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8) (환경보전과,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축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자체 심사해 온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으며,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함평21협의회 운영 지원 1천만원, 녹지섬 연결 다리 시설비 5억원,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 2,5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29억9천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 2천만원, 사용 종료 매립장 상단부 차수시트 포설 4천만원, 용성리 금성동 물탱크 교체 4천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함평21협의회 운영 지원금 1천만원입니다. 운영 목적은 군민의 의식 개혁과 환경 보전 실천입니다. 이 푸른함평21은 1999년 4월 22일 날 창립했습니다. '99년 창립 당시 노금노 전 의원님이 초대 회장을 하셨고, 2001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정만씨가 푸른함평21 2대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인원은 57명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99년도에 450만원, 2000년도에 10만원, 2001년도에 35만원, 금년에 3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각종 회의 참석, 세미나 참석,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지원 상황을 알아봤더니 나주는 2002년도에 1,500만원, 무안은 3천만원, 장성군은 1,5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환경 보전 관련 부서에서 1,500만원, 2천만원, 1,500만원이 섰는데 무안군만 1천만원이 다운되고 그외는 똑같은 수준으로 의회에 요구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 녹지섬 연결 다리 시설비입니다. 소요 사업비를 보시면 2003년도에 국비 3억2백만원, 지방비 5억2천만원 이렇습니다. 본 예산서 3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 부대비하고 위의 시설비를 합해 가지고 3억2백만원입니다. 이 돈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70%를 계상했는데, 지방비 부담이 5억2천 이렇습니다. 당초 70%면 7억5백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있어 7억5백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5억2천만원만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국비에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뺏느냐 하면, 당초 이 사업 전체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한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45억3,800만원으로 확정지어서 투융자 심사를 마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예산의 범위를 초과시키지 말라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녹지섬 연결 다리 시설은 국비하고 같이 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사실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설계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나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생태녹지섬 연결 다리는 에이치 빔으로 하고 바닥은 목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안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만 투자되면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맞는 총 4년간의 대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70%인 7억5백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실지 소요액 5억2천만원만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과에서 맡았던 4년간의 50억5,800만원의 모든 사업은 종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실무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 4년간에 걸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고 머리 아픈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만 계상해 주시면 차질 없이 난공원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이 될 것으로 실무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섯 번째에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 전남 함평군 곤충생태에 국고 3억2백만원, 지방비 7억5백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2천만원만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최소의 경비만 지원한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임대 계약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나비축제 시에도 저희들이 총 23동을 임대했었습니다. 대변기가 68개, 소변기 44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 중 연동 3동, 대변과 소변을 같이 쓸 수 있는 것, 단동이 5동, 대변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보다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폭식이라는 것은 거품이 나오는 것으로 냄새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금년과 같이 23동을 계약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에 비해 1백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언젠가 화장실 문제는 영구 시설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수변공원 둑이 전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깥 둑은 괜찮은데 안쪽 둑은 전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구 시설로 못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구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30%, 군비 70%인 국비 9억, 군비 20억 총 30억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하루 반입량은 18톤입니다. 그 중 90%는 소각이 가능한데 전부 매립해 버리고 있거든요. 소각기가 설치되면 90%는 소각해 버리고 10% 잔재물, 바닥재만 남게 된다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함평군은 상당히 선진 군을 달리지 않겠느냐, 지금 30억 중 환경부에서 9억 확보하고 20억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가 최대 과제입니다. 소각시설은 언젠가 갖춰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치 설정 문제라든지 등등 제반되는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혐오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계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로 꽃동산을 조성했습니다. 꽃동산 조성과 함께 유채도 식재하고 조경수도 많이 식재했습니다. 주포 가시다 보면 나무 심어진 것이라든지, 봄 되면 유채꽃 심는 거, 꽃동산을 조성해서 이번에는 주변 정비, 배수로 정비 등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해서 이번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이 연차적이긴 합니다만 공원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종료 매립장 상단부 차수시트 포설 사업입니다. 옛날의 단순 매립장이 종료되면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 마감된 신광 쓰레기매립장, 금년에는 1월 달에 마감된 학교 쓰레기매립장, 해보면 쓰레기매립장이 금년하고 작년에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차수시트를 씌워주지 않으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등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그래서 10년간은 관리를 못하더라도 작년에 발생하고 금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수시트를 해줘야지 토양 오염이 안 되고 주변 환경이 깨끗합니다. 이 3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대동 매립장으로 군 쓰레기가 전부 매립되고 있는데 여기도 3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대동 매립장에도 차수시트하고 마감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4천만원 가지고 4개소의 매립장을 사후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금성 마을인데 그 금성 마을 급수시설은 1972년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었습니다. '70년대 마을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제작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노후되고 균열이 생겨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테인레스로 교체해서 맑은물을 먹게 해주기 위해 계상이 됐습니다. 급수 인구가 59세대에 153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성동 마을의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해 설명드렸구요,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된 저희 과 소관 3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조수보호구 고정 감시원입니다. 우리 군 조수보호구역은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일대로,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헥타당 67헥타가 되는데 밀렵을 단속한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난을 채취한다든지 그런 감시요원이거든요. 이것이 1년 연중 있는 것이 아니고 8개월 240일을 일당 22,470원씩 계산해서 539만4,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8개월 정도 일용인부임을 고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공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현장에서 현금 주고 바로 수거해 갑니다. 그러나 폐비닐은 비닐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농촌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수량을 체크한 후 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통보해 주면 ㎏당 농가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당 50원이 적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100원으로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5페이지, 간이상수도 정수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예동 등 3개소에 1억인데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입니다. 당초 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함평읍 수호리 예동부락, 함평읍 만흥리 만년부락, 월암리 연찬부락 등 이 3군데를 도에 보고해서 이렇게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121개소인데 그 중 이 3군데만 설정한 것은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왔고 또 불소가 초과 검출된 이 3곳을 보고해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정수시설 처리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산성질소라든지 불소 초과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나비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임대 계약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 사용하지 못할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기 사용을 했는데 부서졌다거나 해서 사용을 못할 것? ○

임대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나비축제 기간 동안만 임대하고 바로 가버립니다.

