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2일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준재 위원, 김진환 위원, 김경오 위원, 노면구 위원, 원심덕 위원, 장영래 위원, 차병표 위원, 최종화 위원, 한규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노면구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한규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규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석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규석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2003년도의 한해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결특위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준재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원심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심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심덕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예결특위 간사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결특위 활동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도 시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확보하고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44.5% 증가한 3,585억 72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8.9% 증가한 2,782억 4,494만원으로 특별회계가 31.1% 증가한 802억 6,22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측면에 있어서 지방세는 전년대비 24.3% 증가하였으나 시세중 담배소비세의 경우 금연 인구의 증가로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며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117.8% 증가하였는 바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소극적 세수추계에서 탈피하여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진일보하였다고 판단되나, 우리시 동부권역인 태안, 동탄, 정남 지역이 기본 도시 계획 수립시까지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도세인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축소 가능성이 세입 추계에 반영되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 회계의 세출측면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5.6% 의 감액 편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개발비 95.5% 증액 편성은 타당하나 사회개발비 61.4% 증액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회적 행사성 예산의 편성과 소모적 예산 편성은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우리시의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로 편성되는 행사성 예산과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는 과다한 복지예산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규모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과소한 경우 전시성 행정의 원인이 되는 만큼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에 있어 증가된 190억 6,818만9천원이 대부분 하수도준공기업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집행예산액 보다 예비비에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과 목적달성이 어려운 특별회계의 폐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조정안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동의로 인한 예산안의 삭감은 당연한 조치이나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견인사업의 업무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예정되어 있음으로 업무 이관 시기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회계 예산 사정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2억 94만4천원중 730만4천원을 삭감한 11억 9,364만원으로 조정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안 945억 9,840만6천원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동의 예산 및 신규로 편성된 행사성 경비 28억 3,948만원을 삭감한 917억 5,892만 6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안 1,824억 4,559만원중 4억 3,105만원을 삭감한 1,820억 1,45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안 735억 9,359만 6천원중 14억 9,293만원을 삭감한 721억 66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총 5일간의 기간이나 중간에 대통령 선거일이 있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4일이며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을 국과소장의 설명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본 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자치팀의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3년도예산안심의 3. 의회사무국

홍정화위원입니다. 16쪽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2백만원인데 감액 80만원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춰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가끔 특별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 10만원씩이면 되겠습니다.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보건소

차병표 위원입니다. 245쪽에 임산부 및 노인건강 관리사업용 영양제 구입은 전액이 삭감이 돼도 업무에 관계가 없습니까?

임부용이나 건강검진을 오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자위에서 검토하신데 대해서 위원님들 뜻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59쪽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뭡니까?

보건소 신축 부지를 구입하면서 5년간 연불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쪽 재산취득비에서 방역특수차 구입을 하면 기사를 어떻게 합니까?

별도 인원이 없고 운전기사 2명이 있는데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수차량은 뭡니까?

1톤짜리 포토입니다.

무엇이 더 설비가 되었기 때문에 특수차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로수 소독을 하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성능이 우수하고 멀리까지 뿜어 나갈 수 있는 미세 분말로 소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방역하는 특수장치가 부착이 되었다?

네,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기사가 둘이니까 시기적으로 운행을 하면 되니까 관계 없다? 기사가 두분입니까?

네.

258쪽에 학술용역비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서는 주로 운전기사분들이 방역소독에 협조를 해 주셨는데 점점 인력이 줄어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을 민간 위탁 방역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과연 비용 효과는 어떻게 되며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전지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57쪽에 방역 특수차를 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방역 소독은 보통 하절기에 하는데 하루에 2개면, 3개면 정도만 해도 그것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까지 구입을 해 놓고 민간 위탁에 줘 보겠다고 해서 학술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는 면적은 광할하고 인구는 급증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방역요청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은 점점 줄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수차량을 도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전지역을 카바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과연 소독방법은 어떻게 하고 소독 지역은 어떻게 하고, 또 소요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방역차를 구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읍면 기사들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들 보고 협조를 요청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그 사람들의 급여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하절기에는 방역을 하자고 해서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특수차까지 구입을 하고 또 용역을 주고, 또 면에서는 면대로 기사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의심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금년도보다 2003년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2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각 보건소 시설이 이것만 보강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관내 지소, 진료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차적으로 많이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다소 줄어나가고 있고 앞으로 2, 3년만 더 투자를 하면 상당기간 동안은 보수비가 매우 적게 소요될 것을 예상이 됩니다.

