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이규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림 임대수입 1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사용료 1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480만원, 경제수 조림비 1억 2,570만 6천원, 수원함양 조림비 2,220만 3천원, 수원함양조림지 관리비 304만 4천원, 큰나무 조림비 3,710만 6천원, 산불피해복구비 1억 6,302만 1천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240만원, 등짐펌프 구입 60만원, 산불진화급식비 85만 5천원, 산불진화출동비 63만원, 진화 안전장비세트 구입 2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 96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1,864만 2천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건비 64만 4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82만 5천원, 산불감시탑 구입비 60만원, 무선국 시설비 9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비 2,104만 2천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비 638만 9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비 16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구입비 75,000원, 예찰조사원 인부임 309만 2천원, 지효성 지상 약제방제비 415만 3천원, 속효성 지상약제방제비 375만 8천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료 172만원, 보호수 정비비 12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비 2,811만 9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1,345만 8천원, 천연림 보육사업비 3,010만원, 간벌사업비 6,130만 8천원, 덩굴 신규 제거사업비 1,390만 8천원, 덩굴 제거 보완사업비 512만 5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비 3,3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비 6,421만 5천원, 임도 신설사업비 3,360만원, 임도 보수사업비 412만원, 만경강 생태숲가꾸기 사업비 1,3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비 1,077만 5천원, 수원함양 조림비 285만 5천원, 수원함양조림지 관리비 39만 1천원, 큰나무 조림비 1,1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비 4,890만 7천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68만원, 등짐펌프 구입비 42만원, 산불진화급식비 59만 8천원, 산불진화 출동비 44만 1천원, 진화안전장비세트 구입비 183만 7천원, 산불감시근무복 구입비 67만 2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305만원, 논밭두렁 공동 소각 인건비 45만 1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57만 7천원, 산불감시탑 구입비 42만원, 무선국 시설 기지비 63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비 851만 5천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비 510만 4천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비 276만 9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구입비 23,000원, 지효성 지상방제비 182만 7천원, 속효성 지상약제방제비 162만 5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비 889만 1천원, 예찰조사원 인부임 92만 7천원, 보호수 정비비 84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비 6,417만 3천원, 풀베기 사업비843만 6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403만 7천원, 천연림 보육사업비 903만원, 간벌사업비 1,839만 2천원, 덩굴 신규 제거사업비 417만 2천원, 덩굴 제거 보완사업비 153만 8천원, 임도신설사업비 2,688만원, 임도보수사업비 329만 6천원, 임도구조개량사업비 5,1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숲가꾸기 401만 9천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비 101만 2천원, 산불감시원 특수진화대 인건비 2,065만 5천원, 논밭두렁 산불취약지 경고판 구입비 135만원, 금강호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부임 180만원, 전군선 벚나무 보식비 850만원, 금강호 철새조망센터 건립비 3억원, 농어촌소득증대조림 사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시유림 임대료가 2건에 16,000원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KBS방송국 송신탑과 임피 한전철탑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년간 2곳 임대에 16,000원이면 8천원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에 월명공원에 매점이 7개소가 있습니까?

예. 산당 내에 매점을 비롯해서 그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1페이지 덩굴 제거 신규와 덩굴제거 보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 제거 신규사업은 말 그대로 현재 산에 있는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1차로 완료하고 보완사업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1차 신규사업이 끝난 뒤에 그 예정지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완사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을 뿌려서 죽인다는 것입니까?

그런 약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으로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3,05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원관리업무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사진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포해 드린 총액예산으로써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역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담당업무추진여비로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업무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로 역시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으로 9,037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내역별로 보면 월명공원 청소 및 관리비 2,117만 6천원,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청소 및 관리비 1,278만 4천원, 공단, 산업단지, 미관관리 청소 관리비 1,817만 6천원, 어린이공원 청소 및 관리비 2,323만 4천원, 공원 위험목, 재해 피해목 제거비 1,000만원, 공원내 반도복목 바로세우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2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10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낙조대 설치사업은 당초 점방산 정상에 정자를 2층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력은 현재 광명시에서 사업중인 광명시 도덕산 정상에 설치하는 팔각누각 시설을 참조로 하였습니다. 앞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소의 적정성 여부로 점방산 정상은 봉수대 설치 자리로 이를 재고해서 역사의 현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든지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위치 선정 등 다음에 봉수대와 같이 재현해서 설치하는 사업 등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탑 체육시설 주변 에어로빅 공간조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매일 아침 50여명의 에어로빅 애호가들이 3·1탑 광장을 중심으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3·1기념탑에서 운동을 한다는 여론 등이 있어서 3·1탑인근의 산당 매점 옆 시유지 155평에 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봉공원 수종갱신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봉공원의 기존 아카시아 은수원사시 등 불량잡목을 제거하고 벚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흥남공원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진입로를 따라서 370ｍ에 걸친 담장을 허물고 이에 알맞는 수목을 식재하는 자연친화형 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자연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22개소에 대해서 기 설치된 체육편의시설 보수 및 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원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및 교체 보수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공원 70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교체 정비하고 인위적인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단 근린공원 화장실 대수선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망동 일원 공원 하단부의 위험지 축대시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강공원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합판 북단에서 금강하구둑 구간 25만 2,820㎡의 연안도로 부지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시계획재정비 결과 이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기 확보한 용역비로 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공단 근린공원 조경 및 수목관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공단에 있는 1,2,3공원의 수목관리 제초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국가산업단지 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오식도, 이비도, 비응도, 분말, 내초공원의 수목관리 및 제초 등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월명,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사유토지 매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20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로 녹지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일반운영비는 녹지계 운영비로 1,79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총액예산으로 배부해 드린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490만원 역시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총액예산으로 3,18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8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사업별 내력을 보면 꽃묘생산지 병해충 방제 80만 4천원, 제초작업 715만 6천원, 상만들기 및 꽃씨파종 428만 8천원, 꽃묘 포트이식 작업 1,440만 5천원, 묘포장 경운작업 28만 3천원, 꽃묘식재 인부임 1,429만 4천원, 상토조제비 351만 8천원, 번영로변 화단조성지 제초작업비 3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측지제거비 668만 1천원, 가로수 시비사업 67만원, 시내구간 벚나무 밑 풀깎기 작업 147만 3천원, 감나무 양묘지 제초작업비 24만 2천원, 동절기 꽃나무 육묘관리 201만원, 생활민원처리비 180만원, 도심지 쉼터 조성지 및 제초작업 200만원, 묘포장 포지 풀깎기 사업비 28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부임으로 가로수 지주목 정비 122만 7천원, 가로수 보호대 제초작업비 386만 7천원, 가로수 보호대 풀깍기작업비 236만 1천원, 금강공원 청소인부임 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녹지관리 시설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녹지관리 시설비는 7억 9,90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조성된 금강시민공원의 시설물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식재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나포 금강 제방 벚꽃 식재 5,000만원, 도심유·휴지비 자투리땅 큰교목 식재 7,500만원, 도시 사면 화목류 식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1억원, 도시숲 정비 9,000만원, 쉼터 등 편의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시녹화사업은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사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쌈지공원은 대상 사업지가 7개소 등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비 7,500만원, 가로수 보식비 2,0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비 9,9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건설과의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측지제거 및 수관폭 조정비 1,990만원, 수벽 및 조경수 전정비 1,95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단 및 녹지조성 인수지 관리비 4,85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공단 완충녹지대외 6개 지구 29만 1,297ｍ의 제초 및 잔디깎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비 7,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미화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서 월명체육관 앞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과 시내도로변에 대형화분 설치비로 6,990만원 계상하였으나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꽃 조형물 설치비 1,000만원과 대형 화분 설치비 중에서 2,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도로변 공한지 꽃 식재 및 기반조성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 연안도로변에서 공원조성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름에는 코스모스 가을에는 유채꽃 등을 식재하고 기타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식 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 처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성 경계휀스 보수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계상에 따른 부대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수당 기타직보수 등은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역시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3,51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5월에 준공될 철새조망센터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액예산으로써 산출기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역시 총액예산으로 식수보호계 업무추진여비로 1,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총액예산으로 7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5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예찰 및 생태조사비 296만 8천원, 비둘기사 청소인부임 90만원, 재해위험목 및 태풍피해목 제거 인부임 364만 2천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제거비 20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9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생태환경관련비, 조류관련서적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급식비 285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 구입비 875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75만원, 산불감시근무복 구입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구입비 2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구입비 15만원, 논밭두렁 취약지 경고판 제작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금강공원 시설물 평상, 텐트 이런 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민공원에 있는 공원으로써 앞에 나온 5,000만원은 연안도로변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평상이나 그런 것이 낡아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체도 되고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도 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유휴지 및 자투리땅 큰 교목 식재하는데 주로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까?