제가 볼 때 무대 옆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 그때 보니까 그 화장실이 제일로 분주하든만요. 그곳을 되도록이면 연동으로 해서, 여자 남자들이 줄서서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겠더라구요. 그곳을 연동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보고서 34페이지, 사용 종료 매립장 상단부 차수시트 포설 사업,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용 종료 매립장 상단부 차수시트, 쉽게 말해서 매립장이 다 차면 덮지 않고 도자를 갖다 흙만 밀어넣는데, 검은 시트, 두꺼운 매립장용 검은 시트가 나옵니다. 이 검은 시트를 갖다 먼저 다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게 되면 빗물이 새어들지 않아서 토양 오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매립장용 시트로 덮고 흙을 복토해서 우리 도자가 가서 거기를 눌러 놓으면 토양 오염이 안 되고 빗물이 그리 새어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지금 그래서,

그 위에 나무 같은 것은 못 심습니까. 나무? ○

나무 같은 것은 심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조경까지 조림사업으로 갑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

예, 그 작업이 끝나면. 지금은 매립장이 조금 더 다져져야 되고 또 땅이 더 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림을 하면,

매립장이 크고 작고 할 텐데 다 똑같이 가격이 1천만원씩 들어가요? ○

아니죠. 일괄해서 세워놨으니까 예측해서 설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이오. 이 용어 자체가 폐기물, 쓰레기매립장하니까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좀 아름다운 용어로 바꾸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야지, 주민들이 벌써 와닿는 것이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소각시설하면 벌써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를 우리 군에서 아름다운 말로 바꾸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보훈회관 신축 9,928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 7백만원, 유급물자 조사 인부임 432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맹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신축 관계입니다. 본예산 399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 온 보훈 관련 단체 800여 회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숙원사업인 회관을 갖고자 여러 차례의 진정에 의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지금 보훈회관 신축 추진 계획상 위치가 기각리 859번지로서 바로 바로 뒷장 지적도 등본이 있습니다. 구농협 앞에 불이 난 자리, 해동식당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사업 규모, 바닥 면적 30평과 2층 면적 30평. 아래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로 연면적 60평, 38평의 땅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는 자기 단체에서 지금까지 모아온 쌀이라든지, 지금까지 정성스레 모아온 3천여 만원을 들여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만 지어주라는, 여러 해 동안의 건의에 따라 이렇게 1억원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훈단체 800여 명에 대한 복지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반운영비 네 번째 여성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입니다. 이는 자원봉사자가 실비 보상만 받고 어떠한 인건비도 받지 않은 진짜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축제 자원봉사자 200여 명에게 통일된 유니폼 착용으로 해서 산뜻한 축제 분위기 연출과 내년도 제5회 나비축제 행사요원으로서 소속감도 갖게 하고 자긍심도 부여하기 위한 일환책으로서 저희들이 나비축제 자원봉사자 참여자에 대한 티셔츠, 밝은 티셔츠하고, 또 오랫동안 하루종일 계속 봉사를 하기 때문에 소지품,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휴대용 가방까지 해서 35,000원씩 계산하여 7백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유니폼을, 실비 보상은 되지 않지만 일체감과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유급 물가 조사 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현재 물가 안정에 영향이 많은 지역 및 업소 등을 대상으로 유급 물가 요원 7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함평읍에 2명, 손불, 학교, 나산, 해보, 월야에 각 1명을 고정적으로 배정해서 연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함평읍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화요일 날로 해서 월 3회씩, 두 사람이 3회씩 11개월을 하면 66회가 되고, 5개 면에 대해서는 둘째, 넷째 화요일 날 월 2회, 한 사람이 5개 면을 월 2회 곱하기 11개월 하면 110회가 되는데요. 이 유급 물가 조사 인부임이 내년도부터 24,700원씩으로 단가가 상향됩니다. 읍은 24,700원 곱하기 두 사람 곱하기 3회 곱하기 11개월 하면 163만원, 5개 면에 대해서는 24,700원 곱하기 다섯 사람 곱하기 2회 곱하기 11개월 하면 271만7,000원으로, 432만원을 1회당 24,700원의 단가 꼴로 하여 개인서비스 품목 46개 품목과 추석 성수품 25품목, 축제 시 물가 조사는 나비축제, 동산면 어울마당 같은 데, 연말 생필품 조사하는 데 이렇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지 4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의 노후 숙소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학교면에 소재한 함평 시온원입니다. 110명 정원에 현원 69명인 아동 기숙사 보호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규모는, 여자 숙소 한 동 104평으로 방이 16개, 거실 4개, 화장실 4개입니다. 전체 건물 4동 중 여자 숙소 104평만 개보수하는 사업비로서 1억4,892만8,000원입니다. 국비 50%를 지원 받고 도비 25%를 지원 받고 우리 군비는 25%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평당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1,43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동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함평 삼애원, 함평 시온원이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따라 노후된 순서에 따라 금년 3월에 신청하여 금년 12월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삼애원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보수 신청을 해 오실 경우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2004년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 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48쪽입니다. 먼저 47쪽의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향상 차원에서 신고 등록된 우리 군 전체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와 동절기 6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이 125개로 늘어날 추세입니다. 현재는 115개입니다. 사업비는 설명서 중간에 점선으로 해 놓은 국도비 보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린 것은, '97년도에 보사부에서 책정된 개소수는 47개소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3,891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 받기 위해서 버텼습니다만 보사부 지침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함에 따라 나머지는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진 바대로 지원금 1억2,880만원을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은 운영비하고 난방비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 해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해보 시장은 장옥 49동에 1,600여 평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함평읍에 2개, 면에 5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함평, 해보, 월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점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여 기능성, 편리성을 살린 시장 인프라를 조성해 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 현재 장옥을 철거하거나 신축하고 있는 것이 25동이고,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 화장실 신축, 주차장 설치, 바닥 포장 등 이런 편의 시설을 현재 외래 관광객과 우리 주민들이 다 함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의 보조 범위 및 우리 군 재정 형편에 맞게 금년에 국비 50%를 확보하고, 우리 군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용역설계비를 포함해서 2억3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특히 교통 통신 등 유통 기능이 발달되어 가는 반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랄지 향수 거리가 없어짐에 따라 여기를 전국에서 제일 뛰어나고 서정 어린, 향수 어린 시장으로 가꾸고자 지금 다각도로 자료를 모으고 있고, MBC 미술센터라든가 KBC에서 영화 촬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되도록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여성 자원봉사자 유니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해년마다 제작하죠? ○

