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6)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자체 심사해 온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으며,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군정 비전 화보 제작 2천만원,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운영·홍보 1천만원, 갯벌생태체험 보조인부임 296만4,000원,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전시·체험용 유기농산물 구입 2천만원, 제2회 호남가경창대회 위탁 4,200만원,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설치 7천만원, 국내여비 6,5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신규 개발비 2천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34페이지, 생태관광 상징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 29억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황금박쥐 백 수가 발견되어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 군에서는 금괴 약 250㎏ 정도를 구입해서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여 이것을 관광 시설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6페이지, 예비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는 전체 예산 규모의 1%인 1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총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1%인 1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래 예산편성지침에 1%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페이지, 민선3기 군정 비전 화보 제작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 비전 화보 제작은 일반 현황과 군정 시책에 따른 군정 홍보지를 제작 군청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에게 홍보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시군은 일반적으로 시책 홍보에 따른 홍보지가 별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지금까지 제작이 안 되어 있어서 연초에 업무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을 군청 방문객들에게 배부하는, 좀 맞지 않는 홍보지를 배부하여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군정 비전 화보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배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운영·홍보 1천만원과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전시·체험용 유기농산물 구입 2천만원,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설치 7천만원 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3가지를 합해서 일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이 친환경농업 선도 군으로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관을 개설해서, 나비축제와 별개 사업입니다만 그 시기는 나비축제 기간에 맞춰서 농업관을 운영함으로써 저희 군이 명실공히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군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군민 소득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해서 농업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친환경농업관 홍보 1천만원은 여기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나 홍보물, 카달로그나 전시 조명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전시·체험용 유기농산물은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관리센터와 유기농업협회에다가 여기에 전시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시식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그리고 체험 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은, 친환경농업관을 개설하기 위해는, 200평 규모의 돔 형태로 설치할 부스 4천만원과 그리고 진열대와 체험 코너 등을 설치하기 위한 3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 농업관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갯벌생태체험 보조인부임 296만4,000원은, 사실은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280일짜리를 계상하면 나중에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분산시키고자 갯벌생태체험 보조인부임으로 2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계 사무보조 인부임을 분산시켜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2회 호남가경창대회 위탁 홍보, 심사, 시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회 때, 즉 2002년도에는 약 3,6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없던 병창부, 가야금 등 기악부 2개 부분을 추가 신설하고 또 소리 부분에서 초등부 1개 부분을 더 추가하여 경창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6백만원이 더 추가되어 이번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실과소에서 국고보조금 등 지역현안사업을 협의 추진한다거나 시군간 교류 합동단속, 그리고 군정 시책 발굴 및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풀로 세워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경우에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2002년도 수준에 맞춰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금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1억2천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각 기초자치단체는 1억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맞춰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억7,300만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지원액은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및 신규 개발비는 행정자치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 정보를 전국 온라인화하는 시스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억7,300만원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며 어디가 얼마 얼마인지?

그 분야는 이백주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별도로, ○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일반 단체에 보조로 나가는 금액으로 금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제2회 호남가경창대회, 호남가경창대회 조직이 있죠? 보면 시조라든가 이런 경창대회 조직이 있드만요? ○

호남가경창대회는 현존하는 단가나 또는 지정곡으로 호남가를 지정해서 명창하고 소리 부분에서 4개 부분으로 해서 명창부,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4개 부분으로 하고, 내년에는 병창부 2개 부분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한국국악협회 함평군지부에 위탁해서, 우리 군지부 국악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도 대회 같은 게 있어요? ○

도 대회는 아니고 이것은,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

여기서 도 대회는 안 갑니다.

