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본인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원용선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사무실환경개선 기장대 및 의자 구입이 50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무용 집기 교체해 가지고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은 같은 내용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전자복사기도 없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차량등록사업소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실환경개선 기장대 및 의자 구입 1식 500만원은 저희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민원기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한번에 몰리면 30명에서 50명까지 몰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앉아서 민원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은 사실 저희가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사무실을 2층까지 확대해서 사용하게 되어서 2층에서도 복사기가 불가피하게 1대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왕1동장 오기수입니다. 신현동장 공연택입니다. 군자동장 장승달입니다. 은행동장 류선희입니다. 대야동장 마영길입니다. 매화동장 이상현입니다. 신천동장 장기명입니다. 정왕3동장 박태진입니다. 목감동장 박영구입니다. 연성동장 윤명상입니다. 정왕4동장 조천희입니다. 정왕2동장 이성복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다음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27쪽에서 436쪽 기타업무추진비 전까지 거기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1차적으로 예산서 외의 것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신현동 하고 과림동 각 동에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직원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림동이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입니다. 신현동이 4,140만원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현동이나 과림동이나 직원 차이가 1~2명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2명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동의 일반운영비 산정하면서 기준을 직원수 정규직하고 상용적인 인부하고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인당 정규직은 550만원 상용은 40만원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차를 두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규직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정규직은 550만원 그 다음에 상용 연중 쓰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40만원 그분들은 대개 청소원들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면 과림동이 6명이고 매화동이 7명 목감동이 8명 신현동이 8명 이렇다구요. 그럼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봤을 적에 대야동이 일반운영비가 5,692만원 매화동이 4,140만원 과림동이 3,105만원 그러면 인원은 지금 1명 차이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매화동이 7명이고 과림동이 6명이에요. 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3만원씩 그러면 550만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당초 예산한 것에 대해서 수정에다 조정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동청사에서 사용하는 건데 사무실 운영비란 말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인원으로 해가지고 550만원씩 책정한다 이 선별 부분부터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모든 게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직원수에 의해서 상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공무원 숫자를 기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 기준이나 세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일 근거가 되는 것은 공무원 수다 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가 특히 특수요인이 있어가지고 부족하다 하는 데는 저희가 추경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동청사는 각 동에 얼마씩 해서 일반운영비 내려보내야지 직원수로 하면 일반운영비 동청사에서 지출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인원에 비례해서 책정하고 이런다는 것이 그 부분에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우선 인원이 많은 데가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인구비례로 해야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인구비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특수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인구가 많고 직원수가 많은 데가 지금 현재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과림동 인구가 2,800명인데 민원인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정왕1동 같은 경우는 4만 5,000명인데 2,800명 대비 4만 5,000명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주민 인구수 비례로 해서 직원들도 배정을 해야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조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많으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잡는데 인구수만 가지고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수 그만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림동 같은 경우를 인구 비례로 한다면 정왕동의 1/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기는 모든 사무실이라든지 행정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부서에서 배치를 할 적에는 그만한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공무원수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인당 550만원이라는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통상으로 1인당 55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연중 집행하는 실적을 보면 예년보다 약간씩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정왕1동이 12명이에요. 12명에 6,210만원 정왕2동이 11명이에요. 11명에 6,210만원 그 다음에 이 수정안에 보니까 정왕1동이 1,200만원 정왕2동도 1,200만원씩 가감이 됐어요. 인원은 이 자료에 보면 인원은 정왕1동이 12명이고 정왕2동이 11명이에요. 정왕3명이 10명이라고 그러면 정왕1동이 550만원이 많아야 되고 정왕2동이 550만원이 1동보다 적어야 되고 정왕3동은 정왕2동보다 1,100만원이 적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얘기대로라면 맞지 않는 얘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조정한 게 지금 정왕1동이 늘어나서 6,600만원이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1동이 1,200만원 가감이 됐고 정왕2동이 1,200만원 가감됐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1,200만원 가감이 된 게 아니고 정왕1동은 440만원이 늘어가지고 6,640만원으로 되고 정왕2동은 120만원이 줄어서 6,090만원이 되고 정왕3동은 670만원이 줄어서 5,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2동이 6,200만원 수정예산 말고 본예산에 보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에 세 군데가 똑같이 되어 있다가 수정에서 저희가 다뤄가지고 정왕1동은 늘렸고 정왕2, 3동은 감액을 해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왕1동은 6,640만원 정왕2동은 6,090만원 정왕3동은 5,54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거 진짜 직원수 알파 플러스 인구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만 한번 얘기해줘 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그렇게까지 세분화 할 수 없고 우선 당초예산에는 기준이 되는 게 공무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으로해서 우선 세우고 특수 요인이 많은 나중에 정왕1동이라든지 신천동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추경 절차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 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복사용지가 1장이 더 나가더라도 인원이 많은 데가 더 나갈 것이고 하여간 종이 1장을 더 써도 인구가 많은 데가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 나갈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민원이 많은 부서에 공무원수도 많을 것이고 지금 배치된 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절차에 의해서 부족 예산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동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본청보다 동을 사무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됐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동별 공무원 정원조정 근거는 어디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총무 부서에서 인사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행정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선 예산에 있는 것만 해놓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은 잠깐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질의하던 것이니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연성동이 인구로나 면적으로나 시흥시에서 3위의 동에 속하고 있고 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973.8명으로 제1위입니다. 이것이 9월 30일까지 수치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정원에서는 6위가 되어 있고 또 이게 인원 조정에서는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담당 부서 책임자를 불러오기도 뭐 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이 할 수 없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선 예산에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지금 금방 질의하신 왜 어느 동은 인구비례 해가지고 몇 백명밖에 안 되고 어느 동은 몇 천명이냐 그런 기구나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조금 시간을 내서 하는 걸로 왜냐 하면 지금 답변을 못 하거든요.
태봉
이태봉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 내가 답변을 좀 달라 그랬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진행상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예산부터 빨리 끝내놓고 그런 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자 이거에요.
태봉
이태봉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구성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우편발송료다 전기료다 기타 수용비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1일 민원처리량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왕1동 같은 경우는 1일 민원처리량이 전체 시흥시의 각 동에서 업무량으로 보면 47.4%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인당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기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산출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산출 기준하고는 동떨어진 기준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비를 몇% 50%면 50% 해놓고 그 다음에 업무량을 거기다가 가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원으로만 500만원 해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지금 조금전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따른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량이 47.4%다 그러면 운영비 자체도 47.5%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1인당 정규직은 550만원 상용직 40만원 해서 편성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수용비 성격은 주된 게 주민등록이라든지 임금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본청에서 전부 해서 줍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무슨 복사지를 사 쓴다던지 그러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 비례해서 많이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이고 또한 정왕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서 별도로 1,000만원을 더 세워서 내려보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느 동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분석을 다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더 과학적이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정도를 운영하고 그 외에 특수 요인이 생기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해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산출 방법을 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럼 제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따른 운영비인데 머리수 가지고 산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지 한번 저희가 동장들 전체하고 숙의하셔 가지고 그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장들 서로 싸움이 될 거에요. 서로 욕심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일단 어떤 산출할 때는 산출근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란 말이죠.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 동의 인원만 가지고 직원 인원만 가지고 업무 운영비를 산출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담당관도 인식을 하시겠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직원 비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별로 480만원 연간 또 600만원 이렇게 세워놨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3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동은 480만원 3만 이상 8만까지가 600만원 8만이 넘을 경우에는 720만원을 세우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상을 넘지 말라 이러한 지침이지 이하로 가도 상관없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워 준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상한선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지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지금 인구 만 명 있는 데나 과림동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0명인 지역이나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예산 책정된 부분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박명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구 만 명 있는 데나 4만 명 있는 데나 주민들을 대하는 주민의 민원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각자 틀릴 텐데 인구가 천 단위나 만 단위나 2만 단위나 4만 단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다 480만원이다 이렇게 책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써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상한선을 지침서에는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는 지침이지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구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라는 게 지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비이기 때문에 한도라는 것은 얼마를 해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할 때도 그 동이라는 조직을 하나 운영하려면 인구가 2천이다 5천이다 만 명이다 그것보다는 하여튼 작은 동이라도 있을 건 다 있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을 하더라도 다만 명 수가 적다 뿐이지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통반조직이라든지 있을 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세워주는 것이지 그래서 한도액을 해가지고 기준경비라고 세워놓은 것은 정부로부터 행자부장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다음 번부터는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만들어 주고 위원님들이 의문이 안 가게끔 원칙을 지켜주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6쪽 기타업무추진비 전까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동은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지만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이고 작은 동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인원수가 많은 동보다 민원이 더 많은 동도 있고 또 농어촌지역 마을에는 동사무소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하는 동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동경비 전부 이것은 법정 경비 동을 지탱하는 단체 식비 관리 용역비 급식비 주말농장 이런 것들인데 내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새마을이든 어떤 단체든 문제점을 지적할까 해요. 타 동은 내가 얘기할 바가 못 되고 은행동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인데 우리 고생하시는 류 동장한테 당부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위원 수를 타 동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으니까 배가를 시켜 주고 그 다음에 동장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구 3만 가까운 우리 동에 안배나 분배 차원에서는 전부 고려되지 않았어요. 여기 내가 보면 거의 60% 정도가 여기 본토 마을 농촌마을 사람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중삼중으로 늘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다른 단체 문화단체든 어떤 단체에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화합하려면 이 시를 지탱하고 있는 인맥 형성이든지 동 간의 균형사항이라든지 지역간의 균형사항이라든지 도농간의 균형사항이라든지 이것이 맞아야 발전할 수 있는 요지는 그 틀에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은행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문제점이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른 분포 정말 은행동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것 한자리라도 드려서 우리 동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면 협조할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늘상 우리 동네에 얼굴 비치는 그 사람 동에 찾아오는 그 사람만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 계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동장 한 10명 정도 늘리셔 가지고 한 40명 정도 하세요. 다른 동에도 최하 30명 다 40명인데 좀 늘리셔서 그쪽 은행동에 공장지대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쪽에 새로운 동네 시흥에서 지금 장사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없으면 내가 충당해 줄께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하여튼 동장들 전체 오늘 다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말씀 드릴 거 없습니다. 고맙고 또 이번에 33억원이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왔는데 농촌에 계신 우리 동장들 농촌마을 도로 이것 빨리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동장들 대단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장 답변 좀 듣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류선희은행동장
