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 심사 는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의 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는 책자가 없이 유인물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은 없고요. 읍면 예산 으로써 20페이지에 부안읍에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페이지가 읍면 예산 에 부안읍 예산 5천만원하고 21페이지에 예비비 등 해 가지고 예비비 로 당초에 4십8억9천1백5십5만7천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추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으로 해서 1십9억3천9백1십9만3천원을 삭감해서 2십9억5천2백3십8만4천원으로 예비비 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추가 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으로는 2002년도 추가 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끝에 10페이지에 예비비 가 당초에 2십4억5천7백4십3만2천원에서 국도비 부담금 을 정리한 4억6천2백2십4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2십9억......
영호
조영호위원장
실장님 2003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2003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산 이 없고 부안읍 예산 에 주민 불편해소사업과 예비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주민
주민임종식위원
불편해소사업 5천만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 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당초에 읍면별로 1억씩 해서 1십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어떤 인구나 사업의 양으로 봐서 부안읍은 조금, 읍면별로 1억원씩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넣었던 것을 전체 인구의 1/3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사업량이 좀 많기 때문에 부안읍에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 읍면에 총괄로 1억원씩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넣었는데, 읍에도 같이 1억원을 넣었는데, 읍은 인구비례나 사업의 규모로 봐서 5천만원 늘렸다 그 얘기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임종식위원
, 우리 기획실이 예산 총괄 부서 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흔히 어른들이 말하기를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은 열이 되었든지 스물이 되었든 다 이쁘고 다 잘살기 바램인데, 우리 면 천명남짓한 위도까지도 다 부안군여, 맞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 부안군 예산 이 매년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부안읍에 쏟아 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안군에 수도가 부안읍이기 때문에 이의 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 이런 읍면은 본 위원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형평을 좀 맞춰야 겠다. 예를 들어 읍에다가 1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1백만원은 면에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겠다. 그말입니다. 퍼 주는 곳에만 몽땅 퍼주려고 말고, 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화신고 다녀야 할 곳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면은 예를 들어서 큰 지역이 있고 백산면 같은 경우는 53개 부락여, 12개 법정 리에다가 그런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형평을 좀 맞추어서 앞으로는 편성할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 소관에서 7쪽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에서 4억8천5백만원 국.도비 내시가 늦게 시달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 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4억8천5백만원은 국비 2억4천2백5십만원, 도비 1천4백만원, 군비 2억2천8백5십만원이 편성지침 기준액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5만원씩 해서 6명, 각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4회 1백2십만원을 편성했고요. 공공근로사업 각종 기록보존에서 필름 현상인화, 이 부분은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제외한 기록보존이라든가, 교육의 자료, 소모품 구입, 시.군 합동사무 및 교류, 출장 이런 자재구입, 인부임 이런 것은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한 예산 입니다. 다음 2003년도 국토공원화사업도 같은 내용인데, 지도 점검 여비 또 자재구입 인부임 이런것도 읍면 예산 으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예산 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에 도비 보조사업 2003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 이 도비 내시가 늦게 시달이 되어 이번에 수정예산 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님
병진
박병진위원
공공근로사업 심의 위원 회는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군에 있습니다.
심의
심의박병진위원
위원 회는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군에서 1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6명에 해당되겠습니다. 부군수 가 위원장 이고 실무과장인 제가 간사 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으로 6명, 민간인 6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인
민간인박병진위원
6명은 어떤 대상자가 됩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각 사회 단체장으로 새마을 지회장,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여성단체 회장, 봉사단체장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일반회계 2003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저번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 보고 한 것으로 가름해서 보고 를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 페이지 12쪽 도비 보조사업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에 도비 배정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 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백8십만원, 군비 1백8십만원 해서 3백6십만원으로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권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체사업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고가차 가로등 개.보수 차량 구입에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로등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장비가 필요한 고가사다리차를 최초 구입년도가 95년 12월 15일인데, 내구년수가 지났습니다. 당초 예산 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큰 고장이 없어서 쭉 사용해 오다가 본 예산 이 끝나고 난 후에 위압기가 고장이 나서 그걸 수선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구년수도 지났고 해서 이 기회에 신규차를 구입해서 군민들한테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 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주민
주민임종식위원
지원과에 12페이지 도비 사업이 백산면 신금지구 도로포장 7천만원 이거 재무과 거 아니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아닙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 재무과가 아니고 주민 지원과지, 알았어요.
경품
경품장석종위원
내용을 좀 자세히 해 주세 요.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경품이 무엇이며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2003년도부터 지방세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납기내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 에게 농수산물 상품권이라든가 경품권을 제공하는 전라북도 특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이
추첨이장석종위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선을 정해 가지고 다 준다 그 얘기입니까?, 3백6십만원 한도에서,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3백6십만원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장석종위원
처음 시행 하는 거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저희 군에 배정된 인원은 총 88명입니다. 1등 8명, 2등 32명, 3등 48명 그 숫자에 한해서 성실 납세자 에 한해서 어떤 추첨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고가 사다리차는 건설과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도시과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 지원과로 직제개편때 업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리를
관리를장석종위원
주민 지원과에서 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전에 쓰던 차는 폐차 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것은 용도폐지해서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병진
박병진위원
그 고가차량이 몇톤 차량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2.5톤입니다.
고가
고가박병진위원
능력은 몇m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5m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가로등 높이가 몇m입니까?, 총 높이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가로등 높이는 보통 2.5에서 3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등
가로등박병진위원
높이가 2.5m밖에 안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2.5m에서 3m.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잘 모르셨어요. 가로등 높이가 2.5m면 우리 키 점프하면 닿는데 가로등 높이가 2.5m 밖에 안됩니까?, 최하가 5m내지 6m정도 될 것인데,
영호
조영호위원장
가로등 높이가 5m이상 됩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도시 시가지 지역이 최하가 2.5m에서 최고 5m까지 기준을 하고 있어요. 농촌지역은 4m정도 다 틀립니다. 전봇대에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 달고 시가지 지역은 좀 낮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농촌
농촌박병진위원
가로등도 제가 알기로는 6m짜리 있어요. 농공단지도 6m짜리이고 농촌가로등이 지금 6m입니다. 5m짜리는 낮은 것이고 6m짜리가 대부분 추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중으로 된거 있죠 보통 5m짜리를 많이 써요. 5에서 6m짜리를 많이 써요.
