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 이어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광산경제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4개과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산경제과 총 예산안은 358억 1,5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9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지난해는 96억원이 217억원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진흥사업비가 지난해는 국비가 7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96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민의 시청 가전제품 기술요원 보상금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연수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대표자 교육 및 회의참석실비보상이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3쪽 맨 하단에 고용촉진훈련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는 7,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줄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지면 예산을 추가요구하면 이것은 계상이 보조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연탄보일러 교체가구가 올해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영세가구 희망자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은 이것은 도에 시책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48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비 자재비가 1,900만원,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5억 9천만원인데 국비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차츰 차츰 줄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327쪽 상단에는 대졸 인턴제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보조분입니다. 이것도 올해에 총 계상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중소기업 판로 지원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홍보용 브랜드개발, 상표개발을 할 때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부담도 50%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에 5개소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6억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이차보전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329쪽 상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인데 내년도에는 소상공인도 융자를 해주고 여기에 이자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다음번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 공동부업장 건립 2개소는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강원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4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해가 났기 때문에 삼척시는 지난해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114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계 시가지 도로정비, 도계 시가지내의 승인된 도로사업에 대해서 74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비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덕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16억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완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인폭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8억 6,95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2년간 계속사업으로 연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정비공사도 내년도 14억 9,400만원인데 하천정비공사도 예산은 내년으로 끝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것은 도계 시가지 정비공사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금액에 대한 기존 비율입니다. 상덕진입로, 미인폭포 진입로 하천정비공사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덕골프장 조성비에 7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지출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미인폭포 종합개발, 미인폭포에 개발단지를 조성하고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국비를 99억 7,500만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이 19억 9,300만원,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콤플렉스 조성은 이것은 삼척대학교가 시설이 되면 1차적인 기반시설사업을 58억 8,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연계된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부다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역특화사업 주로 도계지역 포도단지와 그다음에 복숭화단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포도단지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공지구는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지금 사실상 2개 농공단지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1,400만원이 지난해인데 올해는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을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는 근덕농공단지 진입도로에 있는 가로수 보상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련되는 것은 4개동이 되겠습니다. 7,032만 4천원인 이것은 한국전력발전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징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비를 7,700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전 금액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이것은 4개동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전에 승인을 받으면 그때가서 사실상 11월경에 준공이 되면 신청하면 자동 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광산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쪽입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동부업작업장 건립 2개소 이랬는데 저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원회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 업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것을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책정을 해서 어느 지역에 계속적으로 혜택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선정할때는 공정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입니다. 캠퍼스타운 및 콤플렉스 조성이 있는데 내년도에 신입생을 삼척대학교에서 받게 되면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58억 8,600만원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 캠퍼스타운 조성비가 ?

예 !

이것 가지고 학교가 다 지어집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삼척대학교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나 학과 승인이 컴퍼스 자체가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주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도 개설을 하겠다고하면 저희들이 삼척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 봄이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그다음부터 부지조성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어느정도 확정만 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비로 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가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는데 투자만 하는 것입니까 ?

아직 미리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사업승인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지만 내년도에 만약 확정이 되면 진입도로 같은 것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무산되거나 이러면 사업비를 다른데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331쪽에 이제는 탄광자금이 10년동안에 3,800억원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비부담은 거기에 10%입니까 ?

탄광지역개발비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진흥사업비만 시비부담인데 이것은 2005년도까지 끝납니다.

전체 2005년도까지 우리 시비가 얼마 듭니까 ?

2005년도는 저희들이 총 810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10%정도 도비가 반이고 저희들이 ... 30%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이기 때문에 80억원에서 100억원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골프장 같은 것은 너무 오래 끌면 주민들이 사실 개발자금 진흥자금 내려와서 진행이 늦게되면 여러모로 자꾸 떠나잖습니까 ?

예 !

안 떠나게 할려면 사업비를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속전속결로 그래도 레저사업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부대효과가 있으니까 사업비도 많이 당겨올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을 시켜 주면 주변에 부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

다수의 몇 억원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매년 탄가 안정기금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억원에서 앞으로는 280억원사이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사업비를 더 배분할때에 필요한 사업은 많이 배분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상덕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억원이 투입되는데 600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얘기하기로는 분명히 병원을 유치하시라고 전에 시정질문에도 주문을 했고, 이것은 지금 사실 봐서는 대부분 어떤 사람을 물어봐도 경쟁력이 없다, 골프장이 주변에 다 있고 특히 도계로서는 이 골프장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과감히 사업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 삼척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 이것 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

도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도계주민들이 지금 2년전부터 사실상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창안 주민들 공모도 했고, 주민토론회도 수차례 했고, 제가 알기는 20차례 걸쳐서 도계지역에서 무슨 어떠 어떠한 사업이 도계지역을 과연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수차례 토론, 의견수렴, 공모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저희들이 실제상의 ...

