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104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현수 위원, 간사에 김석만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02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상수도 정비사업비 지방채발행계획안, 주차장 및 버스정류장 조성부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존 부적합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야·함안도시계획 일부변경안, 칠원도시계획 재정비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4일 배재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05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1일 제10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얻어 제104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계획입안과 그 집행과정, 결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으며 2건의 우수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2002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 위원의 협의와 토의를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윤상철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2년 11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당일 회의에 상정 후 제5차 회의에 걸쳐 심사를 완료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2002년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누락없이 전액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는지, 투자사업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이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35억206만4천원, 특별회계 221억4588만7천원으로 총 규모가 1456억4795만1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5000만원, 농업산림과 소관 산불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5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변동사항에 따른 조정을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59억7648만5천원, 특별회계 222억4588만7천원으로 총 규모는 1482억2237만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으로 각 실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현수 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함안군문예체육기금등 8개 기금에 대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예체육진흥기금등 8개 기금에서 2002년도말 현재액이 24억4000만원이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700만원이 증액된 2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으로 문예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 현재까지는 13억1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2억3100만원이 증액된 1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기금을 주기 위하여 91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기금은 1억7300만원으로 2003년 당해 연도 수입은 정기예금이자 600만원이 증가되고 지출예상액은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950만원을 지출하면 2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기금은 3억9300만원이며 2003년 당해 연도 수입은 정기예금이자 1800만원이 증액되나 노인회 운영비조로 매분기 350만원씩 1400만원을 지출하면 순증액은 4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원할 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기금은 1억2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해 연도 수입은 출연금 6000만원과 정기예금이자 2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말 현재액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기금은 27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수입액은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500만원이 증가되고 지출예상액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2200만원을 지출하면 7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말 현재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말 현재기금액은 16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액은 없으며 지출예상액은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80만원을 지출하면 2003년말 현재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본 기금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기금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기금액은 2억8600만원이며 2003년도 수입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출연하여 86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기금총액의 50%인 1억9000만원을 지출하면 96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충당기금으로 98년도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4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출연한 21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400만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재난발생 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로 출연금의 50%인 1000만원이 지출 예상되며 재난 미발생 시는 지출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되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배재성의원외8인)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배재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은 군북면 공설운동장의 주차장과 군북면 및 대산면의 시외버스정류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군북 공설운동장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체육대회등 행사 참석시에 많은 차량이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군북면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운동장 연접지인 소포리 537번지등 7필지 3,535㎡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북면 시외버스정류장은 기존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토지소유주가 담장을 설치하여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노폭이 협소한 시가지 간선도로에 버스를 주차하여 이용승객이 승·하차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장소가 없어 인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불편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군북면 도시계획상 시외버스정류장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덕대리 375-1번지등 3필지 4,882㎡를 취득하여 정류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산 시외버스정류장도 기존의 정류장 부지소유자가 부지에 건축을 함에 따라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노폭이 협소한 시가지 간선도로에 버스를 주차하여 이용객의 많은 불편과 시가지의 교통소통 지연 및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도시계획상 정류장 시설지구로 지정된 구혜리 315번지등 6필지 2,713㎡를 취득하여 정류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면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33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심사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