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설명드림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는 외형상 금년에 비해 10.1% 증가하였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지원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규모가 증가한 주요인이 되었습니다만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취약한 세입여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1.1% 감소하여 실질적인 재정여건은 호전된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예회관 건립 및 개관 대비 소요예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 등에 가용재원을 최우선 확보하다보니 소방도로개설 등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비 분야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세입의 증가로 금년보다 13.4% 증가한 939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감소로 25.8% 감소한 55억7,4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전체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10.1% 증가한 99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4.9% 증가한 74억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800만원 증가된 62억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200만원이 증액된 54억9,400만원으로 금년보다 9.2% 증액된 11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금년보다 29.5% 증액된 3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비보조금이 3.3%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이 17.1% 증가하여 전체 보조금세입은 3.9% 증액된 416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기타예산 순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46억8,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83억3,300만원으로 정규직 570명, 계약직의사 2명, 청경 29명, 행정실무수습원 6명, 일용직 66명분에 대한 급여에 5.5%의 처우개선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20.2% 증액된 163억5,700만원으로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는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재원부족으로 20% 강제 절감한 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상비는 2001년도 수준으로 환원하여 증액시킴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규모는 보조금사업이 492억7,100만원, 자체사업이 69억5,700만원으로 총 56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사업비 반영사항은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의사국 복사기구입비 1,600만원, 구민의노래 제정 작곡용역비 1,500만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대행하는 지방재정정보화사업비 200만원, 공통행정장비 구입비 등 3,6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지원비 1억9,800만원, 통신선로 증설시설비 4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에 5,000만원, 효사랑나눔 실천 시범학교 운영지원 2,000만원, 총무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3,1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1억500만원,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 시비 보조사업 2억5,000만원, 어른과 함께 쉴 수 있는 놀이터 조성사업 7,000만원, 노후 주민등록단말기 교체 등 4,800만원,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300만원,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 지원 시비보조 400만원, 지방세과 자산취득비 1,600만원, 구ㆍ동청사 유지보수 관리비 1억원, 자치센터 자산취득비 4,300만원 등 총 10억2,100만원을 일반행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1,200만원, 무형문화재 생계비 및 전승비 지원 2,900만원, 남구문화원 사업비 3,600만원, 고싸움놀이축제 지원 등 활성화 사업에 8,000만원, 종합문예회관건립 11억5,000만원, 종합문예회관 운영집기 비품 등 구입비 3억9,000만원, 광주충효예체험관 건립비 4억5,000만원,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비 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4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조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4억6,900만원, 향등마을이주단지 건축비 지원 13억8,8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47억4,500만원, 운정동쓰레기매립장 반입료 5억6,800만원, 자연생태체험캠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위생과 자산취득비 200만원, 청소년공부방 등 청소년관련 사업비 4,000만원, 지역보건센터운영 등 보건의약관련사업비 6억7,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복지관리 사업비 82억5,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 장애인복지관련사업비 28억4,300만원,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관련사업비 54억4,0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 아동복지관련 사업비 51억3,000만원, 모자복지시설운영비 등 여성복지관련사업비 10억6,700만원,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전산화사업 1,900만원, 산림녹화 등 녹지관리사업 9,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1억1,100만원 등 총 490억7,100만원을 사회개발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입니다. 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비 22억6,1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 지원금 등 농축산관련 사업비 8억8,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2,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5,2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비 1억5,000만원, 건설과 노후컴퓨터 교체 600만원, 자전거도로 등 7개 도로 정비사업비 18억4,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9,700만원,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용역비 600만원, 교통과 자산취득비 900만원 등 총 66억6,700만원의 투자재원을 경제개발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등 민방위관련 사업비는 모두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4개 장에 대한 기능별 주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채무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우리 구의 채무상환 원리금은 주로 동청사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체 예산의 0.4%인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은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채무부담한 의무적 경비로 내년에는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예산과 예비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은 3억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4억1,80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 8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 등 1억4,900만원, 운정동매립장반입료 5억6,8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0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부담금 등 6,300만원, 재해대책기금 등 7,300만원을 기타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지침에서 정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9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800만원과 시비보조금 8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인 의료급여사업비와 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억3,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4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7,500만원, 견인료수입 2억4,100만원 등 총 44억100만원을 재원으로 기본경상비 1억3,1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 사업비 2억4,1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주차시설비 7,100만원, 주차장시설 유보액 