과장님 다 좋으신데 이것이 얼마나 고용창출이 되느냐고 물었잖아요 ? 제가 질문한 요지는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골프장을 거기가 1순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골프장을 저희들이 국비 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자를 변제하는 것은 없다, 다음에 고용창출은 얼마냐, 고용창출은 약 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계와 석공에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18홀 규모로 설치를 했을때에 일반근로자가 약 70명, 풀 뽑고 청소하고 일반근로자,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기획입안자들은 저희들이 2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경영자들이 상점 매점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합하면 약 200명이 고용이 되는데 외지에서 오더라도 먹고, 자는 것은 이곳에서 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것은 여기에 하면 지역의 소득이 될 것이고, 골프장에 1일 오는 것을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봤을때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 음료수 하나하고 한 끼는 먹고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계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도계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과 포함해서

도계지역이 결정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 삼척시는 도계주민이 결정하면 따라가고 이러는 것입니까 ?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의지가 어떤 부분이 지역에 더 고용창출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골프장을 이 골프장 해서 경쟁력이 없는데 무슨 골프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삼척도 생기고 주변에 강릉도 생기고, 지금 골프장이 계속 생기는 추세인데 그 조건이 도계가 그렇게 좋습니까 ?

도계의 입지여건으로서 도계에는 다른 사업보다도 골프장이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계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사실상 탄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많이 해서 시장님이 심지어는 지난번에 올라가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백지화 하겠다고 해서 일년을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각 전체 서명날인까지 받아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봤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3,800억원이 앞으로 향후 삼척시에 내시되는데 그중에 600억원, 600억원이면 3,800억원의 몇 %입니까 ?

7분의 1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탄광지 국비라고 해서 이것이 공돈입니까 ? 사업을 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없고 거기에 완전히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확히 안을 갖고 가서 이런 부분을 대다수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예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예요. 도계 사람들 저 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전화오고 많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예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서 몰고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삼척시가 어느쪽으로 가야 하느냐, 삼척이 어느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이랬다, 그 지역주민을 앞세워서, 행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용역결과도 나왔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니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하든 안하든 그거야 앞으로 결정해서 할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진짜 거기에 그 지역에 어떻게 해야지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느냐 그것으로 해서 삼척이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병원쪽을 제가 강력히 해봤는데 병원이 그 지역에 종합병원 어떻게 하든지 고용창출로서는 병원만큼 그리고 병원이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 사회복지관계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큰 틀에서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

그것도 지역주민하고 병원에 대한 것도 토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올 사람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동지역 4개 배분하는데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 학교에서 요구하면 해줄 수 있어요 ? 사회기반시설만 가능합니까 ?

지난번에 보니까 생산소득, 주민불편사항 해서 민원사항 해결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에 장학금은 전혀 안되고 체육회에 시설보조해주는 것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에 보면 그런 사업은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어쨌든 법령도 좋은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진짜 이런 부분을 갖고 지역을 지원해준다든가 어쨌든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난해는 정라진 초등학교 축구 버스 사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별도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것은 정라동이고 각 동에 2천만원씩 공히 나눠가는 부분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동별로 해서 동 지역에 있는 소재에 있는 학교들이 있잖습니까 ? 그 학교에 무슨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 테니스도 될 수 있고, 핸드볼도 될 수 있고, 축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동지역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준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겠느냐 ?

동 개발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보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는 없고 예산 별도로 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삼척시 남양동에 가스유출사고가 있었죠 ?

예 !