도 대회도 없는데 4,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만 한다면 간단하게 심사하시는 분이나 모셔다가 위탁해서 한번, 호남가 첫머리에 함평천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거대한 돈은 필요 없이 나비축제라든가 군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날 간단히 하면 되는데, 4,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나 군 단위 대회가 있다면, 그런 대회를 맞기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호남가 같은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속 있게 하는 것이 어쩌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남원대사습대회나 또 전국 규모로 하는 경창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대회를 처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수준 높은 인사들이 많이 오셔서 경창을 부름으로 해서 전국에 널리 홍보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 호남가에 우리 함평천지라는 말이 서두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선양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창대회에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경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이나 그런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수당이나 필요 경비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 경비가 한 6백만원, 입상자 시상금이 한 8백만원, 그리고 홍보비하고 운영비 등 필요 경비 한 2천만원해서 3천 한 6백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보다 더 수준이 높은 그런 경창대회를 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는 2가지, 병창부하고 초등부도 가져와서 확대하는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4,2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0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 풀로 짜셨다고 했는데, 군정 시책 발굴 및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 여비라고 해서 3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관외로 나가서 하는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각 담당 팀별로 나가서 하는, 예를 들어 좋은 시책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각 실과소에서 팀제로 나갈 때 조금씩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2002년도에 실시한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 여비 사용 내역 있지 않습니까? ○

예.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전시·체험용 유기농산물 구입,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설치 이 예산이 기획계에 들어 있는데, 과연 기획계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 파트가 있습니까? ○