39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봉선지구택지개발사업을 지원키 위해 설치된 본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금 10억5,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 등 총 11억5,600만원을 재원으로 시설부대비 600만원과 택지개발사업 예상수익금 11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의 대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ㆍ과에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고심을 하면서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여망과 지역현안사업을 충분히 수용치 못한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과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계속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의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995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939억8,600만원, 특별회계 55억7,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39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829억300만원 대비 110억8,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은 내역으로 지방세수입 74억6,600만원, 세외수입 116억9,700만원, 조정교부금 317억원, 보조금 416억2,800만원, 지방채 1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39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9억300만원 대비 11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346억8,900만원, 사업예산 562억2,700만원, 채무상환 5억3,000만원, 예비비 등 2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 5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200만원 대비 19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55억5,800만원, 보조금은 국ㆍ시비 포함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200만원 대비 19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1억3,100만원, 사업예산 3억4,000만원, 예비비 등 5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313억4,000만원, 사회개발비 529억800만원, 경제개발비 78억7,800만원, 민방위비 3억9,000만원, 지원 및 기타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1,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4억100만원, 택지개발특별회계 1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실ㆍ과ㆍ소별 예산편성 내역은 표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 경상적경비 및 소모성경비 과다편성 여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과다편성 여부, 무의미한 사업의 반복적예산 계상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95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4억500만원 대비 91억5,500만원, 당초예산보다 10.1%가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11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39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9억300만원 대비 110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총액 5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200만원 대비 19억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총액 5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200만원 대비 19억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200만원 대비 19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외견상 규모로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의 빈약으로 신규 지역개발사업과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으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비전있는 도시개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실현과 주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 체육진흥 활성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보해야 할 것이나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최소한으로 편성, 관계법령과 조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했으며,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11월21일 제출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2002년11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는 제8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1,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371억2,012만6,000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이고 선심성이 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로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 문화홍보실예산에서 6,100만원을 삭감, 총무과소관 예산에서 4,400만원을 삭감, 회계과소관 예산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은 계수조정에 의해 기획총무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은 2억2,500만원이 삭감된 총 368억9,512만6,000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 심사결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광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위원회소관 세출 총 예산액은 571억9,538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41억1,389만2,000원보다 30억8,149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사회복지과 1억5,804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1억5,804만4,000원과 환경청소과 9,230만2,000원으로 총 2억5,034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이외 부분은 제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채선필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에 남구의회에 대한 예산분은 전액 삭감없이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올린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것 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남구민한마당축제 부분에서 800만원 삭감을 해서 동별로 배정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 고싸움놀이 세계화방안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상한 대로 3,000만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배낭연수부분도 4,800만원 전액 집행부안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남구의회청사 임차료 인상분도 마찬가지로 조건하에 기 설정이 되는 한도에서 7,000만원 당초 계획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경로당 점심식사지원 이 부분에서 5,760만원을 삭감하되 그 삭감한 부분으로 경로당에 현재 운영비 1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15만원으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의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는 당초 1억4,544만4,000원이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3,544만4,000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경로당 개보수에 다시 1억 그대로 집행부안에 동의를 하고 3,000만원을 비품을 살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에 제출 계획서 대로 원안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해서 2,000만원 전액 집행부 안대로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부문에서는 일반도서구입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원회에서 올렸던 것을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금 간사님께서 정확히 못을 안박아서 본 위원이 우리 의회 건물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고자, 정확히 할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집행부에서 와 있을 때에 정확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끝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