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명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열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이명열 이명열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차인 12월 17일에는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12월 2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천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89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수립 추진 관련사무를 도시과에서 통합 추진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과장회의 분장사무중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사무를 삭제하고 도시과장의 분담사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유에 관한 사항”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2항입니다. 11호 가부터 라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가 신설 됐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도시과장 분장업무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90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장학생 선발요건이 장학회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명 드리는 개정조례안 내용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가져서 그 중에서 가장 불합리한 점을 도출해서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개정하고자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임원의 정수조정 및 간사의 명칭변경입니다. 종전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중 부군수를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서무통계담당주사를 명칭 변경됨에 따라 서무담당주사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행을 의회의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장학생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5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관내 초·중학교이상을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자로 됐습니다. 장학생 선발요건의 개선 및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의 학년 및 성적의 요건을 5/100로 하는 등위평가에서 성취도 합산평균점으로 변경해서 5점만점에 4.5이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2~3년제 대학 재학생의 성적을 A° 4.5만점에 4.0, A­ 4.3만점에 3.7이상으로 신설하고, 4년제 대학생은 B+ 4.5만점에 3.5, 또는 4.3만점에 3.3점 학점 이상으로 하고 신입생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말 성적이 성취도합산 평균점 5.0만점에 4.5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전국 변환표준 점수 400점 기준으로 1등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고시합격자 및 기준이 모호한 지급요건은 폐지했습니다. 다음 심의 및 선발기준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선발기준을 성적순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예술·체육분야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 입상자 중 상위규모 대회 입상자 및 최근 경기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등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2~3년제 대학생은 1회 100만원, 4년제 대학생은 종전에 1회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중단요건을 신설했습니다. 1학기 성적이 장학생 선발요건에 미달하였을 때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2항에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고쳤고요. 3항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5조1항2호에 부위원장이 3인이던 것을 2인으로 줄였습니다. 2항에 종전에 부위원장은 의회의장·부군수·교육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홍천의회의장과 홍천교육청교육장으로 하고, 부군수를 뺐습니다. 다음 4호에 간사는 위원장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고쳤고, 간사는 1인을 두며 서무통계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라 서무담당주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중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의회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장학생선발요건입니다. 종전에 홍천군을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하는 자로서 본인 또는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학생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5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관내 초·중학교이상을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종전에는 고등학생은 학기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인자. 다만,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이내인자라고 한 것을 고등학생은 학기말 성적의 성취도합산 평균점이 5.0분의 4.5이상인자, 또 3학년 학기말 성취도 합산평균점이 5.0분의 4.5인자, 다음에 3항은 3학년 학기말 성취도 합산평균점이 5.0분의 4.5이상, 다음에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변환표준점수 400점 만점에 1등급으로 했습니다. 4항은 2~3년제 대학 재학생은 평균 A° 4.5만점에 4.0이상, 또는 A- 4.3만점에 3.7, 4년제 대학 재학생 평균은 B+ 4.5만점에 3.5 또는 4.3만점에 3.3이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호에 종전에는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전국단위 공인대회 1위로 입상한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국단위이상 공인대회 개인전 1위로 입상한자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14조 추천입니다. 종전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이 공고한 기일내에 읍면장 또는 학교장, 교육장, 관내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공고한 기일내에 학교장 또는 홍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심의기준입니다. 장학생은 당해연도 운영기금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중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며 심의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조항입니다. 1. 제13조의 각호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예술·체육분야는 전국대회 규정이상 입상자 중 상위규모대회 입상 및 최근 경기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2. 대학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등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성적 및 입상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이 대학별 형평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이런 일류대와 강원대라든가 기타 지방국립대라든가 사립대 등 지방대학에 따라서 차등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6조 장학금 지급 및 시기입니다. 1항은 종전과 같고, 2항에 보면 장학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당해연도 예산범위안에서 정한다를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로 고쳤고요. 장학금은 연2회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로 고쳤습니다. 종전에는 대학생은 1회 200만원 하던 것을 2~3년제 대학생... 그러니까 전문대학생은 1회에 100만원, 4년제 대학생은 종전에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21조는 기구명칭에 따른 담당명칭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개정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5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구의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인 본군의 경우 전산6급 1명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기간연장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조례 1766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 제2조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을 해서 우리 군에 전산 6급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와 있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더 각시군구 공히 이것을 확대 파급시킬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시정원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반동안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정원중 1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989호와 990호, 995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까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국토계획법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폐지와 함께 통합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도록 업무의 연관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업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2003년 3월 1일 국토계획법의 본격시행에 사전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서도 업무효율성 제고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토이용에 관한 사무와 도시계획사무를 통합 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무궁화 장학회의 운영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변화된 성적평가 제도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장학회의 취지에 맞게 장학생선발기준을 강화하면서 장학금 혜택의 폭을 늘리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장학생선발 요건의 경우 거주요건을 강화하면서 현행 성적관리규정상의 성적평가 기준에 맞도록 전체석차에서 성취도합산평균점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방고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장학생선발시 종전까지는 장학기금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막연하게 규정하였으나 성적순 원칙, 예체능 분야의 경우 대회규모·시기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대학별 차등가산점의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 4년제 대학생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 장학금 지급중단의 경우 종전의 퇴학·정학·휴학·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외에 한 학기 성적이 장학생선발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현행 교육제도와 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0년 9월부터 2004년 6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담당요원인 지방전산6급 1명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마무리 시기까지 정원존속 시한을 연장하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사업시기와 담당요원의 정원존속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강원도지사로부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담당요원의 정원시한 연장에 대해 이미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도에서는 시행일자를 6월 25일로 잡아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가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간동안에 도시과나 건설과에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준비단계로 양과에서 현재 추진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려고 업무적인 협조가 있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으로 봐서 시점이 늦었습니다만 아직은 시기를 늦추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양과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이 통폐합되면서 민원인이 좋은 점은 무엇이고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종전에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지구별로 해서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해서 용도별로해서 추진하는 데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권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이중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과로 업무가 일원화됨으로서 민원인들은 도시과 아무 곳에 가서 일을 볼 수 있고요. 그런 편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편하고요.

