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과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486쪽부터 495쪽까지 전체를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년도하고 차이점 나는게 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일반운영비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습니다만 명년도에 야외공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거기에 시설비 6억이 계상이 된게 특별한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어디다가 시설합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시청 뒷산 비탈면에다가 시설합니다.
권순일위원장
6억이 소요됩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권순일위원장
1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국비가 3억하고 시비 3억 해 가지고 6억으로......
권순일위원장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문화예술회관 남쪽이 되죠? 시청뒷산 쪽에.....
권순일위원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기 487쪽 보시면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관련 국내여비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문화예술 관련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다 있는데 하여튼 다 좋습니다. 법적한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 혼자야 되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법적 아닌 예산이 들어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아껴 써 달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전 야외공연장 건립 이거 꼭 우리시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겠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 문화보급을 위해서는 문화공간을 우선 확보를 해주는게 우리 공공기관의 기능이라고 볼 때 이런 공간을 많이 조성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든지 예산만 말씀드리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네요? 다 이유가 있네요 그죠? 어려울 때는 아껴쓸 줄 아는 그런 문화인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써 보자는 이 예산 편성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국비책정은 사실 책정받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전국에서 한두개 시군밖에 책정이 안되는데 가능하면 책정이 되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예산계에서 담당해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보십시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487쪽부터 우선 봅시다. 행사지원비를 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회관 또 각 사회단체의 어떤 공연 이런 부분을 대관 위주로 빌려주는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자체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 두부분의 개념을 한번 좀 문화예술회관 설립의 운영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수수료 징수조례에 보면 시나 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당연히 시설주니까 사용료를 안 받는걸로 하고 그외 대관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걸로 조례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의 문화예술회관이 지역내의 각 사회단체 또 예술인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 간다면 구태여 우리가 어떤 공연에 따른 방송광고라든가 홍보 등에 대한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안하면 시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할려면 언론기관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한다든가 행사를 하는 주관 단체에서 홍보하고 광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여기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홍보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다음 48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대관기념 초청공연, 기획초청공연 이런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다 우리가 초청을 함으로서 거기에 보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년이 개관 몇 주년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7주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써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재료비가 매년 공연장 조명램프 등 이런 예산이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명시설이 못쓰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램프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야는 매년 통상적으로 교체하는 숫자를 여기 계상해 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쓰는 조명기구도 수명이 다하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좀 안나가는 이런 시설로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전열기기 성능으로 봐서는 교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490쪽입니다. 야외공연장으로 건립을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조분도 내려오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대규모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 조율을 하든가 협의를 좀 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게 적당하고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번 의사협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 미리 말씀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문광부에서 국비를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그게 결정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문광부에서 국회예산안이 제출되는 단계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시책으로 반영하는데 시에서 외부로 공포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시비 3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공동감 조성이나 또 협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하는게 업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잖습니까?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어디에다 만든다든가 지금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 조금 우리가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의원들의 소외된 감 이런 것까지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중요한 이런 청소년이나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를 위해서 이런 야외공연장을 만들겠다는데 의원 자체가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를 받아 보고 안다면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립계획을 한번 제출을 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494쪽에 북삼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건 아마 도서자료를 디지털화 하려는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은 지금 발한도서관은 다 끝났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발한도서관에는 안되어 있고 북삼도서관에 우선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는 현금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장비를 제공해 줄테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서 시설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87쪽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문예진흥관련 업무추진비 등 긴축예산을 적용했습니다만 기타 업무추진비에 50%를 늘렸습니다. 별 명분도 없으면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부서별 인원에 맞춰서 정액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액예산으로 기타 업무추진비에 이게 360만원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전년도는 240만원인데......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관서별로 인원에 비례한 정액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추진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금년도 2002년도....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사용계획 말씀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아니 사용계획보다 금년도 쓴 것을....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초청공연은 내년도에 5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무료공연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기획 공연하는 것은 공연내용에 따라서 유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지금 여기서 다 무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관기념공연 같은 것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490쪽에 이건 중복질문인데요. 지금 개발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공연장이 부족해서 야외공연장을 건립 합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야외공연장은 길거리 공연장 개념으로 아무때고 밤이고 낮이고 와서 공연물 연습도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공연장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물론 실내공연장 600석 가지고 큰 기획공연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야외공연장하고 실내공연장이 부족하고 여유가 있고 개념을 떠나서 야외공연장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494쪽 도서구입비가 발한도서관 3,000만원, 북삼도서관에 3,000만원 들어가는데요. 도서협력 구축망이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서가 장식용으로 잘못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현재 장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매년 신규도서 구입하는게 예산이 넉넉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신간도서 위주로 해 가지고 장서 목록에 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전락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정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부서운영비 30인이하 이것은 정액비 개념인데 지난해에는 240만원인데 금년에 늘어난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세울 때는 북삼도서관 개관이 안되었을 때라서 지금 정원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정원 대비한 정액보조죠?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래서 북삼도서관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정액보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안드려도 되겠죠?
국섭
정국섭위원
네.
권순일위원장
아마 그런 것은 답변은 안 받아도 될 것 같네요. 사전에 미리 좀 연락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장님 중복된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재료비 부분공연장 조명램프 구입, 공연장 소모성 조명램프 구입이 되어 있고 여기 491쪽에 보면 또 대공연장 조명등기구 스포트라이트 구입 이래서 소공연장 조명등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왜서 한군데 묶어 가지고 하면 안되고 왜 분리를 시켜 놨습니까? 이 항목이 다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491쪽에 것은 스포트라이트, PAR라이트 이래 가지고 라이트 뭉치 전체 얘기고 488쪽에 있는 것은 라이트의 부품성격이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뭐 어차피 예산 저거라면 한데에 묶어서 하면 이렇게 좀......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한데 묶어서 하면 금액이 커지고 내역이 불분명해 가지고 그래서 따로 부품성격하고 라이트 뭉치 전체 성격하고.......