어느 시설물보다 제일 청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다 깨끗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예산이 축소가 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시설이나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차적으로 신축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우선 남양보건지소를 필두로 연차적으로 신축을 해 나가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비봉, 마도, 팔탄, 양감 보건소는 앞으로 신축 대상에 들어 있는 보건소가 아닙니까?

물론 여기도 신축을 단계적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금명간에 바로 신축할 건물에 대한 예산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동부출장소

차병표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것이 현재 지방자치가 되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따라서 위치나 규모, 꼭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을 검증 받은 다음에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 소장이 판단하기는 이것이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3년도에 반영을 한 다음에 2004년도에 여기에 따라서 지정 확보라든지, 설계등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건축을 해야 신도시가 되는 2007년도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8쪽 개발부담금 반환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과오납 지급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억5천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삼성물산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금년도 11월달에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 1억8천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소송게류중에 있는 것이 6건에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패소할지 여부는 향후 봐야 되겠고 또 금년도에도 현재 확정된 것이 30건이고 약 40여건 될 것입니다. 15억 정도를 부과를 해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불복이 있어서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가 부당하고 질 경우를 대비해서 했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적은 것은 필요하다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기로 하고 이렇게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소송 제기가 되면 승소율이 몇%나 됩니까?

승소율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70～80%는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삼성물산의 경우 저희가 패소한 이유가 당초에 자연에 의해서 그대로 녹지를 조정하도록 했는데 소나무를 조경한 부분을 저희가 불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기획홍보담당관실

홍정화 위원입니다. 36쪽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관리 5천만원을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외에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변화 여건에 따라서 그분들이 활동하게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요구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의보조단체도 예산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일반단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대로 13개 정액단체 보조금을 줄 수가 있고 13개 단체외 임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에 편성되어 있는 실과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경제과에 보면 거기도 임의단체 보조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대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또 공통관리를 한다?

여성단체협의회나 학원연합회, 해병전우회, 범죄예방위원회나 가정폭력 상담소, 관광진흥협의회등 이런 곳에 금년도에도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임의단체 보조로 나열을 해서 위원들이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것을 묶어서 해 놓으면 시장 생각나는 대로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대략 2003년도에 어느 임의단체에 얼마씩 지원할려고 하는 것은 계상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기초 자료는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5천만원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까?

글자 그대로 임의보조단체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물론 행자위에서 예산심의를 했겠지만 예를 들어 임의단체 보조로 2002년도에 어디 어디에 4천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1천만원 정도는 예비로 계상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약 35백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것이 얼마, 다음에 2003년도에 어디 어디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 대략 얼마씩해서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안받았다 하더라도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을때는 어느 근거가 있으니까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도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본 지침에는 되어 있으나 어느 단체를 보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도 임의보조단체로 지원금이 예산에 계상된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들어오니까 의심이 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38쪽 최종화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의정회 운영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안되어 있죠.

조례에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보면 임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좌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외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정회에 조례로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돈은 어떻게 줍니까?

글쎄요.

글쎄요가 아니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조례에도 없는데, 조례를 안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일단 조례를 보겠는데 조례가 없이 어떻게 임의단체에 지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례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답습을 하지 말자고,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 나가야죠.

돈이 많고 적은게 아니라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분명히 예산 지침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개별법에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안보고 그냥 했단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을 위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38쪽 맨 하단에 배상금등 2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도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2억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인데 금액이 똑같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은 내년도에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 소송제기를 해서 패소를 할 때 지급을 할려고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3건에 1억 5천만원 지급을 했거든요.