저희 군에 유기농업협회 회원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관 경영을 하려는 것은 전국 단위 유기농업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관리센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유기농업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즉 말하자면 천적 곤충을 이용하여 농약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병충해를 제거하는 방법 같은 것이라든지 또 유기농약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대충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입니까? 어떻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관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2천만원 구입비는 아까 말쓰드린 대로 농업기술관리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진행하시겠지만 이러한 예산은 농산과나 기술센터 그런 분야에 넘겨줬으면, 그쪽에 더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데, 물론 기획실에서도 한번 잘해 보겠다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동료 위원들은 의아스럽고,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입안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시기를 나비축제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나비축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 나비 문형도 만들어야 하고 또 습지수생식물 거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다가 이 일을 맡겨 놓으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입안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우리 기획실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센터 그쪽에서 하는 방안을 세웠었습니다만 축제 기간에 같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기획실에 세웠습니다. 기술센터와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협의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 추진 및 여론 동향 관리 여비 504만원, 행사실시보상금 3,029만1,000원, 주전산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 보수 4,378만3,000원, 교육용 빔 프로젝트 설치 1천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40만원, 여성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1,948만8,000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7건을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각종 시책 추진 및 여론 동향 관리 여비 504만원입니다. 금년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계별로 1인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을 세우는 데가 있고 또 담당별로 시책 여비를 세워 주는 데가 있습니다. 타계에 속하지 않는 성격의 여비를 행정계에 세우는데, 금년의 사례를 들면 기아자동차 방문이랄지 일정 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군 전체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연수대회, 중앙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랄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같은 이런 유형의 여비들이 있고, 또 평소 때 동향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부금을 행정계에 세워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 형편이 어려운 줄 압니다만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첫째, 새마을교육 입교자 교육 여비가 있고, 둘째, 교육회에 내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교육 입교자 교육 위탁비입니다. 새마을교육은 보통 새마을지도자가 받습니다만 새마을교육 연수원을 갈 때, 즉 집에서 출발해서 연수원까지 가는 여비와 귀가 여비까지 포함된 1,680만원입니다. 내년 교육 대상은 105명으로 금년 101명보다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위탁교육비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억6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105페이지를 보면 정액단체에 새마을운동 군지회를 비롯해서 읍면동협의회, 부녀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군지부와 읍면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와 읍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각기 조직을 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 그리고 또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05페이지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거기에 준해서 단체별로 계상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현황은 전번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전산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 보수가 4,378만3,000원인데, 금년에는 3,8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가 다 있습니다. 저희도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대, 그리고 교육용을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62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용역을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유지 보수를 해줍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지침에 구입 가액의 8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3%인 4,378만3,000원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금년보다도 일부 액이 증된 것은 주전산기를 구입한 해로부터 1년간은 무료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1대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넘어서 2대 다 유지 보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간 증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빔 프로젝트 대회의실, 상황실, 전산교육장 설치입니다. 저번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정현웅 위원님께서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구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교육장에 상시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간부회의랄지 기관단체장님들 회의하는 상황실에 상시 비치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산교육장에 설치하는 빔 프로젝트는 각 실과에서 빌려 쓰고 해서 공동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쉽게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로 비치해 놓은 곳이 전산교육장하고 상황실입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필요로 할 때 대여해 주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많이 씁니다만 그것을 대여해 주기 위한 보관품, 그래서 2대를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0만원입니다. 전화기 구입에 가서는 50대가 있는데, 저희가 한 4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당급 이상 직원분들한테 비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적어도 연 평균 4, 50대 정도는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체 대상 대수로 50대를 계상했고, 다음 키폰전화기는, 75대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되어 망가졌을 때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이 키폰전화기 6대도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레이저프린터 이것은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3년간 관청에서 운영하다 보면 노후되고 망가져서 수선비가 더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 본청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3년 이상 되어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수선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 본청 실과분 10대를 교체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분은 '98년도 이후에 새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우선은 군 본청부터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간 문서 유통에 따른 추가 장비 구입입니다. 행정전자서명 보완장치, 즉 CD-Ke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타기관과 인터넷으로문서 유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분야로 해서 전자정부법을 작년 3월 28일 날 공포를 해서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CD-Key라는 것은 컴퓨터상으로 이뤄지는 모든 민원 같은 것을 컴퓨터로 접수하게 됩니다. 전국 어디나 다 마차가지겠습니다만 접수나 발급, 전자결재, 인터넷뱅킹, 보완 메일 등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신분증을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 신분증을 만드는 데, 그것을 일명 CD-Key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부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개인당 2,000원씩 11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 밑의 CD Write라는 것은 그 신분증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별로 한 대씩 비치해서, 대당 1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비밀번호, 아이디 이런 것을 삽입해서 민원 처리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면 민원 발급을 하는 데 그 공무원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장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7페이지, 여성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입니다. 그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남자는 9개 읍면에 공히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는 함평, 학교, 해보 3개소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손불, 신광, 엄다, 대동, 나산, 월야 6개 대 여성대원에 대해 한 20명씩 구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달까지 구성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부터는 가동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8개월 분,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을 계상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35페이지가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한 달치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12달치를 계상해야 되는데 한 달치만 계상했기 때문에,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발전, 이런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한 달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수당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소양고사는 읍면 직원을 군에 전입할 때 소양고사를 보여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 시험을 보는데 4개 과목을 2개 과목으로 줄여서 9만원으로 줄였고, 소양고사 채점 수당도 기준에 6,000원으로 서 있는데 6,000원 가지고는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선정 심의 수당, 여러 문제 중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45,000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편집 수당 그리고 시험감독 수당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면접시험 재점 수당은 기능직이 정규직이 된다거나 또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자체시험위원을 위촉해서 시험을 보도록, 채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4만원씩 계산해서 계상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역민방위대에게 방독면을 구입하라는 재원하고, 지역화생방분대 장비 2개 읍면, 그리고 방독면 시효경과품, 이것은 군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 13개를 교체하도록, 도비를 보조해 구입하도록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운동 군지부, 새마을읍면협의회, 새마을읍면부녀회 등이, 현재 제가 알기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군지회나 읍면협의회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 1년에 17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회는 사무실이 있어 나가겠지만, 자유총연맹읍면협의회에 지금 6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유야무야한 단체이거든요. 다른 것은 묻지 않겠는데 현재 이 단체에 대해 연말경에 감사라든가 정산 보고를 받습니까? ○

받습니다.

그럼 면 단위에서 사용한 내역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디까? ○

정산서는 아직 연말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정 기일 안에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서 단속을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입교자 교육 여비라고 했는데, 입교자 교육 여비는 본인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교육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곳에 붙여 주는 것입니까? ○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에 기록된 새마을교육 입교자 교육 여비는 여기서 출발해서 성남연수원까지 가는 것하고 또 교육을 마치고 오는 데까지의 여비입니다.

54,000원이라는 것이요? ○

16만원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박 2일짜리나 2박 3일짜리 이런 내용은 그 연수원에다 우리가 직접 송금해 줍니다.

그럼 여기 간다고 해 놓고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다 회수해서 반납 조치합니다.