권순일위원장
아마 이게 하나는 자산으로 봐야 되고 하는 소모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시설비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492쪽입니다. 발한도서관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화요금 쭉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삼도서관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도 나열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데 전기요금은 왜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북삼도서관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많아 가지고 금액 산정이 달라졌습니다.
남우위원
도서관의 규모가 커서 전기용량이 많아서 부과가 많이 되어서 20만원 더 집어 넣었다 이거죠?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남우위원
그다음 지금 시민독후감 사업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동해시에서 이동도서관도 운영하시죠?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이동도서관 따로 운영하지는 않고 도서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발한동하고 북삼도서관 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이용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발한동은 월, 연 그다음 북삼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권순일위원장
담당께서 뒤에서 마이크 잡고 관등성명 밝히고 직접 답변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문화예술회관
발한도서관에 근무하는 김병대입니다. 지금 현재 북삼도서관 운영은 1일 평균 500명정도 되고 발한도서관은 600명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발한도서관은 600명이고 북삼도서관은 500명 월 평균 이용률이요?
병대
김병대문화예술회관
1일 평균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발한이나 북삼이나 똑같은 규모고 위치가 좋은덴데 이용률 차이점이 왜 납니까?
병대
김병대문화예술회관
발한은 기존에 벌써 4년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삼은 아직 신설도서관이다 보니까 자료라든가 이런 모든 측면에서 아직 발한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도서관 이용률이 많게끔 또 동해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상식함양을 위해서 관장님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봉식입니다. 앉아서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502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업무추진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고 공적으로는 소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시고 또 동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정직하게 또 우리 전 김인기 시장 비서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질문보다도 과연 우리 동해시가 오늘 예산 마지막날인데 소장님께서는 이 책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국내여비 같은거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국내시찰 형태로 해서 저희 전문부서가 환경부인데 거기에 다녀오는 국내여비 작년대비수준에서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다 좋습니다. 계속 이십몇개 삼십개과 동장 아울러서 했는데 제가 초선이고 처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 책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다 보니까 정말 솔직히 엄청납니다. 이 예산이 동해시에서 예산의 혁띠를 졸라맬 수가 없는지 꼭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낭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내 마음에 들은 것 하고 지금 몇 년동안 하셨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모성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대다수가 환경부의 수질개선 양여금사업 그다음 도비 지원사업 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보책에 대한 시책추진여비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이건 어지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감회를 소장님이 비서실장도 하셨고 동장님도 하셨고 두루두루 걸쳐서 하셨기 때문에 혹시 감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작년도에 물론 비춰지는 부분은 경상적 소모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작년도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긴축으로 10%을 절감했고 올해에는 작년액수에 대해서 절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진에 좀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절약해서 알뜰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지금 소장님이 그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그러한 부분은 아마 토탈적으로 내일 있을 수정예산안 심사나 계수조정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소장님이 그걸 묻는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게 아닌 것 같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치고 510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 우리 동해시에 5,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511쪽 연소실 쓰레기 이송장치 교체, 이거하고 비산재 중화처리기기 설치 우선 1차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0쪽에 폐기물 주변지역 조사용역비 5,0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대진마을이 인근에 있는데 지금 200세대 70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즉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번에 이 피해조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래 이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즉 말하면 지난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부족예산 5,000만원을 2003년도에 확보를 하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전국에 이 용역을 맡아서 할 기관을 선정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 과목이 수질, 대기, 토양, 해양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서 상당히 공모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전국에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데 용역단체 23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진마을과의 약속사항으로 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구순 시장 계실 때 그때 몇 년도나 꽤 오래 되었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95년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도 20억이라는 돈을 마을에다 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꾸만 주변지역 피해조사 이 용역을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5,000만원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파생되는 단지의 유치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다음 두 번째 연소 쓰레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다음 연소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로에 대한 올해 5억 500만원 내년도 노후시설 개선비로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 소각로가 1일 30톤 용량으로 있는데 현재 15톤∼2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도 이상이 가열되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모든 운영기자재가 노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지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511쪽에 여섯 개 항목이 순수한 소각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전에 오종식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쓰레기장 때문에 약 50억을 우리 시군에 그때 당시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녀서 중앙에 올라가서 50억을 얻어온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도 또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하신데는 칭찬도 해 줘야 되고 또 이건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인사도 드리고 칭찬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물 종합단지 지원금 그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이것은 폐촉법, 폐기물 촉진법에 보면 주변지역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액에 대한 10% 그다음 그외 일시다량반입쓰레기 수수료의 10%를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액이 약 추정해서 1억 3,200만원정도가 매년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지원해 주다 세월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02쪽 제일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처리수수료라고 하는게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동문IRS에 2004년도까지 즉 말하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민영화사업의 전 이행으로 지금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퇴비화의 악취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지금 현재 일부 시험가동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액비가 생산되어서 공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1일 20톤정도 반입되는데 그중에서 3톤∼5톤을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처음 계약상에는 몇 톤이었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상에는 아마 20톤정도였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도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일 처리톤수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말이죠. 지금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구분해서 현장에 가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처리시설 수수료를 지출한다는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이제 지난번 2000년도에 악취 등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계약이 5년간으로 2004년도까지 되어있는데 '99년도 3월 11일∼2004년 3월 10일까지 그렇게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은데요. 당초 계약내용과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정이 그렇게 택도 아니게 변경되어 있는 상황 만약 이행하지 못할만큼 계약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15억을 들여 가지고 그당시에 시비 11억, 이 회사에서 4억 정도 시설이 되었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시설을 만들 때 이것이 정상 가동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위임을 맡아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액비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겠다 라고 하는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 지급을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정상 가동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공비는 다 나가고 또 앞으로 이런 처리수수료가 나가고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단 말이죠. 