그러면 면단위나 이런 데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면단위가 저희 홍천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도 그럼 도시계획법에 접촉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종전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받는데 그것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업무를 도시과에서 같이 해서 링크해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예, 종전에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과로 일원화 되니까 오히려 편합니다.

여기 건설과에서 추진방안을 살펴봤더니, 각 리단위나 면단위도 국토의계획및이용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든가 이럴 때에는 도시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미리 사전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이 더 민원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홍천읍과 북방면 일부, 남면, 서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여타 면의 경우는 종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것을 같이 일괄함으로써... 옛날에 도시계획법에도 상충된 것이 있는 것을 봐 가지고 민원을 추진하려면 서로 협조를 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낭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일원화 하니까 주민입장에서 편하고,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통합해서 같이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인한테도 유리하게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통합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주요개편내용에 보면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통합된 것입니까?

예,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법률 자체가 통합이 된 것이지요?

기구만입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중복된 것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지 법 자체가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만 두 가지를...

예.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개편도 마찬가지입니까?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예, 그것은 일부를 조정을 했지요. 명칭이 변경되거나 중복되는 것을...

맞는 겁니까?

예.

그럼 담당하는 업무부서만 달랐지 법이 달라졌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법은 달라지지 않았으되 지구, 지역 이런 것이 종전에 상충되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법도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법의 일부라고 봐야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담당하는 부서만 통합을 시켰느냐,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법의 내용도 일부 수정이 됐느냐...

내용이 일부가 된 것이 맞는 것이 용도나 지역, 기구 같은 것이 통합조정이 됐으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일부 조정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업무 현 실태라든가 그것을 봐 주세요. 지금 저희는 건설과로 통합을 안하고 도시과로 업무를 분장한 것이지요?

예.

그것이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까?

민원...

담당정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까?

아닙니다.

보니까 타군은 건설과로 통폐합한 곳도 있고 도시과로 한 예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건설과는 담당인원이 한 명이고, 도시과는 8명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건설과로 갈 때는 8명이라는 인원이 건설과가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게,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갈 때에는 건설과 한 명이 그쪽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도시과로 업무가 간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거기에서 한 사람이 보고 있고요. 다른 업무도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나열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행정, 도시개발해 가지고 도시계획수립시행집행에 따른 업무를 2개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전부 나열하다보니까 8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도시과에서 하면 운영이 합리적이다 해서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인원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일리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2개과에서 하는 도시개발 전체 업무를 건설과가 한다면 무리다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고 했는데 토지적성평가하고 용도지역구분, 연구용역 1식, 비도시지역 용도작성 1식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용도지역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1식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예산관계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용도지역을 그 지역에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용도지역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이 업무의 통폐합되는 것하고 상관없이 예산...