은행동장 류선희입니다. 김상옥 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동이 주민자치 위원은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금년 12월말로 임기가 끝나고 2003년도에 다시 구성을 하려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명이 넘게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하는 과정에는 김상옥 위원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더 유능한 분이 있으면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옥위원
동장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나하고 협의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이고 동장 사항입니다. 인원이 안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때 저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도 충분히 우리 동장을 보필해서 돕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희
류선희은행동장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436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4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그전까지요. 위원님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 빨리 하셔야 다음 번에 기타 또 아까 이태봉 위원님도 마음 적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왔어요. 총무국장 오시라고 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양해 해 주시면 나중에 수정 다룰 적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게 아니고 답변을 확실히 받아야 되니까 오시라고 그래. 이것 예산 끝나면 기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많을 때 질의하고 443쪽까지는 법정경비에 속하는 그런 거예요. 넘어가시자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예산을 빨리 끝내고 서는...
김상옥위원
법정경비 자꾸 얘기하면 뭐해?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안 법정경비가 더 많아요.
김상옥위원
인건비고 간식비고 그런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436쪽이요. 기타부분추진비에서 448쪽 반장수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436쪽에서 438쪽까지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세무업무수행활동비 세무활동업무추진비 세무업무활동비 해서 항목이 다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고 또 신천동, 목감동, 정왕4동, 과림동 연성동은 없는데 왜 이 5개 동은 빠졌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특정업무수행비는 세무담당 공무원뿐이 아니라 감사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예산 법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정액으로 특별히 활동비를 주도록 지침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월 8만원씩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없는 동은 저희가 세무직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계상 되어 있는 그 동은 현재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업무수행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 다 같은 내용이면 같이 해도 되는데 왜 구분을 해서 해 놨느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 보면 명칭이 조금 틀린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죄송합니다. 정왕1동이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게 됩니다. 행정관철대상지 조사인부임하고 지금 438쪽에서부터 시작해서 443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요원인부임 산출근거 좀 설명해 주시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방역소독 인부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절기에 자체 방역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타다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부임을 사업적인 인부임을 풍부하지 못 하지만 조금씩 세워 드린 거고요, 행정관철요원이라고 해서 세워 준 것은 각 동에 업무수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정규직이 모자라고 또 업무보조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동별로 1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이렇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정 손이 딸린다면 우선 조직부서에다가 정규직을 요청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동업무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 산정할 때 동별로 해서 감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수를 확정한 겁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것 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동당 한 명씩은 우선 배치를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행정수효가 많은 동에는 더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서 청산절차를 밟기 때문에 각종 공구정리나 이런 게 직원 같은 것들을 전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 수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방역소독요원은 어떻게 인원이 확정된 겁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방역소독 인부는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적인 성격이라 동별로 기간을 정해서 한 100일 정도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주택가가 많은 일반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조금 저희가 더 배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441쪽에 보면 정왕1동에 방역소독요원 인부임이 한 명이거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동떨어진 그런 인원수가 잡혀있다고요, 다른 동에 몇 명 잡혔다.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인구수라든가 주택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명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것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냐 하면 동에서 어떤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올려서 인원을 충원 안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에서 항상 각 동에서는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매번 그런 충원 요청도 하고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5개 단체에서도 그런 합동으로 해서 건의 올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맞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저희 측면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게요.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수정하신다는 얘기하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는 사업적인 인부는 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저희가 보충을 해 드린다는 거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동장들이 그런 얘기를 올린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즉시 되는 게 관례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하물며 이런 예산을 작성할 때 어디는 두 명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수가 아까 주택지역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로 해서 인원배정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정왕1동은 한 명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2명으로 잡힌 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차로 해서 방역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방역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방역한다고 하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만 한 개조가 되어서 방역할 수가 있는데 한 명이 어떻게 운전하고 방역기를 가동시키고 해서 방역을 하겠습니까? 이것 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인원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제적인 방역 방법이나 운영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짠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동에서 방역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기사가 있고 약을 갖다가 분부하는 사람만 한 사람씩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자동차로만 분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보면 각 단체에서도 그런 사업도 하고 보건소에도 지원이 나가고 그래서 빠진 취약 분야에 동장이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극소수의 인원만 저희가 배치를 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배치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거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냐 이거예요? 아까 분명히 주택수라든가 인구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방역인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한 명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다는 지금 많은 데가 두 명이 되어 있다라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답변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수정하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정이 아니고 추경이라면서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경에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들이 수효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산출할 때는 제가 항상 질의할 때 보면 저는 그래요. 산출 근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기준은 항상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떤 근거라든가 기준도 없이 그냥 해 왔던 관행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운다라면 그 예산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겠냐 이거예요. 혜택이요. 최소한대로 자료를 뽑고 예산을 세운다라면 충분한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산출이 나와야지 그것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수정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제가 더 질의 안 드렸지만 지금 모든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일단 어떤 것이든지 사업이라는 게 고정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산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비에 대한 것은 불변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가 알파가 붙어야 되는데 고정비하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지금 이 내용에 봤을 때는 빠져 있다. 그렇다면 그 만큼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할 그러한 책무가 미비 되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각 동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수 골목 수라든가 아니면 녹지면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쪽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448쪽 행사실비보상금부터 454쪽까지 민간위탁금 전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청소년선도활동참석자급식비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인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선도협의회에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고 있나 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동장들이 주관해서 연말연시라든지 이때 잠시 활동할 때 식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말이 많은 동네는 엄청 말이 많더라고 서로 뺏어 가고 각 동장들 체크해 보시면 금방 나오실 겁니다. 이게 수년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원래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도협의회에만 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지금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주나 본데요? 나중에 도 감사라도 나오면 분명히 지적될 겁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단체 주는 게 아니라 동장이 집행하는 겁니다. 직접 그분들하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동장이 집행하는데 이게 선도활동이 아니고 지도활동이더라고 지도활동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455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는 답변은 들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인데 46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비상훈련참가자급식비인데 이게 예비군들 훈련시에 간식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야동장 나와 계신데 총무국에서 인원 파악을 하는데 대야동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덜 된 부분인데 아까 전에 총무담당께서 와서 이 부분을 추경에다가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급식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이종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우리 예비군 동에서 연간 지원되는 비율이 뭐뭐에요?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 463쪽에 나와 있듯이 비상훈련시에 빵 우유 해서 급식비 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나온 실비보상금은 이게 전액이란 말씀이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헌
이종헌위원
다른 이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전혀 없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 별도로 조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수효 특별수효에 따라서.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먼저 번에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연간 현황이라든가 각 동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안 가지고 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2000년 전 시장이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지금 차이가 있지요? 전년도하고 지금 금액이 같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보다 3,25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양비 이외의 것은 여기에 세우지 않고 총무국과에 저희가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총무과에 일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물품이 몇 프로 급식비가 몇 프로였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지원되는지.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본예산 다룰 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끝까지 안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년도 전 시장의 비율을 지금 급식비를 70% 그 다음에 물품비를 30% 이렇게 해서 동대장들 각 동의 별 불만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는 실비를 70% 급식비 30% 이런 비율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대한 각 동대장들의 쓰는 비용이 완전히 줄어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게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정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총무과로 5,550만원을 세우고 여기에 지금 3,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 실비 그 다음에 급식한 비율 금액 나간 것하고 2003년도 예산 급식비하고 실비 나갈 예산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준거예요, 지금? 자료요청 했어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요청했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총무과요.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줘. 예산을 하는데.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 뽑을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위원이 자료요청 하는데 왜 안 줘 빨리 빨리 줘야지.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459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말농장임차료인데 우리 정왕 1, 2, 3, 4동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왕동이 분동 되기 전에는 정왕2동에서도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정왕동은 주말농장을 신청한 동이 없어서 지금 임차료가 올라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도에 주말농장 계획이 있는 동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정왕3동장, 저희가 정왕2동에서 분동 되기 전에 정왕2동에서 주말농장 하고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태진
박태진정왕3동장
계획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계획 없어요. 지금 저한테는 주말농장으로 땅을 지금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접수가 안 되어서 지금 안 하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정왕3동장
그렇습니다.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태진
박태진정왕3동장
그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한테 토지사용을 이렇게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동에 토지주가 내년도 주말농장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땅을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네.
