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1항, 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다시 개의해서 다루도록 하고 의사일정 3항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 12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박양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유재각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02년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12월14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2년 12월16일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사중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강서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과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5일 국시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비, 허준기념관 건립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등 총 15억9,215만7,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로 15억원, 사회개발비로 9,200만원, 경제개발비로 1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 12월11월 백석근린공원내 무궁화공원 조성비, 화곡배수지 체육시설 건립비로 조정교부금 20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 12월13일 국시비보조금으로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보조금, 논농업직접지불비, 농업재해(수해)복구 지원비, 2002년도 수해 쓰레기 처리비등 총 9,560만3,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로 3,800만원, 사회개발비로 2,596만원, 경제개발비로 3,164만3,000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36억8,776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 12월3일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 12월11일 학교내 여유공간 거주지 우선주차장 건립비로 시비보조금 1,2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2,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주민감사 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정부 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우리구 주민감사청구인수에 이를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민감사청구인수 20세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를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운영, 자치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등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여 목적, 기능 및 유사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의에 있어 단체란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까지 포함을 시킴으로써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중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과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등 지역사회의 진흥기능을 추가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전담 또는 분담 수행가능토록 하여 인간중심의 자율운영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총액을 감안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내외의 자문단 및 동위원장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관리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 주체를 명확화 하고, 운영재원의 자체 확보능력을 재고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바 이중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2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보험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수를 15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3인 이내의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직이 아닌 위촉고문에 대한 위촉, 해촉과 관련한 내용 또한 모두 삭제되었으며, 해당 동의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덕망있는 자에서 봉사정신과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계층별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공개모집방법에 의한 선출을 추구하여 위원 위촉 및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고문 포함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다수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해촉요건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를 해태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제명과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정회에 앞서서 우리 행정재무위원장이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건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

여중생사망사건 미군처벌 및 SOFA 개정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중생사망사건미군처벌및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 경기도 양주군 지방국도에서 우리의 여중생 두명이 생일파티를 가다가 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측은 지난 11월20일과 22일에 일방적으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재판을 열어 무죄평결을 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의심하기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급기야 반미 주장 등으로 점화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 개정, 국가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02년 6월13일 발생한 주한미국 장갑차에 꽃다운 여중생 두명이 생일파티를 가다가 아직 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아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측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20일과 11월22일에 일방적으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재판을 열어 관제병 페르난도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에게 무죄평결을 하는 실로 일방적이고도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의심하기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닌 우방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미국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은 물론 우리 정부와 제반정치권의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반미운동 등으로 비화될 시 양국간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재판권을 확보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미국은 유가족과 한국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불평등 협정의 대명사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즉각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미군에 의해 희생된 신효순?신미순 두 여중생의 영전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 1.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라. 2. 살인 미군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3. 미국은 주한미군의 형사재판권을 대한민국에 조속히 이양하라. 4. 부시 미국대통령은 공개사과하라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를 즉각 개정하라 2002년 12월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중생사망사건미군처벌및SOFA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박기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활동과 본회의를 정회를 해서 5시에 개의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조율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2년12월16일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양삼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화곡2동 어린이집 자산취득비 8억7,450만원과 계속비인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90억원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12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결 내용을 토대로 화곡2동 어린이집 자산취득비 8억7,450만원과 계속비인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90억원에 대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1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중 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화곡배수지 체육시설 건립비 10억원과 백석근린공원 조성공사비 10억원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명시이월비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 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2002년12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장기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37억7,458만3,000원, 특별회계 144억6,165만3,000원, 총액 1,882억3,623만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 운영중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비 600만4,000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오케스트라창단 및 운영비 3,000만원 삭감, 서남하수처리장내 배드민턴장 관리운영비 9,754만7,000원 삭감, 구정홍보 전광판 위탁운영비 600만원 삭감, 구정홍보 전광판설치비 2억6,000만원 삭감, 서예휘호대회 상장 및 홍보물 제작 250만원 삭감, 서예휘호대회 심사위원 사례금 및 시상금 600만원 삭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올림픽체육센터) 6,544만3,000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중 임의보조단체 보조지원금 9,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중 외래강사료 1,2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포스트월드컵추진 기초질서지키기운동 1,3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중 상공회운영업무추진비 140만원 삭감, 화곡유통단지활성화사업비 7,700만원 삭감, 강서구상공회워크숍운영비 1,5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중 동별자원봉사대 발대식관련 행사용품 550만원 삭감, 아파트여성자원봉사팀 발대식관련 행사용품 504만원 삭감, 자원봉사 안내 소책자 제작비 50만원 삭감, 자원봉사 교육 교재 제작비 15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도시정비 중 노점상정비 민간위탁 1억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가로변 설치용 원형화분 구매 1,500만원 삭감, 약수터 시설 정비공사비 1억원 삭감,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비 2억6,000만원 삭감, 구암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공사비 2억원 삭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1,0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삭감, 가로등 정비공사 5,0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하수관리 하수관리중 빗물펌프장 울타리 교체공사 7,0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중 자전거보관소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 300만원 삭감,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1,500만원 삭감,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 3,75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요구액 1,737억7,458만3,000원중 16억5,493만4,000원을 삭감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3,762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43억2,402만4,000원, 특별회계 총액 144억6,165만3,000원으로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고 예산반영건의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중 2003년 강서구의회보 발간비 2,700만원,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4,840만원, 간행물 구독료 50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중 법령집 제작비 1,5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화곡7동 주민복지센터 다목적실 마루판설치 1,370만원, 가양1동 하수처리장내 테니스장 시설관리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중 복지시설 특수사업비 3,0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1,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중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공진중학교앞 시설녹지 정비공사비로 4,800만원, 화곡7동 가로공원 벚꽃식재 5,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하수관리 하수관리중 하수도내시경 구입비 500만원 증액등 총 3억8,21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삭감분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2년 1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거쳐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737억7,458만3,000원, 특별회계 144억6,165만3,000원, 총액 1,882억3,623만6,000원은 변동사항없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세출부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37억7,458만3,000원중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금등 본 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한 금액인 16억5,493만4,000원이 전액 삼감되어 편성되었으나 재건축 안전진단심의비용등 추가로 9억2,241만6,000원이 편성되어 순삭감액은 7억3,251만8,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2억7,855만4,000원이 줄어든 753억3,212만1,000원, 사회개발비는 1억8,506만4,000원이 줄어든 827억5,118만1,000원, 경제개발비는 2억6,890만원이 줄어든 125억6,331만원,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없이 4억410만9,000원, 지원및기타경비는 7억3,251만8,000원이 늘어난 27억2,386만2,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비는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2억7,855만4,000원이 줄어든 753억3,212만1,000원, 사회개발비는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1억8,506만4,000원이 줄어든 827억5,118만1,000원, 경제개발비는 수정예산안은 2억6,890만원이 줄어든 125억6,331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지역물류시설개선비 8,000만원을 삭감시키므로서 8,000만원이 추가로 줄어든 124억8,331만원, 민방위비는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4억410만9,000원, 지원및기타경비는 수정예산안은 7억3,251만8,000원이 줄어든 27억2,386만2,000원이나 경제개발비에서 지역물류시설개선비 8,000만원이 삭감되므로서 8,000만원이 늘어난 28억386만2,000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737억7,458만3,000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3,762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43억2,402만4,000원, 특별회계 총액 144억6,165만3,000원은 변동사항없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 총액 1,882억3,623만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광헌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등단하면서 - 예.)