통폐합이 돼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이 편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관련이 많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용도지역 표시된 부분은 그 내용을 도로 도시과로 이관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을 하게되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같이 보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면을 예를 들면 양덕원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고 거기에서 떨어진 유목정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밖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구성되어 있고, 저쪽에는 농림지역으로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그 리 경계 하나 차이인데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처리할 때... 그런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원이 거기에서도 준농림지역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시가 많이 있는데,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을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로 업무를 가지고 와서 보면 부분적으로... 지금 양과에 있다보니까 제각기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느 것이 불합리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 업무이관을 해서 보면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사실조사를 하거나 해서 용도지역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시행예산은 아니고?

예, 이 예산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 데,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지요?

예.

거기에 현행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개정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문이 다르지요?

예.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는데 부칙 제6655호에는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2조에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각각 폐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법을 폐지하면서... 기구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 2개를 폐지하면서 하나로 만드는 데에 따른 절차예요. 이게... 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두 가지 명칭을 살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국토계획법이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골격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폐지시키고, 이 기능을 새로 만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새로 만드는 것이지...

예.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과간의 잡음이 있거나 실과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왕왕 보면 협의는 힘없는 쪽에서 맡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세밀히 되기는 되어야 될텐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라는 것이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이 통폐합되면서 나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역... 이런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은 제외지역에도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촌락도 도시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가 부득이 해서 도시과로 넘어간다면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8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조4항에 보면 감사는 위원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나 정관이나 규약을 보면 감사는 위촉이 아니고 선임을 하지요? 총회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다른 정관이나 회의를 보면 감사는 선출을 하거나 그런 것이 통상 예의입니다. 이게 종전부터 위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촉으로 수정안을 내왔습니다.

종전부터 위촉이 된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위촉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춘섭 군수님 때부터 위원장이 군수가 되면서 위촉을 하는 것은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회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13조 7호인가... 기타 향토인재로서 능력이 인정되어 총회에서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이게 해당되는 장학생은 어떤 사람들 이였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장학금이 지급된 적이 있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고시나 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 겁니까?

그것은 종전에는 5호에 넣었는데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고시나 사시를 합격한 사람을 종전에 경조금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았는데 장학금을 주는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내용 중에 보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된 사람도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는 졸업하고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행정고시든지 사법고시라든지 외무고시라든지 기술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우리 홍천군내에 살고 계시고 그러면 이 분들도 줄만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 번을 무궁화장학회운영을 했습니다. 여기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섯 분이 계십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정말 인재인데, 이 사람을 안 준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순수하게 장학금이다 보니까 격려금을 주는 차원이지 여기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빼자고 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설명은 확실하게 잘해주셨는데, 먼저 사시에 합격하신 분에게 준 적이 없나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시에 합격한 그 분은 후배들이 사시에 합격하면 고향에서 이런 장학금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향에서 장학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향토인재 육성을 하자고 해서.... 이 분들이 중앙무대에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할 때 고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 분들이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군에서 아쉽다고 쫓아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래도 어렵게 합격했을 때 격려차원에서라도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고향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했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제5조4항 “감사는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를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수정안을 작성토록 하고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에 보면 3번에 위원 20인 이내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오른쪽으로 3번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실과소장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위원 26인이내라면 상식적인 선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라든가 덕망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법률적인 성격 혹은 규칙의 성격, 규정의 성격을 가졌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발한는 조항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 제13조 거기에 현행은 장학생선발요건에 홍천군을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하는 자로서 본인 또는 자녀인데, 이것이 더 타이트하게 돼서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5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관내 초중학교이상 졸업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1, 2억원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몰라도 목표가 20억원이상이 되고,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되고, 정말로 장래를 내다보면서면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관내 초중학교이상을 졸업을 했어야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왼쪽에 있는 홍천군을 본적지나 주소지로 하는 자로서 본인 또는 자녀... 그렇게 라도 둬서... 우리가 앞으로 20억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그 부모가 자녀를 멀리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장해서 고향에 따른 뿌리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근시안적인 법조문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2조에 보면 제13조 오른쪽 고등학교학생의 성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도 1항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물론 1항의 자격이 2항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때때로 돈이 있어 자식을 외부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친척이 외지에 있다거나 해서 하는 수 없이 외지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홍천군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좁게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3항에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실과소장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그 중에서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실과소장을 빼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이외에도 지역에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계에 평생을 종사했다거나, 현지...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유명한 분이 있다면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3항을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조에 대해서는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먼저 마지막 회의할 때... 11월에 와서 상당히 좋은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우선 홍천의 출신으로 해서 장학금을 줘서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장학회 기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홍천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 인제라든가 횡성 같은 데서 잠깐 와서 간다거나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1, 2년 있다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학업성적이 우수할 때 홍천에 대한 애정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횡성이든 인제든, 양구에서 나서 크다가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잠깐 1, 2년이 있다가 공부 잘한다고 줘서 훌쩍 떠나가면 그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5년으로 못을 박은 것은 홍천에 와서 초등학교나 졸업하고 몇 년 다니거나, 초등학교를 중간에 와서 중학교를 졸업했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최소한도 5, 6년은 홍천에 거주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또 5년은 있어야 홍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장학금을 받고 홍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 끝에 이 못을 밖은 것이거든요. 얼른 보면 지금 본적지를 뜨지 않고 어디 가든지 주민등록만 있으면 주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타지역출신이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짧게 1, 2년 있다가 갔을 때에 과연 홍천을 자기 고향처럼 생각하고 돌보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론이 심했습니다. 마지못해서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런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서 제시할 입장이 못됩니다. 이것은 무궁화장학회 임원들께서 여러 가지 격론 끝에 의지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규정된 5년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상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내 초중학교이상을 졸업하였거나”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았으면 관내에서만 초중학교를 나온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정고시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얼마 안되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관내에서 초중학교이상을 졸업했어야만 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이상이니까 고등학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혜택은 받는 것이지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를 졸업 안 하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혜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을 했거나...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내 초중학교이상...