으로
중으로박병진위원
된 것을 낮지만 건강조정에서는 6m짜리예요.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가능력 5m라고 했죠. 그러면 6m짜리 사 가지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작업할 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위험합니다.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부분은 잘 알아서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로등 정비할 때 농촌에 봐도 6m짜리가 많이 있고, 농공단지를 봐도 6m짜리입니다. 그러면 고가능력이 5m입니다. 최고로 올렸어야 5m 아닙니까, 그렇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때
그때박병진위원
6m작업할 때 작업인부가 상당히 불안을 느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차량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최훈열 위원 님.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장석종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추첨이라고 그랬는데, 성실납부자한테 어떠한 임의적인 추첨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실납부자에서 선정을 해서 그냥 지급하는지, 여기 내용으로 보면 경품추첨이라고 하니까, 지방세 납세자 들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추천해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추첨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우리 신용카드 결재할 때 신용카드 해 가지고 추첨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 자체내에서 지방세 납부자에 대해서 추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쎄요
글쎄요최훈열위원
. 그 관리 상품 비용이 3백6십만원인데, 그 추첨하기 위해서 1년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 도비, 군비 합쳐서 3백6십만원을 수정예산 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계상을 할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 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도 특수시책이니까, 그 자세한 추첨방법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도에서 알아 가지고 다시 위원 님 한테 드리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최훈열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일단 돈만 가져오는 것으로,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지금 자세한 내용은 도에서 1월달에 세부 시행 계획이 내려오면 그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책은 도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만 지금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최훈열위원
어떻게 한다는 안이 안나왔고만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구체적인 방법은,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경상적 경비 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인들이 하루 약 한 700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부안군의 얼굴이라 생 각하 는데요. 그래서 전직 원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합으로써 민원인들에게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민원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번 수정 에산으로 피복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무자 근무복 구입이 40명에 두벌이라고 했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벌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하복에 두벌 동복은 그냥 40명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요. 한 벌씩입니다. 하벌 한벌, 동복 한벌, 그리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KAL이나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 착용하는 그런 유니폼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깔끔하고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 한 벌에 얼마정도나 갑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한 벌 계산해 보니까, 여직원들 것은 비싸고요. 여직원들 것이 한 벌에 4십만원꼴, 남직원들은 한 2십5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잡아 한 3십2만원 내지 3십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구체적으로 민원실이 40명 입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40명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정규직이 24명이고요. 나머지는 일용이 16명이고 총 40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40명이면 실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
근무복이장석종위원
만들어 지면 실장님도 입으실 계획이십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어차피 통일된 복장을 하려면 저도 입어야 겠죠.
전에
전에장석종위원
여름에 입던 근무복은 없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참 근무복이라는게 그래요. 사실 직원들도 근무복을 입기를 꺼려해요.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복을 입기를 원하는데, 그 차원보다도 약간 깔끔하게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근무복이 깔끔하고 좋도만 왜 꺼려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입고 밖에 나가기가 그렇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근무시간에 밖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럴 경우는 없지만 식사하러도 갈 기획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물론장석종위원
민원실에서 작년 올해, 여러 가지로 좋은 안들 내셔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물론 우리 부안군은 여러 가지 밖에다 상금 타기 위해서 우리 부안군을 좋은 쪽으로 평가하기 참 좋은 여건인데, 물론 획기적인 여건인데, 타 시군에도 한 벌에 3십만원, 4십만원 해서 근무복 입고 있는데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이웃 완주군하고 진안군하고 여러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4정도가 현재 근무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욕은
의욕은장석종위원
좋으신데, 이런걸 생 각하 셔야 해요. 근무복 자체가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입는다면 모르는 여건인데, 평상복은 아니거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석종
장석종위원
몇 만원짜리도 아니고 3십만원 4십만원 가는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많은 돈인데 이런 근무복이 일시적인 여건으로 통일된 여건같으면 밖에 나가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만들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복을 계속적으로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또 근무처가 바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시는 분들 다시 만들렵니까, 또 새로해서, 해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 민원실 특성상 사실은 기술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현재 타 과로 가고 있는 데는 민원계, 행정직 그 부분에서 가고, 나머지 기술직들은 별로 이동이 없습니다.
동이
이동이장석종위원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시는 분만 다시 맞춰야 되겠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러지는 못해요. 천상 타 실과로 가시는 분들은 별수 없죠.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그 근무복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교대로 입으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자기 치수에 맞게끔 해 놨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되겠죠. 다른 사람은 입지를 못해요.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이것을 좋아요. 다시 만든다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3년 5년이라도 이 근무복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1년 정도나 입고 또 여건이 안맞아서 안입거나 바뀔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4, 5만원짜리 간편하게 입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3십만원이 넘으면 일반 정장도 3십만원 이상갑니다. 적은돈이 아니예요. 그런 과정을 잘 생 각하 시고, 아까같은 경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 분들이 2년이고 3년이고 그 부서 에서 근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이 10명이나 한 13명되면 다시 해야된다라는 그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착안은 좋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 유니폼이 2002년도 금년에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위원 님들이 해 주어서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임종식위원
했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보면 옷이 떨어져서 못입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예요.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장 위원 지적하신데로 예를 들어서 아까 과가 많은 숫자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부라도 한 두명이라도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 다른 직원들은 전부 유니폼을 입고 있고, 그 직원은 사실은 못입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 보고 사비 들어서 해 입으라고는 못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예비비 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사실 부기는 3십, 4십만원 그런식으로 지칭해 놨지만 이게 남아요. 구입하다 보면, 부기상 그렇지만 실제 남으니까, 그 예산 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예산 은 거기에서 확보가 된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다 쓰지 않는 것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또,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무래도,
한벌
옷한벌임종식위원
해 입으면 5년이상 입어,
영호
조영호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
복은
하복은최훈열위원
그렇게 간단히 착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동복같은 경우는 차라리 민원실 복장에 통일성을 기한 다고 볼때는 평상복에다가 조끼 같은 것을 걸치면 안될까요. 단체복으로 해 가지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조끼같은최훈열위원
것으로 하면 많이 안들어 갈텐데, 동복에 40명에 3십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하복은 어떤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동절기 같은 경우는 평상 복장에다가 조끼만 통일적으로 해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폼은
유니폼은김종률위원
상당히 분위기상 좋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깔끔한 옷이 좋다고 했는데, 꼭 값이 비싼것만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니폼 한 벌에 4십만원이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산 부기상 4십만원으로 해 놓은 것이죠. 실제 4십만원이 아닙니다.