종헌
신종헌위원
신청하면 받아 주실런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추경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시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동장들이 의지가 있다면 해서 저희가 다음 1회 추경 시기하고 맞으면 그때 가서 계상해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맞으면 할 수 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안 맞으면 시기가 늦으면 안 되니까 그전에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기타 질의에서 잠깐 10분만 이태봉 위원님 답변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총무국장 오시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는 들어야 된다 이거죠. 총무국장 거기에 앉으십시오.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신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쁘신데도 국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동별 공무원 정원 조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태봉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이라든가 각 실과별의 정원은 시흥시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인지한 바 없습니다만 저희 연성동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나 면적에서도 저희 13개 동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9월 30일까지의 수치입니다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973.8명으로 전체 동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서는 10명 순위로 따지면 6위 동에 속하고 있는데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한 지금 현 조정 인원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재조정을 해서 타동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비단 연성동뿐이 아니고 전체 실과 각 동 총 망랑 해서 타시군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평균으로 봐서도 절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뿐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전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성동은 근래 들어와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더욱 그러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계량화해서 어느 동이나 어느 실과가 몇 명이 적고 많고 또 적은 것도 어느 정도 적은지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은 느꼈는데 이렇게 여러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좀 심한 데가 있고 덜 심한 데가 있고 이런 정도인데 인력증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다가도 지금 증원을 신청을 하려고 여러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또 아무 때나 증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번 내년도 봄철에 다수 인원이 증원을 되도록 노력하고 그 증원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연성동에 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시의 공무원이 부족이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가 어렵다고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시에 각종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근거자료는 그것으로 충분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표에 의하듯이 각 동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사료가 되고요 또 이게 9월 30일까지 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성동에는 아파트 입주가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민원이 또 폭주를 하게 되고 또 신흥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 민원이 상당히 많게 마련인데 그런 점이 우선 고려되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글쎄요. 거의 같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각 12분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정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업무를 치루면서도 정왕1동이 제일 공무원 수라든가 공무원 수에 비해서 선거인 수라든가 인구가 제일 많아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러한 조치도 취했습니다만 하여튼 인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그냥 뻔히 아는 것이고 정말 저희도 답답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증원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증원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장 경무부서부터 또 인력이 부족한 최근에 인구가 자꾸 늘어난 그런 동부터 증원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잘 이해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동별 인구증가 현황에서 보듯이 저희 연성동이 최소한 12명이 12명이 아니면 최소한 11명 이상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또 저희가 연성동이 제일 업무가 많은 경무에 시달리는 동이라고 하는 그런 직원간의 그런 불협화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불만이 고조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으로써도 상당히 지역구를 관리하는 위원으로써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부탁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국장 말씀이 그런 것 같아 연성동 뿐만 아니고 필드에 나가 있는 동사무소에서 일이 많다 아니면 적다 하겠지만 그런 것을 잘 참고해 달라는 것이고요.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마지막으로 이명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똑같은 것 하지 마시고요.
이명운위원
지금 행장부에 기구 증원 요청한 부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근래에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여러 번 요청했는데 증원도 많이 되었어요. 20-30명씩 두 번도 되었고 그래서 했지만.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게 많이 된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렇죠.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적게 증원이 된 거죠. 그 동안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상하수도 공기업도 하수도도 공기업이 되었고 또 저기 환경사업소도 용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종합해서 증원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
이명운위원
요청하고 있는 게 진행사항이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결제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행자부에다가?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네, 결제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행자부에 결제 중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명운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사무소 업무로 따지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각 동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라고요. 군자동도 똑같고 각 동마다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 빼면 여기가 빠지니까 여기 빼서 여기다 넣으면 똑같은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흥시 자체 전체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다 우리 기구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35만 몇 천명이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35만 2,000명이에요.
이명운위원
35만 2,000명인데 우리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니까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상은?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여기 행자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증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옛날에 그 사람들이 무슨 연성동을 없애라 과림동을 없애라 그러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히 하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니까 지금도 강력하게 그 부분을 제기하십시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관계없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제 받는 대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정말 강력하게 하지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도움 요청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해 드릴 게 이상입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들이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2002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지요? 3,000만원 되어 있는 거지요?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이?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 거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저희가 동별로 안 되어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각 동별로 3,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13개 동 편성상에 동당 3,000만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3억 9,000만원을 수정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 지금으로서는 수효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침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동장들이 일선에서 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과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장들이 지역 현안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제 계획해서 점차적으로 늘어서 동장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서 동장들이 물론 재량으로 쓰시겠지만 재량권 부여를 확대시켜서 우리 동장들이 지역에 민원을 해소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읍면 동장의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편성지침 사항에 일정 기준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물의가 있어서 읍면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들이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대처해야 될 이런 것도 있고 또 보고에 의해서 채널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커버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20002년도까지는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생활민원팀이 기구조정하면서 폐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요구받아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제로 동장들한테 권한부여를 확대해 주고 숙원사업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2003년도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승진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영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의회사과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서 전체 다 하겠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원회의실 방송장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는 거지요?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64쪽에 의원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이게 몇 층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디에 있는 것?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이것은 2층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층에 연간 사용하는 날이 어느 정도나 돼요? 회의할 수 있는 날이?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3층은 특별위원회 사무실로 많이 활용하고 2층은 월별로 간담회 할 때 주로 사용하고 기타 외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저희가 협의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한 횟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약 15회 이상은 아마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층의 방송장비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에 설치한 방송장비는 저희가 9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별로 내구연한이 있는데 현재 방송장비가 10년이 지난 관계로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송의 의의라든지 아니면 삑하는 어떤 소리 등 그런 잡음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지난번에 오이도 패총관계 때문에 회의장을 한번 제가 봤는데 그 마이크에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안에 배선이 줄이 선로가 깔 수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 환경이 불결하고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떤 사무실다운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 방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걸 느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간담회라든가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럴 적에 굳이 2층을 사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3층을 의원간담회 3층에서 하면 되니까 내가 볼 적에는 지금 모든 것이 전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연 한 15회 사용하기 위해서 방송장비를 교체한다, 설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층에 방송장비를 올해 새로 다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의원간담회 3층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론회가 있을 적에 3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2층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좁은 공간에서 육성으로 해도 충분히 하니까 방송장비 설치하는 것을 좀더 손볼 수 있으면 기계를 좀더 손을 보고해서 차후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모든 집회를 3층에서 새로 설치한 방송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2층에 방송장비를 새로 설치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자료 요청을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했나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갖다 주고서 이 자료를 보고서 뭘 어떻게 질의하고 합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반경비에 대한 것을 사용 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라 했더니 지금 갖다 주고서 이것을 이만한 분량을 전부 어떻게 체크를 하고 합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홍원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회가 공개가 되지만서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나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게 되면 누구하고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의장님께 보여 드리고 하는 시간 관계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아침에 의장 부의장 나오면 의장, 부의장 아침에 바로 보여 주고 검토를 하고 최소한도 회의 시작할 때는 자료가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본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사실상 일반 의정공통운영비나 거의 보면 먹자 였었어요. 