관내...

그러면 관내 초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에서 나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타지에서 할 수 없이... 이모네, 고모네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너무 근시안 적인 장학제도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둔 겁니다. 종전에 우리 군내에 본적지나 주소지를 두면 다 써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잠시 왔다가는 사람들이 과연 홍천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나중에 중앙부처의 요인이 되더라도 도울 것이냐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지요.

본인이나 부모가 5년이상 홍천에 있었으면 그 본인이나 자녀는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장학제도가 이렇게 좁은 눈으로 보면 안되고, 한 5년정도 홍천에 뿌리박고 있었으면 그 본인이나 자녀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학재단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5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초중학교를 졸업하자면 중간에 들어왔다고 해도 최소한 5년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제 초중학교가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어려서부터 지역에 대한 정서를 익히고 한 사람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제 소신은 피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휴식시간에 충분히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장학생 선발을 학교장 또는 홍천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회의 때에도 보고 늘 설명을 들어 봐도 학교장이나 교육청 교육장은 지역에 대해 관심도가 지역인들보다 적습니다. 이 분들이 추천한다고 하면 학교가 나누어먹기식 장학생이 많거든요. 학교는 학교대로 위신이 있고, 자기네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추천만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가 나누어먹기식 선발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읍면장 또는 학교장, 교육장, 관내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에서 읍면장, 교육장, 관내 기관단체장이 삭제가 되고 학교장 또는 홍천교육청 교육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홍천교육청 교육장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추천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학교에서 나누어먹기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적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종전에 읍면장까지 넣었다가 읍면장을 뺀 것은 사실상 읍면장이 교육전문기관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거나 그 지역의 유지분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추전해 주십시오 하고 냈을 경우에 거기에서 몇 명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기초심의를 해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A면의 중학교에서 상당히 공부를 잘해서 1, 2, 3등에 드는데,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도 읍면장은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그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삭제를 했고요. 다만 학교장이나 교육장은 교육전문기관이고 해서... 학교에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압니다.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우리가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학교별로 나누어먹기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 규정에 보면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학생이 100명미만일 경우에 학교당 한 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100명이 넘게되면 2명까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6개 고등학교에도 100명미만 되는 학교는 한 명밖에 추천을 못하고, 또 아무리 공부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100명미만은 2명을 못하고 100명이상은 2명, 300명이상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고등학교가 6개라고... 6개라는 학교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6개 학교의 교장들은 6개 학교에서만 선발할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을 선발하지 남의 자식을 선발하는 것을 봤습니까? 시야를 넓히고...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상당한 수준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실력만 가지고 한다면 일부 고등학교에 편중될 경향이 커요. 지역 향토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실업계고등학교든 인문계고등학교든 어떤 고등학교이든 그 지역에서 분야별로 우수한 사람을 키우는 것도 향토인재다 이런 취지에서 6개 고등학교를 골고루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먼저도 농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농고에도 엄청난 인재가 있는... 농고에서 엄청난 인재가... 듣기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 읍면장까지 얘기한다는 시야를 넓혀서 소문을 듣고 지역에서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라는 것이지... 읍면장이 체면을 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야를 넓히는 방법에서 돼야지... 학교장이라고 하면... 6개나 8개... 이 인원이 학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별로 학교학생을 추천하지요.