반납이 되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597쪽의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은 남자들 출동 수당이죠? ○

예산 부서의 형편도 있고 그래서 남자들은 금년에 50%만 우선 세웠습니다. 저희들 계획 같아서는 형편이 되면 100% 다 세워주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4,750만4,000원이라는 것이, ○

그것은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대원들에 대한 출동 수당입니다. 50%라는 것은 내년도분을 절반밖에 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390명에 대한 것이요? ○

예, 그렇습니다.

여자들 39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들이구만요? ○

여자 대원들도 있습니다. 함평, 학교, 해보는 기 조성이 되어 있어서 90명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녀왔습니다.

이 점 좀더 지도 감독 좀 해주시고, 2회 추경 때 696만원, 이 돈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산정됐고, 이대로 가면 연말에 모를 줄 알고 또다시 추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건 양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지역 특산품 진열대 구입 4백만원, 민원실 대형 거울 구입 1백만원, 담장 개량 사업 1억, 기타보상금 1억5,300만원, 버스 재정 지원금 9,440만1,000원,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1억3,577만8,000원, 주차장 확충 1,100만원, 택시 승강장 4,2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수기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7개 항 8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민원실 지역 특산품 진열대 구입입니다. 현재는 농어촌 전통 질그릇, 멧돌, 화장대, 놋그릇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군 특산품인 돗자리, 토속주, 황소붓, 나르다 상품 등을 진열해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군 나르다 상품을 외부에 알리고 파는 데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대형 거울입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에 거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오면서 자기 모습을 쳐다보고 가다듬을 수 있도록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실 입구에 대형 거울을 설치코자 합니다. 예산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담장 개량 사업입니다. 세련되고 친환경적인 나비휀스 울타리 시공으로 차별화된 푸른함평 건설과 전원의 여유가 조화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함평천지 나비천지가 술자리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나비관광 함평 이미지 분위기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군수님 시책사업으로 주요 도로변과 소도읍가꾸기 중에서 선정하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5페이지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첫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손실보상의무규정에 의함입니다.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기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에서 적자 운행으로 군내버스 회사에서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환경행정개선명령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11개 노선에 58.7㎞입니다. 손실보상금은 9,850만원입니다. 국비 12%, 도비 10%, 군비 78%입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근거입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입니다. 법적 근거는 비수익노선 법적 근거와 동일합니다.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산간오지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하여 도로 시설은 되어 있으나 이용객이 적어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동 법령에 의한 신규로 운행토록 개선 명령을 하여 운행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9개 노선 63.5㎞이고 손실보상금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버스 재정 지원금 지원 근거입니다. 2001년 4월 시내버스업계의 노사분규 파업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사간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협의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금은 39대로 함평교통이 29대, 농어촌버스가 10대입니다. 48개 노선에 운행 거리는 15,442㎞입니다. 재정 지원금은 9,440만1,000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앙에서 군으로 지원해 주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입니다. 제5회 나비축제를 대비 천변 또는 공터 등에 임시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막자갈 구입비입니다. 매년 우리가 막자갈을 구입해 가지고 공터에 임시주차장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일정한 장소에서 승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함평읍에 2개, 학교역, 해보, 월야에 설치할 계획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23페이지, 담장 개량 사업 125,000원 곱하기 800m해서 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장소를 어디어디 한다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말씀드렸는데 장소는 우리는 주요 도로변이나 소도읍 가꾸기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는 곳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소도 책정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세웠다는 것은 좀, ○

위치 선정이 아직은 좀, 주요 도로변이나 소도읍 가꾸기 중에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함평 이미지를 얼른 잘 볼 수 있는 곳, 외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함평군이 정말로 친환경지역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선정할려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5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850만원 11개 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500만원에 8개 노선 50%인데, 지금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따진다면 수익이 어디가 더 났습니까?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비교한다면? ○

비수익노선이 더 났습니다.

