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배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그 저기는, 도비가 1억 6,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산 이월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그것은 보조내시가 도비 국비가 감이 되어서 된 겁니다.
정광섭위원
감이 된 거요? 이거 가지고 건설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재단법인 세계태권무도아카데미 출연금에 대해서 1억인데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화랑세계태권무도아카데미가 본부가 어디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본부는 진천에 있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불란서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세계화랑무도아카데미로 명칭도 바꾸고 진천으로 이전 하기 전에 프랑스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불란서에 있는 것을 진천으로 옮기는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옮겨 오면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잘 된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래가지고 본부, 무도아카데미에 본부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지난 번 모로코대회에 출장을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자 형식에 저기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기본 재산으로 있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말고 출연하는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다른 법인 정관에 재산부서에서 해서도 다른 단체나 개인 차원에서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천을 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진천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더 살리는 차원에서 출연을 하게 계획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하는데 출연하는데 말이 없는 거요? 다른 데는 출연하는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재산 출연하는 면에서는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정관에 근거를 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편 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 진천군에서 전폭적인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를 해서 다른 데가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저희가 법인 설립이 현재 우리가 내년으로 계획하는 관계로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저기를 그러면 올해는 설립할 예정이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법인 설립은 올애 12월 중에 할 계획였지만 참여 단체 참여자 단체 회원들의 대표의 입국 관계라든지 국내 대선 관계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연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유통과같은데 조롱박, 37페이지 조롱박 도라지 식재라는 것이 조롱박 도라지 식재 37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바이오, 그 저기는 보조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조사업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조롱박 도라지 식재해서 이것이 도 보조사업으로 도로변에 정비차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로변에 식재를 한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그렇게 한 시군이 종종있습니다. 도라지 잣고개같은 데 금년에도 도라지를 많이 식재를 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많이 했다고요? 예산 순전히 보조사업이죠? 군비는 안들어 간 거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군비 50%가 들어간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조롱박은 그런데 조롱박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볼 때 플라타너스를 거의 다 베었죠? 도로변에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플라타너스, 무궁화나무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올릴 겁니까? 어디다가 올릴 거냐고요?
사업비가 안떨어졌다고요?
세부 지침이 안떨어지면, 도라지하고 조롱박 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나왔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도라지는 노원이고 조롱박같은 것은 도당공원같은 공간에 파고라같은 데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로변에 한다고 했다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41쪽에 보면 생거진천편집기 구입이라고 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에 500만원 세운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집기를 1999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그 당시에 763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종으로는 일반 컴퓨터하는 것 보다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킨토시 기종으로 해서 현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행 용량이 부족해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거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민자치과한테 물어 볼께요. 48페이지 새마을기, 태극기 있죠?
새마을기나 태극기가 자연 마을 단위로 이장이 있는 데는 다 공급돼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가 꽂이고 몇 군데가 안꽂였나를 대충 파악을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체 이장별로 동네마다 주는 것 같으면 개수로 나왔으면 말씀을 안하는데 200개씩하면 부족해서 사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새마을기나 태극기가 동네마다 가보면 안꽂은 데가 더 많고 꽂은 데도 엉망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200개씩 구입하게 된 동기는 금년에 100개를 구입을 했어요. 100개를 구입을 했어요, 일부는 현재 마을에다가 진천읍같은 경우는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자란 숫자를 더 사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 얘기는 갈아 주려면 전부 갈아주고 그렇지않으면 아직 안된 데 만이라도 확실하게 읍면 이런데 순서대로 올해는 어디 어디, 300개면 다 되는 거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272개 마을이니까 300개면 다 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관을 보면 거의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200개 정도면 금년에 저희들이 100개정도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으니까 200개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파트 촌에 보면 국기 게양대가 없습니다, 아파트 촌에. 유념을 하셔서, 그것도 좀 참작을 해보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소량을 파악을 해가지고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광혜원 소방파출소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고 있는데 46페이지, 그것이 본 예산에도 광혜원 소방파출소에 화장실 증축하고 계단 설치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같이 하지, 찔끔찔끔예산을 편성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소방파출소를 당초에는 529-136외 한필지로다가 무상대여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 성립과정에서 또 하고 또 장주식 도의원님하고 송은섭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29-140번지에 393㎡를 광혜원소방파출소에서 앞에 광장에서 차 회전이 안된다고 해서 무상대여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대지인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여러번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한
양진한위원