끔한
깔끔한김종률위원
것은 값이 비싼 것만이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12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도 위원 시책사업 내시가 12월 3일자로 내시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억4천정도 내려왔고요. 나머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도비 2십억 부담해야 할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돈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지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 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함께 세우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위원 시책사업으로 내려온게 부안읍 순회마을 농로포장이 3천만원, 그 다음 주산면 파정 절계지 안전시설이 3천만원, 행안면 제내에서 대초마을까지 연결도로가 4천만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백산면 신금지구 도로포장이 7천만원, 줄포면 관동마을 진입로 포장이 7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4천 순수 100% 도비로 되었고요. 영상테마파크조성 사업은 도비 2십억, 군비 2십억 해서 4십억으로 이번에 수정예산 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아까
아까임종식위원
재무과장이 전에 그 주민 지원과에서 근무를 해서 질문 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비 7천만원이 지금 백산에 내려와 있는데, 7천만원 도비 온 것은 우리 도 의원 의 능력으로 보고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환영을 하는데, 그 지역출신 우리 군 의원 이 신금마을에 어디에다가 7천만원 도로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것인가, 지금 현지 확인을 해 봤어요. 어느지점이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솔직히 저는 현지 지점을 잘 모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신금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수정예산 이 12월 3일날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임종식위원
도에서 신금마을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니까, 그대로만 올렸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일단 우선 올렸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7천만원을 어느 마을에 투자가 되고 하려면 그만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7천만원의 사업을 할만한 계획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이 만일 통과되면 천상 마을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성급하게 마을가서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예산 때문에 저는 기초 의원 으로써 이런 예산 때문에 기초 의원 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주민 지원과나 건설과 사업에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의원 은 알지도 모르는 예산 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업 예산 에 그러면 그 지역 주민 들이 문의를 해 올 때, 우리 동네에 측량하고 어디 도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임 의원 알어, 했을 때, 모른단 말이예요. 이런 어려움은 정말로 아주 힘든 대목이예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 이 내려온다든가 또 우리 군에서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어도 그 지역 의원 에게는 이 부분은 상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다 못해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이라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도에서장석종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어느 마을에 얼마얼마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기 보다도요. 도 의원 들이 자기 지역구 내에서 여기여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같이 오죠.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마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임 위원 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그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을 미리 가서 앞서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동네에 가서 할 수도 없고요.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의원 님들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행정하고는 미리 협의가 됩니까?, 아직은 안된 상태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돈만 내놓고 그 사람들이 여기 했으면 좋겠다. 일단 수정안 으로써 내려온 것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김종성 위원 님.
종성
김종성위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도비가 추가된 것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전에 군비만 세웠다가 도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세워놨다가 이번에 보조사업 으로 옮기면서 도비까지 묶어 4십억이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0쪽에요. 자체사업에서 군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게 세세항 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을 인제 삭감하고요. 보조사업 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9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게 277개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국도비에서 지원하는게 170개소입니다. 국도비 지원비율은 70대 15대 15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느라 군비를 더 넣은 것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자 보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 을 세운 것이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3백6만4천원을 군비 3백6만4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도비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12쪽 하단 경로 교통 수당 , 난방비 추가지원, 경로당 간식비, 제7회 노인의날 행사비, 넘겨서 13쪽 14쪽 상단까지 도비가 이제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입니다. 이상 설명 마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님
훈열
최훈열위원
12쪽에 제7회 노인의날 행사를 1개소로 해서 했는데, 부안군 노인의날 행사에 관계없이 어느 1개소를 잡아서 거기에서 이 예산 으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의날 행사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의날
노인의날최훈열위원
행사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곳에 이 예산 을 집행한다는 내용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부안 노인회.
부안
부안최훈열위원
노인회에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해마다 부안 노인회에 지급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전체적으로 노인회에 지원되는게 있는데 지금 부안읍 노인회에만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4쪽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청 을 어떻게 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신청 을 받아 가지고 그 법에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구체적으로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금년에도 위도에다가 하나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매년 한 두 개씩하고 있는 계획사업이고만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장석종 위원 님.
소년
청소년장석종위원
문화의 집 운영은 어디에 있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예술회관 내에 동편으로 1층, 거기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2층에 공연장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식을 24일날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장석종위원
안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시설만 해 놓고 개관식을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상담원들도 2명있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 상담실 이런것들도 운영이 됩니다.
하면
운영하면장석종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니, 단체는 없죠.
어요
없어요장석종위원
. 말 하자 면 지도자 보상 은 직원들 인거비 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선정이 되어 있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자격증 소유자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1명은 되어 있는데 1명은 지금 모집중에 있는 중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 하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2002년도에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임종식 위원 님.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경로당 지원이 아까 우리 과장이 177개 경로당이라고 했죠. 국도비 지원으로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비까지 전부 합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277개소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77개소 국도비,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양은 2003년도에 할 것이 170개소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170개소로 딱 잘라진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잘라져 있어요. 2002년도에 138개소 그러기 때문에 2003년도에 170개소
종식
임종식위원
170개소로 딱 잘라졌다는 얘기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국도비를 지원하기 위해 딱 잘라져 있어요.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그 뒤에 늘어나 부분은 순 군비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같이 똑같이 지급을 했다 그 말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277개 지역은 170개 빼고 나머지 207개 지역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더 늘어납니다.