가스란 부분이 지금 거기에 완전히 무방비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지나가면서 던진다든가 이런 것이 그냥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의 전문 그것은 저희들 직원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공사에 매분기마다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에 1시 45분에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공사와 가스협회에서 와서 관내에 일부 아파트를 점검했습니다. 사실상 토요일에 발생했던 한흥 3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특이하게 시공과정에서 약간의 너무 조여서 가스게이트가 뒤틀려서 그것이 아마 겨울에 찬 것하고 부딪쳐서 난 것으로 1차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특별점검을 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가스를 집단으로 쓰는 가스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그 지역에서 요구사항들은 다시 와서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해달라, 안오고 다시 올라간 모양인데 정확하게 지역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하고 합동 안전 최종점검을 하고 입주를 하고 또 주민 최종점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25쪽에 유류가스 안전단속지도, 이정훈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2층에 가보셨습니까 ?

지난번 옥상을 ...

전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2층을 ..

2층이 아니고 옥상 ?

2층 말씀하셔서 2층은 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2층은 가스설치가 없습니다. 가스안전단속지도에 대한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예 !

그리고 A동, B도 있잖습니까 ?

예 !

A동, B동 보면 B동은 주로 집단공급시설로 되어 있죠 ? B동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어시장 2층 말씀하시는 거죠.

어시장 2층.

개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2층에 가면 집단 공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집단시설이 아니고, 상가라서 체적거래시설로 한 것이지.

어떤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 어시장 2층 얘기하시는 거죠 ?

예 ! 거기에 전부다 주점 ..

집단시설로 되어 있어서 미터요금을 받게금 되어 있잖습니까 ?

그것이 체적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서 점검을 한 실적이 있다고 그랬죠 ?

예 !

거기는 지금 가면 중간 안전차단밸브라는 것이 있죠 ?

예 !

경보시스템이 울려서 차단 밸브가 돌아가는 것이 있죠 ?

예 !

그러면 거의 못 쓰는 것이 반 이상이 된다고요.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

가본 것이 아니고 했습니까 ?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점검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안전검사에 점검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본인이 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안전단속지도라는 것이 필요 ...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는 해야죠.

가셔서 협의를 하셔야죠.

가겠습니다.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사고가 나면 삼척중앙시장뿐이 아니고 그 일대가 다 없어집니다. 요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A동 옥상에 가면 영업용 설치하는 부분이 다르게 설치되었다, 배관쪽으로 해서 다 하게금 되어있다, 영업용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죠 ?

예 !

그러면 다 되어 있는데 그쪽은 기준에 따라서 계획한 데가 없습니다. 옥상에는 따로 통 따로 놓고 호스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부다 호스로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따로 빼서 재개발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단속하지 않으면서 여기 520만원 지도단속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

그것은 사실상 1년간 가스안전관리계 전체 여비입니다.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그것이 가스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단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앞에서 이정훈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가정용도 그렇고 지도단속은 확실히 해줘야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33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해서 이것은 도계지역에 하는 거죠 ?

예 !

도계 어디에 합니까 ?

현재 운동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트랙은 아직까지 마사토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도계주민들이 잔디때문에 일반 조그마한 경기라든가 조축이라든가 이런 것 할 운동장이 없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옆에 보조경기장을 같이 만들면서 그 안에는 잔디를 다시 기르고 거기에 그다음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트랙을 다시 만들도 스탠드도 좀 개조를 해서 새로운 변모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어디 학교요 ?

종합운동장. 도계 공설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안에 ?

운동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비는 어디 중고등학교나 이런데 도계지역 관내 지역시설하는데 지원할 수가 없어요 ?

거기는 잔디장이 아니고 ..

계획 세우는데 달린 것이 아닙니까 ?

예 ?

계획을 세우는데에 따라 달라 도계중학교 체육시설보강이라든지 ...

그것 안됩니다.

안되는 거예요 ?

이것 지정분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전부다가 진흥사업비가 2005년도에 끝나는 것이 '97년도부터 10년간 계획을 사업승인을 받아 놓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업으로 포괄사업비식으로 이런 사업도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해서 그냥 다 회수조치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당초계획 세울 때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다 되겠는데요 ?