자투리 땅 큰 교목 식재는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통매산 주변에 큰 교목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도심 유·휴지 및 자투리땅 큰 교목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큰 교목 식재는 통매공원과 기타 도시내 유·휴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나무는 통매공원에 심고 기타 유·휴지가 있으면,

통매공원 어디에 나무 심을 곳이 있습니까? 절개한 곳요?

예.

거기 저번에 공사하면서 나무식재까지는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는 나무 심는 것이나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하면서 나무 심는 것까지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시설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관계는 많이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팀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본 사업비는 보조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사업비가 역시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전체예산으로 볼 경우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작년에 비해 4억원 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낙조대 설치가 4억원 들고 사유토지 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어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있어서 나무로 만든 오래 된 것은 부식이 되고 금년도 태풍루사에 의해서 피해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에 일부 설치하는 평상은 나무를 쪄서 비가 와도 뒤틀리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저쪽은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송판으로 된 것을 사다가 설치해서 비가 오면 틀리고 가서 보면 썩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50페이지 쌈지공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쌈지공원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7개소가 되었습니다. 소룡동 4개소, 둔율동 2개소, 회현면 1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둔율동은 성당 앞에 공지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룡동 4개, 둔율동 2개, 회현 1개인데 어디어디 잡혀 있습니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장 여건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어디 해야겠다는 계획이 현재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초 예산을 올릴 때에는 7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 숲 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경장동, 조촌동, 회현 등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원사거리에서 흥남사거리까지 가로수 수종 갱신으로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변경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죠?

예. 미원선과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위로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런 점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시내 구간에서 키우기에는 문제가 있는 나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원사거리에서 흥남사거리까지 보도가 자전거도로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도가 넓어지는 것입니까?

차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미원동사거리를 걸쳐서 흥남동 군고 앞쪽 향원장 앞쪽을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데 지금 위원님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메타스퀘어라는 나무의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하늘로 올라가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이런 기회에 나무 수종을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타스퀘어는 언젠가는 전부 바꾸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처음에 심기를 잘못 심은 것입니다.

메타스퀘어를 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몇 프로 정도 삽니까?

20년생 이상으로 옮겨 심을 때 사업비를 제하더라도 활착률이 2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주를 옮겨 심으면 20주정도만 산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 미원선할 때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더니 그분이 조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활착율이 한20% 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옮겨서 심는 돈이 더 들어간다 해서 베어낸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지 않아서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국고보조금 3억 6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숲가꾸기사업 3억 6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13종으로 1억 6,25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대장열람이나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 분할에 따른 수수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부담금 25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부담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부동산등기 신청 지연과태료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32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 도비보조금으로 9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549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550페이지의 시지명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같은 위원회에 한 사람이 동일인이 있습니까? 중복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복되신 분은 안 계십니다.

몇 명씩입니까?

지명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는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지명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안 했습니까?

예.

왜 토지평가위원회나 지명위원회 운영이나,

토지평가위원회는 금년에 5회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5회 다 했고 지명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 한번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전액이 안 서고 두 번에 나누어서 섰습니다.

지명위원회는 4분인데 명단이 누구누구인가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촉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아보아야,

저희는 사업예산이 한꺼번에 서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계상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까?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5번인데 5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2차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회의를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번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은 할 계획입니다.

몇 차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진은 5번으로 잡았다?

5번은 다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면업무추진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운영비 1억 800만원이 과의 추진운영비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50페이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과의 전체 운영비를 1억 8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구입을 학술단체에 주었습니까?

구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것은 아마 공고해서 공개입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로명만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도로명과 건물부여사업을 1~2차에 걸쳐서 군산대학교 토목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보정보화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구입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1억 1,000만원으로 딱 잡은 것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예정가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에 따라서 금액을 추정 계상했다?

예.

계획 세우고 공보정보화과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료에 의해 금액을 세웠다는데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누고 계획이니까 계획은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적거나 많이 들면 추경에 세운다거나 정확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좀 세워주시고 위성영상제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성영상제작도 타 시군의 예를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를 냈습니다.

그것도 자료에 의해서?

예.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언제 까지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로명건물부여사업은 조사와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내년 11월까지 끝나게 되고 농촌지역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추가로 읍면지역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판이나 건물번호판 부여사업관계는 여기 까지가 끝나야 현지와 데이타베이스가 맞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저희는 조속히 끝낼 계획입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못하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예산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겠다,