제 얘기는 이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계획을 잡아야지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주민건강진단은 몇 년주기로 하기로 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년에 한번씩 이것도 마을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인데 거기서 격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습니까? 내용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있는 시설비 있죠? 지금 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가 밑에 한줄 대진해수욕장내 그것만 빼고는 전부 소각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각로가 가동된지 이제 3년 됩니까? 4년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99년도.....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서 소장님 생각하실 때 정상가동은 얼마나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동이 연 240일 정도 왜 그런가 하면 1주일 소각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 재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소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채 1개월도 가동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가지고 또 수선했던거 알고 계시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초기단계......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은 365일 중에 이백 며칠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40일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120일정도는 가동이 안된다는 얘기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보수관계라든가 그다음 재처리 관계 이런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처리량이 당초에 시설할 때 처리하는 양만큼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소각로는 처리용량은 1일 30톤인데 지금 우리 쓰레기가 환경보호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보면 80톤 정도 됩니다. 음식쓰레기 20여톤, 나머지 소각이 안되는 부분이 한 30톤, 나머지는 소각처리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5톤∼20톤을 하루 소각을 하자면 우리 직원이 아침 9시에 불을 지펴서 밤 10시까지 지금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30톤을 소각하자면 우리 인력부분이 확보가 되면 4명 1개조로 3교대로 하면 이 부분은 30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 소각시설의 문제점은 이게 저열 소각이 되다 보니 환경상 문제도 상당하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포항공대 다이옥신 측정을 지난 10월말하고 1일에 했는데 오늘 내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만 그렇게 많은 환경상의......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고온 1,00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에서의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더 이상 다이옥신 같은 부분이 다 연소가 되어서 안나온다 라고 하는데 우리같이 저열소각시설에는 이것은 얘기할바 없이 환경상 영향이 지대하다 라고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은 앞으로 가동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도 환경부시책을 보면 우리 시설은 조금 소규모고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대형화되는 소각시설, 첨단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러나 저러나 말이죠. 이게 불과 5년도 안되어 가지고 하마 수선비가 6억씩이나 들어간다는게 이게 말이죠. 저는 도저히 이런 시설을 계속 운영해야될지 사실상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준공이후에 내년도에 이 부분을 열로 소각을 하기 때문에 노후되는 부분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보수를 하면 상당히 연장이 되리라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516쪽에 분뇨시설 보강사업과 개선사업이 다 별도의 사업이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떼어 났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002년도에 환경부 수질개선 양여금이 10억 2,600만원에 따른 도비, 시비의 부담을 못했습니다. 물론 올해 발주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내년에 이월합니다만 또 내년도에 가압폭기조나 전면적으로 분뇨처리장으로 개선하는 환경부 양여금이 19억 2,000만원이 지금 지난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이건 다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도비 부담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02쪽인데 이게 반복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기본적인 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로 과다편성 낭비요인으로 보는데 소각시설 내부 분진제거 및 수선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처리 지금 이것은 가동안된다고 하면서 상당한 액수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것 말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톤수는 여기 10톤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험가동, 가동을 지난 2000년도에 악취 등으로 중단을 했다가 다시 가동을 재개한 부분이 지금 하루에 3톤에서 6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뭐 더 절약할 부분이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영화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506쪽인데요. 해충방제용 약품구입 그래 가지고 어떤 약품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복토과정에 쓰레기를 우리가 1일 복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입 쓰레기에 대해서 거기서 해충, 모기, 파리 각종 살충제의 역할을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2002년도 사용한 약품명하고 수량, 약값, 사용처, 사용시기 이걸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515쪽 특별기술인력인부 그래 가지고 1,162만원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정식직원들은 이거 못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인부임 부분 1,618만원 계상된 부분은 우리 분뇨처리장 관계입니다. 분뇨처리장 청사를 관리하는 보통 인부임이 있고 밑에 특별기술인부임 이 부분은 한시적인 인부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압폭기조나 30억이상의 전면 노후분뇨처리 개선하는데 시스템이 전부다 신기술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처리라든가 이런 진행과정에 일시적으로 이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인부임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 502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게 지금 동문IRS하고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5년간 '99년 3월 11일∼2004년 3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민영화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여러 위원님이 이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중복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도 이 부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생산된 액비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일위원장
관등성명 밝히고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전종석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해 가지고 생산된 액비는 지금 현재는 액비저장조에 저장이 되어 있고 또 필요시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유기용으로 일부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액비를 만들어 놨더니 그 액비부분을 농가나 농작물등에 공급을 하자니 냄새 때문에 공급을 못하니 액비저장탱크에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 침출수에다가 같이 섞어서 지금 내보내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처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전년도에는 처리수수료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수수료 1억 2,000만원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데 이 부분이 생산이 되어도 생산된 시설을 처리할 데가 없는거야. 그러면 저장탱크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600톤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00톤입니까? 월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이 수수료만큼 한다면 하루에 10톤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루 10톤이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300톤이죠. 두달이면 600톤이죠? 그러면 두달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처리를 이 부분에 생산된 이러한 수수료를 주자면 하루에 10톤이면 1년에 300톤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 12달이면 3,600톤이 생산되는데 이 저장용량 지금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하거나 이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양을 저장고에 해봐야 600톤을 한다고 하면 3,000톤의 용량이 어디 내버리지 못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되는데도 우리가 처리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침출수 하는데에 섞어서 보낸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거 돈 주면서 우리가 시설한 침출수 처리기에다 시설을 집어 넣는다고 하면 돈 받지 말아야죠? 당연히 수수료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510쪽에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건강진단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폐지협 주관으로 마을에 줘서 진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이 예산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폐지협에 넘겨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지협이 병원하고 계약에 의해서 정산절차를 밟는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진 주민이 몇 명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700정도 됩니다. 전체 아이 어른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인원이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왜 제가 예산계상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협약에 의해서 세워놘 부분은 있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일괄 지출하다 보면 이 부분에 정산부분이 불확실하다. 만약 700명이든 600명이든 그 인원 중에서 건강검진을 안받은 주민도 있고 받은 주민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도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절차를 그러면 재작년입니까? 2년 격년제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격년제 정산절차를 밟은 자료가 있습니까?