비수익노선이 더 나은데 어째서 대당 가격이 이렇게 750만원으로, ○

대당이 아니고 노선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선당! 여기는 750만원밖에 안 쳐주는데 수익이 더 많은 비수익노선은 850만원을 쳐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벽지노선은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50%밖에 안 해 줬잖아요. ○

50%라는 것은 예산을 50%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럼 50%를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

예, 전체적으로,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50%만 해준다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것은 알았으니까 놔두고요, 비수익노선이 11개 노선이면, 여러 가지를 여기서 다 말하기는 뭣하니까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별을 서류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버스 재정 지원금 지급 9,4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1억3,5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터미널 이전이 안 된 관계로 특히 학교면 주민들하고 일부 엄다면 주민들이 요즘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날씨가 눈보라가 쳐가지고 제일로 노인들을 볼 때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몇 번 느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운수업체에다 보조금으로 주는데도 그 운수업체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식입니다. 지금 주민들 말에 의하면 터미널 이전이 안 되더라도 우선 터미널을 통과해 가지고 바로 함평읍을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축협 우시장을 한번 돌아주면 쓰겠대요. 그렇게 해서 터미널 쪽으로 오면 쓰겠는데, 운수업체들한테 그것을 누차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좀 운수업체들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내일이라도 당장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현재 잘 안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많은 군비를 예산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함평교통이 아닌 군민교통 있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10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래 버스 폐차 기간이 몇 년입니까? ○

9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저장 및 백업장치 구입 설치 5,188만2,000원, 정수기 관리비 345만6,000원, 1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 7,966만8,000원, 옥외 수배전반 설치공사 2,5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릴 순서는 206페이지, 지방세 주전산기 저장 백업장치 구입 설치, 219페이지, 정수기 관리비, 220페이지, 1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 및 옥외 수배전반 설치공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주전산기의 저장 장치 여유 용량 부족으로 사실상 백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장 백업 장치를 구입하여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과에서 2003년도 예산에 확보코자 5,188만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장 장치의 용량은 144기가바이트로 지방세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용량을 당초 6,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방세 자료 보관을 위해 테이프 백업 장치가 있으나 데이터가 너무 커 100% 백업이 되지 않아서 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PC로 일부 백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서는 전산화가 시작된 '95년도 이후 지방세 과세 자료가 급증하여 지방세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체납 자료 등이 매년 9.5%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 과세 자료를 10년간 보관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지방세 자료 저장 장치, 백업 장치를 구입해서 지방세 데이터 안정적 관리로 세정 분야에 안정화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정수기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정수기가 1청사, 2청사 통틀어서 2대가 있습니다. 1청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관에 있고 또 하나는 2청사 종합민원처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현재 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각 사무실들이 층별로 있기 때문에, 본청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부터 기획감사실, 그 위층에 있는 산림축수산과 직원들이 1층에까지 내려와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의회가 있는 2청사의 환경보전과와 의회사무과에 별도 정수기가 없어 의회를 찾는 분들과 환경보전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정수기를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고 운영상 비용도 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렌탈비를 주고 하는 게, 소요 관리비가 한 대당 48,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개소를 설치하면 연 345만6,000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규로 구입했을 때는 한 대당 2백만원씩으로 5대만 구입했을 때도 약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간 소요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간 소모품비로 약 2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기를 렌탈했을 때는 회사 측에서 관리비와 출장비 소모품 서비스만 해서 48,000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345만6,000원을 들여서 렌탈로 해서,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1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입니다. 본청사가 '9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화장실 오배수관이 노후되어 누수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청사는 소변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청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동으로 되어 있고 배기 휀 기능 저하로 악취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보시는 사업 구분 내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닥하고 벽체 타일 교체, 그 다음 천장재를 텍스에서 열경화성수지로 바꾸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천장 매립형 강제 배기휀입니다. 현재 벽을 통해서 바깥으로 휀이 설치되어 있어 바람이 불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휀의 날개가 끊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매립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배수관 교체, 그 다음, 대소변기는 다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에 사람이 있는지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총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7,966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접 군인 영광군에서 2002년도에 시행했던 화장실 공사는 14평 기준에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화장실보다 약간 더 고급스럽게 설치된 것으로 저희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모는 1층만 13평 정도 됩니다. 영광보다는 약간 더 적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옥외 수배전반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으로 유입되고 있는 전기시설 분야가, 뒤의 발전기실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수·변전설비는 팽나무 바로 뒤쪽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고 일부분만 판넬로 제작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신주 부분에 설치된 수·변전설비가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정비가 좀 위험하고, 또 전선 장력으로 해서 전주가 약간 기울어 있고 변압기 하중으로 받침대가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변전설비를 옥외용 판넬식으로 제작 설치하고, 수·변전설비를 전기가 안전하게 인입되어 전기 공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청사 문제와 주전산기 문제는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기타 세정 분야나 세무 분야에 대한 관리 분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저장 및 백업 장치를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본 자료 현황은 설명드렸다시피 100% 백업이 안 되어서 부과계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백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설치했던 회사에서 매주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장을 못했을 때는, 세금고지서 입력이 자동으로 탁탁탁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그 기술을 습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로가 없겠구만요? ○