물론이죠. 그런데, 사업승인을 학교에 운동시설을 해주는 것을 산업자원부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승인을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야죠. 저희들도 다 이것을 도계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주민소득과 직계되는 것을, 지금은 사실상 계획단계에 아직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설계가 산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산자부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돈을 준다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종합개발계획 책자를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못 나눠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때도 드릴려고 절충을 했는데, 승인이 나야만 인쇄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승인이 안 난 것을 아무렇게나 시장군수가 아무래도 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병구입니다. 저희소의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총 세출예산금액은 금년도보다 4억 9,819만 9천원이 감소된 5억 8,70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부분으로서는 저희 금년도 청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지원 감소가 되었고, 일용인부가 2명에서 1명으로 사역함에 따라서 1,85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527쪽은 저희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도 저희들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노후 물품을 교체 교환하는 것으로 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낚시터 운영과 초당저수지 수면사용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제출하는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저희 국도비 지원예산액이 전년도보다 4억 9,85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대부분의 감액요인은 청사관련하는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530쪽에서 531쪽까지는 연어 치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995만원의 국도비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료비에 500여만원, 일반보상비에 110만원, 자산취득비에 1,64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14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으로서는 저희들 민물고기 전시관 설치에 3억원, 옥내 사육장 신축에 2,695만원과 사료창고 신축에 3,2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민물고기 전시관 설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

저희들이 저희들 청사안에 78평 규모의 민물전시관을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전시관으로 해서 자라나는 세대 학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장소로 할 수 있는 저희들 수족관이라든가 연어 일생기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

예 !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어촌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쪽에는 저희들 민물전시관으로 해서 초당낚시터와 근교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민물고기를 보존하고 앞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뜻에서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만약에 시설비나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그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

특별히 유지비는 저희들이 지하수가 융수이기 때문에 거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세만 조금 나올 뿐이지 그렇게 드는 시설비는 당장 자체인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추가 자재비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 인력가지고도 관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고요 ?

예 ! 지금 현재 저희 인력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3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만약에 전시를 해놓고 볼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골프장이나 낚시터나 이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 전시물 보러 오기는 그렇지 않느냐 ?

평소에도 저희들 금년도 저희들 낚시터에 오신 분들이 2,600명정도 다녀갔습니다. 그 분들이 밖에 오면 사육조에 고기도 키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상당히 많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많이 다녀갑니다. 그런 것을 해놓으면서 저희 삼척시의 이미지 제고도 되고 다양한 볼거리가 ...

그런부분도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입장료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아직까지 입장료 문제는 차후에 만약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시군에도 어떤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경북에 지금 민물센타로 해서 울진 인근에 하나 만들어 놓고 있고, 경기도가 내수면시험장에서 전시관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그것을 보존시키는 그런 차원이 과연 각 시군마다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

저희 강원도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을 유지시키고 계속 어떤 부분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 안 해 본 것이니까 ?

저희들이 어촌민속전시관은 국비를 30억원 받았고, 또 도비를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또 같은 ... 저희들이 청사와 이것을 할 적에 9억원의 총액에서 청사안에 했기 때문에 총 국비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별도 전시관 해서 별도 이런 것을 하기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옥내사육장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옥외사육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바깥입니다.

여기 보면 옥내사육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옥외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밖에 짓는 것입니다. 밖에 기존청사 밖에 짓는 것입니다.

이 내용 표기가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권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어촌민속관에 국도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사업이 전부다 국가정책사업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연어사업만 ...

예, 연어사업.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야 제외하고 사업예산은 국가정책사업인데 이것은 어촌민속전시관에 별도로 하지 말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사가 청사구입비에 이 전시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다 지원 받은 것입니다. 저희 청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서 ...

청사 지원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민물전시관을 ...

다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 집어넣었으면 예산상에 책정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때는 확실하게 붙어서 이중, 삼중 나중에 모자라면 시비 부담하고 이러지 말고 확실한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8페이지에 향토어종 사업추진내역에 보면 연어치어 방류계획은 있는데 과거에 시행하던 은어치어 방류계획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조기 회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향토어종사업비가 바로 은어입니다. 은어를 수정란 시키고 은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비입니다.

연어 ?

연어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연어는 저희들이 치어를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방류하는데 여기 향토어종 사업비는 은어를 저희들이 수정란 하고 은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준용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 4개소입니까 ? 임원도 준용하천입니까 ? 임원천도 준용하천이 맞죠 ? 임원천을 제외하고는 관광객을 위해서도 그렇고 은어치어 방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량을 좀 많이 늘려서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어방류 때문에 한번 물어볼께요. 은어는 올해 1월부터 하천준설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 은어가 내려와서 자연적으로 알 놓은 부분이 훼손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 지금 하천 골재 퍼내서 가면 하천에 은어 알 놓은 것 이것은 거의 파괴가 다 되고 없어지는데 은어방류사업을 양을 더 늘려야 되고 내년에는 낚시를 금지해야 됩니다. 낚시 금지하는 쪽으로 가야지 어종이 살아남지 은어 몇 마리 풀어놓고 크기도 전에 낚시를 해 갖고 나오면 이것은 하나 마나한 것이고, 기존 자연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파괴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수해피해로 인한 은어를 잡지 못한다, 각 하천에 프랭카드를 붙이고 은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지사항은 그렇게, 프랭카드를 붙이고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방류하는 시기도 잘 택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천정비가 끝나야지 이런 것이 구석 구석마다 다리라는 다리는 다 떨어졌으니까 시멘트 물 나오지 이러니까 올해는 서식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이예요.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치어방류를 하겠습니다.