권순일위원장
담당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주변지역 주민건강지원금은 그것은 예산에서 병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나중에 정산절차를 다 밟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글쎄 정산절차를 밟는지 누가 모릅니까? 그 정산절차에 이러한 목적과 취지아래 했으면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는게 관리 담당부서의 할 일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정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담당계장님.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건강진단 검진료는 저희들이 병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잘 알고 계시지만 개인별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원별로 예를 들어 600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권순일위원장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데 질문을 좀 다시해 주시고......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20만원씩 600만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주민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이 부분을 관리한다면 전체 몇 명이 했다. 또 몇 명이 안했다 이래서 정산을 해서 딱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안한 부분은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민간경상보조 즉 폐지협에다 이 돈 전체를 넘겨주다 보니 이 부분에도 주민이 참여를 안한 주민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야.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예산의 전체를 넘겨주는게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 전체를 넘겨주는게 아니예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네, 병원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산절차가 필요하고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봐서 그러면 전년도 주민건강진단 실적과 재작년도죠? 재작년도가 됩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건강진단 총실적,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장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금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실사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미 이사를 갔지만 그러한 건강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아마 이주를 안하는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러한 종합적인 실사 또 거기 때문에 무슨 병을 얻은 사람이 없는가 이러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계속 질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에 하단에 폐기물 처리시설 피해조사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조금전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억이 서있고 이번에 5,000만원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낙진
정낙진위원
1억이 서서 이러한 피해조사 용역을 하자니 이 부분에 대한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고 부담감이 많아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 이래서 5,000만원을 더 세운다. 지금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사업비 액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2002년도에 1억을 확보를 했고 부족액 5,000만원을 2003년도 예산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역발주 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낙진
정낙진위원
발주공고를 할 때 그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억 5,000만원으로 내 보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5,000만원이 그때 확보가 안되고 올해에 1억이 확보되고 내년 5,000만원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이라고 당초 공고가 나갔는데도 지금 참여업체가 없는데 이 부분에 참여가 있겠어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차, 2차 공고까지 나가 가지고 응모자가 없어서 전화미팅 관계는 있는데 조금전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담감 문제하고 그다음 너무나 용역조사가 다양화 하다. 이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용역비가 고무줄 늘리다시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어떤 규정, 과기처 용역기준이든가 이건 학술용역이니까 다른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또 이 부분에 참여가 없다면 또 늘려서 줘야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이 1억 5,000만원을 뽑을 때 의뢰기관에서 이 정도의 다양한 종합용역이라면 1억 7,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학술용역의 기본적인 요금산출을 용역비 산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한부 줘 보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512쪽에 해충방제용 방역차량 구입 올해 처음 신청한 것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단지가 준공을 '99년도에 했는데 그동안에 방역차량이 두 대 있는데 이 차량이 약품을 타고 흘리고 하다 보니까 금방 부식이 되어서 지금 수해때 방역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기능이 저하되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한 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년 되었다고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95년도 구매립장부터 방역을 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보건소 차가지고 안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건소는 보건소 있죠? 이것은 약품을 대량으로 살충제를 넣어서 매일 쳐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는 여름만 보통 쓰고 요즈음 차가 놀고 있으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단지의 운영관계상 전용화 되어서 지금 굴삭기나 이런 모든게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516쪽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소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시비, 도비가 있네. 4억 8,000만원 두가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분뇨처리된 시설을 환경부 양여금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내년도 올해하고 하는데 따른 양여금....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갯목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86년도 1일 90㎘ 용량으로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스템이 노후되었는데 이 관계를 환경부에서 지적을 해서 올해 2002년도 10억 2,600만원, 내년도에 19억 2,000만원 약 30억의 양여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두가지 항목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510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자유치심사위원회가 현지 견학을 가는데 그래서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지견학이 어디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관계는 전자의 음식쓰레기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난 7월 3일 시책발표를 보면 신기술 성공불제로 민간 제안 공모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신기술 공법으로 지정등록한 업체가 1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를 한번 방문해서 음식물쓰레기 관계를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남우위원
심사위원들은 몇 명정도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심사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 공무원쪽이고 교수님 두분,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공법하는 회사업체, 마을주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폐기물 종합단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또 어디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대진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 일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건 아니지만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중요한 단지를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 질문의 요지가 현지견학이나 선진지 견학을 이왕 이런 사업계획이 서 있으니까 정말 잘해서 우리가 좋은 점을 따서 폐기물 종합단지에 백년대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이게 혐오시설 아니겠습니까? 화장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아주 중요한데입니다. 하여간 효율적인 운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2년마다 건강진단을 하신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이 되었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지금까지 이게 한 우리가 5년 운영했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환자가 발생된게 있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남우위원
없습니까? 다이옥신이 배출되어서 어떤 무슨 이상이 있다든가 아직 없습니까? 또 어달동 항포구 주변에 이상한 어류가 뜬다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토량이 많이 하천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해양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흙이 많이 바다밑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꽤 중요한 장소고 또 사업소니까 민원인이 안생기고 영구히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게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답변요구를 하신 것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2쪽이고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제가 포괄적인 또 요사이에 가장 저희 지역에 한 이슈적인 상수도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쌍용 물문제가 올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에 대한 것이 시에서 정상적인 보고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쌍용 물문제는 잘아시다시피 금년말까지 유수인용허가가 종료되고 현재 건설과에서 수차례 걸쳐 쌍용에 대해서 대체 수원을 달방댐 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유수추가인용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통보가 갔습니다. 현재 쌍용의 움직임은 삼화동 6통지역 저희들 유수인용 취수를 해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공급하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약 100여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주민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물을 못준다 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하고 시를 상대로 유수인용허가로 쌍용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라고요? 그 6통 주민들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쌍용 유수인용 했던 물을 정화를 해 가지고 현재 간이상수도 성격으로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인용 추가허가가 안되면 그 지역 일대 물을 못주겠다 이런 문제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쌍용에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건 안주게 되면 저희가 상수도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주민들쪽에서는 가정급수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이죠.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신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급수 물을 달라 이런 주장이죠.