지금 그게 애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원두막 설치 공사 3,500만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서 384페이지, 무궁화동산 원두막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동산 내에 휴게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설치되고 있는 휴게시설은 파고라형 의자 2조만 설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 표시된 조감도 형태로 난유통센터 뒤편,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수서곤충관찰장, 그리고 무궁화동산 진입로, 무궁화 품종별 전시장, 곰사육장 등 5군데에 원두막을 설치하자는 사업으로, 모형은 현재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려면 동당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주변에 나와 있는 통로는 없고, 또 이것은 철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목재로 해서 그 위에 루핑을 얹고 그 안을 특수 재질로 방수를 치고 그 위에 화초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원두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동당 7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5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기는 가로 2.5m 새로 3m에 약 2평 남짓되는 규모로서 사각 또는 팔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마루는 방부 처리한 통나무로 마루를 만들고, 기둥은 통나무, 그리고 석가래 통나무는 이미 저희들이 지난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약 500본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재료를 활용하여 정리를 하구요, 관수 방법은 기둥 홈통에다가 통로를 만들어 관수통하고 빗물을 받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나산에 근무할 때 도로변에,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원두막 설치를 한 8동 정도 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쉬거나 휴식하는 공간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찰로 주변에 그것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휴게 지점이 우리 공원 내에 한 4, 5군데는 있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원 조성이 완전히 끝나면,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 반나절 최장 하루 정도는 관람해야 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휴식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례적으로 동네 시정을 짓더라도 한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7백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건축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건축물 5동 중 2동 정도는 콘크리트 인조목으로 하고 좌석만 목재로 해서, 조감도에 나온 것하고 섞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짧을 것이고 목재가 썩으면 다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동 정도는, 액수가 초과되더라도 친환경적인 것으로 구상하되 콘크리트 인조목으로 2동 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노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도 뽑아야 되겠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자연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이게 임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친화적으로 되어야겠다. 따라서 콘크리트 제품이나 인조목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갖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신 내구성 문제는 검토해서 시공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9억7,595만2,000원, 생활정보지 3,312만원, 실과소 신문 구독료 1,494만원, 함평천 제방 풀베기 5백만원, 관광가이드 인부임 9백만원, 함평나비축제 행사지원경비 4억2천만원, 함평나비축제 홍보 CD-rom 제작 5,500만원, 대형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2천만원, 민박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1천만원, 체험관광지 주변 휀스 설치 3,600만원, 함평천 수변공원 및 나비축제장 가로화단 조성 2천만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6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9억1,069만7,000원, 일시사역인부인 1,105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분주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맹조 간사님께서 보충질의하신 2003년도 본예산안 중 농어촌공공도서관 등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리 군에도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있으나 건립한 지가 오래되고 도서관 위치와 시설의 노후, 각종 자료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열악합니다.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학문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이 지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건립은 국고 보조율이 20%이고,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국고 보조율이 50%, 지방비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전국 4개소 중 1개소가 우리 지역에 확정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사업비 투자 계획은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6,600만원, 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8억2천만원, 열람대 및 집기류 구입 등 기타 경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 1층 50평, 지상 300평에 연건평 350평의 현대식 건물로 함평군 학문의 요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계실 것으로 믿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매년 교육청 관할 공공도서관에 각종 자료 구입비로 1,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각종 자료 구입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 3,312만원은 지역에 가입한 지방신문 6개 사 각 40부와 중앙신문 1개 사 50부로 우리 군 이장님 269명과 반장님 21명에게 신문을 배부하는 데 사용될 예산입니다. 생활정보지가 감소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추세이나 생활정보지를 폐지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광고, 공고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주재 기자들의 끊임없는 자치단체 이미지 손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대비 19%가 감소하는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군민인 이장님들께 일간지 신문을 보급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정보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신문 구독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1,494만원은 지방지 9개 사 9부, 중앙신문 14개 사 14부를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등 5개 실과에 각 한 부씩 배부하고 있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군수님실을 포함한 5개 실과 중 기획감사실장은 군정의 총괄적인 기획에 참고 하기 위해,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용으로, 문화관광과는 군정 홍보, 국가 시책, 타시군 우수 시책 등의 참고 자료를 수집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구독해야 될 실과만 전년도와 동일 부수를 배부하는 점을 고려하시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 제방 풀베기사업은 함평교에서 쌍촌 세월교 사이 양안 6㎞구간으로 나비축제 후 7월경에 한 번, 그리고 9월 추석 전에 한 번, 총 2회에 걸쳐 함평천 정화사업 추진 차원에서 실시, 맑고 깨끗한 함평천 수변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회에 250만원씩 2회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가이드 인부임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관광지 등을 안내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관광 함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 안내 도우미를 선발 운영코자 합니다. 