본래는 2003년도 마무리 될 계획이었는데 행자부에서 보조금 받아올 때 도 그랬는데 지금 금년만 해도 명판이 50%가 깎였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현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61개 시군구이고 3개 시군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1개 시군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전체 도로명부여사업이 끝난 시군이 64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이 혹시 인터넷상에 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새주소사업 도로명사업은 계속 자료관리를 해 주어야 하니까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또 저희가 서버에 올리고 그런 운영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업체가 인터넷으로 주소 부여하는 그런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프로그램 판매업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크인포를 판매하는 국내대리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구성별 예산내력, 항목별 세입세출 내력, 구성별 세출내역, 주요 사업내력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0.8% 증액된 448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6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4.3% 증액된 742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0억 2,100만원, 특별회계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의 구성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10.6% 증액된 436억 1,700만원으로 세외수입 38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7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총액은 전년보다 14.2% 증액된 730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는 16억 6,2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 38억 3,5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는 508억 8,5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 125억 3,500만원이고 예비비는 16억 5,8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4억 4,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구성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보다 19.1% 증액된 12억 3,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억 3,200만원이고 국고보조 2,300만원, 도비보조금은 3,90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보조사업비 4,700만원, 기타예비비 11억 1,7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항목별 세입세출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주된 세입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보다 10.6% 증액된 436억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의 세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과 생계급여자활후견기관 위탁 근로사업비 등 전년도 보다 12.6% 증액된 47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신규사업비인 천연가스버스 보급 지원비 4억 2,7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90% 증액된 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비 등 전년도보다 34.5% 증액된 16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전년보다 10.3% 감액된 6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지도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전년도 보다 11.6% 감액된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전년보다 19.1% 증액된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항별, 목별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5,2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원 등 20개 사업에 1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은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4억 2,7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비 32억 1,0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 87억 9,900만원 등 총16개 사업에 13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은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사업비 6억 1,200만원, 군산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 9억 5,500만원, 고군산군도 하이킹관광일주코스개발 사업비 2억 9,7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2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5,400만원과 공설화장장 사용료 3,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의 공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7억 291만 3천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279만 5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구입 3,662만 9천원, 부랑인시설운영비 2억 746만 9천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168억 1,089만 6천원, 자활사업추진사업비 17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비 2억 1,0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 9,820만 1천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4억 6,452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 2,523만 7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비 1억 9,456만 8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646만 6천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5,253만 6천원, 저소득노인지원을 위한 경로연금사업비 25억 91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비 1억 9,632만원, 무료경로식당지원사업비 6,384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4,89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 3,901만 7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비 1억 5,352만 9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2억 676만 7천원, 보육시설운영사업비 36억 7,408만 6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640만 4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사업비 6,810만 7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8,891만 5천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21억 136만 2천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1,74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사업비 9,954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도비 사업비 3,981만 6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1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비 8,338만 7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646만 6천원, 저소득노인 지원사업비 5억 3,766만 7천원, 노인양로시설운영비 4,206만 8천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비 3,289만 9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비 9,407만 5천원, 무료경로식당사업비 3,19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 사업비 4억 4,19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5,859만 3천원, 보육시설 운영사업비 16억 4,384만 1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4,80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008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4,454만 6천원, 경로당 난방지원 도비 사업비 1,194만원, 묘지 제도 개선을 위한 납골묘 설치 지원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군경합동묘지, 독립유공자 기념탑, 3·1운동기념탑 제초작업에서 3·1운동기념탑 제초작업이 443페이지의 공원녹지과에 3·1탑 체육시설 및 에어로빅 공간 조성이라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사업하면서 같이 연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운동 기념탑은 공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18만 7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나운동에 있는 군경합동묘지의 제초와 은파유원지 내에 있는 독립유공자 기념탑 주변의 제초사업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3·1운동 기념탑 제초작업은,

예. 그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편하겠죠. 보는 분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사업비입니다. 업무추진과 여비 이 부분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렇다면 496페이지 민간위탁에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어떤 성격입니까?

494페이지의 어린이날 기념 행사지원비는 금년의 경우에는 표창을 75명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과 각종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시내와 행사장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다음에 496페이지의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 사업비는 이벤트행사를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이벤트행사와 당일 참여한 어린이에 대한 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금은 수탁기관에 돈을 지원하는 돈이 되겠고 행사지원비는 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는 이벤트행사이고 494페이지는 시에서 표창장이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어린이날 기념 행사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작년에는 원불교 산하에 있는 삼동청년회에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위탁하는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단체에 편중되지 않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470페이지 장애인단체 시 소유 건물보수비는 어디어디입니까?

7개 장애인단체 중에 6개 단체가 현재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룡동에 있는 구)명산동사무소, 삼학경로당 자리에 장애인부모회, 월명야구장에 신체장애인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는 내년에 동 시설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쓰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란 말이죠?

예. 예비적 성격으로 고장이 나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49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신설은 신풍동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신풍동 삼성아파트에서 청소년회관쪽으로 가다보면 중간부분에 새로 낸 도로 거기에 경로당 뒷부분에 있는데 그쪽이 소득이 비교적 낮으신 분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용지매입에 대한 사전승인은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번 특정을 못했습니다.

포괄적인 지번이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일단 협의가 되었으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절차들이 꼭 어긋납니다. 예산을 세운 다음에 취득승인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경암동 동사무소도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의결이 되고 나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바뀌어서 처리가 되니까 위원들간의 어떤 위화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위원님,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동사무소나 또는 어떤 도로를 낼 때 편입되는 부지, 해당 지번이 토지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신풍동의 어린이놀이터 신설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산 중턱을 뚫고 가는 도로 인근에 땅을 사서 매입을 해야겠다는 포괄적인 계획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 승인을 받으려면 특정 지번과 지적을 적시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한 지번과 지적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포괄적으로 우선 예산 승인되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쪽을 정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할까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하여튼 놀이터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 취득 승인하는 절차 등 이런 것들이 원칙이 허물어지다 보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고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밑에 소룡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난 1996년도에 전경련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토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니까 우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구획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의 토지에 어린이집을 1996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토지 가액이 2억 3,000만원인데 이 돈을 진즉 토지구획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었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때문에 못 주어서 2억 3,000만원을 5년 동안 분할해서 전출을 시켜 주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미 1996년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경련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계약이 있나요?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건축비를 전경련에서 부담해서 지어 준 것입니다. 토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전경련에서 부담을 해서 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 값이 어떤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시의 특별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죠?

예.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룡동 1537-3번지 380평이 되겠습니다.

5년 계획 세워서 매입한다고 하셨죠?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토지 구획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분의1씩 전출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매입 행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미 행정 절차는 끝나 있고 2억 3,000만원 이상은 앞으로 들어갈 돈은 아니죠?

예.