식사비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미리 깔아줘야지 하나하나 보겠습니까. 어디. 하나하나 전부 보려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서는 제가 장부를 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서를 갖고 온 거예요?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부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사항이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일반운영비 장부를 복사를 하라고 했어요. 하다 못해 볼펜을 몇 자루 샀는지 사인펜을 몇 자루 샀는지 이런 것을 전부 보겠다고 해서 장부를 복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정환 외 2인 이렇게 하지말고 이정환, 홍원상 , 최태근 3인이면 이름을 다 넣어라 정확하게 뽑으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지금 위원들이 이걸 보고서 체육회 임원 5인 누구누구인지 알아요? 체육회 회장이 같이 갔는지 그 사람이 임원인지 정확하게 뽑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송판근 외 8인 누구의 몇 인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 부의장이 사실상 3대 부의장은 현금 지출은 한번도 안 했어요. 전부 카드 사용 지출을 하고 이게 원래 카드로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현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총예산에서 30% 부분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의 단체 행사에 격려 차원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30%까지 현금 지출할 수 있다?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보고 있으니까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집행 내역만 있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갔는지 왜 만났는지 비고난에 써 주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석자만 되어 있지 왜 했는지 모르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격려금 같은 것 있잖아요, 사실상 격려금 같은 것은 공통경비에서 즉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나간다 우리 조재명 전문위원이 해외연수를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지출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공통경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직원들 해외 연수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해외연수에 저희 전문위원도 같이 나갔는데 그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일부 격려금으로 나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한테도 나갔는데 직원들 해외연수나 어학연수 가는데 그 격려금 지급하는 것을 공통운영비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상 의장 업무비나 부의장 업무비로 지출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을 공통경비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적인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통경비에서도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번에 해외연수 할 때는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도 나갔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통경비에서도 해외연수비로 지급을 할 수 있고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연수비는 안 되고 연수 격려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장 업무추진비에 보면 김설희 해외연수격려금이 이것은 또 의장업무추진비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의장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김설희 해외연수격려비는 의장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나 담당이 나갈 적에는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공통경비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즉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직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어학연수 갈 적에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면 공통경비 일관성 있게 가고 의원들이 나갈 적에는 의장업무추진비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줄 수가 있고 저쪽에서도 줄 수가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게?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집행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지만서도 홍원상 위원님 지적에 있듯이 공통운영비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기준과 그런 원칙을 갖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원칙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인정하고 공감이 가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일관성있는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원칙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이 이번에 전문위원이 나갈 적에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공통운영비에서 공무해외 연수해서 또 20만원이 나갔다고 공통경비는 공통경비에서 지급하고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차라리 이것을 공통운영비 경비로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30만원이면 30만원 정해놓고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안 하던지 아니면 의장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다 지급을 하던지 일관성 있게 해주기 바라고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장 공통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들이 거의 사용되는 내역들을 보면 식사비 식대비로 나가고 있어요. 먼저 각 과에도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면서 업무추진비들이 전부 식대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식사를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예산의 성격은 고유 기관 과를 원활히 하기 위한 보조의 수단으로 경비를 예산상에 반영을 하는 건데 속성상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오시는 손님을 맞이한다던가 등등하게 되면 1차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아니면 밖에서 충분한 대화도 있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최소한도 손님에게 배려하는 측면으로 해서 식사 때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원님의 지적에 있듯이 그렇다손치더라도 치밀하고 짜임새있는 예산 운영이 되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디지털 카메라는 뭐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가 의회사무과에 1대가 있는데 아마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인화라든가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서 그때 그때 우리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녹지과 예산으로 60만원선 이었던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작년 예산 다룰 때 녹지관리과 10개씩 살 때 50만원짜리 샀었던 것 같습니다.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종별로 아마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12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13시 2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추가의건 맨위로
13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것처럼 의사일정을 추가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92억 8,100만원으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 4,088억 4,900만원보다 95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429억 2,500만원으로 2002년제2회추경예산 2,454억 4,200만원 보다 25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96억 6,000만원으로 2002년제2회추경예산 367억 1,100만원보다 70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지방세 23억원 세외수입 1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53억 4,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세입 5억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 예산액은 제2회추경예산대비 25억 1,700만원이 감액된 2,42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경상적경비는 333억 8,300만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1,076억 5,000만원으로 58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공영차고지 건설 개수대로 개설공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589억 9,0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 증액하여 체육공원시설 보완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8억 4,700만원으로 3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추경예산 367억 1,100만원 보다 70억 5,100만원이 감액된 29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83억 4,6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채비지 매각수입 6억 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억 8,900만원을 증액하며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세입은 제2추경예산 대비는 70억 5,100만원이 감액된 296억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사비 74억 9,400만원에서 1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정왕4동 청사신축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산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발생에 따른 조정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 총 규모는 4,101억 1,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075억 3,900만원 보다 25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40억 9,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517억 3,600만원 보다 23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06억 2,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03억 9,8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 8,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8,300만원 합계 23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4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216억 6,900만원으로 7,500만원을 증액하여 인원수 오류 조정에 따른 수당으로 경상적경비는 363억 4,900만원으로 10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으로 보조사업은 1,189억 7,900만원으로 24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자체사업은 639억 2,200만원으로 43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정왕4동 청사신축 소규모 시민불편 해소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8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8,700만원을 2002년도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9,800만원으로 42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06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2,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위생처리장 운영비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서는 우선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순서에 보면 왼쪽이 추경이고 오른쪽이 수정인데요. 왼쪽에 33쪽에 한쪽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 39쪽에서 40쪽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 봐 주세요. 31쪽에서 32쪽 수정을 천천히 봐 주세요. 수정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세무과 추경은 없고요 수정이 35쪽 없으시면 회계과 43쪽 추경이 43쪽이요. 이번에 종합복지회관에 새로 시설하면 시설비가 전체가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것 추경에 또 올라왔네? 3,000만원 대충 얼마쯤 됩니까? 꽤 되나 본데 그러면? 아니 본예산에도 올라왔잖아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2,593만원이 올라 왔고요, 그 다음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2,500만원에 3,000만원 5,500만원이네 별도로 하는 사업비는 빼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1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거기 2,590만 2,600만원하고 8,700만원 한 9,400만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장
8,700만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6,790만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각 사무실 배치에 따른 칸막이 공사만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복지회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복지회관에 복지회관 별도 것이 있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3,000만원 그게 칸막이 공사해 주는 거예요. 사무실 각 단체 사무실 배치하면서 회계과에서는 칸막이 공사만 해 주고 나머지 종합적인 것 거기에 변기라든지 이런 것 쭉 보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개선공사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칸막이 공사라는 게 사무실 별도로 하는 칸막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본청 각 과별로 해서 개인별...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파티션 그게 아닙니다. 각 단체사무실 칸막이 사무실 막아 주는 것.
