 정리하여 백수 대신, 염산 야월보건진료소 지붕 보수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내 여비 3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 지원 52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650만원을 감액하여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382만6,000원, 장비지원으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1,950만원,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 1,18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남도음식문화 참가 향토식당 부스시설지원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현재 2명이 결원 상태에서 5,46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본관 물받이 및 처마보수비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37쪽에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결원 됐다고 그랬죠?

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미보충된 상태입니다.

예산 을 세울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웠어요?

금년에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증원이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예산 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채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신규채용을 했는데, 축산직 7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점수를 60점 미만으로 맞아가지고 7명이 과락처분 돼가지고 채용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까?

예, 2003년도에 채용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분야에서는 농촌하고 직결된 이런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재원조성방법이 군비출 연금 말고는 없지요, 실제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군비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네요?

예, 당분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용도는 뭡니까? 물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연구 및 사업 등등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까지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십니까?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세부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이것이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이 기금을 확보해 놓으면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라든가 여기에서도 우리도 여성단체 아니냐, 또 어딥니까? 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 등등 해가지고 서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확보해야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 선에서 기금만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데는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세울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할랍니다.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도출될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