이것으로 해서 5분의1씩 갚아나가기만 하면 되고 행정상 절차는 끝나 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는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넣는 폭인데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 앉아있는 이 땅 이것도 말하자면 갚아야 될 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어린이놀이터 신설부지가 다 나와있다고 말씀하셔서 옹벽이나 담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앞에 놀이터라든가 각급 초등학교 주변 담장 없애는 사업을 하는데 옹벽이나 담장 설치공사가 필요하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부지가 확보되었으니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지가 설정 안 됐다고 설명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 도로에서 비탈을 관통했을 때 도로 윗부분의 부지를 사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밑 부분을 사면 언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대의 한 1~2,000평 정도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옹벽 담장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치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룡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비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축”이라는 단어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소룡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그렇게 해서 신축은 빼버리고,

왜냐 하면 5년 동안 4,300만원씩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 매입 특별회계 전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옆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전에 용역을 주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50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실비 보상 이것이 작년도에는 민간단체보조위탁금에서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행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아실 텐데 우리 시에서 위탁금으로 세워서 도시락을 지원하니까 읍면동 별로 모셔올 수 있는 인원을 특정을 했었는데 몇 분씩을 더 모시고 오는 것 때문에 도시락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에서 삭감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옮겨 세워서 읍면동 별로 지원하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노인복지는 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소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민간위탁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506페이지 보면 시도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의날 행사 도비 96만원, 시비 524만원 이렇게 한쪽은,

이 부분은 노인의날 행사지원 사업비로 96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노인의날 행사 때 쓰도록 도 시책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고 502페이지의 행사지원 관련사업비와 이 금액은 합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주관하는데 도비내시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민간이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502페이지는 우리 시의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고 506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도비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는데 예산편성상에 집행과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 할 때를 대비해서 부담비율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부기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시 자체사업으로 플래카드 설치하고 뒤에는 이벤트행사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06페이지 경로당 신축비 풀(pool) 3억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시설비로 복지과에서 직접 설계해서 집행하는 동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통합되기 이전의 군산시 지역에 설치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한다고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3억원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9개소에 대해서 동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9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최저 8억원에서 1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경로당신축사업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9개소를 현장조사 해서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지침에 가장 근접한 쪽을 우선 선정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개소를 선별하는 원칙도 문제고 또한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9개소라고 하면 공사를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에는 우선2003년도 신축 예정 대상지역을 우리가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지시해서 취합이 된 곳이 9개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3년, 5년 정도의 사업량을 조사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된 물량에 대해서 연차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2003년도에 예상 건축지를 조사하다보니까 9개소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3년도 대상지역을 연차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2003년도에 대상지역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지 조사를 해 보면 2003년도에 조사한 곳 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 경로당 신축을 자본적보조금으로 하던지 시설비로 하던지 어떤 지역을 우선해야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심사 끝난 뒤에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읍면은 지금 3억원이고 시 지역은 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9억원이 필요한데 9개소에 3곳밖에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곳도 어느 동인지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라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예산에 올라올 때 어느 동인지는 명시가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각 동을 돌면서 혹시라도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풀비라는 것은 성격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풀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깨우쳐서 알겠습니다만 다른 풀 사업비와는 달리 경로당에 대한 사업비는 다른 사업으로는 일절 전용할 수 없고 경로당 신축비로만 사용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원래 예산서에 특정한 경로당 사업대상지역을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경로당의 특성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거나 또 지역에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보시면 알지만,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계획이 없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풀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시해서 계획을 세워서 신축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1년분이면 올해 9개소 했으면 3개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고 해서 처리를 해 주셨어야죠. 여기서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부랑인시설 장비보강으로 컴퓨터 2대 120만원씩 240만원 잡았는데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부랑인시설 장비보강 컴퓨터는 우리 시에서 보면 공보정보화과에 586으로 기능전환하니까 486이 많이 남아서 일부 매각처리를 하고 폐기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이대로 있더라도 예산은 있어도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좋은 방편이 있으니까 한번 공보정보화과와 협의해서 이것이 단지 인터넷만 볼 수 있는 기능이니까 486으로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충분히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업그레이드만 시켜 주면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집행하기 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노인회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기금을 걷는다든가 위원들에게 협조를 해 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모자라게 나옵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개소당 4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까지 합하면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규모가 아주 적은 곳은 아쉬운 대로 가능하고 규모가 좀 큰 곳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인이 있는데 남자쪽만 지원해서 남자들끼리 써버리고 여자들이 안 나누어주니까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그대로 나가는데 그런 문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에서 가름해서 줄 때 여자 얼마 나누어주든가 해야지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시도 시끄럽고 동도 시끄럽고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덕종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이자 대불상환금 및 이자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대불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 금액은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는 전액을 지원하지만 차상위계층에게는 20%를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융자해 주고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을 분할 상환을 받는 돈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반환금 내용입니다.

분할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체납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잘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보조금 60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비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512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40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도.시비 포함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부기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세입분야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7,413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3,79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과 체험환경교육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3억 7,42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면서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 3,6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영업허가 111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영업허가 신고 1,820만원, 영업허가 변경 662만 5천원, 지위승계 976만 5천원, 공중위생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100만원, 이미용 조리사 면허발급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및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총 징수금액의 6% 비율만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폐수시설 융자금이라는 것은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측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 설치비로 입주업체의 분양면적에 따라서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폐수처리장 시설 융자금 원금 수입 1,2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 공중,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계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2억 1,375만원과 생태체험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추진되는 체험환경교육 지원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는 구입 운영되는 천연가스버스의 연료비 보조로 1,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천연가스비가 경유가스비 보다도 높았을 때 보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위한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정도관리 유지비 3,010만 2천원과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교육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000만원,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비 156만 4천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보조비 305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지원비 1억 68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39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금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이 별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금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액으로 28건에 7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유통된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그런 경우에 신고 들어온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에 각종 커피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건당 1건 정도는 무신고자판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급했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28건이라고요?

예. 28건 거기에 유통기한 넘는 것도 있고 자동판매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3개소 민간위탁이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920만 4천원을 삭감해서 여기에서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로 820만 4천원과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항 현지 점검 국내여비로 100만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금년보다 67.9% 증가된 53억 1,0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10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폐기물 매립장 부지사용료 3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매립장에 발전소 부지 200평을 임대해 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으로 금년보다 2억 5,290만원이 증가된 14억 7,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5,85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기타수수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공군비행장 쓰레기 처리비 2억 5,01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대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2억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3억 9,32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과태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고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국비 17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도비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177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6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1억원, 화장실 정비 사업비 100만원,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 부여사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과태료인데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신설항목입니다. 작년에는 합쳐 있다 금년에 별도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해서 몇 건이나 적발되었습니까?

연간 40건 정도 잡았습니다. 30만원씩 40건.

금년에요?