나는
늘어나는임종식위원
부분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한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우리 청소년 공부방이 어디에 있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공부방이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임종식위원
하나인데,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 한 개는 원불교 내에 하나 있고, 변산면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지금 여기에는 1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 에, 2개이면 두군데 지원이 되어야 맞잖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2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여기는 한군데 인데, 한군데는 어디 있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소년
청소년장석종위원
공부방 해 가지고 2천1백만원인데, 지금 계속 원불교 같은 경우와 변산 같은 경우는 시행 해 왔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년별로 정산서는 받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년치
작년치장석종위원
정산서 양쪽다 부탁합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외국 어 통역안내원 예산 을 1천8백7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소가 두곳이 있습니다. 줄포와 부안이 있는데요.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각각 3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각 3명씩인데 2명씩은 도에서 지금까지 전액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리고 한명씩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도에서 늦게 공문이 내년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4명중에서 2명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해서 2명의 계상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운영 일용인부임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누락되어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 문화원에 관련되어 있는 국고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업, 문화원 유지관리,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연구, 향토유림 전통문화시연,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은 도비 내시가 11월 19일날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군비 부담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내용이 생소할 것 같아 간간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수채화라든지, 서예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강사수강료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대게 석정 문학지 발간이라든지, 백일장 대회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사업은 해년마다 똑같이 하고 예산 도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관광과장 몇 쪽을 설명하고 계신가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14페이지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14페이지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얘기하는 것은 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순서가 잘 못되었어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추경 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 예 8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얘기했습니다. 8페이지가 맞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유지관리는 문화원에 일상 경비 조달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연구는 지역 사회 에 있는 그 향토 문화재라든가 사료를 조사 연구하는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은 향교에 일종의 기로연이라고 해서 노인들 위안잔치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은 저희가 도 무형문화재가 죽염제조하고 부안농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1년에 한번씩 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연회 에 지연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트장 경기 조성공사는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년 사업 예산 이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업이 밑에 쭉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 운영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회 교육이라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인데, 현대 예술이 되었든, 전통예술이 되었든 일정한 강사를 초빙해서 년 100회 이상 모든 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행사는 그 부안 문화 예술제라든가 매창대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 1일학교 운영은 향교에서 운영하는 한문교실이라든가 이런곳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외리 단간보 수정 비, 쌍조석간 보 수정 비, 난문안당산, 돌모산당산, 우금산성 여기까지는 저희 도 문화재인데요. 도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요트실업팀 운영은 선수와 코치를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둑공원조성사업은 그 도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은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끝낸 뒤에 구체적으로 부담을 하려고 군비 부담은 안넣었습니다.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전북체전대회 미급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경기장 진입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 교통표지판 정비, 성화봉성로 및 경기장 진입로 주변 정비로 해서 1억5천1백만원인데, 각각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군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우리 관광안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광통역 요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어, 일어, 영어 3가지 외국 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배치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외국 어 능력 요원을 채용할 때 외국 어 능력은 어디에서 채용을 했어요?,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자격은 아니고요. 그 대학에서 언어를 전공한 졸업생을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에서
대학에서서인복위원
전공한,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해당 언어를 전공한 학생.
인복
서인복위원
그 능력 테스트는 안하고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능력의 테스트는 제가 능력이 없어 테스트는 못해 봤는데요. 본인들한테 구두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스스로의 언어 통화 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냐고 물어봤더니, 전문 용어는 좀 힘들더라도, 보통 일상에 통하는 언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가
지망자가서인복위원
상당히 많았을텐데, 그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제가 선발할 때는 있지를 않아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습니다. 하루에 3만3천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래요. 말 하자 면 대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고만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우가 안좋아서 사정사정해서 대려오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서인복위원
더 여쭈어 볼께요. 바둑공원 조성사업에 8,0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2,600평 이정도 되는 것인데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면적이 어떤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
바둑공원서인복위원
조성에 8,000㎡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것은 전체 섹타를 얘 기한 게 아니고 바둑공원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시설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사실 바둑공원은 저희가 10,0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서인복위원
들어설 바닥면적을 애기하는 것이고만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연면적.
인복
서인복위원
바닥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연면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면적
연면적서인복위원
, 2천 한 5, 6백평 정도,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최훈열 위원 님.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8쪽에요. 생활체육교실운영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비하고 각 사회 총활에서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어떤 지정장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각각 틀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장수노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를 들어 본다 면 등산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특별히 정해진 곳이 없고, 그때 여건에 따라서 그해 그해 여건에 맞게 체육종목이라든지 장소는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1식에 관계없이 종목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 예. 종목별로 지원합니다. 거기 말씀드린데로 장수노인하고 청소년하고 계층별로
훈열
최훈열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식 1천8백2십4만6천원 그 내용인데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체활체육교실 운영, 아, 거기는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98개 클럽이 있습니다. 부안군에, 클럽에 한 클럽당 한 1십5만원에서 1십8만원 정도 1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소가 있는게 아니고
훈열
최훈열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1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각 클럽에 지금 일정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 1십5만원에서 1십8만원 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내용이 뭡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런데 저희는 에어로빅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성황산에 올라오시면 에어로빅을 지도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명입니까, 여자분으로 해 가지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장석종위원
인거비예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 입니다.
산은
성황산은장석종위원
2명이 아니고 1명이던데,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성황산하고 동초등학교 하고 2군데,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성황산에 1명있고 동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계화면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지금 와서 내년부터는 계화면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말 하자 면 2명의 강사는 수당 을 받아가면서 하는 고만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겨울에는장석종위원
안하는가 보던데,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겨울에도 특별하게 눈이 온다든가 기상이 악화되지 않으면 합니다.
