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유재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까지 온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총괄표, 예산서 말고 이렇게 별도로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882억3,623만6,000원 당초예산에 세입증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증감은 없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의회의 상위하고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당초예산안 62억1,921만1,000원중 삭감액 16억5,493만4,000원이 삭감돼서 45억6,420만7,700원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예결위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페이지, 수정예산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위하고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 구의회사무국의 강서구의회 발간비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비로서 4,8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 구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행정이라든지 간행물 구독료 504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구의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집 구입비로서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시책협력단체 활동 지원비로서 이 사업은 우리가 구 시책을 추진하면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 지역주민하고, 구의원님을 포함한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비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료로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자기 차량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류비는 지원을 못할 망정 30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 차량이용을 한 출장을 지원토록 1,08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실 마루판 설치는 당초 5,362만5,000원이 계상돼있지만 위원님 요구로 화곡7동에 마루판 설치를 하고자 1,37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6,732만5,000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정 및 의정홍보를 위한 동영상물 설치비는 그 동안 우리가 국제적인 관문이고 많은 지역의 발전을 거쳐왔지만 맨날 하는 홍보가 너무 행사성 위주라든지 그런 위주로 홍보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정이라든지 의정의,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동영상시설로 설치를 해서 원활하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물류시설 개선비는 우리가 재래시장 비용도 물론 계상돼있지만 우리 물류, 공항, 또 지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떤 물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계산해서 낙후된 물류시설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복지시설 특수사업비는 1억을 당초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당초 일률적으로 10개 복지관에 1,000만원씩 프로그램지원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법을 바꿔 갖고 민간시설까지도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집행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비는 당초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원님들이 1,000만원으로 해서 좀더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계상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당초 3,000만원이 계상돼있지만 위원님들 요구사항으로 1억을 더 계상을 해서 1억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안전진단심의비는 당초 재건축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2002년 3월자로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관됐는데 금년 11월 예산요구 이후에 서울시에서 그걸 각 구청으로 다시 재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10개 구청에서는 그거를 서울시 업무로 이관을 시키지만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권한을 갖자 하는 사항이어서 심의수당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5,2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예산비목상 예산서에는 목적에 맞게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공진중학교앞 시설녹지 정비공사는 우리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야 및 시설녹지 개선비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3억 정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가로공원 벚꽃식재,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당초 5,000만원에서 5,000만원 계상해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야 및 시설녹지는 아까, 우리가 시설녹지가 공항로변하고 올림픽대로변에 많은 시설녹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 30여개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관리수준에 그치지만 좀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포괄비로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곡빗물펌프장 유수지 테니스장 시설보강비는 위원님이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건 화장실 개선비입니다. 화장실 개선비인데 주관과에서 이번에 2,000만원 갖고 충분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차후에 마곡 유수지에 시비를 받아서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면서 추가시설 내용은 그때 시비에 의해서 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내시경 구입비는 일단은 어떤 로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휴대용 빗물받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50만원 주관과에서 그거만 반영을 해서 시험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모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수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심사방법, 예산규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도 세입세출의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16억5,493만4,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분 3억8,214만원중 문화공보과 가양1동 하수처리장내 테니스장 시설관리비 3,000만원을 하수과 마곡빗물펌프장 화장실설치로 2,000만원을 반영하고 1,000만원 미반영,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특수사업비 3,000만원 미반영, 공원녹지과 공진중학교앞 녹지정비공사비 4,800만원 미반영, 하수과 하수도내시경 구입비 500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9,300만원을 미반영하여 증액은 2억8,914만원이고 삭감액은 13억6,579만4,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외 구 시책추진협력단체 활동지원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구정 및 의정홍보를 위한 동영상시설물 설치, 지역물류시설개선비, 재건축 안전진단심의비, 임야 및 시설녹지개선비등 6건 6억3,327만6,000원의 수정예산요구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순삭감액은 7억3,251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정요구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적극적인 구정활동과 현장활동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주차료 반영, 강서구 이미지 제고, 새로운 부도심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시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예산,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휴식 및 녹지공간 조성 필요사업비 등으로 강서구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사료되나 심도있는 심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가만히 있어요. 이것...

김상현 위원님.

반대의견이 아니고 세출부분 일반회계, 지금 수정예산안 들어간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게 아니고 지역물류시설개선비 8,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총액 1,737억7,458만3,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종결이 되어야지 이게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의사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구청장이 수정예산안 온 것을 그대로 100% 수용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거기도 8,0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우리가. 문안이 잘못됐다 그런 얘깁니다.

총액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총액 1,737억7,458만3,000원으로 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한다는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1,737억7,458만3,0000원으로 한다요?

, 그러면 되는 거죠. 8,000만원 삭감했는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액은 원안인데 내부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