오히려 내년도에는 줄여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패소 관계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계속 패소율이 항상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줄어드는 형세가 아니고 계속 늘고 있거든요.

김경오 위원입니다. 35쪽에 당면 현안 사항 조사 용역으로 학술용역비 3천만원 4건에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당면 현안사항 용역비는 저희가 앞으로 지역개발연구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저희 기획 부서에서 현재는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이라든지, 사업, 우리 화성이 앞으로 어떤 산업이나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떤 것이 타당하겠느냐, 이러한 것을 해 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등 가시권 정비, 즉 앞으로 주5일 근무가 되면 화성이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보면 너무 가시권이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권 정비라든지 화성시 이미지 제고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또 우리 지역을 보면 유동인구가 엄청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보다 아파트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유입인구가 많으니까 기존 주민과 유입인구와 응집력 관계, 그런 것을 제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의 관계, 또 우리 시민의식과 NGO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 앞으로 행정의 중추적인 것은 사회단체가 많이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나 특별한 지역개발등은 도시계획부서에서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성 기본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기본 도시계획은 기본도시계획대로 가야 되겠고 이러한 사항은 기본 도시는 어차피 화성의 도시 계획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주민의 어떤 의식 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에 중추적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하는 것이겠죠.

네가지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이나 사업유치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가시권 정비를 해서 화성의 이미지 제고하는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또 우리 지역의 축제를 발굴, 육성해서 시민의 응집력 제고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들어 가겠죠. 행사도 될 수 있고 응집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내야 되겠느냐.

각종 행사 이미지 제고?

행사가 아니고, 물론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지역의 축제, 예를 하나 든다면 이쪽에 메뚜기 축제를 한다든지하는 것을 해서 도시민이 와서 할 수 있는 방안.

문화체험마을, 허수아비 축제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전문가가 용역을 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 활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에 포상금 관계인데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포상금을 주면 대개 어느 쪽에 사용을 합니까? 규제를 합니까?

시정시책추진 종합평가인데 각 과에서 평가 항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체킹을 할 것을 각과에서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포상금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갔으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특별히 간섭은 안하고.

대개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읍면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용을 하겠죠.

한번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 나름대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쪽 경영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수입 39억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폐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까? 엄청난 수입인데? 폐천부지가 많습니까?

일단 사업부서에서 금년도에 대략 매각할 계획을 나름대로.

폐천부지가 올해는 얼마 계상이 됐었습니까?

금년도 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39억이 안되고 이 숫자가 맞아야만 수입과 지출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계상해서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자료를 안받았습니까?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세입문제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 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되었을 정도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어야죠. 세입부서만 넘겨 주고 지방세도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토지거래 허가로 2년간 잠정으로 구역이 묶여 졌기 때문에 세수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안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폐천부지 매각도 거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부서에서 세입을 계상을 했을 때에는 정확한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금년도 폐천부지 매각수입 현황을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정보통신담당관실

금년도보다 2003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주로 뭡니까?

작년도보다 7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 프로그램 구입비와 전산장비 구입비에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58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싸이버 패스티벌 개최라고 나왔는데 처음하는 예산이죠?

행사는 세 번째입니다.

금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싸이버패스티벌에 대한 것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6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예산을 반영을 안시켰는데 이부분이 처음 성립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선거에 연관된 것이겠습니다마는 기위 1회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사를 개최해도 좋다고 해서 풀보조에서 받아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선거없는 해에는 계속 예산이 반영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이부분이 예산파트쪽과 이해 상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 없이 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이 뭡니까?

싸이버 패스티벌은 초중고생들에 대한 컴퓨터 경진대회와 게임대회를 했고 각종 전산장비를 저희가 현관 홀에 전시를 해서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신기종 기능을 선보이는 행사가 되겠고 아래쪽에 컴퓨터 경시대회는 역시 초중고생들에 대한 컴퓨터능력 함양을 위해서 4개 부분에 대한 대회를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컴퓨터 정보입력이라고 해서 워드빨리치기와 정보검색, 정보활용능력이라고 해서 필기시험입니다.