예. 이 사업비는, 작년에는 에이프런하고 티셔츠를 해줬는데 에이프런은 회수해서 빨아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셔츠는 본인들이 직접 입는 것이어서 그대로 공급했고, 올해는, 작년의 건의 사항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휴대용 가방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목은 해년마다 유니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분홍색 조끼식으로 새것이 좋던데요? ○

그 에이프런은 작년에 회수해 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휴대용 가방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변경해서 필요한 물품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니폼은 놔두고요. 이분들이 수고하시니까 다른 용도로 예산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

에이프런은 집에서 쓰는 앞치마입니다. 그것은 올해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티셔츠하고 모자는 햇볕에 타니까, 그리고 대개 때가 타서 다른 사람이 불쾌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지급해 주고, 휴대용 가방은, 여성이기 때문에 생리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통일된 것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함평군 보훈회관 신축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신축되면, 유인물에 보면 현재 5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회관이 완공된다고 하면 운영비는 이 5개 단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단체에서 운영했다면 2002년도에는 운영비가 약 얼마나 소요되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운영비 관계는 예산 지침상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 5백만원, 벼 자동화 육묘장 8천만원, 마늘생산농기계 지원 990만원, 화훼전시장 시설 2,500만원, 유망소득작물 육성 지원 사업 5억5,760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3,75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백맹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 보상비 예산액은 5백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도 단위 대회와 전국 단위 대회가 윤번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2년 금년도에는 충남 안면도 꽃박람회장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함평군의 농업경영인 총 83여 명이 매년 도 단위나 전국 단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수는 총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볼 때 1인당 참가보상비로 1만원이 지급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보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천만원으로 도비 3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1개소에 벼 자동화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비율은 80%로서 이 사업은 육묘장 설치비와 육묘장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첫째 목적은 건전 묘 생산이 취약한 고령 농가와 경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 자동화시설에 의한 육묘 생산 공급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육묘 생산 시설비 절감은 물론 기상이변에 따라 못자리를 다시 설치해야 될 경우 조기에 묘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설치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공영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 육묘장에서 묘가 공급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지는 벼 재배 면적이 100헥타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어린묘 시설이 없어서 위탁으로 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마늘생산쪽분리기 지원입니다. 마늘생산쪽분리기는 공영이 있고 개인용이 있고 그럽니다. 공영은 총 사업비가 990만원입니다. 9개 읍면별로 농협에 공급해서 마늘 재배 농가들이 농협에 가서 이 기계를 이용해 마늘을 쪼개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은 전액 보조로 지원이 되고, 개인용은 50%는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이 기계를 설치해서 쪽을 분리했을 때 사람이 하는 것보다 6배 정도 효과가 있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농가들이 마늘을 쪼갬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다른 일을 하는 데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전시장 시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설치 장소는 나비축제장 나비생태관 500평이 되겠습니다. 나비생태관 500평에는 화훼전시나 천연염색을 동시에 같이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내역을 보면 전시대 제작하는 데 5백만원, 그 다음 상징물 안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하는 데 5백만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각각의 화훼를 전시하게 되면 농가하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칸막이로 막아주기 위해서 칸막이 세트를 임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동 설치하는 데 동당 6.8평에 40만원씩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설치 칸막이는 나눠드린 구조도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 전시에 따른, 동마다 조명시설을 하는 데 동당 3만원씩 60만원, 그 다음에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를 하이텍스라는 깔판을 깔아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당 1만원씩 300평 까는 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훼 전시에 필요한 초화류를 구입코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유망 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총 사업비는 5억5,760만원입니다. 첫째, 미니단호박 재배. 헥타당은 2천만원이고 6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종자대, 덕 설치, 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능한 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나 이러한 작목으로 대체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천연염색 염료 작물 재배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1헥타당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천연염색 체험장을 운영할려고 현재 학교 농공단지 내에 허정희 교수가 입주가 되어 있고, 손불남초등학교에는 김은희씨, 원래는 이분이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연염색, 여기에 몰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꽃반지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현재 폐교된 손불남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체험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군민의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농촌 지역 유치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하고 또 홍보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종자대, 경운비, 수확 인건비, 염료, 제조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선도 농가 및 전문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약용작물 재배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원 작목은 더덕, 도라지, 가시오가피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종자대, 종묘대 등을 주당 평균 2,000원씩 계상해서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녹차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용천사 주변 1헥타에 야생녹차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명년도는 2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1헥타당 1,500만원씩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목적은 관내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하여 매년 곡우 4월 20일을 전후해서 야생차 만들기 체험 행사를 통해 도시민들의 그린투어를 유도코자 합니다. 지원 사항은 야생차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작목 재배라든지 기반 정비, 종자대, 식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는 기존 야생차 자생지에 보완 식재를 희망하는 마을이라든가 단체,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고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 기반시설은 새송이버섯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560만원입니다. 동당 지원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서 버섯 재배사 30평에 새송이버섯 재배사를 시설해서 입식했을 경우 연간 1,2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쌀 농사 30평을 재배했을 때보다 15.7배의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계획 면적은 10헥타이며 1헥타당 7백만원으로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태풍으로 인해 많은 과수 재배 농가가 낙과 피해로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지원 사업은 파풍망 설치, 즉 지주하고, 망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지는 우선적으로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과수 재배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지속적인 소득 작목 개발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앞서서 설명드린 유망 소득 작목 미니단호박이라든지 약용 작물, 야생녹차단지 조성, 버섯 생산 기반 시설 사업을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가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지원을 원할 경우 사업성을 검토해서 전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해 주시면 이 사업비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50만원입니다. 3평 기준으로 10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동당 사업비는 75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수확 기간이 되면 농산물이 일시에 출하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놨다가 본인이 시장 가격을 판단해서 적정한 시기에 농산물을 출하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수확기의 딸기 온도는 30도 내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딸기를 1시간 30분 정도 3도 정도에서 저온저장 한 다음에 출하를 하게 되면 저온저장하지 않는 딸기보다, 3일 동안 상온 실내에서 보관했을 때 배 이상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지원하여 생산 농가 본인이 시장 가격을 판단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유망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니단호박은 금년 2002년도에 신규로 하셨죠? ○

