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수정안과 12월9일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난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4건의 운용계획안과 12월11일 내무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몽원 입니다. 지난 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4건의 의안을 제5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03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억2,286만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1,740만3,000원과 이자수입 546만4,000원이며, 2003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사업비로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1,486만7,000원은 기금으로 정기예탁코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3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억2,034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1,345만9,000원과 이자수입 688만5,000원이며, 2003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기금은 2000년8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금증식을 위해 전액 적립단계에 있고 2003년도 기금운용지출 계획에도 수입액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3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9,582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456만4,000원과 이자수입 5만원, 기타 2,121만원이며, 2003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기금은 2000년7월27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이 제정되어 설치되었으나 아직 적립단계에 있고 2003년도 기금운용지출계획에도 수입액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3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5억653만7,000원으로 금년도 이월금 3억8,725만5,000원과 출연금 9,768만2,000원, 이자수입 2,160만원이며, 2003년도 지출계획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1억1,928만2,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8,725만5,000원은 기금으로 정기예탁코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3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7억6,540만1,000원으로 금년도 이월금 13억677만1,000원과 출연금 3억9,073만원, 이자수입 6,790만원이며, 2003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2억6,540만1,000원은 기금으로 정기예탁코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설치 등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11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12월3일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웅촌 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과 청량 삼정경로당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을 위하여 토지, 웅촌면 대복리 231-1번지 외 6필지 9,315㎡와 건물, 3동 1,520㎡를 취득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의 건 중 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변경 부분과 주 진입도로의 경사도가 심하고 인근 저수지에서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등 부지선정이 적정치 못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는 청량 삼정경로당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관리계획 심사에서 제외하였으며, 남부노인복지회관의 건물 취득 시 통합보건지소계획, 교통여건, 주변환경 등을 연계하여 위치변경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600억7,187만원보다 41억7,609만원이 감소된 1,558억9,578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1,196억6,657만원 보다 203억8,540만원이 증액된 1,400억7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404억4,930만원 보다 245억6,149만원이 감소된 158억8,781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요구액 중 별관청사신축 공사시설비 부족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1억,6889만2,000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과 일반수용비 등 170건에 대하여 30억5,963만8,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28억9,074만6,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재 보존관리비 8,200만원에 대하여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접관리 하도록 담당 부서 자체사업의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1.8%인 25억8,974만6,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금액의 1.9%인 3억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심사 하고, 사업비의 부족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액하였으나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법적인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및 중복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