방류하는 시기조정을 잘 하셔서 사업비도 좀 늘리고 또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4억 2,600만원이나 감액이 되어서 50% 이상 감액되어서 더 얘기할 것 없고, 시립박물관에서 536쪽 마지막 시설비에 동굴탐험관 시설물 보완 2억 5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뭘 보완하죠 ?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동굴탐험관에 있는 에너지 홍보관을 지금 해바라기관으로 이전하고 다시 에너지관 장소에 동굴탐사 체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루사피해때 혹시 유실은 없었습니까 ? 태풍 루사때 ? 시립박물관 내부에 ?

시립박물관 말입니까 ?

예 !

시립박물관은 1층에는 ...

536쪽이 시립박물관 아니요 ? 뭘 보고 있어요 ? 시립박물관 안에 전시되었던 유물이 태풍 루사때 유실된 물품은 없었습니까 ?

이것이 시립박물관하고 동굴신비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립박물관 유물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

시립박물관이 지하실만 침수가 되고 1층은 침수가 안되었었습니다. 유물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2억 5천만원이나 투자하면서 기존시설물을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전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전할 장소에 그것을 하면 경비가 작게 이전비가 절감될 것이 아닙니까 ?

현재 우리 동굴신비관에 아이맥스영화관 하나로는 볼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굴탐험관을 다시 수해복구하는 차원에서 동굴탐험관 2층 에너지관을 해바라기관으로 옮기고 거기서 다양한 동굴탐사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관람객을 ...

결과적으로 볼거리를 더 보강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지금 태양열에너지관을 지금 본 신비관으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탐험관에 있는 시설 2층 것을 태양열 에너지관으로 ....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 당초에는 그 시설 지금 태풍으로 유실된 부분들을 보수하는데 12억원인가 되어서 9억원정도를 국비를 하고 2억 5천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보수비용으로 시비 세우는 것 아니요 ?

예, 맞습니다.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를 우리가 시설물을 저쪽으로 옮길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은 도저히 이 시설로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시설물을 동굴신비관 쪽으로 옮겨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본 신비관이 아니고 태양관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헷갈려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 옆에 있는 해바라기관 있잖습니까 ?

그것이 다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니죠.

해바라기관은 동굴신비관을 해바라기관이라 합니까 ? 뭘 어떻게 ? 해바라기 관이 어디있어요 ?

동굴탐험관 옆에 해바라기처럼 적게 해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도 건물이 되어 있어요 ?

예 !

아,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

옮기고.

이쪽을 체험실로 만들고.

예, 체험탐사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는 단층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체험시설을 설치하자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층으로 되어 있는데다 탐험시설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것 옮기는 비용으로 시비부담을 별도로하는 얘기예요.

옮기는 부담도 있지만 체험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다시 그만한 돈을 더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다시한번 설명을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