외국인 관광 안내 선발 기준은 외국인 관광 안내를 위해 외국 교포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함평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 가능한 자 각 한 명과 내국인 관광 안내를 위해서는 교양이 높고 함평 관광지 안내에 관심이 있는 40세 미만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 7명을 선발하여 시범 운영코자 하며, 현재 읍면에서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 도우미 운영은 관광객의 내방에 따라 수시 운영코자 하며 인건비는 1일 1인 기준으로 외국 통역 안내원은 5만원, 내국인 안내원에게는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코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나비대축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에 힘입어 국가 지정 9대 축제로 지정 받아 전국적인 명성을 되찾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나비축제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경비로 금년도 수준인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 추진 계획안에 대한 책자를 준비 중에 있어 완료하는 대로 자세하고 소상하게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비축제의 취지인 자연 사랑 실천을 테마로 홍보 및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제작하여 기존 홍보용 전단지보다는 나비축제 품격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지역 축제의 차별화를 구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본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한 바, 주요 내용은 축제 이후 행사장 둘러보기, 나비 이야기, 곤충 이야기 순으로 제작해서 실감나고 역동감 있게 제작코자 소요 예산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관광안내 표지판은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함평천지휴게소와 함평역 광장에 4 곱하기 4 규모로 우선 설치하고, 함평 터미널이 준공되면 여기에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민박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금년 8월 50개소의 민박관리대표자와 함께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군 참여자들이 건의한 내용을 받아 들여 기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관리자의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고, 국도변상에서 바로 안내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험관광지 주변 휀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나비축제를 평가한 결과 행사장의 분산으로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관람료 수입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결과에 의해 내년도 축제는 나비와 관련된 행사와 화훼전시회, 천연염색체험장, 누에, 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장 등을 묶어 종합생태체험장을 운영코자 준비 중인 바, 여기에 입장하는 관람객 등을 증대시키기 위해 휀스를 설치코자 최소 경비인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 나비축제장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금년도 의회 감사 시 나비축제가 끝난 후 함평천 나비축제장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 사항으로, 연중 관리하는 데 필요한 꽃묘 구입 및 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6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민의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전라남도민체육대회가 내년에 광야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액보조단체인 함평군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여 약 200여 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선수 피복비, 숙박비, 식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매년 4천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타시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금년부터 2천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여 함평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녹지 공간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휴식과 체육 및 레저를 겸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에 조성하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평읍 도시공원인 화양근린공원 내에 5종의 체육시설과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종 스포츠 행사 및 공설운동장의 보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2003년도에 10억, 2004년도에 10억을 투입하여 총 20억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군비는 50%인 10억원으로 조성 후 주민 소요도는 연 32,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은 옥산운동장, 용성운동장, 전남야구장 함평야구합숙소, 공설운동장, 농어촌문화체육센터 등 5개소로 옥산운동장과 공설운동장에는 천연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나 다른 시설 주위에는 일반잔디가 넓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 구장에는 농약 살포 및 배토 작업 등 특수 인부가 소요되며, 시설물 주위 잡초 제거 시에도 예초기 사용 특수 인부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인부와 특수 인부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수 인부임 55,000원과 일반 인부임 27,000원을 합산하여 중간 단가인 40,92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2003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2003년도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전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군비 5,800만원을 부담 8,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역은 인공풀장 모래 치안 작업 4천만원, 백사장 및 주차장 정비 1,300만원, 관리사 샤워장 1천만원, 안내간판 정비 8백만원, 관정 및 급수시설 보수 8백만원, 전기시설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총 9천만원으로 도비 2,250만원과 군비 6,750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연염색 연구소 설치 사업입니다. 천연염색사업은 황토, 창포, 치자 등을 원료로 고가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쌀 농사 대체 작목으로 개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폐교된 손불남초등학교 부지 5,867평, 건물 470평을 민간자본으로 매입, 내부시설을 개보수하여 천연염색 연구소를 설립코자 도에 건의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부담금 5천만원으로 시설비 9,508만원, 실시설계비 402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천연염색 연구소 설립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폐교 매입비 2억5천만원과 시설 개보수 2억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추가 재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단체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 건강 증진과 활기차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생활체육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시행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으로서 총 5종목으로 구성되며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와 같은 1,811만6,000원으로 기금과 군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지금 함평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지은 지가 솔찬히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그 유지비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꼭 이것을 짓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일반 학생들 위주의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 도서관은 일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모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여러 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 맞는 그런 정보 자료들도 저희들이 비치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각 면마다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용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향토문화연구사와 관련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3층에 향토문화연구실과 향토자료실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향토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그런 도서관으로서도, 또한 우리 모든 군민들이 평생 학습의 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서관, 각종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군민들에게 찾아 나서는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이용 활용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장소는 어디로 선정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지어진다면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지, 몇 평을 지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충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건의할 때 일단 건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구농촌지도소 자리, 우리 군청 바로 뒤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장소로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만 화양근린공원이 지금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도서관이 들어설 적격의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추후에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그 크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크기인데 지하 1층은 50평입니다. 기계실, 장비실, 창고 등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은 각기 100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6천만원인데, 매년 하다 보면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도별로 틀리고 그러는데 균일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 선수 참가가 200명인데 200명 다 참가합니까? ○