그러니까 전부 나누어먹기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도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홍천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을 타지에서 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고향에 계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타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명문화 안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되어 있는 내부심사규정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원주나 춘천에 다닐 경우에 그 학생들도 문호를 개방하자고 해서 전체 읍면정원의 20% 범위내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선발을 퍼센티지로 선발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홍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형편에 따라서 서울을 가던 춘천을 가던, 원주를 가던, 강릉을 가서 공부를 잘하면 줘야지요. 장학금을 주는데 차등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이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훌륭한 대학교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줘야 되는데... 그 대학교에서 홍천군에서 장학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홍천에 있는 교육장이 알겠어요? 교장이 잘 알겠어요? 교장이라는 사람, 교육장이라는 사람 대부분이 빠른 데는 1년만에 춘천으로 가고요. 오래 있는 사람이라야 3년 있으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홍천분들이 계속 교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중학교 출신이 지금 어느 고등학교에 가 있고, 졸업을 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추천해 줘야 한다고 알지만... 이것은 도저히... 공부 잘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문안사항에는 학교장, 교육장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만 실제 그 분들 개인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게되면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추천한다면 본인이나 학부모, 주변에서 전부 신청하려고 연락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띄우더라도 부산에 가 있던 서울에 가 있던 장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학과를 결정해서 가서 정말 좋은 성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을 못 박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에 나가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대학교는 다 관외이고,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정원에서 20%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 있는 사람을 전부 준다는 것은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박선종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장하고 교육장만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면 많이 누수가 돼지요. 학생들이 꼭 인터넷을 다 점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공고를 하면 읍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알 것 같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례회를 하는 것을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례회를 한다고 써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민 중에서 몇%나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5%도 안됩니다. 면사무소에 오는 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생활개선회... 이정도 수준에서 알지 주민들은 거기에서 민원서류만 떼어 가면 그만이지 거기 써 있는 것을 안 봐요. 왜 실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북방에서 한 30여명이 자기 동갑네 친목계를 한다고 하는데 전부들 하는 얘기가 수고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요즘은 뭐하는데 동네에 안 다니세요. 요새 안 보이세요. 전부 이렇게 물어요. 30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4조에 추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은 읍면장, 학교장, 교육장, 관내기관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개정안에 보면 학교장, 홍천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읍면장 추천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단체장은 모르더라도 읍면장이 추천인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맨 뒤에 장학생 지원서에 보면 신청자만 누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을 만약에 학교장이 교육장이 한다고 하면 추천인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공문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실무적으로 할 때... 아니면 옆에 해서 추천해서 경유든지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공문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3조 6항을 봐 주십시오. 문화, 예술, 체육분야는 전국단위 공인대회 1위로 입상한 자. 이것을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전국단위이상 개인전 1위라고 개정안을 내주셨는데요. 문화, 예술에 대해서 전국대회 1위라고 하면 아마... 대상이 있습니까?

문화, 예술분야는 없고 체육분야는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있을 것 같은 데, 문화, 예술에 대해서 전국단위 1위라고 하면 이것은 예술 같은 경우에 음악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대회가 수 백 개 수 천 개 되는데 거기에서 공인대회라고 치면 몇 개 안될텐데... 문화, 예술에 대해서 전국대회 공인대회 개인전 1위라고 하면 아마 수년간 홍천에서는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장학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예능분야에 대한 문화, 예술, 체육 3개 분야인데, 체육은 아시다시피 역도나 권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었고, 사실 문화예술분야에서 전국단위 1등이라고 하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고... 도단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형편성에 안 맞는다. 같은 예체능분야에서... 체육은 전국단위이고 이것은 격화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그냥 놔두었습니다.

여기 대부분 선발요건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홍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지만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해서도 홍천의 지대한 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체육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인데요.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사항이 없다는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호법위원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따져 보셨습니까? 상위법이라서 따라가야겠지만 모법으로 의료급여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가져보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냥 입법예고만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업무에서 위원회 활동을 한 분들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변화가 없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굳이 홍천군의료급여위원회로 제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폐지를 안 한다면 의료급여법에 대한 전문위원을 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명칭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료보호법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다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제8조에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도 개인으로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 단체만 등록을 하면 자연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인지요?