권순일위원장
그것은 일부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통관적인 그런데 불과 일자가 보름도 지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완벽한 결말이 아직 안났고 의회에 정상적인 보고도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요.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건설과에서 유수인용 관계는......
권순일위원장
건설과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시겠지만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첫째 1번쪽인데 우선 상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상수도 앞으로의 운영과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 운영계획은 현재 1일 달방물을 2만톤, 이원정수장에서 15천톤 그리고 사문정수장에서 옥계취수가 약 15천톤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 2월말로 전천복류수가 준공이 되면 전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복류수를 취수하게 되면 달방물은 급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2만톤이 생산된다고 가정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2만톤이 어디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이원취수장 위에 새로운 취수장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거기 시설용량규모가 2만톤인데 2만톤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 달방물은 급할 때는 좀 이용하더라도 그 외에는 전천복류수를 해 가지고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 2만톤 플러스 2만톤이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원은 15천톤 달방물을 2만톤을 받던 것을 전천복류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대체 2만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이원 15천톤 있고 그 상류에다 하고 있는게 시설용량이 2만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 쌍용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쌍용 자체에서 용역한 시에서 제출을 받은 결과를 우리 시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는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재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용역결과를 받고 건설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쇄운정수장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 내는 것을......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과에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꼭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안되는 것은 아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용역 결과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쌍용 자체에서 용역한 결과품을 우리시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우리 시의회다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쌍용에서 제출한 것을.....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에서 시의회하고 왁스가 되었으니까 우리 의회에는 지금 그게 안들어왔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출 얘기도 하신 분이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건설과에서 용역성과품을 쌍용쪽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설과에 가서 건설과장님이 제출할 수 있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그걸 몰랐으니까 본 위원도 몰랐고 우리 위원들도 몰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고 건설과에다 말씀드리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거기서 보면 1쪽에 4, 5, 6인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산서 1쪽 하단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쪽 1, 2번 보면 시설계획이 있잖아요 취수용량, 시설용량, 급수, 전수 송배수관 총 연장, 노후관 교체, 급수관 총 연장 4, 5, 6번 제가 질문하겠다 그런 얘기죠. 급수관은 가정까지 어디까지인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가정선은 계량기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량기 동해시 10개동이 다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가 총연장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는 2002년도이고 2003년도 계량한 결과치입니다. 현재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이......
순만
홍순만위원
연장이 어디까지인지 2002년까지 교체한 연장 어디서 어디까지 되었는지? 2002년까지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2002년도 한 것은 북평동....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10개동에서 북평동밖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조금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권순일위원장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2002년도분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2002년도까지 교체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2∼3년 되는거...... 송배수관 급수관에 대해 설명을 무슨 말인지 압니까? 2쪽에 보면 1일 평균 급수량이 전국 평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5쪽입니다.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사업 엄청나게 많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꼭 주십시오. 재원별 내역 그걸 꼭 주십시오. 7쪽입니다. 제10조 타회계로부터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은 여기에 보면 1997년, '98년, '99년, 2000년도, 2001년, 2002년까지 일반회계로부터 보조 자료가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해 주시고 빨리 쓰십시오. 16쪽으로 넘어갑시다. 16쪽 기채입니다. 우리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이거 다 틀리죠? 여기에 대한 기채조성 몇 년간 연금리가 있을겁니다. 그걸 좀 뽑아주실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다 틀리죠 지역개발금, 재특자금 다 틀리잖아 그건 잘 아시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 현재까지 기채한 것은 연리 2%를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리 2%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92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4.5%고 도특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리 5%짜리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지역개발기금 120억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틀리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4.5%를 해 가지고 2012년에 상환이 마무리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요?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서면으로 받아서 불편한거.....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빨리 하면 지금 하는게.......