금년에 그 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 정도해서 내년도에도 이정도 예산 잡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하셔야 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34% 증가된 160억 6,7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직영환경미화원 34명 인건비로 9억 4,84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년월차유급수당 그랬는데 “월”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중에서 작업복, 우의, 야광잡이가 있는데 야광잡이가 아니라 야광조끼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명분에 대한 피복비로 작업복과 우의,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모, 하작업복, 노무화, 장화, 장갑, 마스크, 작업조끼, 야광조끼 이렇게 해서 12종에 1,219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국비 3,0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5,170만원 해서 9,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매립장 업무용 차량 1톤 봉고트럭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폐차할 계획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현재 3대 있습니다만 2.5톤 1대 더 구입해서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2004년말까지는 장비와 인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수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직원 36명과 청경 2명해서 38명분 수당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 내초도 쓰레기매립장에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로 4,87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항목은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로 2억 4,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임차료 1,2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서에 쓰레기가 발생하면 저희가 바지선이나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가정용의 중간 쓰레기통 1,000개를 살 돈으로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3억 670만원은 보충자료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4항에 기타가 현재 예상안이 3억 67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4억 8,6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사업성 예산인 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57개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료가 약6,300만원 정도, 상수도가 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57개 공중화장실에서 2,200만원 정도, 57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및 수수료 유지 관리비 6,300만원 정도, 직영청소차 13대 유지·관리비 1억 6,400만원 정도, 폐기물 매립장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9,7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비 2,400만원, 기타 저희 과 38명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비 5,300만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6,7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저희 소요할 건은 1억 7,9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종적으로 부족할 시에는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 4,59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소행정계 2,172만원, 청소시설계 1,076만 4천원, 재활용계 576만원, 오수관리계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7,3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복리후생비로 2억 9,45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처리 재료구입비 1,428만 7천원인데 이것은 분리수거대 100조에 1,000만원으로 장갑, 마스크, 우의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운영 작업 재료 구입은 소독약품, 활성탄, 전기재료 등 해서 1,77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간이화장실 및 소독약품 구입비 720만 2천원 했습니다만 간이화장실 50만원씩 10개와 나머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재료비로 청소재료공구중에서 67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5,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공한지, 취약지 등 정비 인부임입니다. 연간 4회를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선별 인부임은 매립장 내에 금년 4월에 준공된 재활용분리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30명인데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 13명과 나머지 17명은 공공근로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로 8,64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은 저희 청소과에 화장실 청소는 차량 1대와 일용인부 2명이 있는데 이것은 57개 공중화장실 순회하면서 고장시 고치고 27개소는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명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7개소 중 27개소를 뺀 34개소로 34개소는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선별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하루에 2~3회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34명은 12개월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 부상 치료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타박상 등을 입었을 때 치료해 주려고 3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일용인부임의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시설장 유지관리인부임으로 433만 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종료된 매립지가 하제에 있고 구)내초도에 있고 또 현재 매립지도 있습니다. 제초작업 또는 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25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1회에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30건에 16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철 청수추진 유공자 시상품 지급 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청수추진”이라고 했는데 “청소추진”으로 오타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청소행정 시범우수지역 포상금 506만 3천원인데 이것은 아파트지구 등에서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봉투를 잘 사용할 때에 선별해서 관급봉투로 지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화장실 포상금은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넘어가자는 위원들 있음) 다음에 시설비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공사비 3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2공구가 62% 정도 매립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해야 내후년부터 사용할 수 있어서 세웠습니다. 408페이지 화장실 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100만원, 시비 900만원 였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비율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가 화장실을 보수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와 합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각 1억원씩인데 이것은 도 권장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지역주민이나 여론을 수렴하고 매립장 주변 의원님과 합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인력이 226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운영비로 90억 19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노조와 합의해서 편성지침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비까지는 서해환경에 위탁처리비이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2억 25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월과 12월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년 동안 매월 13.5ｔ씩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공구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2공구가 공사중이나 2공구가 끝나면 위에 복토를 해야 합니다. 그 복토재 보관 부지 매입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5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 악취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5,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촉진법에 따른 법정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공사비 2,00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까지 2.4㎞가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공사 설치공사로 준설구인데 2.4㎞를 맨홀을 팠다 메웠다 하니까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조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부터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동 등 건물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사무실이나 관리동이 악취가 나고 개스가 새서 전부 썩어서 보수공사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3대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 조가 2개조가 있고 또 노면차가 2대 있습니다. 노면차도 청소 중에 차를 비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해서 교통행정과에 넘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녁 때 들어오면 바로바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현상해서 그날그날 일일결산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무선장비세트 구입입니다. 저희 단속차나 또는 청소차, 노면청소차량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전기가 오래되어서 감도가 떨어지고 통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선풍기 구입비 4대 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4월에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으로 4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터사이클 구입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에서 내초도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해 주고 있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직원들이 이것을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골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 합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기 구입입니다. 연막소독기는 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하나는 차량용이고 하나는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는 휴대용으로 2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침출수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입고 관측장비 구입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내에서 사용하는 워키토키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수중펌프 구입비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DC전기용접기 구입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금 6,895만 7천원 이것은 폐기물촉진법이나 시행령, 군산시조례에 반입료는 수수료의 5%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이자상환으로 이자분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원금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4,650만원이 잡혀있는데 얼마에 몇 개를 구입하는가 산출근거를 여기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그동안 우리시에서 보급했는지 했으면 총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 4만 세대인데 23,000 세대에 대해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4만 세대에서 23,000 세대에 공급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약 2만개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2004년 말까지는 일반주택까지 86,000 세대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4만 세대 다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분리선별 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총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명이고 거기에서 17명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지원 받으면 안 됩니까?

거기서 계속 축소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더 지원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작업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50명을 지원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계속 줄어서 저희는 30명을 요구했는데 20명, 17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 저기로 해서 13명이 근무한다면서요?

일용이 13명,

일용이 13명인데 일용을 어느 정도 삭감하고 공공근로로 할 수 없습니까?

그 쪽에서 지원만 하면,

공공근로 인원이 지역경제과에서 배정할 때 계속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더 받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 배정될 인부임을 협의해서 이쪽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13명을 쓰지만 그쪽에서 더 많이 해 준다면 저희는 이 인부를 남기고 그쪽에서 쓰려고 합니다.

공공근로 인원을 이쪽에 더 하면 인부임을 7명 쓴다던가 5명을 쓴다면 시비가 절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세워 놓고,

노력을 해 주셔야죠. 어차피 공공근로 인원을 쓰는데 인부임으로 우리 시비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무선장비세트 불법투기 단속용 10대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가 사무실에 1개 있고 노면 차가 2대인데 1개씩 가지고 있고 단속차가 2대인데 1개씩 가지고 있고 서해환경 지입차가 1개 갖고 있고 또 단속출장직원이 가지고 있어서 10대 인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감이 떨어지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하려고 한다, 더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 구입입니까?

예.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19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금이 10억여원이나 현재 더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된 것입니까?

제일 많이 증가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차 3대에 기사 1명과 따라다니는 9명이 금년 초에 증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차 차고지가 소룡동 소룡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여기에 차고지와 장미동에 있는 해양수산청 건물 토지와 등가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에서 3월에 착공한다는 통보가 와서 부득이 이전비를 세웠고 이전하는 곳은 소룡동 구)도시가스 국유지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분야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상가 사용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군산관내에 1,626개소가 있는데 노래방이나 PC방 또는 구멍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았을 때 받는 과징금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 5억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비 125만원, 문화원 보조사업 2,000만원, 향토자료조사 5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678만 4천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활동 270만원, 전국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 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221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1,143만원, 향교일요학교 운영 462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424만 7천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438만 9천원, 가족생활캠프 운영 196만원,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438만 9천원,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 438만 9천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588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709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500만원이고 173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015만 4천원, 청소년보호 단속활동비 125만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비 250만원, 고군산하이킹 관광일주코스 1차 개설사업 공사비 1억원,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불지사 대웅전 4,000만원, 자천대 단청 2,000만원, 임피향교 명륜당 1,500만원, 전국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 160만원,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 750만원, 문화예술행사 1,0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60만원,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설치 1억원, 옥도면 관리도리 서해낙조 조망대 설치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비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도비로 운영하는 곳이 5곳이 있고 시비로 운영하는 곳이 5곳이 있는데 여기는 신흥동,오룡동,삼학동,중미동,소룡동으로 5개 지원하는데 2,709만원이 도비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력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리할 곳도 더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4억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동안에 96년도까지는 수당으로 주던 것을 금년에 와서 지휘자는 5급 1호봉 수준, 단무장과 악장은 7급 1호봉 수준, 상임단원은 8급 1호봉 수준, 비상임은 정액제가 인상이 되어서 약 66%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나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급료를 주는 편이 됩니다.

