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수로부터 2002년 12 월 11일 양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이, 2002년 12월 14일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결과를 통해 작성된 사안으로써,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으로부 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김태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김태진 위원장 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사안이 므 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용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구군수로부터 12월 9일 제 출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도 12월 11일 제7차 회의에 상정되어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 1,150억 3,735만 5천원으로 일 반회계 1,069억 354만 4천원, 특별회계 81억 3,381만 1천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와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추진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를 정리하여 2002년도 군정을 마무 리하는 정리예산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 사를 통해 원안 가결 되었으니 본회의에서도 원안처리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억 3,735만 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산안은 일반회계 1,069억 354만 4천원과 특별회 계 81억 3,381만 1천원으로서 총 1,150억 3,735만 5천원 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전용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양구군수로부터 2003년 예산 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 25 일 본 특별위원 회에 회부 상정되어 6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심사 하였습니 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총 967억 2,95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91억 1,212만 9천원, 특별회계 76억 1,745만 1천 원의 예산을 심사중 2002년 12월 9일 양구군수 로부터 당초 예산대비 6천만원이 증가한 967억 2,958만원의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심사 하였습 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세입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 수입과 국 ․ 도비 등 의존수입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생경제의 안정과 생산적 복지기반 확충, 균형적 지역개발 사업등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편성으로 심사 되 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시 주요내용은 각 분야 에 계상된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대 부분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조정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군정홍보 전자광고판 설치비 3,200만원, 민원전화 음성인식 시스템 설치비 5천만원, 민박 가구 시설물 정비지원비 7,500만원, 직협사무실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8백만원등 4개 사 업에 1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 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중 소 양강댐 지원사업비는 금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으로 배분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 입 ․ 세출에 계상된2억 3,070만 7천원을 각각 삭 감하여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가 줄어 총 예산안 규모는 965억 5,876만 3천원으로 다소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4일 제3차 본회의 에서 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등 관련기관에 건의하 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12월 14일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 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부분은 수정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러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수로부터 서면동 의를 얻었으 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2003년 도 예산 965억 5,876만 3천원을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892억 9,309 만 9천원과 특별회계 72억 6,566만 4천원으로서 총 965억 5,876만 3천원의 예산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 그리고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 건립한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난 9월 25일 행정자치부에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결과 지난 12월 10일 4명의 정원 이 승 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 진한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에 존속 기한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추진관련 한 시정원이 각각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 을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관리운영 인력으로 승인된 정원은 모두 4명으로서 6급 상 당의 지방학예연구사 1명과 지방행정 7급 1명, 지방기능조무 9급 1명, 지방기능난방9급 1명이 며, 승인된 4명을 양구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86명에서 390명으로 증원하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기 능전환 관련 한시정원인 행정 5급 1명과 지방자 치단체 정보화 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인 전산6 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에 2002년 12월 31일 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공문서 사본과 신 ․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전창진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 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 례는 금년 10월 군립박수근미술관 개관에 따른 관리 인력의 확충으로 양구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기능전환 및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 정원에 대한 복무기한 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상부의 공식 승인에 의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11월 15일 양구향토사료관을 개관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같은 부지내에 있는 기존의 선사박물관과 통합 관리운영코 자 양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에 양구 향토사료관 운영을 반영삽입하 고, 관람료를 기 존에 양구선사박물관 관람료를 어른인 경우 700 원에서 1,000원 으로 인상하고, 양구향토사료관 관람료는 신규 시설로서 어른일 경우 1,000원 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관람료는 기 배 부해 드린 신 ․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 습니다. 이상으 로 양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전창진입니다. 양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 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 례는 금년 11월 개관된 양구 향토사료관의 효율 적인 관리운영 을 위하여 양구선사박물관과 연 계 운영하고자 ‘97 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양 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에 향토사료관관리운 영을 삽입하고, 두 시설의 통 합관리와 운영개선 을 위해 관람료를 인상하는 내용이며 2002년 11 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 정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 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선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 명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의 건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양구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사전 심의안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구군 발전과 지역안정 을 위해 기여한 육군 제2307 부대장님을 비롯한 노도, 백두산부대장님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과 애착을 갖도록 하고 또 지속적인 우리군의 배후 지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3명입니다. 군정 및 지역발 전 분야로 육군 제 2307부대 권영기 부대장님, 육군 제1729부대 민 경백 부대장 님, 육군 제7162부대 최용주 부대장 님입니다. 제안근거 및 심의자료는 양구군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제2조 제1항에 근거하고 심의자료는 별첨 공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사전 심의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 전에 충분한 협의 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