태근
최태근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3,000만원에다가 화장실하고 6,700만원 7,000만원 한 1억원 방음 창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수정 39쪽에서 43쪽까지거든요. 수정 한 번 봐 주십시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39쪽에서부터 보면 거의 인부임이거든요. 인부임 같으면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서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일시사역인부 해서 청사환경관리작업 인부임은 위원님 지적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별관 신축 건물에 그 인부인데 그동안에 공공근로를 썼는데 공공근로를 쓰려고 예산에 요구를 안 했어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 예산이 거의 3분의 2가 줄어드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쪽서부터 41쪽에 있는 인부임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국공유지재산관리로 해서 도비보조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우리 편성된 후에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참고적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금년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금년에 예상되는 것 다 안 썼잖아요. 안 써서 7,000만원이상인가 얼마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한 6억원 정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절감되어서 내려 온 돈하고 합산했을 때 금년도에 공공근로자 비용하고 내년도 비용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에서 이월되는 게 한 6억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7억원 정도 되고 신년도 예산이 9억원 정도 좀 넘어서 1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금년에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36억원 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왜냐하면 공공근로자가 IMF 때문에 생계가 발생되어서 쭉 해오다가 내년도부터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흥시에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해서 거의 각 동이라든가 시에 보면 그런 비용 가지고 보조인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 기금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없어졌을 때 시흥시의 인원관리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해서 저번에 질의했을 때 금년에서 넘어간 잉여금하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정부보조 공공근로 비용하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적인 설명이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6억원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한 6억원 얼마가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이 한 30억원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시된 것을 보면 10억원이 안 됩니다. 9억원 얼마인데 거기다 이월된 것 합쳐봐야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한 게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인부로 쓰기 때문에 실제업무보조비는 상당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앞전에 제가 자료 질의했을 때 내용하고 지금 뭔가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시흥시는 공무원이 워낙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가지고 지금 각 동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금 국비보조가 삭감해서 계속하다가 나중에 재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해서 시에서는 인원에 대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하는 얘기로 제가 그걸 했거든요. 했을 때 금년에서 넘어가는 잉여금하고 내년도에 국비로 나오는 돈하고 했을 때 내년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도 저는 그렇게 기억을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파트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총무 쪽에서 답변해야 돼요. 기획파트에서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파트에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적에 저도 그렇게 3분의 2가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한 6억원 얼마 되기 때문에 하면 1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총액 규모상에는 20억원 정도가 적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바로 253쪽에 나와있어요. 지역경제과요. 거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7억 5,500만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년에서 넘어가는 이월되는 금액하고 금년에 쓴 게 지금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14억원이에요. 금년에 쓴 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7억 5,000만원이고 금년에 넘어간 돈하고 했을 때는 금년도에 쓴 14억원 금액하고 같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공공근로할 걸 대체해서 공공근로비용이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올리겠다고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뭔가 말이 안 맞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제가 질의 안 했다고 하면 기억이 없을텐데 분명히 그날 제가 253쪽에 내용해서 실적자료까지 제가 요청한 사항이에요, 이게 원래.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253쪽에 나와있는 것을 합치면 9억 9,00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비가 인건비 7억 5,500만원하고 재료비 2억원하고 그 외에 여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게 9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저도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잠깐 발언대 나오세요. 그때 당시의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총 예산현황이 3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간관계라든가 모집관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 드리긴 어렵고 대략적으로 6억 7,000만원 7억원 가까이가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합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9억 9,000만원입니다. 이월된 것을 합하면 17억원이 약간 못 됩니다. 1,000만원-2,000만원 그렇게 빠집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의 답변내용하고 지금하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답변할 때는 금년의 잉여금하고 내년도에 지원 받은 금액하고 해서 내년사업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날 얘기가 됐는데 왜 오늘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현재요. 그때 당시의 답변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제한적인 것으로 해서 답변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지 이해가 안 오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억나지요? 이 건에 대해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 관련해서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액은 17억원 공공근로로 쓸 수 있는 예산액이 17억원입니다. 금년도가 36억원을 기준했을 때 절반 가량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평균 금년까지 1일 450명 정도 그렇게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예산대비를 볼 때 개략적으로 봐도 절반가량은 감축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감축되는 부분을 서비스나 이런 부분보다는 생산성 현업 위주에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감축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이제 인감 쪽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자활조사부분이 두 개 분야가 있는데 인감 주민등록분야는 재료비로 별도로 10명 정도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조사는 금년 내에 끝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감축을 하되 생산성 현업에 종사하는 인원부터 단계별로 감축을 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길 때는 시비로 추경에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이 있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얘기가 아까 그것보다 조금 구체화 된 건데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국장, 회계과에 지금 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충분하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돈이 모자라서 다시 재료비로 돌렸느냐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어떻게 예산을 어느 쪽으로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관리인부를 공공근로로 썼었는데 당초예산에도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를 할 줄 알고 예산을 요구 안 했다가 근래에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공공근로로서 불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듣고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재료비로 요구하게 된 거지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총무국장 오셨을 때 질의하려다가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저희 시흥시가 지금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모든 것을 거기에 자꾸 인원 모자란다 인원모자란다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원금액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2년-3년 되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시흥시의 모든 공공근로자들이 동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데 다 메워주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 인원을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포기했을 때의 대체방안이 뭔가를 저는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당장 금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1-2년 사이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만약에 없고 그럼 준비가 안 되어있을 때는 그때 가서 혼란이란 말이에요. 시가 완전히 마비될 거란 얘기예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현제 공익근무요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최대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태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최대한으로 인근 시군의 규모와 같은 공무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래도 부득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재료비 기타 쪽으로 해서 보충을 하려고 그러한 세 가지 방안을 강구 좀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 인원은 차기에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시군 이런 장소에 파견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다 빼내서 직접 자기들이 관리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요? 시에서는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병무청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주소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군 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지금 뭐냐면 각시라든가 이런 데 나가있는 공익요원을 다 빼서 지금 공익요원들이 시에 와있는 것은 병무행정을 보는 조건으로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직접 병무청에서 각 예비군 중대라든가 이런 데에 그 인원을 투입해서 각종 현역 영장 같은 것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확정이 될지 아니면 검토만 하다 끝날 것인지 그래서 법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또 그만큼 우리가 시에는 인원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보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공공근로자도 그렇지요. 공익요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무청에서 그런 것을 해서 빼내 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 얼굴만 쳐다보고 우리시에서 있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흥시의 대란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것이고 또 오늘도 이런 문제로 해서 야기되다 보니까 저도 의아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그런 질의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관심 있게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정안 40쪽예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이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여장학금부담이?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은 지금 현제 공무원 자녀로서 대학교에 다닐 적에 융자금을 받아서 졸업 후 2년부터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해마다 부담금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편성한 후에 오는 바람에 당초에 전년도 비교해서 1억 5,000만원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억 7,430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공무원 직급별 현황하고요 재료비나 공공근로 이쪽으로 해서 채용한 인원하고요 각 과 동 외청으로 지금 어떻게 근무지를 배치했는지 그 인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언제까지? 내일아침까지 되겠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내일아침까지 해 드리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에 정보통신은 추경에 없고요 수정에 47쪽에서 48쪽요.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7쪽에요. 공무원정보화교육비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3만 5,000×400명 이것은 어떻게 분기별로 공무원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작성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등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한 달에 수강료가 35,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교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사 내가 아니라 밖에 학원교육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렇죠.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OA사무실이 있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초빙하는 강사료하고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작하면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달 교육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면 그 시험에 합격한 직원에 한해서 보조를 주는 거지. 그냥 신청만 하고 그냥 교육받는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검정능력평가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 예산에서 보조해 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각 동까지 전부해서 900여 명 정도 되는데 400명이면 공무원 수가 50%가 정보화교육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실시했던 적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이 상당하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과정이 워드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50%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금 50% 아닙니까? 그러면 이 400명이란 인원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수강을 해 오면서 경험을 봤을 적에 공무원들이 400명이 정보화교육을 실제로 수강했느냐 이거죠, 그 많은 숫자가?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 인원으로 따졌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 개 과목을 합하면 두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교육은 일과 후에 교육이 되겠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점심시간 같은 것은 없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네, 점심시간은 없고 저녁에.