인건비 내용입니까?

예.

시 예산이 방만하게 여기에 너무나 엄청나게 투입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단원들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응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30명도 될 수 있고 35명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단원들이 1명이나 2명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증원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인원을 더 뽑아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에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을 쓸 때에는 인원이 증가할 때에는 의회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단원들도 증가할 때 어디의 승인을 얻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오케스트라는 80명 시립합창단은 60명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례상에 나와있습니까?

정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45명과 59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 인원을 매년 쓰는데도 어디 시의 승인 없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정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숫자를 넘을 때만 하는데 전부 우리 승인 받고 정식절차 밟아서 시험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디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차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여됩니까?

예.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인원을 더 늘린다 그러면 위원회의 승인을 다 거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덕종 위원님이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시 의원님도 계시고 학계 음악교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인원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시립합장단이 이제 정상이죠?

예.

더 이상 오늘 이후는 없죠? 하여튼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예산이 너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동결해서 내용만 건실하게 잘 가꾸어 나가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국내 유명예술단 초청공연했는데 금년도에 몇 차례나 했습니까?

우리 예술단 초청요?

국내 유명예술단을 금년에 몇 차례나 초청했는냐는 말입니다.

서울시립예술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개인단원이 없어서 쓰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악기 하나에 보통 1,000만원씩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금관악기 하나를 구입해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베이스와 클라리넷 여기 나와 있는 악기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시에서 악기 구입해 준 것이 몇 종류에 몇 가지나 됩니까?

(자료검토) 17가지입니다. 합창단까지 17가지인데 교향악단에는 14종류를 사주었습니다. 종류는 콘트라베이스, 팀파니, 큰북, 작은북, 심벌즈, 실로폰, 봉고 이런 등등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되도록 이면 자기가 전공 아닙니까 전공한 사람이면 본인 악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악기를 시에서 사주어야 할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예산에 세워지지만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향악단으로 들어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입단할 때 그런 규약을 명시해 주면 음악 전공한 분들이 물론 피아노 같은 큰 것은 할 수 없지만 개인악기는 어느 정도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단원이나 상임단원을 뽑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일을 해 주시면 그쪽으로 다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대도 없어서 구입해 준다는 것이죠?

예.

용도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홈페이지 관리하고,

홈페이지나 인터넷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트북까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시기 전에 공보정보화과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전에 공보정보화과 설명하면서 486 폐기물이 많이 있다고 매각 처분한다고 했으니까 486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충분히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공보정보화과와 협의를 한 뒤에 586이 필요하다하면 사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용도나 쓰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486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와 326페이지 보아 주시면 물론 청내에 있는 선수인데 지도자와 선수의 추리닝, 방한복, 하절기운동복, 땀복, 조정경기복, 운동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 줍니까?

예.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도 나가곤 하는데 자기네들 이야기는 우리가 열악하다고 합니다.

물론 압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운동화 이런 것은 쓰면서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운동복이나 방한복 같은 것은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사주면서 내부기금으로 자기네들이 목은 세워있지만 다른 활용방안으로 쓴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 진짜 필요하면 선수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죠. 그러나 쓸데 없는 것은 과감히 목을 없애고 격년으로 실용성 있게 필요한 부분은 사주고 이런 부분은 삭감시켜서 그렇게 한번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그런데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군산시에서 타지로 가려면 동의서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의서를 안 해 줄텐데 왜 그만두냐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언제쯤 그랬습니까? 오늘 신문에 본 위원도 봤는데 언제쯤 그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12일에 떠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선수가 떠났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났는가, 물론 시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서선화 선수는 운동선수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적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운동선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전부 우리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고 코치나 체육계에서 남아 있으라고 심지어 내년 한해만 더 여기서 뛰어 주면 금융권에 가서 운동하고 연습하는 것까지는 묵인해 주겠다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어도 싫다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사실은 군산시 팀을 위해서는 세계대회 1위도 하고 전국대회 1위, 2위, 3위 다 휩쓸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960만원이 전주~군산 마라톤대회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또 생활체전 참가 또 생활체육연합회가 있는데 생활체육연합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같은 소속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체육회가 따로 있고,

아니, 생활체육회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생활체육연합회, 생활체육연합대회, 생활체육협회 운영비가 있고 다음에 생활체전 참가는 참가비는 없는데 전국대회나 전북대회 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생활체육연합 체육대회 생활협의회,

그러니까 생활체육연합회 산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회 산하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군요. 거기 운영비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산하가 아니라 같은 소속이겠죠.

연합회 내에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달라고 억지 쓰는가보군요. 그러면 전국대회 지원에 1억원 되어 있고 각종 전국대회 출전 지원이 또 500만원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전국국가대회 참석하는데 500만원이고 여기 전국대회지원 1억원은 보통,

그러면 그것을 종류별로 기재해 주셨어야 합니다.

1억원 중에는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서 전국씨름대회라든가 전국하이킹대회라든가 이런 운동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따로 다 있는데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십니다. 전국대회지원 1억원은 군산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대학교 탁구를 한다든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테니스대회를 유치한다던가 그 다음에 전국,

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군요.]

예.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한다고 해야지 “지원” 그러면 전국대회 나가는 사람 다 지원한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 출전 지원 500만원인데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군산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뜻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9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떤 쪽에서 줄었습니까?

전주~군산 마라톤대회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6,300만원을 작년에 지원 계획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세우지 않았습니까? 국제대회가 아니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고평곤 과장이 없었고 제가 할 때도 국제대회에 예산 세웠으면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고 이번에 국제대회에서 또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31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으로 옛날에 주었던 돈이 2억 8,000만원입니까?

국민체육센터는 30억원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30억원을 지원 받아서 내년 예산에는 7억 2,600만원인가요?

예.

그래서 동네체육보수 등등 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로 1억 7,2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은 삭감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목공사2차인데 4억 4,000만원은 2차로 토목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체 농지조성비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36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30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쓸 2차공사비로 4억 4,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입찰잔액 따져보니까 4억 4,000만원만 세우면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6억원 계획에 약 33억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는 전용농지가 체육시설로 바뀌게 되면 공공사업으로 할 때에는 50%를 감면하고 일반이 할 때는 100% 농지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사실상 제대로 하면 3억 4,4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니까 50%를 내는 것으로 대체조성비입니다. 논을 없애니까 논 값을 내는 것입니다.