저는
저는장석종위원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줄 알았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돈 받고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돈 받고 하면 공무원,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은 아닌데요. 하여튼 돈 받고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대처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같도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래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요트 실업팀 있죠. 여기는 매년 도비 군비에서 1억1천 지원합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조금씩 인상을 하는데요. 인상요인은 물가에 반영되는 정도 한 5%정도 연봉을 조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장석종위원
전부다 인건비 예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거비하고 훈련비하고,
석종
장석종위원
몇 명이 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선수가 3명이고 코치가 1명입니다. 그래서 선수는 연봉이 2천2백만원이고, 코치는 2천4백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 가 주된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전 국체 전 같은데 참가할 때 훈련비하고 요트 수리 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부안 사람들이예요? 코치와 선수가,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다 부안사람입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전 국체 전이라든가 해서 무슨 성적같은거 나와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올해 전 국체 전에서요. 저희 부안에서 2등을 했습니다. 학생부, 2등을 해서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전국
전국장석종위원
체전이 내년이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경기장 진입로라든가, 정비하는 것은 요트경기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요트경기장도 들어가지요. 물론, 내년에 트라이예술론하고 요트 두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요트장 경기장 진입로는 저희 요트장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성화봉숭로라든가 주변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2003년도 예산 수정예산 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9쪽 밑부분 환경도시과 소관 농촌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 1대, 6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업 6개소 2억2천6백8십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간부분 도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이 예산 내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봉래슈퍼에서 동영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4억을 예산 에 세웠는데, 거기에서 도비 2억원이 지원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성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역시 4억 도비 2억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홈마트에서 신 성모병원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여기도 역시 4억 도비 2억 내시가 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운영 참 여비 거든요. 6개 학교에 대해서 매년 세워지는 예산 입니다. 3천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 6십만원이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1개마을을 2천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닐수거장려금 6천4백8십만원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여기도 도비 9백7십2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사업 6개소에 대해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6십만원이 내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장실 정비 사업입니다. 1천만원 예산 을 세웠습니다. 도비로 1백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폐기 물 처리장 인근 주민 지원사업 지금 도비 1억원을 주면서 군비 1억원 확보해서 2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터미널에서 금성약국간 도로정비사업 630m에 대해서 2억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터미널 부근 상가가 인도 점거해 가지고 철거한 부분입니다. 거기를 좀 정비할까 하고 2억3천만원 예산 을 세웠습니다. 본 예산 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 수정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에 2백6십만원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 이는 일반복사기로써 향후 우리가 칼라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한 타 과와 형평성을 좀 맞추어야 되겠다 해서 본 예산 심의 때 상임위원회 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백4십만원 더 보테 가지고 5백만원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마제 주변 정비사업 용역비 5천만원 세웠습니다. 고마제 정비사업은 지금 우리가 부안 종합개발 계획에 고마제를 어떻게 주변지역을 개발해야 겠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지, 지금 추진해 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 개발계획 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5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폐기
폐기서인복위원
물처리장 인근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지금 예산 이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2억이 서있는데요. 대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만 우선 확보된 상태입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우선 도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선정인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향후 주민 대표가 선정이 된다든가, 또 읍면 의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최훈열 위원 님.
훈열
최훈열위원
15쪽에요.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 사업 대상에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업소도 있고 우리 공동화장실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해년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하고 공공기관에다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마을 우수마을 지원하는데 환경보전 우수마을의 기준을 어디에 잡고 심사 를 합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게 환경개선 부담금 을 잘 낸다든가 그런 등등을 해 가지고 올해는 동진면 재전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2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 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폐비닐 수거는 올해까지는 kg당 5십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받는게 아니고 돈을 주면서 수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kg당 단가가 1백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수거해 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농가가 많은 부분은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대게 보면 그전에도 농약병 수거라든가 폐비닐 수거를 보면 고물업계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군청에서 다 수거를 해 가도만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마을별로 집중 수거를 해 놓으면 저희 집게차가 가서 그것을 집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가에서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어느장소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단위로 수거를 해 놓으면 저희 집게차로 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부락에 가보면 농가들 수집을 해 놓은것도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고 해요. 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고물상을 하시는 그 분들한테 사정해서 좀 가져가라고 치워달라고, 돈 받고 치우는게 아니라 가져가라고 사정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다니까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별 개개인의 농가는 이게 소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 도 안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꺼려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한곳에 모여 놓으면 그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되는데, 개개인들은 적기 때문에 잘 응해 주지를 않아 그런 편법을 쓰는거 같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게차
집게차장석종위원
있죠. 물로 과장님 말씀을 좋습니다만, 집게차 내구년한이 되어서 바꾸는 것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집게차 활용을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기사하고 사람이 더 따라 다닙니까, 미화원이,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미화원 한분하고 기사한분,
아까
아까장석종위원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폐비닐이라든가 그런 과정 때문에 집게차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장비라든가 그런 인력은 있습니다만, 장비하고 인원에 비해서 별로 하는 일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가면 농약이라든가 폐비닐이 많거든요. 전에는 한 5, 6년 전에는 지역에 모아 가지고 과장님 말씀데로 그런 과정을 시행 했습니다만, 그런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차량도 새로 구입을 하고 인원이 그렇게 정비가 되었으면, 홍보를 해서 활용적으로 폐비닐이라든가 그런 수거물이 충분히 수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여기 지금 터미널하고 금성약국간 도로정비 사업 있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수년에 걸쳐서 터미널 부근 도로 개설을 넓게 해 놨었는데 그게 관리가 잘못되어 인도나 차도에 그 무허가로 가설건축물들이 지어져 가지고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안군의 관문있는 부분으로써 도시미관이나 이런데에 저해가 많이 된다 해 가지고 기 지금 그것을 철거하려다 못해 왔던 것인데, 지금 와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나, 그 도로를 넓게 그냥 철거만 해 놓고 그냥 놔둘 것이냐, 그런 상가나 주위 주민 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경이나 그 다음 차선 대기 그 다음 인도설치, 하수 관거등등 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쾌적한 거리,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고자 해서 2억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그 구간은 지금 택시들 정차하는 곳하고 잡상인들 나와 있는 부분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금방에 무허가 건축물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무허가 건축물. 그래서 지난번에 철거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 하면서 지금 터미널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철거한 부분 큰 도로에서부터 상설 시장 까지 그 부분도 인도를 정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간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넓게 확보된 그 도로부분부터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상가나 그 여타 주민 들은 아, 저렇게 해 놓으니까 쾌적하고 좋구나 하는 것을 인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로 좋습니다만, 과장님한테 한가지 주문 하렵니다. 과장님 오시면서부터 지역에 여러 현안 사업 있으면 의원 님들과 상의해서 하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라든가 내년도 부안읍 소방도로 사업있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과정도 읍사무소를 거쳐서 선정된 과정인데, 저도 부안읍에 현안 사업이 도시과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지역의 의원 님과 상의 좀 하면 안됩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과정을 과장님께서 가서 협조를 하면 행정에 손해볼 것이 없어요. 지금 읍사무소와는 상의 했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왜 그런데 의원 은 빼 놓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말은
할말은장석종위원
없습니다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장 위원 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도에다가 사업지원 건의 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 이 확정이 될지 않될지 그게 의문시 되었었어요. 그런데 인제 도비 지원이 도 예산 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의원 님들이나 부안읍과 협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위원 님께서 조금 이해해..