본 예산 세울 때 도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도에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저기 57페이지 광혜원 산업단지 가로등 보수, 180동 그것도 보면 본 예산에 경계석 도록 경계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 세울 때 같이 세우지,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뒤늦게 신청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광혜원산업단지가 88년도에 조성을 할 때에 그것을 입주 업체에서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완공이 되고 나서 가로등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요청이 하나도 안들어 왔고 나중에 입부업체오면 가로등을 하겠다, 하자, 이렇게 해서 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서 가로등이 불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근로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고 해서 일찍 좀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신청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설치가 다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다 설치가 되었는데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 보면 밤에 가로등을 해도 켜지는 것 같던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사의 보안등이고
진한
양진한위원
180등이나 돼요? 이제까지 등을 안키고 업무를 했다 이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진한
양진한위원
그 관계는 알고, 알았습니다. 69페이지, 축산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는 69페이지, 그것은 이번에 축산단지 때문에 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비같은 것은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환경과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오신 건데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나 기존 설계를 하려면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사업비가 선정이 돼야지만 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대상지가 선정되기 전에 입주예정지구의 타당성 여부부터 검토한 다음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가만이 보면 용역비는 4,500만원이든지 2억 이든지 1억 세우면 그만이더라고요, 다 집행이 되더라고요, 긴 설명 저기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용역비 산출하는 것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기를 하나, 용역비 해가지고서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지침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니 감리비니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지만 산출이 되는데 이것이 축산단지라는 것이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한
양지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용역비를 세울 때 보면 그냥 세우면 끝나더라고요, 용역비가 제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용역비 산출이 되나 그것을 좀 저기를 해주시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72페이지에 농다리 실측조사비에 대해서 학술용역비가 7,000만원이 서 있는데, 72페이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농다리에 수해피해가 생길 때마다 수해 난 부분만 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였는데 정확한 기반, 밑에까지 실측조사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농다리 실측조사를 완성을 해서 앞으로는 운영 부분이라든가 수해복구 때마다 문제점 분석을 더 많이 예방하고 농다리 실측조사하는 부분에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수해 7,000만원 근거는 뭡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농다리 같은 경우는 25개 판 별로 실측조사를 하게 되면 다 들어내야 됩니다. 사진활영하고 실측분석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 건지 문화재 수리 전문업체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은 담당께서는 용역비 산출하는 것 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농다리 실측조사비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7,0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공제설기 구입을 하는데 한 대 분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한 대 분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인공제설기는 지난 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대로 지난 해에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호응이 좋지않았던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동, 제설기가 이동하는데 트력이 소요되고 제설기 만들어 내는데 담당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트럭같은 경우는 군에서 배차를 해가지고 필요 시마다 기온강하 시점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읍면에서 직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몇 개 읍면에 시범으로 해보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의견을 받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싶어하는 읍면이 이월면하고 광혜원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2개면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인력은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를 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설기 업체다 자문을 구해봤는데 전문적인 것은 필요하지않고 제설기 시범가동을 일단 직원들한테 실시를 해주면 바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하지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것이 먼저 얘기가 되어서 자문을 받았더니 저도 물도 3인치이상이 있어야 되고 지점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기온강하시점도 맞아야 되고 또 주변에 현지 상황, 농지로 조성된 부분이나 인근에 물이 부족할 때 바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재봉
유재봉위원
7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보수 및 증축공사가 도비 깍이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가내시 받아가지고 지난 번에 공유재산까지 받은 건데 이번에 내시조정을 통해서 도비가, 양여금 도비분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올해 증축 사업을 강당동 사업였고 내년도 4억으로는 식당동을 계획중였습니다. 그러나 지장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76페이지요, 태권도 육성지원에 성암초등학교외 6개교라고 했는데 당초에 400만원을 세웠다가 2,7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1차년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한 2,700만원해석 증액하는 사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은 네 군데 학교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원 액수를 1,972만원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기 과정에서 성암초등학교 400만원으로 잘못 부기가 있었고 1,972만원에서 더 늘어난 것은 염려를 해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1차년도부터라도 확대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1개 학교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게 한 번 섭외를 해 봐라해서 전체적으로 7개학교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분 만큼 좀더 늘어나는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7개 학교에서 하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태권도하는 학생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개 학교를 선정한 것은 중간체육시간을 이용해서 전체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수가 100명이 넘어 보면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00명 안되는 학교중에 7개 읍면에 있는 학교를 받았고 전체적인 학생수는 7개 학교에서 730명정도가 태권도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우리가 훈련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피복비서부터 다 해주는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태권도복을 하고 지도 강사 인건비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차년도서부터 하는 거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를 희망하는 과정에서도 1개년도부터 어떤 무리수가 없는지 다시 의견을 받아 봤는데 희망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았고 또 어차피 1차년도에 7개 학교나 시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바라는 학교가 많아 가지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
명수
남명수위원
문화체육과장,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말씀만 물어 볼께요, 그 청소년수련소에 4억원이 삭감이 되었죠?