패스티벌 내용과 경시대회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은 패스티벌의 의미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개최되는 내용이겠고 컴퓨터 경시대회는 초중고생들에게만 한해서 참여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대회 자격요건을 구분했다는 말씀이죠?

네.

6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보화 장비 구입에서 PC가 230대, 노트북 10대, PC 230대는 본청과 읍.면.동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과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PC의 경우 내구연수 없습니까?

내구년수가 3년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것 교체할 것이 230대가 됩니까? 전체 PC가 몇대나 됩니까?

총 교육장까지 관리되는 것이 1,400여대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에 지난 것을 230대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노트북 10대 구입하는 것은?

노트북 10대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심의를 할 때 많은 분량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 소회의실, 시장님실내 무선랜을 설치를 해서 노트북을 활용한 심의를 한다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구입되는 것이 실과소에 8대가 부족한 것이 되겠고 이번에 대회의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빔프로잭트 설치되는 것과 팔탄면 상설교육장에 설치되는 빔프로잭트가 되겠고 노트북은 거기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빔프로잭트와 연결되는 노트북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PC로는 안됩니까?

PC가 되면 상시 고정을 시켜 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상황실은 일반인들도 회의를 하고 본청 간부들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의 경우 사무실에서 PC로 일을 하다가 회의가 있을 때는 장소 이동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PC을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놔야 되는데 노트북의 경우 PC에 연결되는 각종 선이 없이 노트북만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이동도 편리하게 되고 사무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중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이 몇대나 됩니까?

현재 읍.면.동 포함해서 53개입니다마는 이번에 구입되는 것은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부족되는 부분입니다.

읍.면.동도 있습니까?

네.

15개 읍면이 다 있습니까?

네.

송산에도 못봤는데? 그것은 어디에 놓고 쓰는 것입니까? 타면에 가서도 읍면장 책상위에 못봤는데.

읍면장님들이 사무실을 두 개로 쓰시는 경우 거기에서 쓰시다가 회의실에서 각종 회의를 하게 되면 행사를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노트북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쪽에 화인넷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해서 1억이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시 홈페이지가 2000년도에 제작된 홈페이지가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검색 기능을 둬서 쉽게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 한테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또한 시민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코너나 또한 설문을 하는 부분들이 적고 화성시 정체성을 알리는 충효예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을 쉽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미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식을 안내하는데도 직접 민원인들이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등 지원되는 것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기호에 맞는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합니까?

용역을 주게 됩니다. 각종 기본적인 기초 자료 데이터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 으로부터 이런 이런 사항을 홈페이지 편집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정도 구축할 실력이 아직 안됩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만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전직원들이 하는 것이 홈페이지를 관리만 하는 직원도 다른 업무와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런 전문적인 기능까지는 미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본청 읍.면.동간 초고속망 사용료 1억8천만원 금년도 납부실적을 영수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총무과

세부적인 자료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직원이 몇 명이고 자료가 있습니까?

2002년도 실적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 2003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면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지정해 주시면? 2002년도 실적, 2003년도 계획.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8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보조로 1억6천8백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시에 통합방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68연대, 169연대 군부대에 대해서 1년치 예산이 들어오면 군부대와 통합방위협의회, 여기에 의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예산을 여기에서 통과해서 요구하는 것을 세심하게 하는 걸르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서 지원 요청이 군부대로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통합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 됩니까?

거기에서 각 중대, 각 부대에서 관할하는 중대는 관할하는 부대에 요청을 합니다. 그 부대에서는 저희가 168연대, 169연대를 관할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51사단내에서 걸러서 저희 통합방위협의회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위원회를 해서 군부대에서 최하 대대장급 이상이 나와서 현장 설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서는 운영에 있어서 그 지역 읍.면.동 방위협의회에 별로 요청할 사항이 없겠네요?

아니죠. 그중에서도 크거나 사소한 것들도 중대장들이 애로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유관기관장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대장님들은 사소한 것은 많이 해 주시고 그렇치 않은 중대는 사소한 것까지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선별을 합니다.