우리 문화예술관장님이 완전히 소화가 안되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굴탐험관은 1층에는 체험코스 탐험코스까지 되어 있고, 2층이 58평인데 태양관 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실 수해가 나기전에도 사실은 거기가 태양관에너지타운인데 사실 1층만 그렇고 2층에 에너지 홍보관을 잘 못 보고 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차제에 이번에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나서 이 차제에 그러면 2층에 있는 태양광 홍보관은 그 옆에 해바라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야외에 에너지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관 홍보관이 시설을 야외에너지관으로 옮기고 지금 2층에 있는 태양광 홍보관 자리에는 동굴탐험관을 제가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확충을 하자, 그런데, 지금 예산이 9억 4천만원이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해피해입니다. 9억 4천만원의 피해가 시설비가 9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비 원래는 공공구간 그런 시설물은 원래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앙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건설국장님이 있습니다만 로비를 해서 해주자, 그러면 그 책자 가지고 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근거를 가지고 온 것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온 것이 9억 4천만원의 시설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1층에 한 복구비가 9억 4천만원이고, 2층에 있는 홍보관을 옮기고 그 자리가 58평이 비는데, 그것을 다시 확충을 하자면 약 2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확충을 했는데 탐험관 하면서 저희들이 1층 탐험관을 1층 자체를 2층식으로 더 꾸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상당히 100여평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는 돈이 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옆에 가는 것이 신비관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동굴탐험관 옆에 야외에너지관 그리고 1층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가면 태양관 홍보관 1층도 볼 수 있고, 탐험관 1, 2층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이동굴관리소 예산만 심의하면 되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홍용섭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대이동굴관리소는 내년도 예산 총액이 4억 53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3억 9,945만 7천원보다 58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5,214만 6천원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규정대로 산출했는데 222만 2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 7,976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1억 7,044만 6천원보다 931만 9천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동굴입구에 경보기를 작년 8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500만원정도 더 계상했고, 그 밑에 환선굴 관람권 제작이 전년보다 20만원정도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증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931만 9천원이 더 증감되었습니다. 515페이지, 여비가 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626만원, 재료비가 1억 2,167만 7천원, 여비 업무추진비는 규정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자판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480만원, 그다음에 동굴하고 관리소에 조명등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전구 그런데 필요한 비용이 700만원, 제설로 인한 염화칼슘 구입비가 100만원, 관광상품구입비가 3천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것은 청소 및 화장실 관리등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1,500만원, 관광도우미가 6명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총 합쳐서 6,349만 2천원입니다. 그 아래줄에 일반보상금이 1,050만원, 이것은 공익요원 피복비가 450만원, 관광버스기사 보상금이 600만원, 그다음 517페이지 시설부대비 3천만원, 이것은 기존시설에 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

고생하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자판기 재료구입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판기는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자판기를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저희 잡수입으로 ...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빼고 ?

수입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약 4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수지를 따져보니까 약 재료비에 의해서 약 3배정도가 더, 재료비가 만약에 500만원이 들었다면 수입은 약 1,5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일용직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하는 분들이 ?

그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합니다. 재료투입하고 그다음에 금전관리 같은 것.

자판기 관리를 잘하면 한 두명의 수당은 충당되지 않겠느냐 ?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관광객은 84만명이 왔습니다만 저희들 자판기 수입 나간 것을 보면 16,000잔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 설치해놓아서 수입은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판기 위치인데 거기 올라가면서 정말 올라가서 땀 빼고 한 잔 먹을 수 있는 부분 어떤 그런 위치에 잘 만 설치하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코스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폭포 있는데 중간에 시원한데 거기밖에 없잖아요.

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다는 차라리 그 중간에 거기 못미쳐 가서 거기는 시원한 장소가 되다 보니까 시원한데 들어가서 나오면 음료수 생각도 없을 것이고 차라리 그 밑에 부분 중간부분 화장실 부분이나 설치를 잘해놓으면 올라가다 힘든 부분에 한 잔 먹고 가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51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관광상품구입비라고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무슨 상품구입입니까 ?

그것은 저희 관리사무소 안에 기념품 매점이 있습니다.

아, 그것을 파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예 !

그리고 516페이지 가타 보상금 부분에 관광버스기사 보상금 해서 지금 수저세트를 주고 있죠 ?

예 !

처음 오는 사람이나 두 번 세 번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

금년까지는 수저세트를 2만원상당을 샀습니다. 그런데 관광기사가 손님을 모시고 열번 오면 한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0번을 오면 그것 한 세트를 준다는 .. 그것 한 세트 받겠다고 열번 ...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서 재료 낼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버스기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것 바라고 모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크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분들이 매일 주차비를 좀 감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만원을 열번주느냐, 한번 올때마다 약 2천원짜리를 올때마다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발전해가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오는 사람마다 다 준다는 것도 안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삼척에라도 오면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기사들이 오면 삼척에서 먹고 삼척에서 자고 먹고 구경하고 가는 그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온다고 해서 2만원짜리 하나 주는 것 보다는 삼척에서 먹고 자고 예를 들어서 3회나 5회 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차라리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장료 수입이 안 오더라도 다른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부분을 행운의 열쇠를 하나 준다든가 뭐 이래서 먹고 자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오는 사람에게만 값이 비싸더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어떤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