2동 출신의 김광헌 의원입니다. 내년도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결특위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이 제대로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예결특위 우리 위원님들이 고견과 식견으로서 이렇게 심사안을 처리했다 라고 봐지는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반대의 어떤 견해를 내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처리됐던 부분들이 또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있네요. 그중에서 이것이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포괄사업비적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예산, 사업성예산이라고 봐지는데요 교통행정과의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해서 3,750만원, 도합 5,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이라든가 충분히 심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막연한 어떤 그런 포괄사업이 아니라 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지역에,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상의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예결특위에 넘긴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주무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장의 어떤 그런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한 번 좀 듣고싶습니다. 반대의 견해는 아닙니다, 한 번 나와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공원녹지과에 볼 거 같으면 임야 및 시설녹지개선비 해서 3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3억에 어떤 포괄적 의미가 좀 들어있다고 봐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주무국으로부터 설명을, 좀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게 할까요? 국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과장 보고 하라고 하세요, 과장 보고.) 그럴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들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

의석에서 - 한 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 그러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럴까요? 어떻게, 과장님 직접 답변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해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숙우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중 이번에 삭감된 예산총액은 전체 예산 사업비 4억8,400여만원중에 약 15%가 삭감이 된 5,5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보관소 시설 및 유지관리비 300만원,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 1,500만원,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 3,750만원 등입니다. 이것은 당초 보관소의 경우 600만원중 50%인 300만원이 삭감됐고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는 3,000만원중에서 1,500만원, 또 버스정류장 승차대는 1억1,200만원중에서 3,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규모 형편상 의원님들의 삭감에 대해서 저희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반영 못한 점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편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 단계로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님 보충질의? (

등단하면서 - 예.)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의 제안설명 또 여기 나오셔 갖고 답변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금번 우리 일반회계에서 총액 10억 이상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이 됐잖습니까? 수정예산안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특히 이제까지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승차대라든가 승객대기용 의자들이 설치가 됐고요 앞으로 어떤 규정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이러한 거동이 불편한 이러한 분들이 좀 밀집돼있는 지역에 이게 어떤 삶의 질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강서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만약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있다면 우리 주무과장 설명했지만 이해가 가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 어떤 포괄적 부분도 아니고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은, 노약자, 임산부 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뭐 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의원님 이제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김광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3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임야 및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택가 주변 산림내 사면절개지 및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관내 주요가로변 시설녹지 및 수림대 보호를 위해 조경석 쌓기 및 휀스 설치와 수목식재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총 예산은 3억원으로서 규모는 봉제산 3,500㎡, 시설녹지 정비인 공진중학교옆 그리고 공항동 이주단지 시설녹지를 정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수로 정비가 1억6,990만원, 녹지대 정비가 8,360만원, 제잡비가 4,6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본 건이 원안가결되게끔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부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겨울도 어김없이 추위는 다가왔습니다. 동절기에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과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강서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울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