2002년도에 읍.면.동 예비군 중대로 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한 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5쪽 민간경상 보조,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운영비 56백만원을 설명해 주실까요?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차량 문고가 올해 도에서 차량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올9월달부터 했는데 내년부터는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상여금, 후생복리비,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입니다. 버스기사가 있어야죠. 사서직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그당시 예결위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에서 운영하는 문고 차량이 있는데 56백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있는 것입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5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대략 문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가예산서를 제출했죠? 자료좀 주시고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에서 자유총연맹 읍면에 자유총연맹 회원이 누구 누구이고 회장이 누구인가 명단이 있습니까?

읍면별 회장은 있어도 개개인의 회원 명단은.....

제가 송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송산지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 자유총연맹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각 읍면 회원까지는 그만둔다 하더라도 각 읍면별로 회장이 누군지, 또 그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60만원씩 지출한 온라인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60만원을 요구를 하는지, 12개월을 나누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15개 읍면으로 60만원씩 한번에 나갔던, 수차례 나갔던 무통장으로 입금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자료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한데 묶어서 안됩니까?

제가 몇번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장단 대표, 남녀지도자 대표를 만나 대화를 했는데 여러 번을 시도했으나 우정에 있는 지도자만 호응을 하지, 기타 읍면에 있는 지도자, 회장들이 눈치를 보고 안합니다.

같이 안한다는 이유가 대략 뭡니까?

여지껏 자기네들이 걸어온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액보조금만 주고 수련대회는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마을도 이장단과 한데 뭉쳐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네들 끼리 2박3일 교육가는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나가보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도 읍면장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총무파트 담당주사들도 읍면에 계셨지만 먼저 시정질문을 했을때도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장단 수련대회를 하면 부녀회에서 밥해 주고 다 날라 주고 다 합니다. 또 부녀회에서 뭐한다고 하면 이장들이 가서 협조해줍니다.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가 될 것입니까? 왜 안되느냐고, 안된다고 자기네들이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버리자고, “어디 너희들끼리 해 봐라”, 수련대회를 자꾸 뭉쳐서 화합이 되어야 기분좋은 체육대회가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제가 새마을과에 있었을 때 김충호 군수님 계실 때 정말 새마을대회 멋있게 잘 되었습니다. 요즘 새마을대회 한다고 하면 사람 몇이나 나옵니까? 이런 곳에 돈1천만원씩 갖다 넣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지도자와 이장과 묶어 볼려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팀들에서 올해는 새마을연수를 하겠다고.

그런 것은 별도로 교육비로 계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야박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교육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지급해 드려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기술센타등 5개 단체로 그런 대로 묶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원성은 높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물어 보니까 각자 다시 원위치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묶어서 나간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화성시를 대표하는 이장단, 남녀지도자가 더 앞장서서 우리들이 먼저 수련대회를 같이 하자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 권위의식으로 해서 말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금년도보다 1억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50명에 대한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명단은 지금 나오지 않고 저희가 1월달이면 읍면, 실과소에 공문시행을 합니다. 해외배낭여행 가실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각 실과소에서 대상자들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50명이 가는데 100명이 왔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 근무경력인자, 표창을 탄자들로 선별 기준을 놓고 선별 대상이 되면 거기에서 50명이 되었다면 파트별로 해서 자기네들 그룹으로 해서 누가 조장이 되고 그때가서 명단 확정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해서 배낭여행을 갔다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회에 42명이 다녀 왔습니다.

매년 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6회는 6년동안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지금까지 총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치입니까? 아니면?

3년 정도,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에게 레포트를 받죠?

레포트도 받는 것이 있고 다녀와서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사진전도 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월 24일부터 식당에 전시회를 가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도 중요하겠지만 레포트 자료가 있죠? 금년도 것만, 42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2명에 대한 레포트 자료와 그분들이 갔다 와서 각 과에 업무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나오죠. 사람은 나가서 안본 사람과 본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레포트를 받아서 성의있게 정말 잘 다녀온 것처럼 되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레포트 작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나 각과에 추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2명에 대한 레포트 제출된 자료와 아까 말씀드린 기대 효과 분석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기분좋은 체육대회와 분류 예산 편성을 했죠?