권순일위원장
바로 되겠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해야 자세히 아실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이게 아마 설명하기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금방 되는가 했더니 안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에 그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담당께서 우리 홍순만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질문을 계속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가 나와 있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세출 사업적 지출입니다. 61쪽에 보면 파열 급·배수관 수선이 1억 1,000만원, 급·배수관 보호시설 보수가 2,450만원, 전년대비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파열 급·배수관 수선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하다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씩 전입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3,000만원이 전입되었기 때문에 일반 노후관로 교체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노후관 교체가 거의 되어야지만 파열관 보수가 없겠는데 노후관 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안하다보니까 상당히 현재도 겨울내내 계속 동파가 파열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2쪽에 천곡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관동주유소 앞의 50개소를 급수관 교체 9,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노후관로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목적이 우리가 노후관로 개선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는 지금 하나도 계상을 못하고 현재 임시방편식으로 그렇게 급수관 교체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하고 포함이 되겠습니까? 길게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노후한 분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누수율이 굉장히 많다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로교체를 전부다 하자면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약 100억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작년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매년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30억이상이 전입이 되어 줘야지만 노후관 교체사업도 좀 하는데 예산사정상 15억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내년도 추경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기업의 원칙이 뭡니까? 자기의 자체적인 수입에 의해서 자체적인 지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게 공기업의 목적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어떤 일반회계에 계속 의존을 하는 차원보다는 스스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가는게 바람직하다. 이래 보고 지금 왜 계속 공기업이 적자운영으로 이렇게 가는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주로 큰 원인은 쇄운취·정수장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채를 약 400억정도 했기 때문에 그 기채이자와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상수도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특별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래 보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75쪽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여비가 2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수도 지금 체납액이 얼마고 연중 우리가 징수하는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징수율이 약 80%선 되고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3억원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억원뿐이 안돼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더 되는걸로 아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과년도 체납금은 3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년도 체납액을 80%는 징수해 온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80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달방, 이원이 있고 달방쪽에는 보조가 있는데 왜 이원지역에는 보조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오는 것은 현재 보호구역내에만 민가가 있고 하는데는 국비지원 되고 이원지역구간은 전천입니다. 전천을 기점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에 전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천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천내에서 민가가 없는데는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전천 전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냐 전천의 상류 부근이 보호구역이냐 지금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천은 신흥천하고 갈라지는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원해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게 이 지역에 한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이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이원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사업 펌프 모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면 지원사업비 국비보조가 있었는데 이원지역은 왜 없느냐 지금 제가 그래 물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민가가 있는 지역은 국비보조 30% 주고......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도 이 수계가 상류수원지로 봐서 전천의 상류로 봐서 이 지역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으로 올렸다면 또 지원을 하려면 그 지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국비가 같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없다 이런 부분이고 만약 이 부분이 이런 지역 저런 지역도 아닌 부분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올려놨나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민가가 없는 이원하고 옥계 이런데는 국비 보조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고 민가가 있는 달방지역만 국비 3,000만원 지원이 되고 민가가 없는 지역은 지원 성격상 위에서부터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취지고 민가가 없는 지역은 시비로만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 얘기를 확실히 합시다. 이원지역 이래서 3,000만원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원지역이라는 포괄적 어떤 지역에 대한 개념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비천상류나 그 지역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냐 아니냐 지원할 수 있느냐 아니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비천쪽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지역이 어디예요? 이원지역이라는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원지역은 현재 이원정수장 있는데서부터 취병산 상류해서 삼화하고 신흥천하고 갈라지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데가......
낙진
정낙진위원
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같이 넣어 놨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쇄운취수장을 만들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편성을 합니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하수 펌프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제 얘기를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상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지역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원지역으로 이래 놓으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정된 지역이냐 아니냐 제가 이걸 묻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면 상수도보호구역에다 지원사업으로 해서 넣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천 취수관로 설치로 해서 특별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그렇다면 취수관로 특별지원지역 이래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묻는거예요. 어느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의 5%정도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원같은데는 우리가 취수장을 만들면서 주민들 피해의식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제가 우문을 하는지 과장님이 우답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하자 이런 얘기야 원칙을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원지역이 아니냐 이걸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같이 계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한 전천강 취수지 그걸로 해서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약속사항이 있다고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계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따로 관정취수에 따른 이런식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 가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해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시 특별회계중에서 아주 특별한 공기업 정말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수익사업도 해야되고 서비스 사업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소장님은 사장이십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한 12억이 삭감되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그걸 기점으로 해서 금년도 목표 보십시오. 대망의 2003년도 동해시 상수도사업 운영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는데 인구는 금년도, 내년도 이상없고 또 급수인구가 더 증가했네요? 98,000에서 99,000으로 1,000명이 더 증가했네요? 1,000명이 증가한 보급 내용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보급은 현재 우리가 삼흥동 간이상수도 먹던 지역이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시설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급수 우리 가정급수로 현재 대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삼흥동 일원을 급수구역으로 넣고 정상 저희들 본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삼흥동 일부 말이죠? 조금전 말씀드린 삼화동 6통지역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6통도 포함시켜야죠.
남우위원
그럼 1,000명이 넘을텐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다음 보급율은 같네요 95.5% 그다음 취수용량도 같고 또 시설용량도 같고 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문제점이 뭔가 하면 노후관이 제일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함으로서 누수율을 방지하고 그런데 12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어서 그런지 내년도 누수관 교체사업이 조금 부진하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상당히 예산관계상 편성이 어렵습니다.
남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대책은 저희들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곁들여서 문제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사정상 추가지원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좀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급수관 사업도 금년도하고 같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한 사항이 뭔가 하면 1일 평균 급수량이 좀 줄었습니다. 500ℓ가 496ℓ로 되었는데 우리가 충분한 물의 공급을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평균 급수량은 사실상 좀 주는 것은 저희들 절수기 설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대도시도 1일 490ℓ라면 상당한 물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물을 그렇게 낭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간다고 봅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아주 꽤 좋은 현상이군요. 절수현상이니까 그다음 톤당 평균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ℓ 59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같습니다. 590원이라는 요금이 타시군보다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타시군 원주, 강릉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톤당 평균 수도요금을 요번 예산에 잡은 것도 약 8%선 인상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아마 타시군보다 동해시가 수도요금 부과율이 많을 겁니다. 왠가 하면 여러 가지 취수장이 산재해 있고 인력의 낭비성이 있고 그건 뻔한 위치인데 하여간 다른시군에 비해서 좀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경영효과를 좀 연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이 절감된 이유는 원수를 달방댐에 부담을 안하니까 절감된 것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원수가 연간 약10억원 정도가 소모되는데 일단 요번 금년도 예산안은 원수를 1일 10,000톤으로 보고 200일치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본래 저희들 현재 급수하는 것은 하루 20,000톤씩 365일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 쇄운취수장이 2월에 완공이 되니까 급한쪽으로 해서 원수대는 100톤씩 200일분만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전천의 유수인용허가가 해제되고 우리가 그 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원수값이 덜 들어가니까 그만큼 경영의 압박을 덜 받겠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므로서 양질의 물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누수율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해시가 근 한 20년동안 이렇게 사용함으로서 우리 동해시가 손해본 액수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남우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저희가 쌍용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조금전 말씀하신 원수값하고 아무래도 소독약품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게 대충 우리가 연에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소독은 절감되는게 약 2억선 보고요. 원수대 절감은 우선 10억으로 봤는데 내년도에는 2∼3억정도 원수대에서 7억정도 절감되고 약품투입비에서 요번 태풍 루사 같으면 약 7,000만원정도 더 썼거든요. 그래서 약품투입비 2억 이래서 근 한 10억대는 절감이 안되겠느냐.