예.

그것은 다 팔렸습니까? ○

미니단호박은 전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생산이 되면 다 팔릴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판매된 것을 본다면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미니단호박을 재배하는 사람은, 우리 군을 제외하고 두 농가 정도밖에,

그럼 그렇게 잘 팔리고 돈이 잘 벌리는데, 물론 장려는 합니다만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될까요? ○

사업비는 종자대, 그리고 덕을 설치하는 데 일부 60% 보조해 주고, 포장재는 이렇게 공동으로 출하할 때만, 개인별로 포장재를 제작하게 되면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여러 농가가 한꺼번에 출하할 때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조성되어 있죠? ○

예.

그 다음 천연염색 염료 작물 재배가 있는데, 이 작물을 재배해 놓으면 판로는 충분합니까? ○

천연염색 제품을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허정희 교수라든지 김은희씨 경우는, 김은희씨 이분은 원래 제주도 분입니다. 지난 20일 전 TV 상품판매 거기에 직접 나와서 자기가 만든 천연염색 옷을 판매해서 수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1헥타당 60% 정도 지원되는데 많이 지원되는구만요, 그 다음 약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판로 개척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함평 사람은 아니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대동면에서 8,000평 정도의 상당한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면 판매는 아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버섯 생산 기반 지원이 있는데, 지금 새송이가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새송이를 구할려고 하니까 좋은 것은 비싸고 안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드만요. 이렇게 좋은 버섯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농협에서 저리 융자를 받아서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고, 이렇게 지원해서 붐을 일으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작물은 좀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버섯재배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가 지원을 했었죠? ○

예.

그런데 지금 돌아다녀 보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새송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무조건 유망 작목이라고 해서 그때만 지원하고 그 뒤로는 사후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유망 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은 전적으로 주민자치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 농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희망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농림사업으로 지원되었던 버섯재배사라든가 이런 시설을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재배사가 있습니다. 그런 재배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뒤로 냉방기라든지 가습기 이런 것을 보완해야지만 버섯 재배가 가능한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이런 작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완사업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유망 소득 작목 지원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유망 작물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그것을 알고 재배할 수 있도록 좀 농산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마늘 생산 농기계 쪽분리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9개 이 9개를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십니까? ○

공용 9대를 구입한 것은, 각 읍면 농협에 공급해서 마늘 재배 농가들이 마늘을 심을 때 쪼갤 마늘을 농협으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쪼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대 배분을 각 읍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함평군 전체적으로 봐서 월야나 해보나 나산 이런 데는 마늘 주산 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만 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돈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마늘 주산 단지가 아닌 월야라든가 해보 이런 데 농가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가들 거의가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면적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장 때라든지 이럴 때 마늘을 쪼개고 그럴 때 이런 기계들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또 인력 절감도 되고, 또 앞으로 금년 말로 해서 SC 조치가 해제가 되면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소에도 쪽분리기 한 대가 있죠? ○

예.

지도소에서도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한 대를 더 요구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럼 양쪽 중 어느 한쪽에서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왜냐하면 많이 하는 데다 2대를 준다면 몰라도 주산 단지도 아닌 데다 주면서까지 그 양을 불린다는 것은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마늘쪽분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한 대 50%를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느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현재 어느 농가에 준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현재 원하는 농가는 함평 가동리 이호범씨가 1헥타 정도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본인이 구입해서 인근 농가들하고 같이 활용하겠다 해서, 공용으로 하는 경우는 100% 지원해 주고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는 50%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늘이 안 쪼개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홍보를 먼저 해줘야 해요 농산과에서. 뭐냐면 마늘을 잘 말려 와서 쪼개라는 거.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절대 안 쪼개져 버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4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750만원 10대를 하신다고 하셨죠? ○

예.

