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승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 7월 1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남양주시는 1972년 8월 25일 총 면적 460㎢의 42%인 196.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이용권 및 활용권이 국가에 귀속된 체 지역주민은 재산권의 큰 제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해당 주민의 편의를 위해 몇 차례 완화조치가 취해졌으나 2000년 7월 1일 발효된 특별조치법은 오히려 해당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법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지역주민을 무시한 체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전횡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의 이유를 보고드리면 첫째,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안 총 가구 수는 7,800호로 그 중 37.7%인 2,940호가 이축 대상이며 20호 이상 취락 마을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각종 공공시설 및 도로, 기타 사회간접시설의 설치로 훼손되는 가구를 포함하면 이축대상가구는 50%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락이 해제되면 지상권만을 가진 이축대상자는 이축권이 자동 소멸되고 지주는 지상권자를 쫓아내면 연립주택까지 지을 수 있으므로 소송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이 영세민 저소득층으로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평등한 혜택이 아니라 땅을 많이 소유한 자를 위한 특혜에 불과한 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당사자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로 개발제한구역의 당사자는 그 영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므로 구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축건은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해제되기 전에 이축을 보장하거나 해제 후라도 이주민이 원하는 어느 곳으로나 이축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제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20%인 1,592세대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이들도 호당 300평 이상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설부령 제313호로 개정된 특촉법 시행규칙 중 국가존립기반 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도 수변구역을 팔당댐부터 북한강의 의암댐까지 남한강은 충주 조정지댐까지 지정고시한 내용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팔당댐부터 잠실수중보까지는 낚시, 야영, 취사, 뱃놀이만을 못 하도록 수면만 묶어놓은 그런 상태에서 건축행위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규제하는 것은 건교부가 제한시킨, 다시 말해서 환경부가 규제하지 않는 지역을 건교부가 제한시킨 것은 과다한 직권의 남용이며 또한 규제에 대한 보상입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총 6개 항목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조정가능지역을 배분하고 국책사업,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역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2020년까지 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의 변화 가능한 항목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도시계획을 미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99년도 7월 9일에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발표회가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토지공사가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보완해서 건의하라. 또 환경영향평가기관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환경영향평가기관에서는 1994년에 기존에 축적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2020년까지 계획에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므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남양주시 총 개발면적의 4.67%인 342만평이 해제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광명시가 11.23%, 시흥시가 13.03%, 안산시가 11.47%인데 우리 시는 절반도 안 되는 면적이 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런 적은 면적이 해제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면적의 10% 이내에서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방침 변경으로 지역 현안 사업 대상지를 3등급 내지 5등급지로 제한함으로써 현재 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면소재지급은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2㎢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킨 그런 행정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조안면의 경우 '86년 도에 면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3만명 이상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금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정가능 지역 또는 지역현 안사업을 해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수질분야의 1등급, 2등급지이고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으로서 이 지역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다섯 째,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담보로 혜택을 누려왔으며 도시집중화를 유발시키는 정부 정책의 실패 부담을 고스란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환경문제를 환경으로 풀지 아니하고 특정지역주민을 담보로 혜택을 누려왔다면 수혜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마땅히 보상입법에 근거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보상은 커녕 집단 수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생활 터전에서 몰아내는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제도에 대한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 도시계획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국민의 재산권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건설교통부, 법제처, 경기도지사 등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장, 국회건설교통위원장, 남양주시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의장, 민주당 정책의장, 기타 각 당과 경기도의회 의장, 남양주시 출신 도의원, 국토관리청에 담당한 진용한 박사, 경기도 한영규 정무부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