거의 200명,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하지 말고요. 그 가는 숫자는 기록을 합니까? 명부가 있습니까? ○

이 사업비는, 직접적인 사업 경비는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참가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요. 매년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자꾸 듣거든요. 읍면에서는 선수들이 100명도 못 갔는데 숫자를 정확히 안 한다는 말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군에서 알아서 하고 체육회에서 정확히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해서 말썽이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저는 232페이지, 농어촌공공도서관에 대해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달리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친환경농업관을 설치한다고 4천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오. 본 위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만약 이번에 농어촌공공도서관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친환경농업관과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관 그 용도와 사업상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어촌공공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사업을 건의할 때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4개소였는데 저희 함평군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1개소를 획득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제약 사항들이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근본 목적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전시관 용도로서는 공공도서관 성격상 부합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관,

거기도 농업전시관입니다. ○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시를 한다고 하면 서로 비슷한 성격이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친환경전시농업관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서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용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기획실하고 위의 상부 기관과 타협해서 서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이요. 내년도 사업에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화양근린 쪽이죠? ○

예.

그것이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한다고 8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부지도 매입하려면 근 1년 동안 해도 그 부지를 매입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 과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되겠는가? 화양근린공원에다가, 그것이 의문점이 있고.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못할 것입니다. 부지 매입도 한 1년 걸리는데? 연차 사업이라고 했죠, 2004년도에 10억이 또 들어가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료 위원들과의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사업을 이월시키지 말고 당장 내년에 못하겠으면, 9개 읍면에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9억이니까 1억씩만 나눠도 얼른 9개 읍면에 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 어차피 사업을 못하니까, ○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장소를 확정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

이 사업의 장소나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하고요, 또 도시공원 안에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년도까지 부지 매입도 안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부지 임차인이 300여 명 이 되어서 1년 동안에 그것을 구입하기 힘들거에요. ○

공원 계획이 완료되면,

건설과 소관이지만 땅을 사면 사업이야 바로 시행되겠지만, ○

매입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