삭감이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 먼저 번에 보고한 대로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소에 여러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봤고 다 하신 사항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우선 삭감되어서 4억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 식당동에서, 식당이 올해 예산, 강당동으로 예산을 하고 식당동으로 공사를 하고 식당으로 쓰던 것은 그것은 정책이나 보고로 하고 5개 증축하는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같은 양여금 사업비로 2개년도 사업지원이 한군데다가 지원이 어렵겠다. 다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삭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을 충분히 받았고, 기존 식당동을 증축하지않는 상태에서 소규모 세미나 장소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단지 늘어나는 부분은 내년도에 생각을 8억원증축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중에 어떻게 든지 증축을 완료를 해가지고 활용에 문제가 초래되지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증축을 해서 해야 하는냐, 물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는 현재 시설을 보수를 잘 해서 내부인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실있게 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였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번에 도비가 삭감을 자제해가지고 투자할 용의가 없으세요? 다 같이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식당동 증축하는 부분도 사업 규모로 봐서 4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내시 결정삭감되는 통보를 본 예산 상정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예산을 군비로 바로 사업예산으로 잡는 것이 무리가 있었고 숙박관계에서 부족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왕 증축하는 길에 숙박동까지 같이 증축해서 100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숙박동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하던 사업을 의원이 으심이 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사업 어떻게 줄어버리면 지을 겁니까? 남는 잔액 가지고서 작년, 금년에 예산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계획한 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얘기가 돼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강당동에 방 13개 늘어나는 것은
명수
남명수위원
도비가 앞으로 문제가 아니라 양여금이 줄어서 희망이 없다면 꼭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으면 계획했으면 해 나가는 거지. 이 돈 줄어봤자 어디로 갑니까? 하려면 하고 말아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서 지금 와서 돈이 없습니다 하면 묵사발 만들어 놓고 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사업계획이 한달도 못간다는 말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은 2개년간 유효하지만 남은 기간동안만 이라도 양여금 신청관계라든가를 신경을 써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2개년간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57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죠? 이것은 제가 못하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전임자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나중에 군비라는 돈을 떠안게 된다고, 이때 사업비 정산을 보면서 4억 8,000만원을 입주자들한테 돌려서 줬어요. 선수금으로 한 공사입니다. 지금 광혜원 월성리에 있는 오폐수종말처리장도 만들을 때도 1일 11,000톤을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질책을 받았는데요, 11,000톤이라는 양을 만들어서 엄청난 130억이라는 예산을 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20년 후나 10년 보고서 정산을 봤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안된 사업이 있으면 정확히 해 놓고 사업비를 반납해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와서 군비를 해도 투입을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때 그때 한 달을 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선수금으로 한 겁니다. 지금 와서 군비를 해 달라고 하면 돈 3,000만원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일하는 자체가 틀려먹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88년도에 조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도 나중에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다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산을 하기 전에 사업이 있으면 완벽하게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미리 가로등 관계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와서 먼저 3,0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될, 주민들이 활용하고 광혜원 공단에 있는 것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4쪽에 기술센터 소관인데 34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기술센터일 것 같은데, 기술센터 소장님 궁금해서 물어 볼께요. 우리 수출용 규격닭 생산을 합니까? 