것은
그것은장석종위원
실장님 말씀이고 전체가 그래요. 군수 나 저희들이나 지역에 같이 선출된 공인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어저께 그저께 근방 만들어진 거 아니고 몇 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부 예산 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과정에 저희들한테 자문 받고 상의하면 지역발전 하는데 어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더 얘기는 안하려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과정을 좀 개념을 해서 다같이 상의하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합시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이번에 주로 도비는 앞으로 친환경농업, 또는 농가소득에 중점을 위해서 예산 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초 예산 때 우리 군비가 1천원이 누락이 되어서 1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써는 총 도비사업으로 해서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은 4억8천7백9십7만원이고 그 중에서 도비가 1억8천6백6십4만1천원, 군비가 3억1백3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6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안군에 12개 단지를 조성해서 농약대 및 영농자재 지원으로 해서 45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복 지원사업입니다. 농약에 피해를 줄이고 농약으로부터 우리 농업인이 건강할 수 있는 병충해 방제복 800벌을 13개 읍면에 고로 나누어주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인데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랄지, 그런 구입비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유성은 4개소로써 생품질 인정과 무농약의 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저투입 환경농약이랄지 그런 비료를 적게 줄인후 저투입 환경농업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시범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전용 수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3대로 해서 트랙타 부착용 그래서 논과 밭에 널러져 있는 폐비닐을 트랙타에 부착을 해서 수거하는 트랙타 부착용 폐비닐 전용 수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냉각기 지원 사업은 1개소로 해서 앞으로 저장시설에 곡물냉각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쌀에 EQ옹골입니다. 그래서 부안농협하고 계화농협 두군데가 EQ옹골쌀 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방재 사업은 대게 우리가 다녀 보면 도로변에 있는 축사랄지, 그런데에서 악취가 나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분뇨를 적게 악취가 나도록 그런 방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환풍기랄지 냉온풍기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 개선사업입니다. 한국 종축개량 협회에서 검정된 후보 돈에 대해서 모돈을 입식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기자 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벌을 사용하는 농가에서 135군에 양봉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이것은 초식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사료작물이랄지 조사료 장비, 벼짚 암모니아 처리 초지조성 등 그래서 이런데에 필요한 기계랄지 그런 것을 지원해서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젓소 능력개량사업입니다. 고 능력인 소에 정액을 공급하는 그런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 수정 료 지원입니다. 한우 1,300두에 대해서 한우를 수정 하는데 일부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개소로써 채소랄지 과수, 버섯등의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및 지원사업은 우리 줄포에 있는 신토불이 영농조합법인에 수출용 오이,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뽕나무 식재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안군에 변산면과 하서 일대에 뽕나무 재배농가 59농가에 39ha가 있습니다. 이것은 뽕나무 22,000주의 묘목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종대 보조사업 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서와 변산일대 그 농가에 잠종대를 1,970상자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 전통식품 집중 육성사업은 우리 부안군 진서에 곰소젓갈 생산업체에 대해서 포장 용기랄지 디자인 개발이랄지 생산농가의 시설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은 210부가 추가로 내시 되어서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인복
서인복위원
RPC곡물냉각기 지원은 1개소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또 특화전통식품 집중 육성지원도 1개소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곳의 대상업체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RPC하고 그런 관계는 우리가 대상 업체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를 받아 가지고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체크를 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젓갈
젓갈서인복위원
관계는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젓갈 생산업체도 아직은 안하고 저희들이 전통식품에 부안에 젓갈이 이것은 도지사 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부안에는 젓갈이 되겠다. 그래서 젓갈에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받아 가지고 적정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서인복위원
이 지원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대게 지원을 하고 나면 어떻게 대상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실이 개입되었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최훈열 위원 님.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17쪽 특화 전통식품 집중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하는 업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서가서 어떻게 업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젓갈이 5천원짜리 1만원짜리 병이 똑같습니다. 시장 에서 나오는 강경젓갈이나 어디 젓갈이나 똑같거든요. 젓갈 병에다가 각 젓갈업체의 라벨이 붙인단 말이예요. 명란젓, 창란젓 해 가지고 우리 젓갈, 곰소젓갈 이렇게 해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안의 전통 식품이라는 상징성이 없어요. 진서에서 나오는 젓갈이 할머니젓갈, 위도젓갈, 칠산젓갈 해 가지고 하지 부안군에 진서면 진서, 우리 부안군에 이것이 특별화된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산업체마다 라벨을 붙이고 하는 것은 공히 현재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병을 한번 우리가 이 병을 쓰는 것은 부안에서 나오는 젓갈이다. 그런데 이 병이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 시장 에서 사면 강경젓갈이나 부안젓갈이나 다 똑같아요. 라벨이 어디 상품이냐 그것이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진서 면정 보고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병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5천원짜리 포장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뭐 음료수 똑같지만 코카콜라 병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병 디자인으로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전통식품 육성 지원해 가지고 해 봤자 부안의 전통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살릴수가 없어요. 어느 한 곳을 지정해 줘야, 차라리 본 위원 의 생각은 그런 어떠한 디자인 하나 개발해 가지고 우리 부안에서 진서에서 나오는 모든 젓갈은 각 상표가 붙지만, 그 병으로 아 이것은 강경젓갈과 다른 부안의 젓갈이다 하는 어떠한 것을 가질수 있는 그런걸 한번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안 전통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사업비용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의 업소에 가서 젓갈 지원해 줘 봤자 어차피 똑같은 젓갈 하는 거, 그 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가지고 정말 용역을 한번 주어 가지고 특색있는 우리 부안군젓갈만 담는 이 용기에 있는거 보니까, 아, 이거 부안에서 사온 사람이고만, 그렇게 알 수 있는 어떤 특색있는 용기를 개발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김희순 위원 님
희순
김희순위원
16쪽요. 양봉농가 자재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135군데를 지금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135개의 벌통입니다.