조성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도 예산에 같이 들어갔다?

예. 토목공사 4억 4,00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30억원을 가지고 집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계획이 36억원이 되다보니까 말하자면 모자라는 돈 4억 4,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센터건물을 짓는데 30억원이 필요한데 건물주위에 운동장을 설치한다든지 축구장 같은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건물만 달랑 지어 놓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군요. 알겠습니다.

시범 전천후 게이트볼 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산농공단지 내에 약137평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5개로 옥산, 성산, 옥봉, 유원아파트, 삼학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회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2000년도부터 계속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나가셔서 거기를 천개를 해 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에 시범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한 곳이 없습니까? 처음 입니까?

처음 입니다. 지난번에 삼학동에 하려다가 원래 어린이놀이터지역이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있고 게이트볼 장이 비가 와도 노인양반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까 5개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삼학동로터리가 제일 많은데 삼학동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 반발이 생겨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산에 하고 점차적으로 해마다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알고 있는데 전천후시범을 군산에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개뿐이니까,

게이트볼 장을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관 건물 그쪽에 해 놓았는데 또 시범적으로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지역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나가겠다,

활용도가 제일 높은 쪽으로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5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삭감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그리고 669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금년도 행사에 갔습니까 과장님?

금년도에 못 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있으나마나 한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시장님 애 쓰신 분들 잔치더라고요. 그런 식의 개장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개장식이라고 하면 선유도를 알리려면 해수욕에 인파가 와 있을 때 적어도 거기에서 가수도 초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품을 우리 군산의 특산물이나 각종 모든 것들을 놓고 경품행사도 가지면서 또 외부에서 오는 해수욕장객들에게 특기자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음악 대회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상 깊게 정말 군산에 선유도 해수욕장에 가서 나는 어떤 경품을 받았다, 거기에 가서 노래자랑해서 금상을 받았다, 동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섬주민에서 대표로 한5명 뽑아서 노래하고 군산손님들만 가서 있다오는 것이 개장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개장행사보다는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변산에 음악행사나 이런 것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노래자랑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실 선유도 개장식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교통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더 크게 하자고 한 것을 시민들이 약하게 하자해서 줄여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의견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넣어서 개장행사보다는 중간에 선유도를 알리는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왔다 갔을 때에 그분들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행사는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예산 350만원은 사실 적은 액수입니다.

적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려면 이것을 했다는 식의 일회성 행사로 하지 말고 정말 성과가 나타나는 행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70페이지 금강호 화장실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 완공되어서 금강하구둑 주차장 옆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40만원씩 청소인부임을 세워서 1,166만원 세운 것입니다.

금강화장실 말고 시민공원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기능직으로 관리기능인이 1명 있어서 때로는 풀도 뽑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의심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니까 그때 당시 한국방문의 해로 여기 저기에 국비를 주어서 1억원 상당의 화장실을 짓지 말아야 하는데 지었습니다. 화장실을 지을 때 겨우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했는데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라고 해서 농진공사에서 구두로만 답변을 얻었는가 봅니다. 화장실을 다 지어 놓고 보니까 시설이 너무 좋아서 관리인이 없으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전자시설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손 씻는 것도 수도꼭지를 올릴 것도 없이 손만 대면 자동 감지가 되어서 다 물이 나오는 시설인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작년에 세웠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관리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농진공사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해당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타협이 되면 예산을 안 쓸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번씩 가서 보면 얼마나 불결한지,

왜냐 하면 거기에 공원녹지과가 됐든 누가 됐든 일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에도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면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인원이 어차피 거기는 잠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인부임을 여기에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군산에 150여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어디는 관리하는데 한달에 100,000원씩이고 금강호 화장실은 400,000원 정도, 어떤 곳은 50,000원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찾아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72페이지 특산물판매장 설치 국도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에 행정부시장님과 도의 국장님과 우리 국장님과 도서 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섬에서 나오는 각종 해산물을 가져다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비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해수욕철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먹거리가 부안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비응도 쪽에도 이렇게 꼭 해수욕철만 아니고 전천후로 평상시 아무 때라도 갈 수 있는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해수욕장은 여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것도 군산에 해놓아야 경제가 살지 않겠느냐 해서 비응도 쪽에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비응도 장기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670페이지 해수욕장 시정안내소 근무자 여비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그 동네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동네사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까 청소한다든가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선유도 주민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 않아도 불편하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연히 해 주어야죠. 이상입니다.

679페이지 고군산도 홍보책자 발간 640만원이 세워 있고 669페이지에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2,575만 3천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669페이지 관광안내홍보물은 관광유치를 위해서 군산 관내를 총망라해서 만드는 홍보물입니다. 또 679페이지는 선유도 같은 곳은 해수욕장 개장할 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합니까?

주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휴게소라든가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입구 안내소라든가 이런 곳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군산도 홍보책자 발간 640만원은 아예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할 때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각 고군산 섬마다 다니면서 관광자원을 발굴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 가면 옛날에 치분(치분)이 있었다더라, 언제 가면 뭐가 있었다더라 하고 마을별로 어디는 폐촌이 있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부 발굴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만들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토대해서 관광객들이 섬에 가더라도 한 섬에만 안 머물고 어느 섬에 가면 치분(치분)이 있었다더라, 어느 섬에 가면 염전에 갔는데 물자새가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B4용지에 홍보물 제작을 했다 생각을 하면 그 약도 네 모서리에 예를 들면 고군산도를 섬별로 다 놓고 거기에서 동그랗게 점 찍어서 설명해서 주면 예산 절약하고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안내책자가 한 권이면 다 될 것을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그것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홍보안내책자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보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여기 와서는 이것 보고 저기 와서는 저 책자로 찾아보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산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치할 때는 서해안고속도로 양쪽 휴게소에 비치하고 또 톨게이트 나오는 입구에 비치하면 충분합니다. 군산시민들이 선유도 들어가는 것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렇게 비치하고 선유도 도착하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분명히 한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적으면 이 예산을 여기에 더하세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640만원 가져다 여기에 더해서 1장으로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 관광버스가 몇 개 회사에 몇 대나 됩니까?

제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회사가 몇 곳이나 되고 또 버스가 몇 대 정도인가는 알고 계셔야죠.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홍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예산이 있으니까 버스에 고군산열도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버스에요?

예. 버스에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관광차가 전국을 다닐 때 “아, 군산에 고군산열도가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금강하면 우리 해금강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가듯 그런 것을 쭉 해서 관광차가 전부 돌아다니면 우리 군산에 대한 고군산열도를 다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하고 거기에 전화번호라도 있고 하면 그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홍보예산에 진짜 넣어야 됩니다. 책자는 별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에 도색해 주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3만원인가 얼마씩 주던데 택시에 그렇게 해 준다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해준다는 관광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 볼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672페이지 고군산 해양관광 체험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장자도 학교 자리를 산 것입니까?