네.

이것도 통합으로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는 의전행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묶어서 하면 서로가 다 편하고 좋죠. 그런데 묶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어느 한 쪽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가 먼저 시정질문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합을 안하고 새마을지도자 통합해서 체육대회 하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사람들도 반발이 있고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통합쪽으로 나간다고 하더니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에 15백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기념식만 하고 문화행사는 9월 28일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나무라도 심자고 시정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따로 따로 계상을 하니 시정질문을 하나 마나죠. 그렇다면 차라리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방향제시도 아니고 그때도 연구 검토를 하고 여론 조사를 해 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론조사 하고 말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총무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관여하시기는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같이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강당에서 모범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하다 못해 우리 주위에 나무 심을 때 있으면 나무나 심고,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문화행사도 같이 하면 사람 동원도 되고 예산도 안들고 얼마나 좋은 것을 안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정책개발담당자는 계약직이죠?

네.

다음에 비서실장은 별정 6급이죠?

네.

비서실장은 별정 6급 몇호봉입니까?

6급에 초창기 군대호봉만 삽입이 돼서 현재 6급 4호봉입니다.

정책개발담당자는 계약직인데?

계약직 다급입니다.

가는 뭡니까? 지역의 인구나 이런 것에 다른 것입니까?

과거 경력이나 학교 유무등으로 나뉩니다.

대략 6급 몇호봉에 해당이 됩니까?

초봉이 2천2백만원이 되니까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10호봉 정도 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5호봉 정도, 계약직은 호봉으로 따지기 애매호모합니다.

계약직은 연봉이 얼마 입니까?

연봉이 2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는 없는 것입니까?

네, 없습니다.

77쪽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어느 곳에서 합니까?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시청에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무대 설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까?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무대설치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광장 야외에서 할 것입니까?

네.

강당 크게 잘 지어놨는데 구태여 야외에서 하실려고 합니까?

사회자석 경비 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5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꾸미는 것입니까?

단상입니다. 본무대가 있고 옆에 사회자석에 들어가면 안보입니다. 무대식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전체 5백만원행사 설치비중에서 사회자석이 10%입니다.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절감하는 차원에서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바르게 살기 운동회와 자유총연맹 예산이 삭감도 안되고 증액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상한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 나가는 것이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각 읍면에 누가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회원 본인들도 이 자금이 자기네 단체로 왜 내려오는지도 의아해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줘야 된다고 하니까 준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삭감이 되든지 감액이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각 읍면 자유총연맹 아무개라고 하면 활동한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의 경우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송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소대도 잘 되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아! 그 사람인데 하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나올 것이니까 그때 명단을 받아서 심도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액보조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만약에 6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줘야 하는 지침은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실적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명단을 받아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15개 읍면 회장명단, 60만원 나간 것에 대한 무통장입금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다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주민자치팀

홍정화 위원입니다. 올해 우정 청사를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10월말까지입니다.

2003년도에 면청사가 신축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축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여기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집기구입비나 시설 인테리어비, 장안면 청사 설치하는데도 2억원 중에서 전화 확인해 본 결과 48천원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규모는 설계에 계상된 것이 없었습니까?

청사 시설 설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되는 곳에 이것을 한다, 기존에 있던 것에는 뜯어고쳐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정은 새로 짓는 건물에 또 1억 5천만원을 신건물에 투자를 한다?

장안면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중복투자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정면은 중복 투자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서 신청사인 만큼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신청사를 짓는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신건물에 주민자치시설을 한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발췌해 달라고 할 것이니까 그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과와 절충을 해서 중복 투자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3억 계상된 시설비는 어디에 주는 시설비입니까? 우정면 주민자치센타와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장안면과 양감면이 3억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행정과, 농림과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