권순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조금전 쌍용의 취수시설의 중단으로 인하여 전천에다 우리시에서 2만톤 취수용량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틀림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월 준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만톤 틀림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2만톤 하는데 조금 갈수기때 염려스러운 것은 쌍용에 유수인용을 안해 주고도 이원하고 현재 만들은 시설하고 거리가 상당히 유화거리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현재 시설하는 것은 2만톤 올리게 되면 갈수기시에는 이원 현재 취수하는 정수장이 동시에 15,000톤을 생산할 것이냐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다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현재 시설하고 있는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하는게 2만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시설용량이 2만톤 자신할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설계용량이 2만톤이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먼저번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시던 분이 거짓말 하셨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 2만톤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상수도사업소장님은 4만톤 용량 시설규모를 갖는다고 그랬는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정수장 용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정수장 용량은 4만톤인데 현재 전천에서 복류수 취수용량은 4만톤으로 해서 2만톤 취수를 하더라도 갈수기 대비해서 4만톤 취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시설용량을 4만톤 한다는데 그걸 왜서 지금 아니라고 그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임 소장이 현재하는 복류수는 2만톤이 맞고요. 4만톤으로 답변한 것은 향후 전천 지하수 파가지고 수자원공사 계획이 2만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천에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천에 16공을 지하수를 파가지고 2만톤을 그전부터 2001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인구증감이 없고 공단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수자원공사가 건교부에 승인까지 싹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쇄운정수장 정수용량이 4만톤이란 말이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복류수 취수용량은 2만톤이고 정수기능은 4만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정수용량이 4만톤 아닙니까? 4만톤이었는데 당초 2만톤 추가하고 달방댐 2만톤 받아서 4만톤 계획한다 라고 했던걸 이제는 달방댐 물은 절수를 하고 전천 복류수를 전체 4만톤으로 끌어서 쓰겠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복류수는 4만톤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복류수가 아니라 지금 관정수로 2만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앞으로 장기계획이....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전천에서 뽑아올라오는거 그 자리에서 뽑아 올리는거 아니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복류수가 지하수하고 개념이 조금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선 1차적으로는 복류수 2만톤 유공관 묻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게 2만톤이고 향후에는 복류수가 4만톤까지 못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전천교까지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쇄운취수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 말이 맞는가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전천에서 2만톤 취수하는건 쌍용에서의 복류수 취수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 복류수를 취수해서 쓰는 것이고 거기서 또 2만톤 더 하는 것은 전천 부근에 지하암반수를 개발해서 거기서 2만톤 포함해서 4만톤을 전천에서 취수하게 된다. 그 얘기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구증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딜레이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되면 할 계획을 지금......
원오
김원오위원
암반관정을 뚫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한다 이 말씀이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시설해서 또 동해시에 팔아먹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공비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시공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저희 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한게 당신들 국비를 시로 지원되도록 해라. 그러면 시가 위탁시공을 하겠다 이런다면 저 사람들은 국비를 시가 하게 되면 시가 운영하면 물값을 안줘도 된다 이런......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공사비가 약 80억정도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하수 암반수를 뽑아 올리는 시설이 80억이라는 말이죠. 좋습니다. 80억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물을 뽑아 올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앞으로 2만톤 용량에 관해서는 매년 얼마씩 줍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만톤이면 약 그것도 10억정도 줘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10억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10억이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건교부 승인까지 수자원공사 명칭은 공업용수식으로 달았습니다. 동해시 급수 및 공업용수 이래 가지고 2만톤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말이죠 소장님 이거 이렇게 대처할 사안이 아니예요. 수자원공사는 무슨 근거로 해서 동해시 전천에다 지하수계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들 멋대로 공사시공을 해서 물을 팔아 먹겠다는 계획을 했는지 그것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전 쌍용 전천복류수 취수중단과 관련해서 쌍용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 삼화동 6통 마을주민들을 그걸 볼모로 삼아 가지고 물을 계속 받아 먹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내일 모레쯤 조금전 남우 위원님하고 말씀했습니다만 99%이상의 우리 주민들이 쌍용취수를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되지요. 가정급수 신청을 받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6통지역에 몇 세대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사된 것은 100세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0세대에서 거기 주민들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시의 급수전을 받아먹는 것보다는 쌍용에서 계속 받아먹겠다 라는 그런 소리는 안내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물세도 내지 않았고 간이상수도식으로 수도세도 안내고 1급수를 먹었으니까 그대로 전천복류수를 달라.....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쌍용의 복류수 취수 계속 된다는 것은 현재 동해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둘째 쌍용에서 암반관정수를 개발했는데 그것의 영향에 관해서 전혀 평가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망상지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망상지역에 계시는 그분한테 한번 가서 여쭤보십시오. 우리시에서 거기다 암반관정수 2공을 뚫으려 하다가 못 뚫었는데 거기 왜 못뚫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물좋은 공간에 앞으로 전부다 지하물을 댕기면 농경지가 아주 피폐해진다고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쌍용에서 지하암반을 그렇게 개발한다고 해도 환경영향이 전혀 없다. 그리고 농업기술공사에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이걸 가지고 2만톤 용량 암반수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도 그걸 시에서 그냥 보고 있다는게 이게 전혀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하여튼 이 부분을 소장님이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명쾌하게 이건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여튼 이 회기 끝난 다음에 즉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루하겠지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거 약간만 간단하게 드리고 그러지 말고 쌍용에다 아주 장사를 하라고 그러지요. 뭐 소장님 그런게 더 낫겠다 그죠? 안그러면 수자원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하는게 우리 동해시를 빼 버리고 그건 그렇고 38쪽에 동력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취수장하고 쇄운정수장하고 가격이 똑같네요. 왜 이렇게 나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동력비는 현재 아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족분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하고 동력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력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옥계하고 타협이 안됩니까? 그냥 내려가는 옥계물을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거기에 자꾸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나 동력비가 이 정도로 나오니 그다음 47쪽입니다. 47쪽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단체 하나고 우리 남우 의원님하고 김진규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니 4회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뽑아 주시고 57쪽에 동력비 천곡배수지 4개소인데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는지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천곡배수지가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하고 있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운영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하고 있는 부곡하고 평릉 배수지만 운영이 안되고 이원 배수지 사문에 가면 고구 배수지하고 망상 배수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은 하루에 몇 명씩......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현재 천곡배수지외에는 배수지 인원은 없습니다. 사문은 정수장과 같이 운영을 하고 고구 배수지하고 이런데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하는지 천곡동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4개소잖아요? 천곡동하고 몇 개소가 있겠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5개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운영인원은 배수지에서 현재 안하고 수시로 순찰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동력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개소에서 몇 명이 순찰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원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배수지까지 같이 운영관리를 하고 사문정수장에 있는 직원들이 고구 배수지하고 망상 배수지 이런 데를 같이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67쪽에 보면 한국상수도협회 이 혜택이 있습니까? 협회비는 내는데 매년 내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각 시장·군수가 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군수가 대표자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혜택이 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혜택은 상수도, 상하수도 이래 가지고 주로 책자를 저희들이 책으로 받고 전문서적 관계......
