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5일 군의회 정례회가 개회 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2003년 본예산 심의 등 폭넓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4대 군의회 가 개원 된 이후 우리 군정이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서 미흡하나마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 각하 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도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최종점검하여 이를 종합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 으로서 지난 10월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분 등으로 일부사업비와 자체 예산 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추가 경정예산 의 규모는 기정 예산 액보다 24억6,100만원이 증액된 2,440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1,666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774억5,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는 법인세 할 및 소득세 할 주민세 13억8,400만원, 비과세 과세전환에 따른 재산세 5,000만원,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 소득세 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300만원이 감액되어 총괄적으로는 기정 예산 보다 17억4,100만원이 증액된 190억7,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은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수수료 수입, 부담금 등이 감액되었으나, 군금고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징수 교부금 등이 증대되어 7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특별 교부세 인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과 영광굴비 정보화사업 1억2,000만원 등 총 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은 오염소하천 정화사업 14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은 국비 20억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18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재정 보전금은 11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은 총 25억7,100만원을 본 추가경정 예산안 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의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절감하고, 일부 사업비와 자체 예산 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된 부분으로는 주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그동안 미부담했던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 18억9,600만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지원 15억7,900만원,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 11억원, 덕산 배수장 설치사업 10억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5억, 대전～길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추가사업비 3억1,300만원, 가음배수장 설치사업 2억5,00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 급여 기금운영중에 의료 급여 대상자 진료비로 1억7,000만원, 의료 급여 비 부담금 4,4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4,400만원 등 총 5억5,800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사업과 주택사업은 일부 금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세출 분야에서 목간 계수만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기정 예산 과 금년 1년간의 군정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 그리고 자체수입에 대한 정리 예산 인 점을 감안하시고, 기 제출 하여 드린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님들의 건강과 영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영광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금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단지 내년도에 일부 기금을 확보해서... 당초에 확보를 하고자 해서 당초 보고 를 드리지 않았던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명칭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설치년도는 금년도 6월 5일자에 본 조례가 제정 이 되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3,000만원을 기금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연구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 연금 으로 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음년도 2003년도로 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3～4년간 계속해서 기금을 확보한 후에 다음에 사업을 시행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