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순근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 총 129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와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5건, 향후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적하는 처리요구가 61건, 그리고 법률과 제도적 제약 또는 중앙정부 및 타 기관에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건의요구 4건, 총 70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업무 추진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고물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자료 중 덧붙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11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교육 30일 전에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 60일 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 저해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광고업무를 제작하는 광고업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을 수립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업무를 근절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다음으로 제15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한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삭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도검사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 후 허가 처리하도록 하던 사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강력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던 사항이었으나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 및 제20조 2항에 명시되어 있어 부득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별표 2의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중 20㎡ 이하 가로형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를 종전에는 3,000원이었던 사항을 3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별표 5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규정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부과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설명한 것이며 아울러 별표 6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과범위를 명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0호로 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2001년 11월 2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2002년 6월 5일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당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30일 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 60일 전에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 허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5의 과태료부과 기준과 별표6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계획의 공고기간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이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30일 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 60일 전에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교육계획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한 취지는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일시·장소·내용 등을 미리 알려 교육준비와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60일 전에 교육계획을 공고할 경우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교육일정에 임박해서는 오히려 이를 잊어버릴 우려가 있고 이미 조례 제11조 제3항에 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계획은 현행과 같이 교육 3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삭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서 시급히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형 간판 중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의 경우 광고물 표시면적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3,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3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당초 도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당시 금액인 3만원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연간판 중 벽면 이용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각각 가로형 간판과 지주이용간판과 같다고 규정하였으나 정작 수수료 금액은 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과태료부과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초과면적당 일정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다소 부정확하게 규정하였으나 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기타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회·법인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게시대의 위탁 시 부가가 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 제30조에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영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상 영 제30조는 영 제26조 제1항 제4호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1호의 규정내용 즉 게시대의 위탁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과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라는 사항은 수수료에 관 한 사항으로서 별표2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첨부해 나누어드린 수정의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가 교육대상자가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130명 정도 됩니다.

아! 약이요?

네.

교육은 한번에 치루어지게 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 2회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보충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오남에 왜 일신건영아파트라고 아시죠?

네.

그 앞에 가감속차선이 지금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가감속차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를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주간판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아마 설정해서 허가를 내준 거 같아요. 그 허가기간 때문에 지금 가감속차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주간판허가를 잘못 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야 할 의견이 없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지주형 간판이 허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로 가감속 차선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그거에 대한 조건이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가감속차선이 조건이 나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형간판이 나갔다면 허가 자체는 잘못 나간 것입니다. 이 허가자체도 제가 거듭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단속업무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 속성은 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분명히 지주형 간판이 있는 게 먼저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인데 이 사항은 사업주와 사업주 간에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 거를 가감속차선을 만들어라 해서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부서간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가 일단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아파트공사기간이 2년 이상으로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해도 그러면 그 지주형간판 허가 기간이 2년보다 3년이라든가 4년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남양주의 어떤 전체적인 행정에 어떤 가로막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일부 조문에 문제점이 있고 이를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등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되는 주요골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공고는 현행과 같이 교육 30일 전으로 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며 게시대 위탁 시 부가가치세 가산적용 규정은 별표 2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일반옥외광고물 중 공연간판의 수수료를 명문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윤재수 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p18∼2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수 위원께서 발의하시고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셨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재수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판매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요금을 인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 2에 의한 수도요금체계를 평균 38.9%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으로 생산원가가 톤당 715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431원입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채로 2001년 결산기준일 현재 270여 억원으로 매년 부채 상환되 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셋째, 가정용요금이 타업종보다 너무 낮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넷째,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원정수대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경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상지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상수도사업에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급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수도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을 평균 38.9% 인상하려는 것인데 이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보면 가정용이 평균 52.24%, 업무용은 평균 27.97%, 영업용은 평균 14.90%, 욕탕1종은 평균 26.61%, 욕탕 2종은 평균 4.10% 각각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우리 시의 수돗물 총괄 생산원가는 715원59전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톤당 431원77전으로서 요금현실화율이 60.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1회계연도 당기순 손실이 13억2,81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부채로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의 지원없이는 회계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말 현재 부채총액은 273억2,000만원이며 부채비율은 20%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성을 중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설치된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채산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서민생활의 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수돗물을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고 상수도시설투자에 소요된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매년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상수도사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사용량 중심의 요금체계로 개편하여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 자치부에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상수도시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감안하여 인상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총괄생산원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플러스 자본비용 대별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영업비용의 요소들은 모든 연간 활동의 제경비, 인건비, 동력비, 전력비, 약품비, 쭉 들어가고요.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원수하고 정수, 사오는 구입비, 재료비죠. 그러니까 물 사온 원가, 그것이 영업비용이고 자본비용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회계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전체 자본 요금 기정, 전체자본에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총괄원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취수하는 원가가 나와 있습니까? 생산원가가.