원상
홍원상위원
저녁에만 있어요? 아침시간도 없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침에도 안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침에도 안 하고 저녁에만?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수정 51쪽에서 54쪽이요.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3쪽에 일반운영비에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라고 있습니다. 120만원씩 해서 18개소인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돼요? 안 되면 과장, 발언대에 나 와서 답변하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용역비는 지금 일명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990㎡미터에서 이상 인허가해서 지목변경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기가 개발한 비용 내역서를 산출해 놓고 검토를 용역기관인 재정경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원가계산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조금 많아질 수 도 있고 줄어 질 수도 있는데 보통 18건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다. 이것도 누락이 된 겁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던 거예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민원지적과 과장이 회계과에 밉게 보이셨었나 왜 이렇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보면 가용지원이 300억원밖에 안 되는데 한 1,000억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편성과정에서 불가분하게 계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요구할 적에 저희가 기준예비 1%만 남기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부담지시가 많이 내려 올 것으로 계상을 하고 69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묶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기준예비비만 남겨두고 나머지 40억원 정도를 이번에 보조내시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 요구했던 계상 못했던 것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에 되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수정 57쪽에서 58쪽,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58쪽 소규모시민불편해소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건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각 동에 3,000만원씩.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을 좀...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운영방법이요.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300만원 안팎에 그런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보수공사 아니면 간단한 시설공사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동장이 책임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동에 배분을 하는데 배분한 금액은 각 동 실정에 맞게 사전 소요를 파악을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홍보체육과 49쪽 없으시면 수정 63쪽에서 65쪽.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63쪽에 일반운영비에 전철을 이용한 시정홍보에 모서리형 광고하고 대형와이드 컬러광고가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뷰티풀시흥 편집 및 제작비가 본예산안에서 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올릴 적에 분명히 편집비라든가 인쇄비 같은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정안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배경설명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63쪽 64쪽 따로따로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먼저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을 이용한 시정홍보에 저희가 모서리형 광고와 대형와이드 컬러광고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날에 홍보행정은 사회환경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홍보방법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입체적인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철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하려는 첫 번째 뜻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저희 시흥시의 구별이 잘못 인식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소를 하고 또 시화지구의 부정적인 시흥하면 시화지구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억하시는 수도권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개의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철을 이용한 이미지 광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형 광고라고 하면 전철 내의 천장과 선반사이에 위치하는 광고로써 전철을 타보면 규격이 1m에서 가로1m 세로30㎝ 정도의 모서리형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저희가 500매 정도로 해서 6개월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의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1년 치를 계산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형와이드 컬러광고는 환승역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환승역에 보시면 지하도 내에 대형와이드 컬러광고가 있습니다. 규격이 4m하고 2.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광고료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통해서 시흥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시흥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흥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미지 광고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승역에다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확정적인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주로 환승역이라고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이나 서울역이나 충무로역을 선택해서 두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음에는 뷰티풀 시흥?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뷰티풀 시흥 편집비를 제작비를 3,600만원 추가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뷰티풀 시흥과 또 계간으로 발행하는 열린시흥 두 가지의 홍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가 뷰티풀 시흥과 열린시흥에 대하여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곳으로 뷰티풀 시흥으로 통합을 하자 그 대신에 분기별로 8면을 증설해 가지고 다양한 시정소식과 의정 소식을 함께 게제를 해서 발간을 하고자 계획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2003년도 당초 예산에 1억 4,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이 부분에서 뷰티풀 시흥과 열린시흥은 이미 예산 요구할 때 별도로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통합되는 부분만 반영이 되고 증면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증면되는 부분에 대한 3,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뷰티풀 시흥과 열린시흥의 총예산은 1억 9,4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다룬다면 1억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는 1,440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65쪽 꿈나무 축구선수 브라질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내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63쪽에 학술용역비 항공위성 촬영 용역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항공 위성사진 학술용역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위성 사진 촬영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역이 개발지역입니다. 특히 지금 그린벨트관리법이 바뀌면서 저희 지역에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변해 가는 모습을 영상 및 사진 자료로 기록해서 관리하고 또한 기존의 사진 자료를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항공위성사진 촬영용역비를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위성사진 촬영용역비에 대한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우선 항공기 대여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타고 비디오 촬영용역비가 792만원 항공 스틸 촬영비가 1,380만원 연간 기록사진 촬영으로 해서 2,700만원 기록사진 자료 정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에 4,180만원을 계상해서 학술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먼훗날을 보고 지금 시흥지역 우리시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관리함으로써 이 다음에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학술용역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기록 보존하실 계획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5년 단위로 해서 이 부분은 기록 관리가 되어야 되고 물론 촬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이게 항공기 대여를 하신다 그랬는데 용역회사입니까? 용역회사에다 주고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용역 세부 내역에는 항공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 대여료가 시간당 단가가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중 6회 정도 떠서 12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렸는데 꿈나무 갈 때는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을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겠죠, 차후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선발은 꿈나무들 육성하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5학년을 뽑아서 보내는데 될 수 있으면 이쪽 지역에 있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잘 해가지고 골고루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답변 안 듣겠고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 추경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53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사무실을 어디에 있는 것을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대야동 구시청사 앞에 재활용 자활작업장으로 쓰던 곳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종합복지회관 기능이 일부 이전함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 3층으로 35평형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책상 책장 탁자 물품 보관함이라든지 컴퓨터 1대가 들어가 있고 의자 일부 파티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청소년상담실은 사무실 개인상담실 놀이자료실 전화상담실 집단상담실 및 면접상담실 또래상담실이 기능별로 상담실이 위치하게 되겠고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상담소장은 어느 분이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장님이 있고 행정요원 상담요원 각 1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2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명이 상담실장하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상담실장하고 상담요원하고 행정요원이라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한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자가 20여명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기 구입하는 것을 시에서 구입해서 집어넣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금액을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61조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권자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기를 구입해서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수정 봐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서 72쪽,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급식비가 어디에 들어있다가 이리로 들어 갔죠? 담당관 이게 아까 어디 있었죠? 동사무소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에요, 별도 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동사무소는 청소년선도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각 동별로 지도위원들이 법령상 지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은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급식비는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하는 대상
태근
최태근위원장
동사무소는 지도위원들 주는 것이고 이것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사람들이 저녁 급식비하고 새벽까지 이어지면 새벽 급식비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에서?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경 57쪽에서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국도비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국도비 아닌 것은 없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죠? 그러면 수정 75쪽에서 78쪽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5,000만원 78쪽에 영아전담시설전환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5,000만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진입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목감동에 위치한 시설로써 현재 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시설한 시설로써 방수나 창문들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에 따른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도비 9,400만원이 되어 있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같은 내용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기능시설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78쪽에 영아전담시설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사업은 신천동에 있는 대한어린이집인데 현재 지금 영유아 시설로 되어 있는데 영아전담시설로 업종을 변경코자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아 전담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신천동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변경한다는 얘기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왜 변경하게 됐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열악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변경하게 됐던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요, 78페이지 5억 1,682만 5,000원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1억 7,000만원 하고 5억 1,000만원이면 보육시설에 간식비로 해서 월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이 300개 시설이 넘었습니다. 인원만 해도 7,000명이 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몇 개가 넘었다구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300개 시설이 넘습니다. 303개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7,800여명 정도 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300개 시설이 넘었다니요, 본예산에 284개소인데 어떻게 300개소가 넘었다고 그러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287개소 7,954명 원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당 5만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간식비로써 명분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생들 1인당 하루에 우유 1개씩이라도 지원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액이 5억 1,000만원이 반영되게 되면 보육시설당 어느 정도씩 돌아가느냐 이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시설당이 아니라 보육아동 1인당 하루에 우유 1개꼴 300원씩은 돌아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이 보면 60개소가 284개소에서 한 60개 정도가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액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인원이 적은 데는 5만원도 안 돌아가게 되네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기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당 인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5만원씩 줬었는데 상당히 불합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동 숫자에 의해서 지원해 줄 때 실질적인 간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에 인원이 한 열 몇 명 된다 그러면 아동수로 안 하고 그냥 5만원씩 지원해 줬던 부분이 아동 수가 적은 데는 이나마도 지원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나?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기준을 잡아 가는데 한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좀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이종근위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금년에는 지원금이 얼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당 5만원씩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설당 5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시설당 얼마 꼴이 돼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시설당 되는 게 아니라 아동 1인당 1일 300원씩이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 전체 얼마 줬어요? 1억 얼마 줬죠? 그리고 이번에 6억 얼마 올린거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
아니 그것 좀 얘기해 봐요.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건가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지금은 시설당 5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린이 1인당 얼마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1인당 1일 300원 기준입니다. 일주일당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24일 그러면 이게 얼마에요? 7,200원 그러면 어린이들 평균 시설당 몇 명정도 됩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한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 보육시설에 어린이가 8,000명이라고 그랬죠?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287개소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한 시설당 평균 30여명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평균 잡아서 그러면 이것이 시설당 35명만 잡아도 7,200원이면 얼마야? 퍼센테지로 보면 500% 인상 되는 거네. 평균 잡아서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에 123쪽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으시고 위생과 없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 및 수정안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별거 없죠? 없으시면 수정 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은 교통행정과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지도과는 없고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먼저 봐주세요. 수정 87쪽 88쪽 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답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5억 3,900만 5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도 1월까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
태근
최태근위원장
당초 계획이 후년인데 내년으로 당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1개월 정도 단축해서 하려고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단당관, 돈이 여유가 되나 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번에는 예비비가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 115쪽에서 3회추경 115쪽에 보면 계속비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60억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 하면 내년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산출기초가 5만원까지 나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괄 설계 가격 예산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래도 건물 짓는데 단위가 5만원까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각종 부대비라든가 부대비가 몇 프로 이렇게 적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농어업과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7쪽 78쪽입니다. 89쪽 수정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수정예산안에 수정의 93쪽에 농로포장공사사용 배수로정비장비 임차료가 1,000만원이 있고요 그 뒤에 94쪽을 보면 농로포장공사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농로포장을 하면서 배수로 정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로 정비는 목이 다른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로포장공사하고 장비임차료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는 마전저수지 밑에 하천 준설장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천?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하천이 하상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장비를 가지고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배수로공사 장비임대 해서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배수로는 용배수로대로 하고 농로포장 공사용 배수로는 공사포장 배수대로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용배수로 공사하면서 배수로정비까지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한번에 다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중호우나 이런 홍수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피해에 대한 복구장비 임차이고요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 부분은 특정지역의 주민요구가 있어서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수정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용배수로공사는 그럼 수해가 나서 제방이 무너지고 그런 부분에 배수로 공사를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수로 정비작업은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기 위한 배수로 작업입니까. 그러면?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이게 부기가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부기는 약간 잘못되었고 정확히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마전저수지 밑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하상 쌓인 것에 대한 준설사업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준설작업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농로포장공사용 그러면 농로를 포장해 주기 위한 배수로정비작업으로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부기상에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세겨 들어요. 이해가 되었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마전저수지 밑에 준설작업 있다 이거죠?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해가 되었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정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없었던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당초에 안 넣었던 거지요, 빔프로젝트?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구 센터에 있는 상황실 설비를 이설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빔프로젝트가 노후 되어서 화면이 선명치 못합니다. 그래서 센터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언제 구입한 건데요? 이게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 했는데 24시간 항상 켜 놓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전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1999년, 2000년, 2001년 3년만에 갈아야 된다는 얘기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다른 설비와 같이 이것은 24시간 켜 놓기 때문에 설비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경에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없지요? 그 다음에 수정 105쪽.