단체대표 몇 명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물론 명단이랑 다 들어오겠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개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개인으로 안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6조가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인데요. 여기 보면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가입할 수 있다고 강제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만에 하나 대수롭지 않아서 가입을 안 했는데 불의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되니까 보험가입이라는 조항이 16조로 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로 명시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렇거든요.

동감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봉사활동을 나와 가지고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봉사활동을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도시락배달을 하는데 차를 잠시 정차시켜놓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 보니까 스티커 발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후에 단체에 돌아와서 이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강제조항을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4조 맨 끝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규칙에 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략 복안이 있을텐데... 주관부서를... 지금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지요. 그럼 주관부서를 순수민간으로 첫걸음부터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관 주도라는 데서 탈피해서 순수민간운동으로 자꾸자꾸 활동을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군수로 해서 다시 홍천군에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글쎄,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지요. 민간인중에서 뽑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민간기구에서 운영을 하면 민간기구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민간 자율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행정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민간과 함께 협의체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규칙에 그러한 사항이 들어갑니까? 어느 시한까지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나면 민간단체로 넘긴다든가 그런 복안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직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은 수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과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겠지요?

예.

그런 계산이지요?

그리고 관련단체, 전문봉사활동을 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그러한 인사라든가 이런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여기에 얼마 들어가요?

자원봉사센터말씀이시지요?

예.

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제에... 국제 생각은 민간운동으로 순수하게 하면서 뒤에서 체크해 주고 이렇게 지원하면서 정말로 순수하게 민간으로서 불이 붙는 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 장단점 고려를 해서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힘들지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비교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자원봉사수요와 공급... 전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설치하고자 거기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줬고 실비보상을 해 주셨나요?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17조에 실비지급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예, 없었습니다. 여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급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정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이런 지원식으로 나가는 내용이지 개인봉사자한테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니까,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수를 10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것, 사회복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10인으로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라고 인정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들을 수용하고 나면 10인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발전위원회 구성을 넓혔으면 하는데요.

저희도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만들었고요.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이렇게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여기에 10인 이내로 했는데 조정을 몇 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9개항으로 나누어서 범위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권위가 있고 넓은 안목을 가진 분으로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역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재직하는 실과장님 중에서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10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성하는데 적기 때문에 한 15인정도 늘리고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8명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상한선을 10인 이내로 정해 놨을 때에는 구성에 넓은 포용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셔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8조에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된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면 여기에...

예, 단체등록을 받도록 법 근거로 해서 받는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무슨 조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단체별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받아놓고 수요처가 생기면 그쪽으로 연결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단체는 등록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더불어서 홍천의 사회복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볼 때 봉사적인 차원하고 예산이 관련된 차원하고 명백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순수봉사자들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에 발전위원회 위원을 지금 상황에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서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략적인 윤곽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법에 조례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범위만 정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인지는 운영을 해보시면서.... 내년도 될 수 있도록 5년 후가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하시는 상황이라고요?

예.

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수한 봉사차원을 앞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는 그런 경우의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현장에서 애써 봉사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늘... 어떤 보조금이든지 엄청난 속도로 불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안을 봐도 각급 기관단체장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칼질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바로 앞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새마을운동은 원시상태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국민들을 일깨워 가지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하자는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숙되고 우리가 여건도 많이 갖추었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추진해 나가야 할 바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바로 이런 것을 새마을기구와 연계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해서 연구를 해 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군청에 기구를 두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민간기구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공무원만이 능사다 그러한 식의...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통폐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자꾸 발상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거대조직이 돼서 보조금이 늘어갈 것이고,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에서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영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서 어느 단체... 새마을단체도 좋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경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고를 해서 이렇게 위탁이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시군을 보면 새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시군도 있고, 또 타 사회단체에서 위탁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면서 우리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3중의 보조금이 거기 투입된다거나 놀라운 급속도로 증액된다거나 이런 일도 없을 테고... 현재 우리가 그런 봉사활동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0조하고 11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 위탁운영에 보면 모든 것을 군수님이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해지도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홍천군에서 위탁을 결정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권한을 넣어 줘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을 군수가 대행한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해지도 같은 방법이고... 그것을 군수님 판단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고 또 그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군수님 마음대로 해지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가 대리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이명열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은 위원회 업무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를 감시감독하는 사항이므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원활한 감사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토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에 자원봉사센터위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조정하며 지도감독의 강화를 위하여 지도감독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항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18조 지도감독사항에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중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 제4호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사항은 심의의결 안 제18조 중 “지도감독 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