자체 생산하는 물의 원가와 또 사서 그러니까 생산된 물을 사서.

합해서 나온 거죠? 여기는.

네, 따로 구분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같이 중복되고 또 사온다 하더라도 그 사와서 우리 시설 전체 운영해 가지고 공급되는 비용 이런 것을 엄밀하게 나누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체취수원가정도는 대강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네, 업무판단의 자료로서 저희들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도정수장 돌린 지가 조금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자료 집적이 안 되어서 따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박광겸 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낸 거를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가정용이 약 한 52%, 그다음에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그다음에 욕탕1종, 이런 순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용은 우리 남양주시의 전 서민에 주민에 직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 또 욕탕1종 아직 남양주시에는 욕탕2종 같은 경우는 분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형평성에 맞게끔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생산원가가 715원이고 공급단가가 431원, 그래서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2001년도 회계 단기순손실이 13억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2001년도 말 현재 부채총액이 273억원이고요?

네.

남양주 부채비율의 20%죠? 이게.

자기자본비용,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단기회계년도가 13억이고 총부채액이 273억원이면 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이게 273억이 아니라 더 수치가 높아지는 상승 속도를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2003년도 가서는 2002년도 말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가서는 한 300억까지도 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도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투자계획과 결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당과장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수동, 조안, 와부지역에 일부 비급수지역에 투자하는 부분은 그리 많은 부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보면 독립채산제를 천명하고 있잖아요. 유도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낮은 데는 보통교부세를 낮게 책정 해 준다는 어떤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조금 현실성있는 수도요금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도 좀, 독립채산제라면 부채비율 줄이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요금을 인상하자는 얘기와 같은데 과거에도, 과거에 현실성있는 요금조율이 됐다면 지금 이렇게 높은 요금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용요금과 타업종 요금에 형평성이 맞는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답을 우선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조자료를 나누어드리도록 전달을 해 드렸는데 못 받으신 거 같습니다.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종을 전국이 5개 업종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업종간에는 요금이 적정하게 안배가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지수로 물을 팔은 총 양을 가지고 백분비로 따져봤습니다. 가정용에 팔아먹은 게 77%를 팔았거든요. 또 더 내려가서 예를 들면 영업용에는 12%를 팔았습니다. 이랬는데 요금을 받은 걸로 보면 가정용에 77%를 팔았는데 가정용에 요금을 낸 기여도는 59%입니다, 가정용 요금으로. 또 영업용요금으로는 12% 팔아먹었는데 돈으로는 25%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탕2종은 0.02%를 팔아먹었는데 돈은 0.03%를 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보면 전체 업종 간에 평균 단가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정용은 톤당 328원이 되고 영업용은 888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히 형평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물의 절약이라든지 정부는 어떤 물 시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르게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안 올렸던 부분을 올리자라는 게 가정용에 조금 더 많이 배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두 번 째로 질의하신 부채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자면 부채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사업수요가 어떤가 하고 연계되니까 먼 장래까지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채에 대해서 부채는 왜 있는가 부채라는 것은 꼭 빚이라는 개념보다도 시기적으로 풀어서 그 사용자가, 사용자가 분담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10년 뒤에 살 사람이 나누어서 그 시설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측면에 재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중요한 기간시설은 일부러 부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10년 전의 사람과 20년 뒤에 사람이 같이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이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50억원씩 지원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독립채산제를 경영을 할 때는 일단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게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근거로 했을 때에는 우리 일반회계의 50억원이 넘어오지 않는다면 남양주시 전 주민을 위해서 50억원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부담으로 전부가 되는 건데 사용자부담이 현실성이 됐을 때에 요금도 제대로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물에 대한 귀중함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물을 생산해서 타 시군에 보내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광역상수도 개념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아직, 저희 스스로도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 물 장사할 그런 의향은 아직 없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시민 모두가 많으신데 타시군에 요금표 비교된 거 있죠? 타 시군 거.

네, 제가 보고자료를 드렸는데 사무실에 놓고 계신가 보죠.

그거하고 업종별 단가표를 좀.

네, 자료 다 넣어드렸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