순만
홍순만위원
협회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아이 참 동해시 돈이 썩었구만 그리고 71쪽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짜증을 내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라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옥계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문제가 옥계 주민들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비식으로 옥계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출연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들이라면 번영회라든가 무슨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계면사무소에다 주는지 안그러면 번영회라든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는 강릉시로 일단 전출시켜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옥계입니까 강릉시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강릉시입니다. 시에다 주면 그 지역 사업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자료를 2000년, 2001년, 2002년 근거한 협약서가 있습니까? 우리시하고 강릉시하고 협약서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주시고 안 그러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 1억입니까? 이거 시하고 하든가 면하고 상의해서 솔직히 물이 그냥 내려가는 물인데 그 펌프만 해놓고는 1억을 받아 먹으니 좀 안됩니까? 우리 동해시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의는 뭐 그전 면장을 보고.....
순만
홍순만위원
꼭 1억을 달라고 하면 1억을 줘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건드려 놓으면 도로 더 달라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좀 엄포를 놔 가지고 교통 옥계까지 안가는걸 망상에서 돌리고 교통노선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노선을 안돌리고 그런 엄포를 한번 주고 상호 교섭을 한번 해 봤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안해 봤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엄포놔 가지고 될 사항 같지는 않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하마 전에부터 전 인기시장 계실 때부터 옥계 때문에 하는걸 여러번 들었는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지고 계속 이러다 보면 돈이 한정이 있겠어요? 하여튼 교섭을 해 가지고 좀 좋은 방법으로 동해시로 빨리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걸 매년 1억씩 나갑니까? 하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부터는 거의 1억씩 나가고 그전에 1억 5,000만원이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 다 1억씩 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한때는 1억 5,000만원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억 5,000만원 준적이 있다고요? 그거 뭐 순서도 없네요. 이래 보면 우리 동해시가 물 때문에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안 빌려온데가 없네요. 건설교통부, 환경부 다 빌려왔네요. 그죠 재정자금......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동해시가 빚쟁이가 되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소감을 말해 주실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당초에는 '96년도 저희들 물과의 전쟁 이래 가지고 전임 시장 있을 때 선포를 해서 현재 주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과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채는 부득이 했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득이 했다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기채를 안하고는 물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은 물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수장 정수시설을 갖춰 놨기 때문에 그러죠.
순만
홍순만위원
내 돈이 아니니 막 쓰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핑계를 되고 하여튼 소장님이 엄청난 기업인데 그것도 사기업이 아니고 기업이라고 치면 엄청난 기업인데 소장님 인원이 한 50∼60명이 되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63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엄청나잖아요 관리도 잘해 주시고 내것 같이 생각하시고 100원이라도 내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말로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인정을 하시면 답을 해 주시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상당히 인원도 많고......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서 월급 다 주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더욱 열심히 내 일같이 생각하시고 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의 심사를 마치고 소장님 위원님들이 조금전 서면 답변하라는 것하고 지금 쌍용의 물문제 마무리 또 지금 전천의 취수관련에 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용범
홍용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62쪽부터 68쪽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의회사무과장
제가 먼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순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의 예산은 2002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되었는데 단지 틀린 것이 65쪽에 보면 의회 회의록 전산화 구축비가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산화 용량이 적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회의록이 입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행자부에 이걸 하겠다 하고 승인을 요구해 가지고 11월중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버나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음을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회의한 회의록이 아마 입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9,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보면 장애인 편익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아마 기초 공공단체는 장애인 기초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의 점자블럭이나 남여화장실 교체 최소한의 경비를 1,5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맨마지막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구입비는 우리 의장님차가 한 6년 되었고 주행이 한 17만정도 뛰어 가지고 지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이고 다른 것 일반운영비나 의정공동활동비 이것은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조금전 장애인시설 그거 뭐 한다고요?
용범
홍용범의회사무과장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편리하게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권순일위원장
어디다가요?
용범
홍용범의회사무과장
현관에다 하고 화장실이 지금 좌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교체를 하고 그다음 장애인 촉지도라고 장애인들이 출입구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겠지요. 그걸 만지면 어디가 어디다 그것만 최소한의 경비를 설치한 것입니다. 단지 리프트 설치는 예산관계상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리프트가 안되면 2층은 할 필요 없고 1층 화장실만......
용범
홍용범의회사무과장
네, 1층만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마 과장님의 설명이 예년하고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잘 들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