그것은 어떤 농가에 줄 계획입니까?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10대는 현재 대상 농가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으나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과수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런 소형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과수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예냉시켜 출하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6시 내고향이던가 어디서 봤는데, 고로쇠물을 이용해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그 딸기는 굵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대인기던데 그것 보셨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 그 프로그램을 못 봤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키토산이라든지 게르마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딸기도 재배하고 신선 채소도 재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450쪽,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약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용 작물 재배에 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더덕, 도라지, 가시오가피 등 3가지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의 지원 대상자는 몇 분이나 신청이 되셨는지, 그리고 신청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약용 작물 사업 5천만원 지원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가시오가피라든지 이런 소득 작목이 일반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농가에 홍보해서 종자대나 묘목대를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토산어종 개발 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토산어종 관계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은 안 되고 도비가 내려와 놓으니까 군비만 짜놓은 상태구만요. ○

도에서 늦게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0페이지, 무궁화 소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해 가지고 100 곱하기 6만 본인데, 산림축수산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40,500본을 현재 식재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초과 예산을 짠 거 잖습니까? ○

당초 제가 본 수 관계를 40,500본을 기 식재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6만 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소공원에 나무를 식재되어 있는데 꼭 무궁화만 식재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궁화도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이팝나무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여러 수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요 도로변 소공원 조성, 아까 이 관계를 3개소 대덕리 함산 연못, 영수교 주변, 고막리라고 했는데 지금 고막리 소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요. 고막리 짜투리땅 여기가 이번에 새로 도로를 내면서 밑의 다리 있는데, 우측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끼어서 다시 함평천지뷔페로 올라오는 그 짜투리땅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

지금 현재 거기가 원고막입니다. 떡다리 가는 데인데 거기가 부지가 한 2,000여 평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길 주변에도 한 1,000여 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성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흙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 면적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볼 때도 면적이 넓은 것은 아는데 결과는 뭐냐면, 이곳에 한 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시 효과가 있어서 주민이 볼 수 있고 타시군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로 봐서는 나주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는. 나주하고 우리는 생활 여건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함평 군민이나 보면 몰라도,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차 타고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여건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나는. ○

지금 거기에 굴이 새로 뚫려서 거기에 편의시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고막다리, 일명 떡다리, 똑다리라고 합니다만 거기가 금년에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져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굴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문화재를 보러오는 것에 대비, 여기 진입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여기가 나주하고 군계가 되다 보니까, 나주시가 바로 그 다리 너머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빈 땅 그 자체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경 사업을 하긴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함평천 주변 소공원 조성 500㎡, 여기가 어디입니까? ○

장소는 나비생태관 있는 데입니다. 옛날 논에 조성해 놓은 것, 거기에서 여고하고의 사이에 농로 길이 있는데, 그 여고 담 있는데 여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분 부지에 체육관을 신축했을 시 나비생태관하고 체육관 사이의 동선, 여기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500㎡이라고 했는데 길이는 몇 미터나 됩니까? ○

길이는 약 5∼6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더 될 것 같은데요, 한 구간이니까. 100미터가 한 구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세로가 100미터고 가로가?

제가 하는 얘기는 뭔고 하니, 중앙 농로 이런 것이 한 구간이니까 그럼 100미터인데 6∼70미터라고 하면 그 중간이 잘라져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경지정리하면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 사이는 100미터 아닙니까. 그것을 3,000평으로 해놨으니까, ○

예, 예.

100미터일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함평읍 쌈지공원 1,300㎡면 한 4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5천만원을 소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 여기서 나가면 그리 가는데, 그 조그만 데, 회관 옆에 조그맣게 있는 거기다가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아무리 봐야………, 평당 1백만원 꼴이 더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자리에다가는 민원봉사과 화단식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또 간이 편익시설도 하기 위해서,

화단을 해 버리면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어요. 파고라도 설치할 수 없고, 내가 보기에는. 더구나 그 옆에가 내교리 1, 2구 회관인데, 그 회관 옆에 조그만치 귀퉁이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

그리고 그 가운데 조그만 분수라도 설치해서, 그냥 좀 운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 분수하면 주민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물 튄다고. 그 옆에 마늘 상회도 있고 한데 물 튄다고 뭔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과장님은 심사숙고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경솔한 것도 같습니다만 분수대 같은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묻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기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거기가 제 집 앞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군에 의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기가 24평인 줄 알았는데 40평이라고 하니까 얘기되는데, 거기서 조금 한 100미터만 더 가면 유산각이 있거든요. 내교리에요.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구태여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산도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일반 단체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것만 해야 된다는 목적보다도? ○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리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그만 짜투리땅을 녹지 조성 차원에서 매각하기보다는 소공원이라도 적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기도 좋고 참 좋은데 주민들이 봐서는, 주민들은 거기를 매각하면 매입한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도시형으로 봐서도 상가로 봐서도, 이런 문제가 저희 동네에서는 여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수리계 운영 경비. 제가 이것을 전번 추경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한번 해봤습니까? ○

이 돈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수리계 운영 5헥타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수리계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저수지가 79, 양수장이 16, 양배수 1, 보 1, 관정 36개인데, 이 사람들에게 운영비를 전부 넣어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135개 수리계 운영비를 넣어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장으로 들어가죠? ○

저희들은 읍면까지만 배정합니다.

읍면까지만 배정하더라도, 지금 읍면별로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함평읍에 21, 손불 21, 신광 등 이렇게 쭈욱 있는데 이것으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감독을 해보셨어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

저희들이 직접 감독은 한 것은 없고, 통상 수리계 등록을 필한 시설물, 즉 저수지, 펌프장, 밭기반 관정 등에 한하여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 중이며 이 대표자가 연간 운영비, 즉 전기비나 수리비 등 그 증빙서류를 읍면에 제출해 주면 읍면에서는 다시 우리 군으로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리계장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집어넣어서 운영비, 경비로 쓰는데 자체비용까지도 거기에 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 거의 형식적이고, 회의록 같은 것을 붙여서 그냥 빼다 써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감독을 한번 해주세요. ○

예.