통을
벌통을김희순위원
, 그러면 50% 현금으로 지원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벌통을 사면 자재
대로
자재대로김희순위원
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50% 자부담하고,
희순
김희순위원
판로대책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자재를 지원해 주면 판로대책도 생각해 보셔야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판로대책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지원하는김희순위원
것은 무상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지원은 자기 부담은 50%가 있습니다.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조영호 위원장 께서 사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축제식 양어장 정화 사업비에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군비 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1천5백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우선 10쪽을 보시면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석포지구 해 가지고 수정예산 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내시가 11월 8일날 추가로 확정되어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어 수정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접도 구역 경계표지판 정비 10개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저희 국도 접도 구역 내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3백4십5만4천원이 국비로 내시가 되어 12월 5일날 이게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진서면하고 상서면이 해당이 되는데 당초 예산 액에 계상을 했다가 11월 7일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억2천을 추가로 해서 1십5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지로 11월 28일날 예산 내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억4천7백4십5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 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보안지구 1개 지구하고 하서지구 해 가지고 12월 이것도 2일날 내시가 되어 증액이 예산 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십2억7천1백2십만3천원을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도 정 주권 개발과 같이 같은 날짜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문화마을은 행안면 행산마을에 2003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십1억3천5백6십6만7천원이 순 국비로 예산 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재난예방 생활안정 시설개선,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 장애인 세대 가스자동 안전기 설치, 다음에 도비로 쓰는 일용인부임, 다음 하천기성개 유지보수, 개화 간척지 전망대 진입로 포장, 다음 부안읍 전기선 포장공사 해서 4억7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은 매년 저희들이 영세 세대 취약농가에 대해서 토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비가 1백6십2만원하고 50%, 50% 군비해서 11월 8일날 내시가 되어 금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8일날 도비 2백8십만원, 군비 2백8십만원 해서 수정예산 에 반영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장애인세대 가스자동 안전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가스안전기를 잘못 작동해서 이게 사고 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으로 8백만원을 확보해서 약 50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은 아주 취약지로 있는 불우세대들 그런 분들의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 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수로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이 있는데 12월 3일날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은 작년에 기준으로 계획을 했는데,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 6천8백8십5만1천원 인데, 당초에 우리 군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도비가 예산 내시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군비 넣은 6천8백을 감하고 도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2급하천 관리에 대해서 도비 5백4십만원, 군비 5백4십만원 해서 금회 1천8십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계화 간척지 전망대 진입도로 300m 2억원은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임종식 위원 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계셨던 그런 도 의원 들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부안읍 중기선 포장공사도 역시 같은 성격의 예산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벽지 비수의 노선 손실 보상 44개 노선에 5억6천1백8십6만3천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사업에 1억원이 수정예산 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국비내시가 12월 이후 늦게 내려왔기에 이번에 수정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취약지 경고 판 3,750개에 4백5십만원, 산불감시원 특수 진화비로 해서 1억4천1백7십5만원, 유실수 조림으로 6백9십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2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에 세출 이 일반회계 세입 금 5억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예산 에 계상됐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질문 하십시오.
린이
어린이서인복위원
보호 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사업을, 어린이 보호 구역 이 대게 학교근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스쿨존을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 은 금년에 경찰 개통 중앙에서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이 여기는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유치원 앞에 선은리 들어오는 곳하고 백련초등학교 앞인데, 여기 시설하는 내용을 보면 인도, 차도 분리시설, 보호울타리 시설, 과속방지턱 컬러포장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외국 에 비해 4, 5배 이상 높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대강 그 정도로만 현재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군데
두군데서인복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두군데 지정은 여기에서 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인데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비가 2명분에 1인당 4십만원씩 8십만원이고 도비가 2십4만원입니다. 재활사업요원 전문 교육이 1인당 2십5만원씩 해 가지고 7명 교육시키는데 도비가 8십4만원이고 정신보건 전문위원 교육이 1인당 1백4십만원씩 두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이 1인당 5천원씩 해 가지고 5명 24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1인당 8만5천원인데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간기능 검사 심장병, 관절염, 복부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골다골증 검사에 1인당 2만5천7십원씩 해 가지고 624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갑상성 기능저하증은 1인당 2만5천7십원으로써 62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건강 취학전 아동검사로써 1인당 2만4천9백원씩 해서 813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비가 4백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유아 심장병 검사 813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1인당 검사비는 4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사 검진은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1인당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질환자 진료비는 40명으로써 1인당 2십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간질환자 검사 및 수술은 4명인데요 검사비가 1인당 4십만원씩 3명이고 수술비는 2백9십만원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장비 및 간호용품 구입으로는 1식에 도비 1백8십만원에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는 375명인데 총 도비로 2십2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지금 사업명부와 사업량이 각각 물론 예산 에 맞추어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4명, 1식, 375명 이게 지금 예산 에 맞추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량이 주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량이
사업량이서인복위원
정해져 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입니다. 이번에 도비를 6개사업에 대해서 1억3천5백7만6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폐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교육차량 임차료 가 3백만원이 군비 합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기술센타에서는 31명의 전 지도사들이 1인 1 연구모임 회 의장 에서 지금 19개 작목에 27개 연구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배라든가 어떤사람이 딸기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전부 분야별로 전공으로 해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험장이라든가 또는 우수 농장을 견학할 수 있는 차량비 로 임차료 가 3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 보상금 인데 방금말씀드린 연구모임에 참여한 농가들 급식 보상 비로 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948명의 농가들이 27개 작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이라 해서 경영인 말씀드려서 후계자를 경영인라고 그러죠. 경영인데 대한 경상보조인데, 현재 1,300여명의 후계자가 숫자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분과 교육으로 2백만원이 도비 지원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친환경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 내년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 군씩 해서 연차사업으로 전 시군에 테마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안군에 평야지를 대표해서 이 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이 내시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농업농촌 체험 및 민박수익 사업으로 농유소득을 증대하고 사전에 전문 가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고유 테마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을 수확해서 가공해서 현장에서 판매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보자 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인데,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재료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는 백산면 원천리 봉서에 쌀 절감단지가 50ha가 조성이 되어서 3년째 지도를 하게 되고 또 주산면 백석리에 또 50ha 단기가 기 설치되어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자재료로 해서 8백4십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시범은 논 3필지를 선정해서 표준시비 그리고 농가들이 현재 하고 있는 관행 시비, 그리고 저희들 표준시비에서 30%를 줄여서 시비하는 요인으로 해서 저인산 복합비료를 써 가지고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침투성이 긴 농약을 사용해서 농약 횟수를 절감함으로써 친환경 영농을 실증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저보급증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kg당 2백5십8원씩 보급종을 정부 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에 5천1백5십5만2천원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술센타 수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22쪽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있습니다. 여기 세출 란을 보면 상수도사업소 무인 경비 위탁해서 12개월 1백2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11월 15일날 군청에서 별도 구 보건소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인 경비 시스템 경비 1백2십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상수도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위원 님들 심사 방법은 이번 예산안 과 같이 각 실과마다 설명하지 않고 기 유인물을 위원 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현재 추경 예산안 에 올라온 것이 기획 감사 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사회복지 과, 환경도시과, 경제산림과 8개 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질문 있으신 실과만 불러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님께서 검토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세요. 제가 먼저 사회복지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설명 안하고 질문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우수노인회 1개소에 4백5십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노인사업 평가를 년말에 해 갔습니다.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4백5십만원이 상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노인회에서 우리 노인회 지부를 심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인회 지부에다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어느 노인회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노인회 부안지회입니다. 회장이 지금 이주환씨가 회장이시고, 우리 노인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타
기술센타정하룡위원
소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예. 기술센타 소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정하룡위원
바지락 죽에 관해서 세세히 좀 말씀해 주세 요.