원상
홍원상위원
휴게실 105쪽에 휴게실 설치공사 한다고 했는데요 청소행정과 휴게실은 위치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 2층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교육장용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30평되는 방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미화타운요? 미화타운은 언제 가동할 계획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해서 가동을 시키려고 진입로하고 기계부분...
원상
홍원상위원
진입로도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착수는 못했습니다. 준비 거의 다 완료되어 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진입로 준비는 언제 하고 언제 하려고 가동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다 휴게실까지 전부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30평인데요 이 휴게실은 미화타운 내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유치원부터 각 급 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반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휴게실 설치를 하는 것을 교육장으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교육장 입구가 복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입구가 어떤 로비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이 좁아서 거기 보면 1층에서 2층 사이 오픈부분이 있습니다. 오픈부분이 4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바닥을 만들어서 로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환경미화타운이 언제쯤 가동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월 중으로는 본격 가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월 중으로 가동 예정이다 이거죠. 세상천지에 4월에 준공검사 떨어진 것을 1년이 다 되어서 가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또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추경은 없고요 89쪽에서 91쪽 있네요. 89쪽에서 91쪽 다음에 수정이요. 109쪽에서 111쪽.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하고 수정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체육공원시설 보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양봉에서 군자봉간 산책로 개설이 있는데요 군자봉은 알겠는데 상양봉이 어디에 있는 것을 상양봉이라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산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봉에는 산책로가 계단식으로 안 되어 있지만 산책로가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시설 보완은 한전 철탑이 체육공원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차폐할 수 있는 차폐식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원
홍상원위원
차폐 뭐요?
식수
차폐식수산림공원과장
, 철탑을 가로막기 위해서 큰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경을 하기 위한 시설보완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리고 안전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은 한국전력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국전력지원비라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수정예산 상양봉 군자봉간 산책로 개설은 상양봉은 장곡동 뒤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곡동 경찰서 넘어가는데 약수터 있는데 그게 상양봉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옆에 있는 산이 상양봉인데 약수터서부터 군자봉까지 그쪽까지 1.2㎞에 해당하는 산책로와 중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정왕동에 저수지 옆에 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헹글라이드 연습하는데 그 산은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방울산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뒷방울 저수지 바로 옆에 있어서 방울산이라고 붙입니다만 그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유지입니까, 그것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거기 그때 예산 세워서 하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정왕동 쪽에 산책할 수 있는 게 정왕동 쪽에는 옥구공원 밖에 없거든요. 그 쪽에 쓸만한데 사유지를 산책로 같은 것은 못 만듭니까? 거기는? 아주 올라가는데 초입이 너무 가파라 가지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방울산은 처음에 올라가는 길과 또 정자형태를 그런 것을 설치할 만한 그런 지역에 있는 산주가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한번 계획을 잡았다가 실시를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산주 동의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상양봉에서 군자봉간에는 약수터 있는 데서 군자봉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이쪽에 뭡니까? 영각사인가 절 있는데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산책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군자봉 산책로 얘기 하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던데 그것은 소래산처럼 뭐 만들어 진다면 훼손되고 그러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산책로를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산책로는 안 만드는 편이 훨씬 좋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안 만드는 게 좋다고 해요. 만들면 뭐해 괜히 산만 훼손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수풀만 없어 지고 별로 좋은 현상을 못 느끼던데 주민들이? 그것 주민들이 얘기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군자봉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물흐름만 좀 분산시켜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이명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래산을 예산을 세워졌더니 돌을 전부 쌓아서 조잡스럽게 자연을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소래산이 훼손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연 그 상태로 보전하는 부분이 그게 시민들에게 오히려 이익을 주는 거지 경관도 해치고 산도 훼손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참고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책로를 내서 훼손되는 사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산책로를 관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산책로 주변에 인목을 정리를 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샛길을 자꾸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자봉에서도 실질적으로 산책로 옆에 잔나무 이런 것을 없애지 말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길이 더 자꾸 확장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환경친화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그냥 수풀을 여기 저기 피해 다니면서 산에 오르내리는 부분이 제 맛을 느끼는 거지 자꾸 훼손하게 되니까 나무도 베고 어차피 나무는 베어야 되는 거고 올라가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하여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그쪽 방향은 그런 인위적인 작업이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냥 멀리서 두고만 보는 거지 숲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설을 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이종근위원
산책로 정도만 해야지 숲이 우거진데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만 해야지 진짜 소래산처럼 샛길 만들듯이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샛길을 만들어 준거야.
이명운위원
소래산은 우리시에서 망쳐 놓은 거야. 소래산은 시에서 망친거라고. 저게 처음에 이만한 것 허가 하나 만들어 주고 산책로 확대해서 만들어 주고 돌 쌓고 그러다 보니까 소래산은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이것은 망가지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때 뒷방울저수지 재작년인가 1억 2,000만원 세우지 않았어요? 도면까지 내가 본 것 같은데 산책로하고 정자하고 계수리 저수지에 할 때 같이 하지 않았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억 안 나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000년도.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죠? 2000년 본예산 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99년도 아니면 200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내가 2000년도에 할 때 하여간 세웠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세웠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버리대? 주인이 안 내준 거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추경에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림공원과는 없고요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15쪽, 27쪽 한번 봐 주세요.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특별회계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수정 117쪽.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이태봉위원
98쪽 연성동 등기소 앞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건설과인가?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건설과입니다. 117쪽 숯두루지구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금방 질의하십시오. 97쪽 98쪽.
태봉
이태봉위원
자전거도로와 연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저는 요즘 의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상호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관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연성동에서 등기소 앞 자전거도로가 3억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그게 포동 방산동 간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연성지구가 능곡지구택지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장을 불가피 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면 연성동 해서 예산을 3억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을 내년에 하다보면 하고 1년 있다가 다시 파헤치고 확장을 하면 뜯어야 되니까 예산낭비가 분명히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미뤄놨다가 다른 데 쓰고.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얼마 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사정이 연유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그걸 파악을 못해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당초 1회 금년 1회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착오가 안 생겼을텐데요? 그게 저희들도 판단 실수가 있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 공사가 원래대로 했으면 벌써 완공됐어야 될 공사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부득이 일부구간을 중단했던 공사인데 이 공사가 시장 동 초도 순시 때도 건의가 있었고 또 시장께서도 적극 고려해서 그걸 해 주겠다고 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고맙게도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게 승인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지요? 지난 추경이니까 그 사이에 이 3억원씩 들여서 하고자 했던 사업을 그렇게 조개모령식으로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목도 없이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이게 설령 변경이 된다손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동장한테는 얘기가 됐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정식적으로 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본 위원도 그렇고 이것 지역구를 향해서 시장께서 공약한 이 사업을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다. 시장이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선전하고 또 본 위원도 자랑삼아 지역시민들을 양해서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본 위원 자신도 모르고 동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막 바꾸기 식으로 기분내키는 대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추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래 가지고 상호 시청이라고 할까 이 공직사회를 시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 부득이 바꿔야 되고 변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만한 상황설명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에 대한 납득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불만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시민들로 하여 금 크나큰 신뢰를 실축 시키는 부분이다. 또 따라서 이 영향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못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데 대해서 실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이 어려우면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국장
지금이 자전거 도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전에 위원님이 모르고 계셨죠? 지금 아신거죠?