그 다음 시설비 관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너무나 편중되게 시설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전부 도비인데 이게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

수정예산안은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우리 군 출신 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도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장까지 지정해서 보내준 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본예산서 426페이지, 가로등 민간위탁 비용, 이 관계가 지금 현재 2002년까지 한 개 회사로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과장님 견해로는 몇 개 회사로 확산할 계획이십니까? ○

지금 현재 몇 개 회사라고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2개 내지 3개로 하는 것이 민간인에게도 좋고 또 개보수도 빨리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장단점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개로 했을 때,

단일 회사에 맡기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면별 등 수에 따라 잘 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소하천 시설 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소하천이 아닌 국가 지정 하천. 즉 말해서 고막원천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본 위윈이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해당 과장님 답변이 나주시와 타협해서 하천 정비를 하신다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 하천이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되었는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현재 고막원천 상류는 현재 도에서 개수공사와 숭상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용지 보상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용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영산강이나 이런 데는 다 개수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더 개수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휴대용 동력 분무소독기 면 배정 구입입니다. 현재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수리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즉시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 처리 수리해 주지 않고, 사실 읍면에서 소독기가 고장나면 광주 등지로 나가서 고장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

보건소에서 사서 배정한 장비들은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한 후 날짜를 잡아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치고 있는 장비들은 농협이나 그런 데서도 장비를 사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품이나 관련 소품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장비를 수선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기 탄생 축하 앨범 구입인데요. 지금은 생활 능력이나 특별한 대상 없이 아기들이 탄생을 하면 이렇게 드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

우리 함평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부모들한테, 그런 가족한테서 탄생한 아기들한테는 양육 지원비 20만원을 주면서 축하 앨범 한 권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앨범 2만원짜리 하나 주는 것, 사실 부유한 사람들은 큰 혜택이 아니거든요. 물론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은 좋은데 구태여 이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줘야 될까요? ○

저희들이 그 앨범을 주면서 아기 성장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이나 예방 접종 스케줄, 그런 것들을 앨범에 전부 부착해서 줌으로써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아기의 기초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앨범을 주면서 설명도 하고, 예방 접종은 언제 맞으러 오고 이유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등의 보건 교육을 하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라고 해서 828만원이 서 있고 이 중 국비가 248만4,000원이고 군비가 579만6,000이 서 있습니다. 전번 본예산 설명하실 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거론할 것은 없는데, 공중보건의가 나갈 때는 출장을 내 놓고 나가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출장명령부를 확인해 봤어요? ○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안 나가면서 출장만 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지난번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누차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거동불능자나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필요한 가정방문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돈 820만원인 국비나 도비, 군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활동을 해 가지고 타 가는 것은 좋은데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출장 턱 내 놓고 "나 갔다 왔다"고 해버리고 진료 카드 하나 작성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뻔히 알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의료 방문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감독을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90페이지의 휴대용 동력 분무소독기를 구입 면 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읍면에 배정된 것을 보면요 고장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약해요. 돈이 워낙 약해서 고장이 났다고 해서 다 고쳐줄 수도 없고 그래서 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꾸 사는 것보다도 고장난 것을 고쳐서 쓸 수 있게끔 고장수리비를 조금 더 책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자꾸 사주면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밧데리가 나갔느니 해 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그럼 또 고장 났다고 수리하지 뭐하지 그러니까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완고한 것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장수리비를 배정하실 때 예산 부서하고 타협해서, 이런 것은 직접 군민하고 연결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정밀하게 해서 좀 많은 양을 해주실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인데요. 방역기계 및 약품보관창고 건축비. 지금 현재 보건소 건축을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약품저장실이 없는지 물업고 싶고, 또 방역기계를 넣을 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궁도장 건물하고 본 건물 사이에 짓습니까? ○

그럴 계획입니다.

미관상 궁도장하고 보건소하고의 건축 구도가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거든요. 구도가 맞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차고지 짓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차고 지을 것까지 생각해서 구도가 좀 좋은 데를 선정해서 그 면적에다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교육 인부임 2,213만4,000원, 자연산 백초 음료 가공 5천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민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청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백맹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 1차 검토 사업 2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교육 인부임입니다. 경미한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작업 불편 해소와 현장에서 수리 정비 교육을 병행 농업인의 수리 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수리 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정비 보조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02년도 사업비로 현재 2명의 보조 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실적은 108회 1,35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한 인건비는 1인 월 평균 92만2,250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수리 업소와 거기가 먼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므로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산 백초 음료 생산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농외 소득 활동 기반 조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원 발굴에 목표를 두고 대동 덕산 생활개선회원 10명을 중심으로 자연산 백초 음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 여성들이 야생식물이나 재배 식물들의 신초를 틈틈이 수집 효소 발효균, 황토발효식물을 이용하여 자연산 백초음료를 생산코자 합니다. 사업에 따른 법적 근거는 타시군의 사례로 보아 군에 신고로 가능합니다. 보성은 광산농원에서 백초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상품으로 등록되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음료인 자료로 신고 시 신고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황토발효실 설치, 저장용 항아리 구입, 포장 개발 등 소요 사업비 50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 기정 예산 대비 6십만원이 증액되어 30억2,643만5,000원입니다. 먼저 50쪽,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에서 농산물 전자 상거래 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화상을 보면서 대화가 가능한 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에서 가내시된 예산안은 80%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에 추가 내시되어 100% 반영되도록 내시된 바 6십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용 몽골텐트 구입입니다. 우리 군 주요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등 4개 단체입니다. 연중 야외 연찬 및 교육 행사가 잦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을 이용한 각종 행사 시마다 간이무대를 설치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바 몽골텐트 2조를 구입하여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검토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교육 인부임 52,700 곱하기 210일인데, 지금 현재 2인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2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월 실적이 108회에 수리 정비 1,355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마을에 농기계 수리하러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디 산간 오지로 다니는가 몰라도. 여기를 보면 마을당 2회 내지 3회를 반복 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번도 못 봤어요? 차량은 봤습니다. ○

