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온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의결) 2. 함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의결) 3.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결)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금번 제97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함평군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우리 군 문화원의 건전한 육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문화원진흥기금은 함평군의 출연금과 출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체계적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허용하여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허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의 취지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함으로 관계 법령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한 결과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세입 세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제출된 세입 세출 결산서는 함평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어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바 세입 세출안 제출 시기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말 이후로 조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에서 정례회 집회일 등에 관한 규정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한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 10월 중으로 변경코자 함으로써, 그 내용은 매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4일에서 7월 2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7, 8월에 개회하던 정례회 집회일을 9, 10월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주민자치센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기구를 연장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내용은 읍면 기능전환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된 문화관광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농림지역과 중복된 용도지역은 이 조례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어 행정행위가 불분명한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준농림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이 다른 용도지역과 중복된 지역은 당해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의회에서 처리할 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한정된 회기 내에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바 당해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의안은 본회의 개회 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2를 신설하여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의안은 본회의 개회 5일 전까지로 하고 업무보고서는 3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며 다만, 시급을 요하는 안건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회기 중에 제출토록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린 4건의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군정을 보다 차원 높게 운영키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