태봉
이태봉위원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집행부가 거의 보면 해당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국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 상황을 인식치 못하고 바로 추경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또 변경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금년 상반기 6월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곡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게 서안산 I.C에서부터 안산시 경계서부터 저희가 조남-월곶간 도로까지 8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현재도 기 투자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전체가 다 확장이 되면 다 철거가 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세운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소까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큰 39번 도로에 8차선 요구한 부분은 지금 설치를 못하고 또한 조남-월곶간 도로가 교량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량 설치되는 설치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저쪽 등기소 쪽으로 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다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연성동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함께 했습니다만 3억원 몇 억원 이렇게 된 예산사업을 심의했거나 한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성동민으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하고 크게 느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만을 갖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시장이나 아니면 책임자들이 최상급자들이 욕을 먹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응당 실무부서에서 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두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상호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알아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부득이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한 그런 예산을 연성동에 다시 재투자한다든지 재투입할 그런 의향은 그런 구상은 안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연 연성동을 위해서 그게 3억원을 전환할 그런 사업거리가 없어서 신현동으로 가게 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 봤는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성동에 대한 구상은 제가 아직 미쳐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목이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동 쪽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연성동 쪽으로 동장님이나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숙원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예산성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 다른 데도 전달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말씀이 해당 지역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것은 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삭감되어서 이쪽으로 뺀다는 것은 물론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갔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해당지역 의원이 학교가 어디로 가는지 학교가 이쪽인줄 알았는데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3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되긴 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꼭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 전달 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꼭 말씀을 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하겠습니다. 주택과 추경은 없고요 수정 129쪽 주택과 없고요 녹지관리과도 없고요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103쪽에서 104쪽 없고요, 그 다음에 수정 133쪽.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본예산에 367쪽에도 시흥건강도시21모델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삭감을 시켰었는지 안 시켰었는지 모르겠네 이게 본예산 한번 보실래요. 시흥건강도시21모델개발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5,000만원을 더 달라 1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시흥건강도시21모델개발 용역은 노인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을 개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세대학교 쪽에 자문을 요구했더니 2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2억원을 했는데 지난 2003년도 본예산할 때 5,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그날 협의를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 한다. 거기에 대한 인력비만 해도 교수 선생님들하고 지역진단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비만 해도 5,000만원인데 다음에 이것을 모델개발사업비를 한다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도 최소의 비용에서 하자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당초에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충을 해서 5,000만원을 더 올리 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시흥건강도시21모델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사회 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령인구에 부양의 의무가 개인보다도 공공부분으로 이게 이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한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보편적인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그 다음에 만성퇴염성 관절염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 이런 노인들을 위하는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기 이전에 한 50대에서 65세 미만 사람들에게는 그 어른들에게는 건강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이걸 하나 더 부착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정왕지역에 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 산업체에 있는 질병들은 노동부에서 맡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분들에 가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우리가 텃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용역해서 노인전문병원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텃치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모델을 삼코자 하는 모델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전문병원 치매라든가 이런 노인분들의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라는 취지하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각 과를 심의하면서 보면 각과마다 용역비가 없는 과가 거의 없어요. 이것을 용역비를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다 총무과다 용역비를 산정을 해 놓으면 이것을 용역하는 분들이 맥심 대로 전부 요구를 한다 말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회계과에서 공동으로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 놓고 각 과에서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겠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과마다 전부 뭐하겠다 뭐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 지금까지 보면 용역은 수도 없이 준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온걸 보면 실행에 옮기는 것은 소수 같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모든 사업이 돌발적인 사항이 생길 적에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부서에 풀용역비를 별도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이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세우고 그 이외의 것은 기획부서에 2억원을 세워서 거기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예산을 각과에서 올릴 적에 어떤 것을 용역을 한번 받아 보고싶다 하는 비용들을 전부 통합을 시키자는 얘기지요. 통합을 시켜서 각과에서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한번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예산 절감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 과마다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3건, 4건, 5건도 있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로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세울 적에는 자치단체의 장한테 사전에 명년도 할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에 집행품위를 올립니다. 다만 별도의 회계관리하는 사업소는 별개이지만 본청의 경우는 각 사업부서에 다 있는 용역비라 하더라도 전부 집행품위로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서 사업자 선정할 적에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회계규칙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주면 이과를 다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업체가. 그러면 이대로 다 준다? 그런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았다가 하는 건데 그것 그렇습니다. 얘기가 이상하게 빗나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107쪽입니다. 추경이요. 없지요? 수정 137쪽에서 없고 환경사업소 없고 종합복지회관 143쪽 특별한 것 없지요? 여성회관 111쪽 추경이요. 다음 시립도서관 추경예요. 체육관 없고 차량등록사업소 없고 의회사무과, 동사무소 종합복지회관 다시 한번 봐요.
원상
홍원상위원
종합복지회관 봐 주세요, 수정.
태근
최태근위원장
종합복지회관 수정 143쪽.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보면 열람실에 형광등 추가설치 1식해서 1,740만원 그 다음에 방음창문.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6,7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아까 회계과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까 교육장 3,000만원만 것만 했잖아?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 플러스 6,700만원 해서 1억원이라고 한 거잖아?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9,3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게,
태근
최태근위원장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방음창문 아까 얘기 한 게 토탈 1억원이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돈은 1억원인데 좋다 이거예요. 금액은 1억원이다 이거예요. 금액이 1억원이 되든 2억원이 되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람실 형광등 추가설치라는 게 1,740만원이란 게 아니 열람실에 형광등 추가설치 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몇 개를 설치하는데 1,740만원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어디다 할건지 얘기 들어 봐야지 어떻게 추가설치를 하는데 형광등 기존에 있을텐데 추가설치 하는데 1,740만원이냐 이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물어보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방음창문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11월 18일날 이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 말고 결론만 얘기하세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A동 3층에 보건소가 쓰던 사무실에 49.5평이 도서관 면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창문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중으로 방음창문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바로 앞에 근린공원 앞이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이즈가 얼만한데요. 가로 세로?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사이즈가요? 가로 1.2×세로1.8m 폭이 10㎝.
태근
최태근위원장
10㎝가 어떻게 방음입니까? 단창이지 18㎝가 방음이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1.6자리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있는 것을 방음으로 바꾼다면서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니지요. 있는 것에 추가 설치가 되는 거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유리만 바꾸는 거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유리는 있고 유리 안에다 이중으로 해서 방음유리를 더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10㎝면 단창이에요? 단창 18㎝가 이중창이고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시네? 답변을 그러면 단창에다가 이중방음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문을 바꾸는 거지 어떻게 유리창을 바꾸는 거지?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창문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이샤시로 해서 추가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다 얘기를 해 봤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전문가가 아니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600만원 가지고 17개를 어떻게 합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고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이것 설계한 건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을 목을 잘못 썼든가 창문을 다 바꾸는데 어떻게 600만원 가지고 17개를 바꾸냐고요? 17개를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아니에요. 있는 창문에다 안쪽에 하나 더 추가설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데다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
있는 데다 단창을 더 추가설치 하는가 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이게 단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창으로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등 물어 본다면서요?
원상
홍원상의원
형광등 추가설치에 관한 부분이 어떤 형광등을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열람실이 총면적이 얼마에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열람실 면적이 130평에 등수가 40와트 이등용짜리 그게 6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은 195평에 88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등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88개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과장
그래서 여기에다가 열람실에 룩스를 조사해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조명학계에서 나온 수치가 500룩스는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200에서 270룩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26개를 추가설치하려고 하는데 열람실 50개 자료실에 56개 그리고 지금 보건소 이전한 자리에 2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지만 최소한 그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열람실 50개? 그 다음에...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총 126개에서 열람실 50개 자료실 56개 그리고 지금 보건소 신축되는 49.5평에 20개입니다. 총 126개입니다. 50, 56, 20 이게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추가 설치를 한다 이 얘기지요?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하는데 1,740만원이다? 1,740만원 견적을 받아 놓고 견적을 받았습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받아 놓은 겁니까?
문순
김문순종합복지회관장
우리 전기직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한 사항이거거든요. 업자와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동사무소 157쪽에서 159쪽 동사무소 것은 없었죠? 아까 특별한 것? 이상으로 각 사업소별로 예산안을 마치고요 2002년도제3회추경 및 2003년도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태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78쪽 보육아동간식비 지원 5억 1,682만 5,000원중 전액 삭감 122쪽 은행동 신명아파트에서 성원아파트 인도설치공사 6,000만원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 및 2003년도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예산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끝에 그것은 미리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오늘 한다는 것은 좀 뭐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소명할 기회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16시 45분
산회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