예. 이번에 교육청으로 해서 완전히 삽니다.

7,0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예.

학교를 샀습니까?

예. 이번에 삽니다. 오늘 계약하러갔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 8,900만원입니다.

1억 8,900만원인데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까?

폐교 사는데만 그렇습니다.

체험관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용역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위원님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비로 국비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3년도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주차장 도색 250만원, 화장실 정비 1,75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400만원, 교통표지판 정비 1억원, 성화봉송로 및 경기장 진입로변 정비 1억원 해서 시도비가 내려와서 2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종합경기장 주차장 도색과 경기장 화장실 정비 또 도로표지판 같은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산만 서있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건설과 그쪽에서 다 나누어서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하고 교통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예산만 우리에게 섭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내년도전국체전 대비해서,

대비해서 일관성 있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종합경기장 내에 들어 있는 화장실이나 경기장 주차장 등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담기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쪽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시고 어차피 시에서 쓰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어떤 행사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전광판 제작을 몇 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군산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관광홍보를 해야 많은 외지 사람들이 군산시를 관람할 수 있는가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광판에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 갈 때 시작할 때 같이 넣어버리면 금액이 쌉니다. 전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전자부호로 하기 때문에 그때에 군산시 홍보도 생각해서 내년 체전때 중간 중간에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문화관광과에서 공보정보화과와 연계해서 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홍보물을 보고 가면 군산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까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총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걸쳐있는 것이 내용을 보면 군산시민이 피부로 닿는 그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고 그런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는 이런 안목만 가진 이런데 주로 주안점이 있는데 차이나타운도 말이 차이나타운 만든다고 하지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군산이 사실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자원이 잘 되어야 군산이 살고 인구도 증가하는데 앞으로 모든 방향을 하나를 만들어도 똑바로 만들고 특이하게 만들어서 군산이 올바르게 한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저희 과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장 시설사용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수강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149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억 4,439만 9천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70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제가 모자가정 지원 2,515만 6천원, 제가 부자가정 지원 236만 3천원, 성폭력 상담소 지원 1,576만 9천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198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119만 3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 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556만원, 제가모자가정 지원 314만 4천원, 제가부자가정 지원 29만 6천원, 모자보호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350만원, 성폭력 상담소 지원 788만 4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059만 7천원, 가정폭력피해 치료사업비 2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99만원, 저소득모.부자세대 자립금 지원 420만원, 저소득모.부자세대 월동비 지원 540만원, 저소득부자가장 자녀대학입학금 1,575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세대 피복비 135만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육성회비 356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참고서대 146만 2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89만 8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교통비 231만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비 1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094만 3천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16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5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5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여성교육장 사용로가 있는데 1만원씩입니까?

예.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1만원씩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1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사용한다든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다음에 일반이,

일반이 할 때 어떻게 해서 1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까?

1회 사용을 2시간으로 기준해서 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받았습니까?

예.

사용료를 인상하든가 인하를 하든가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1만원 받을 바에야 무료로 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사용료에 대해서 1시간당 1천원이나 2천원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받으려면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회 사용이 2시간인데 2시간 조금 넘어도 1만원 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매 시간 사용료 100분의 20을 초과해서 받습니다.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하시고 일반인들이 여성교육장 사용을 1년에 8회 밖에 안 씁니까?

한달에 8회 계산해서 10개월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다고요?

예. 10개월을 8번 사용하는 것으로 한달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도 세외수입이 80만원입니다. 크면 크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여성교육을 위해서는 무료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정확히 기준을 내서 우리 교육장 이번에 의자도 교체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성복지관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정확한 요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9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운영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모자복지시설이 저희가 신광모자원과 신광자립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억 4,439만원이고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모자복지시설에서 2년간 살다가 퇴소를 하면 자립정착금으로 200만원씩 세대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자원에 있는 인원은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세대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광모자원은 29세대가 들어 있고,

모자원이 몇 곳이 있습니까?

모자원은 1곳 있습니다.

신광모자원 1곳 뿐입니까?

자립원이 있습니다. 현재 자립원은 24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소자가 나오면 200만원 주는데 그 200만원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을까요?

자립정착금입니다. 이 자립정착금은 국비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자립금이 너무 적지 않을까 이야기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700만원으로 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여성교육 수강료 가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915명 교육했습니다.

915명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았네요. 수입예산을 적게 잡은 것입니까?

적게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여성교육 수강료를 2회로 하면 800명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교육한 사람이 915명이라면서요?

상·하반기로 했기 때문에 800명인데 올해도 지금 추경예산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총 세입액은 1,497만원 세입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복지관에서 더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계획인원보다 추가해서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도 계획인원보다 추가로 교육을 하면 저희가 추경에 세입예산을 잡겠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목표치에 미달되게 한 후에 추경에 수입을 잡아서 또 세출 잡아주고 세입을 잡아주고 세출잡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그러한 세입이 들어왔다면 적어도 본예산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이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더 많은 시민들 여성들에게 교육으로써 넓히고 문화적 혜택을 주어야 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인원 교육시키고 또 거기에 세입 그 정도 잡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항시 세입을 잡을 때는 내년도 보다는 금년에 더 나은 세입으로 잡아서 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져야 합니다. 세입을 보면 압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83페이지를 보면 모자가정 자녀 수련회 차량 임대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몇 대로 갔습니까?

차량 1대로 갔습니다.

몇 박 며칠입니까?

단일코스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장소는 장수 방화동 계곡으로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대로요?

우선은 차량임대료를 60만원 계상했는데 수요자 조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대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60만원을 잡아놓았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뒤의 것은 실비보상이 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아까 18과목 중에서 13목으로 내년도에는 줄여서 강사수당이 3,054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기본급 7만원에 시간당 3만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5,000원씩 올해 998명 1,497만원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 교육에서 연간해서 3,054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18과목이 13과목으로 줄으면 수강인원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강인원은 줄어들지 않는데 수강내용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회 한 것을 2회씩 늘려서 내실있게 하려고 합니다.

인기없는 과목은 없애고,

예.

5개 과목을 없애서 13과목에서 알차게 운영하시는데 강사수당이 3,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위원께서 발언했지만 우리 세외수입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그 비용과 강사 수당이 어느 정도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그 취지가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도 그 정도는 해야 알찬 교육이고 보다 여성들이 실효성을 거두는 교육이 됐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치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홍보해서 교육인원이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국도시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해서 3,153만 8천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전에 말씀 듣기로는 통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3분 소장님들 모셔서 그런 취지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에서 통합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올 수준으로 국도비 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에 관광호텔에서 성폭력상담소 행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알차게 잘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례는 없고 법문만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 법문만 있다, 알겠습니다. 법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억원 있습니다.

4억원이고 이번에 하면 5억원입니까?

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억원 목표 달성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5억원까지 해야 된다, 앞으로 5억원이 되면 거기에서 쓴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