조용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100회를 계획해서 해당 마을이 정해지면, 그 마을에 대해서는 2번 내지 3번 연중 수리를 나갑니다. 그 해에는 그 마을에 100회를 정해서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른 마을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앞으로 차량은 지나가더라도, 전 시군의 자연 부락 마을 단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1년 중에 100회를 하게 됩니다. 금년 실적은 108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년에 실시한 마을은 내년도에는 배제하고 가능하면 꼭 오지마을 중심이 아닌 다른 마을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뭔고 하니, 108회를 했다고 하는데, 마을당 연 2회 내지 3회를 반복했다는데, 결과는 뭐냐하면 한 개 마을을 딱 정해 놓으면 그 날 하루 나가 있으면서 한 대를 해도 하루 가 있고 한 대를 안 해도 하루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수정해서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 35호 마을이라면 농기계가 몇 대나 있겠다 예상해서, 다행히 거기서 하루 종일 해버리면 좋은데 하루를 하지 않고 그냥 오전에 끝나 버렸을 때는 오후에라도 다른 데로, 왜냐하면 하루 일당 52,700원이나 주는 인부를 놀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조용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3페이지, 자연산 백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영양 분석이나 약효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셨죠? ○

성분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셔서, 어디가 좋다고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새로운 음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체 어디에 좋다는 것을 꼭 알아내셔서, 농민들이 농가 새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목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맹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맹조 위원입니다. 실내 전기 및 조명 임대 1천만원, 과수원 피해 조류 까치 소탕용 탄약 구입 228만원, 과수원 피해 조류 까치 소탕 작업 인부임 750만원, 창포 종묘 구입 2천만원, 붓꽃 종묘 구입 1,400만원, 자연생태공원 조성용 꽃 육묘 10만 본 구입 1,653만원, 종견 구입 2천만원, 시설비 1억5,654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 8,206만원, 지도사 1인 1작목 전문가 육성 새기술 개발 지원 6천만원, 애완견 관광농원 육성 1천만원, 마늘쪽 분리기 220만원, 마늘쪽 선별기 2백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백맹조 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별지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전기 및 조명 임대입니다. 표본 전시에 필요한 적정 조명을 통해 전시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임대 예산액은 CA케이블선 650M, 수은등 50개, 스포트 전시등 300개, 메인 배전반 10회로, 설치 및 철수 인건비 및 공과 잡비 250만원 해서 1천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입 소요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2003년 제1회 추경에 목변경 구입해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원 피해 조류 까치 소탕 작업입니다. 먼저 과종별 까치 피해 추정액은 전체 322헥타에 1억3천만원 정도 되고, 배가 114헥타에 8,26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소탕 목표는 3,000수이고, 소탕 기간은 가장 피해가 큰 시기인 8.1∼9.10일까지 40일 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탄약 3,800발에 228만원, 엽사 숙식 및 연 인건비 150명 750만원해서 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포, 붓꽃, 종묘 구입입니다.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종을 확보하여 자체 대량 증식 종묘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묘 포장 설치는 농업기술센터 포장과 임대 포장을 활용해서 3,000평을 설치하겠습니다. 번식 계획은 창포 18만 본 2헥타, 꽃창포는 50만 본 3.3헥타입니다. 종묘 구입비는 창포 4만 본에 2천만원, 붓과인 꽃창포는 2만 본에 700원씩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나와 있는 사진 중에서 노랑꽃창포는 종자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꽃창포와 창포는 뿌리 번식만 하므로 종묘를 구입해서 대량 증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용 꽃 육묘입니다. 육묘 계획 본 수는 10만 본이고, 초화류 메리골드 외 7만 본, 야생화 원추리 외 3만 본, 사업비는 종묘 구입 1천만원, 폿트 250만원, 상토 3백만원, 마사, 농약 등이 130만원, 인건비 630만원을 합해서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견 구입입니다. 사육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애완견사이며, 품종은 5종입니다. 구입 규모는 20두이고, 번식 계획은 2003년 9월부터 번식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백만원씩 20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 종모견 품종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먼저 생태관 운영입니다. 생태관 조경 기본 초화류 국화 외 30종 2만 본 1천만원과 경계라인 지피식물 애란 외 3종 1만 본 4백만원, 경계용 호박돌 30톤 3백만원, 조경용 상토 200포 150만원, 합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야생화 분경입니다. 대형 석부작 야생화 분경 10점에 5백만원, 야생화 분경 30점 3백만원, 야생화 종류별 소품 분경 300점 4백만원, 합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 포스트 2개소 3백만원은 대형 실사 사진 3 곱하기 8미터 2매, 150만원씩해서 3백만원을 주고 사진을 실사해서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통로 부직포 설치 180만원은 관광객들이 통로를 많이 드나들음으로 해서 생기는 먼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사 교체 인부임 5백만원과 망사 설치 인부임 1백만원은 기존 생태관에 꽃 전시를 함으로 이 예산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본전시관 설치 3,530만원입니다. 실내 조경은 조경용 초가집 5채와 서양란 구입 500본, 관엽식물 켄차 외 30종 900본, 분재형 조경수 소사나무 외 5종 50본, 실내 분수대 2조해서 합계 2,200만원입니다. 다음 표본전시대 융단은 표본전시하는 그 전시대 위에 까는 큰 융단이 되겠습니다. 나비생태관 설치 재료는 희귀한 나비를 그냥 날리면 관광객들이 볼 수가 없으므로 실내 생태관을 만들어 가둬놓고 전시하는, 그런 생태관이 되겠습니다. 2조에 3백만원입니다. 곤충생태관은 장수풍뎅이, 물방개, 사슴벌레, 잠자리 유충, 수서곤충 등 이 5종을 전시하는 전시용 규격 틀 제작이 되겠습니다. 바닥 바이텍스는 통로에 부직포를 깔기 전에 고무판을 까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나비 날리기 기구 보수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상징 조형물을 함평 정서에 맞게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자동마그네트 교환 및 보수비 150만원입니다. 곤충연구소 정화조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작업으로 작동하므로 감전 및 질식사할 우려가 있어 이를 자동마그네트로 교환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보수 내용은 콘덴셔, 마그네트 스위치 및 타이머, 누전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 하우스 비닐 피복 공사입니다. 오메카비닐 1,966㎡, 알미늄 샷시문 제작 4조, 전후면 PC 피복 교체, 인건비 30명 합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 하우스 천장 보수 공사입니다.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천장 상판 교체와 개폐장치 보수 및 교체입니다. 다음은 생태관 전기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조경등 안정기 교체와 전구 교체, 전기콘센트 시설 30조, 방범등 설치 4조, 설치 및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 방범망 설치입니다. 축제 이후 야간 경비 소홀로 생태관 내 수목 및 전기 시설이 매년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방법은 각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 후 넓이 1센치 정도의 철망을 이용 측면 및 전후면 전체를 피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비 인공 사육 PC 온실 시설비입니다. 