성복
김성복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죽 개발 용역으로 지금 명칭을 표현했는데, 현재 바지락하고 백합 2가지를 용역을 주어서 상품화를 한번 해 보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바지락, 백합이 주산지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산반도를 돌다보면, 거리마다 바지락 죽이 많이 상호도 걸려 있고 있습니다. 백합죽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는데, 바지락 죽은 10한 8, 9개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전부 메뉴가 달라요. 그래서 맛도 다르고 해서 애용하는 소비자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즉석에서 와서 기다리려면 시간도 있고, 또 여기에서 풍부한 원료를 가지고 단일 메뉴를 가지고 공정메뉴를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면 우리 향토음식으로써 각광을 받을 거 아니냐 해서 사전 조치로 전주시청에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방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청에서도 전주비빔밥 세계적인 식품이 되어서 비행기 기내식으로도 정착이 되어 있고 한데, 비빔밥도 역시 3년을 걸려서 완성을 했데요. 그래서 서류도 가서 보고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한건을 개발하는데 용역비 가 3천만원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백합하고 바지락 2가지만 우선 해 보자 해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해서 그 예산 을 위원 님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식품개발연구원과 계약 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물론 특허도 내고 해야겠죠. 해서 나중에 실용화를 해서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부안군향토식품으로 해서 전국에 체인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 에 올린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하룡위원
어민들도 소득이 많이 있겠네,
성복
김성복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죠. 주원료를 어민들이 바다에서 채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상품화를 해서 공정규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 판매가 될 것으로 향토음식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이 사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하룡위원
대해 변산, 위도, 진서, 하서, 계화 거기에도 상당히 어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소득이 많이 있겠네,
성복
김성복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죠. 주로 바닷가에서 시내 쪽은 거의 없습니다. 백합죽 한군데를 제하고는,
하룡
정하룡위원
향토음식보다도 어민들도 소득이 많다.
성복
김성복농업기술센타소장
주로 어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알았습니다.
성복
김성복농업기술센타소장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한번 좀 관장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님 소속을 말씀해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
환경도시과장.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환경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8페이지에 있는 소도읍정비 사업하고 9페이지에 있는 부안읍 시범관광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2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처음 페이지를 다시..
인복
서인복위원
2002년도 8페이지 소도읍정비사업,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8쪽 소도읍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2002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우수 군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 측면에서 사업비를 국비로 준 것입니다. 특별 교부세 로 2억4백만원 준 것이거든요.
인복
서인복위원
그 내용이야 아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를 알려 주세 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아, 그것은 읍사무소 읍에 해당되는 소도읍이기 때문에 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데 성진마트에서 성심이불 집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도로 개설한다 그 말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9페이지에 부안읍 시범관광도로 정비사업도 설명해 주세 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범도로로 부안고등학교 앞에서 소방서 앞까지 지금 도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상에 도에서 설계하는 설계상에 가로등이 육각형으로 아주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개설되는 인도가 넓고 또 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범가로로 조성해야 겠다 해서 기 가로수분부터 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수분도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시책추진비가 남아 있다 해서 긴급히 요청해서 한 6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반절을 지원해 주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등을
가로등을서인복위원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이예요. 뭐 3백5십만원짜리 그거예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3백5십만원까지는 가지 않고요. 한 1백6십만원 정도 갑니다.
열로
태양열로서인복위원
한다는 그것입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태양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인복
서인복위원
아, 고급품목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것으로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서인복 위원 님.
설과
건설과서인복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서인복위원
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하고요 같은 폐이지에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우선 오지개발 사업 추경 예산안 에 지금 2억1천7백9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사실은 도비 지원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수정예산 은 4천3백7십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산면 덕림리입니다. 수월선 농어촌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해야 하는데 이미 도로공사가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농어촌도로와 연계시키는 사업인데 그것을 도로공사가 자기네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우리 수월선은 아직 공사가 안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돈을 우리 부안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주겠다. 부안군에서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연계시켜서 같이 하자 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 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전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4천3백7십만원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4천3백7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한 150m정도가 조금 안되어 있어요. 우리 농어촌도로와 구분해서 당초에 도로공사에서 당초에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보고 일을 하라고 4천3백만원 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오지개발 사업은요. 도에서 2천1백7십만원을,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 2억1천7백
인복
서인복위원
2억1천7백만원을 주기로 한 것인데 안주어야 그 말씀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주기로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얘 기한 것입니까, 말로만 얘 기한 거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니예요. 매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을 포함시켜 주다가 금년도 예산 에 도비 예산 이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 빠져 버렸습니다. 지금 확정내시를 했는데 도저히 도가 돈이 없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양여금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이서인복위원
없어 못준다는 얘기죠. 행정이 상급기관과 신뢰문제도 있는 것인데, 저는 부안군만 못가져 왔나 해서,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가 돈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안주어 버리고,
으로
앞으로서인복위원
계약서 라도 받아둘 일이고만, 강제집행이라도 해야할거 아녀,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건설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가 없으므로 제2안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수정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별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위원 회 서인복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위원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제4차 자치행정 위원 회를 개회 하고 해당실과장이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 및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등 3개의 기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이현기 간사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이현기위원
위원 회 간사 이현기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회 하고 해당실과장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대리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전과 같이 각 실과에서 나와서 보충설명하고 질문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 님들께서 이미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 부분만 소속과에 질문 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일일이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 보다 시간절약 상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아까와 같이 질문 있는 부분만 와서 질문 답변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님들께서 검토한 사항 중에 질문 있는 소속 실과만 불러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