지금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수출용 규격닭은 현재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명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계열화 농가 중에서 수출용 닭은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서 연구 내지 이렇게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아직은 없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열화 농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정광섭위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닭을 길러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거 상당히 실적도 올리고 이런 것은 돈 아끼지마시고 그것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지역경제과인데, 58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이것이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1억 3,693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과다 책정된 동기하고 삭감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4억 5,600만원이 맞는 예산인데요, 예산부서에서 재원 활용 차원에서 70%만 세워주고 내년에 나머지 세워 주겠다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70%만 해 주고 다음에 하겠다 해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계장님, 올해 얼마 나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4억 5,600까지는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3회추경 예산안에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다보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유료봉사비 지원을 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거 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말이 저한테도 제보한 분들이 몇 분되는데, 이상한 얘기가 들리니까 앞으로는 주실 때 유의하세요. 삭감되었다고 해서 나는 전체가 내년도에 70%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이되었다면 다음부더는 서류를, 서류를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한가지 빠졌네요. 70페이지 유통과장님 모셨나 모르겠는데요, 바이오 조림, 예산계장님 알았을 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사실 내면을 잘 모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비아오 조림은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장소 선정이 아직 안 한 거요? 기술센터하고 유통과는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사업장 선정도 보고도 안하고서 사업물량을 설정해서 예산을 심의하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이 이런 사업을 어느 조림지로 할 건지, 가능하면 무슨 나무를 심는 건지, 위원들이 알아야 뭐를 어떻게 하는 거지, 예산을 세워놓으시는데 2ha중에서 나오는 양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군비를 2,000만원씩 들여서 보조사업을 따다가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담당께서는 양식하나 만들어 드릴테니까 기술센터하고 유통과에 중복지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예산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3년동안 보조 지원한 사업 양식을 만들어 드릴테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그 지금 가로등은 도시계획권 내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로등이 지금 하나만 고장에 났을 경우 신고를 하면 평균 2개월부터 3개월에 나와가지고 고치고 들어간다는데 원인이 늦게 나오고 지연되는 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가로등관리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안등, 교통가로등, 농어촌가로등.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가로등을 지금 용역수리비 등은 읍면 예산으로 전부 서있습니다.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소재해 있는 전기 업자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등 하나가 고장이 발생 시에 수리비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수리비는 고장 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전기, 갓이 나간 거에 따라서 그 수리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광섭위원
다르겠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광섭위원
지금 기술자가 읍면을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등이 있다면 가상으로다가 20등정도 고장이 났을 거다 해서, 그러면 기술자들이 제가 다 보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만원, 만오천원 주면 일할 의욕이 없다는 거요. 그냥 면에 연락이 오고, 차라리 현실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만원, 만오천원 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전기는 잘 못 만지면 위험한 거고, 이것을 주민들이 특히 밤에 노약자가 많이 다니고 시내등도 많으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면에서 나가라고 안 나가는 거요, 업자를 만나봤더니 돈 만오천원, 만원 주니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현실에 맞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읍면이 다 그런 것인지 덕산면만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도록
정광섭위원
전체 마무리 조사를 해보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 좀 조사 좀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가로등 문제 때문에 간단히 좀 묻겠는데요, 가로등이 교통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 이렇게 구분이 돼있고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대개 농어촌가로등은 읍면에서 설치를 하죠? 시설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농어촌가로등
진한
양진한위원
보안등, 교통가로등은 어디서 설치를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보안등은 저희가 계속, 보안등도 읍면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교통가로등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교통가로등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진한
양진한위원
교통가로등을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그 전에 발생될 때를 알아보는 건데 교통가로등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어디서 설치를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수하고 있는데요
진한
양진한위원
지역경제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각종 사업에 따른 용역비 산출 근거, 문화체육과장은 농다리 신축 조사 학술용역비 산출근거를, 예산계장은 남명수 위원이 요청한 2001, 2002,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경영유통과에 지원한 사업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한후 위원회실에서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