시설 장소와 시설 기간은 전번에 보고를 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나비 인공 사육 온실 공사 2억5천만원은 국비로 2002년도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나비 인공 사육 시설 공사 1억2,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비 5,500만원은 정자 2동, 벤치 10개, 담장 30m, 기본 수목 식재 350주, 야외 그늘 설치용 수목 10주, 야외 토목 공사 및 잔디 식재 800평이 되겠습니다. 전기 공사 3,500만원은 전기 인입 및 콘트롤 박스, 야외 가로등 8조, 조경등 50조, 보안등 10조입니다. 통신 공사 1천만원은 온실 내 음향 시설과 행사장 밖 음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수라인 공사 1,700만원은 물집수조 1조, 실내 관수라인, 링거주사 라인식 점적 시설, 야외 스프링쿨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계 및 감리비 6백만원을 포함 합계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도사 1인 1작목 전문가 육성 새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지도사와 선도 농가가 공동 참여하여 전국 최고 기술자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기능직 이상 1인 1작목 전문가를 양성해서 32작목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화훼 분야 외 7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양성팀 구성 체계적 기술 정립입니다. 선도 농가 선정 후 농가에 시험연구 시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 개발 후 선도 농가 중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예산 사업으로 해서 12작목에 6천만원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20작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완견 관광농원 육성입니다. 애완견을 이용하여 어린이와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농원을 조성하여 관광 소득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관광객의 접근이 유리한 지역이고, 설치 규모는 2,000평 내외입니다. 설치 내용은 애완견 전시 30마리 이상과 휴식 공간을 조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늘 쪽분리기 및 선별기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쪽분리기는 쪽분리와 선별은 가능하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쪽분리기는 이동이 가능하므로 농가에 대여코자 하는데 농산과에서 주산 작목 읍면별로 한 대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산과와 협의해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제가 근처에 있는 여러 과수 농가를 가보니까, 나주 쪽에 가 봤습니다만 까치 포획망을 사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옆면은 망니고 위쪽은 사다리로 모양을 해서, 까치 지능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갑니다만 나올 때는 날개를 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 모양에 날개가 닿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우리 예산서 508페이지에 과수원 까치 소탕작전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이런 까치 포획망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우리 농가에 보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수들이 잡은 까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구요, 또 까치 포획망을 만들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중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까치 포획망 속에 사료로서 동물 내장이나 썩은 과일을 넣어두면 까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고 직접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획망을 이용해서 생포했으면 합니다. 생포해서 까치 박제를 만들어서 우리 나비축제 때 관광객들에게 판매해서 우리 군 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없는지? 참, 좋습니다. 까치 박제가 다른 새에 비해 흑백색이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를 펴고 있는 박제도 만들고 그냥 움츠리고 있는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조를 만들어서 까치 박제를 상품화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까치가 흉조지만 옛날에는 길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연구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애완견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품종별로 강아지 구입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강아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품종이 아주 좋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까치 포획망은, 까치 한 마리를 잡아서 포획망에 넣어 놓으면 다른 까치가 자기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까치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현재 까치를 포획하고 있는데, 비용은 2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총으로 포획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그 포획망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0마리 정도의 까치를 잡아서 전부 땅에 묻었습니다만 총으로 잡은 것도 박제가 가능한 것은 선별해서 한번 박제를 만들어서 축제 때 상품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애완견 사육에 있어, 품종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종견은 똑같은 품종이라도 40만원에서부터 5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애완견은 수놈이 가장 비쌉니다. 암컷은 다소 보통으로 구입하더라도 수컷은 아주 순도가 높은, 이러한 순종으로 구입해서 종견을 확보하고, 관내 농가들이 필요로 할 시 농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격은 똑같은 품종이라도 40만원에서부터 5백만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늘 쪽분리기, 선별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농산과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소형으로 농가 대여 가능"했는데, 한 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

예.

220만원이구만요? ○

예.

농산과에서도 9대를 구입하는데 11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째서 여기는, 그 기계가 많이 다릅니까? 우리 농산과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

이 기종의 성능은 한 150㎏ 정도 됩니다.

성능이 다르다구요? ○

예.

지금 농산과에서 110만원에 구입한 것은 그 면에서 그것을 분명히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1백만원짜리를 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220만원짜리는 하루 몇 ㎏이나 쪽을 깔 수 있습니까? ○

이것은 보통 1단보 150㎏ 정도는 들어갑니다. 1헥타 정도.

150㎏이요? ○

예.

농산과하고 타협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생태관 하우스, 생태관 천장, 생태관 전기 시설, 생태관 방범망 설치가 있는데, 이 생태관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

'99년도입니다.

'99년도부터 매년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99년도부터 투자된 금액은, 보수를 위해서 투자된 것은 매년 망사만 교체했구요, 그 다음에 투자된 것은, 일상적으로 축제 시 생태관 안의 조경, 그런 비용만 투자되고 보수 비용 같은 것은 아직, 비닐 교체 같은 것은 한번도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할 때 잘 지어서 다시 보수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보수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서 매년 투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을 때 2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나비축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계속 투자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