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 등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희망찬 2003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용담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 확장 등 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존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294억6,873만원보다 26억6,757만원이 감소한 268억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 223억8,243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5억4,000만원, 기타 18억7,873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은 원수 및 정수 구입비에 71억5,120만원, 시설비에 61억9,399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59억1,346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48억7,463만원, 인건비에 24억5,951만원, 예비비에 2억837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1억9,399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 9개소에 20억2,3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9개소에 14억1,74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확장사업에 12억5,000만원,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 14개소에 4억2,449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6개소에 2억6,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2개소에 2억4,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 정비에 1억5,000만원, 도로굴착(점용) 간접복구공사에 1억3,433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에 1억4,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지원으로 시행계획인 용안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 공사비가 당초 5억4,000만원에서 1억3,2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268억116만원에서 1억3,210만원이 증가한 269억3,326만원의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후 삭감한 사업 중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비 11억6,160만원과 먹는 물의 양이온과 음이온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IC(이온그라마토그라피) 구입비 1억원은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시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560억22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 42억153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04억7,700만원, 기타 13억2,371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은 시설비에 505억2,200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32억5,604만원, 인건비에 17억8,679만원, 지방채상환에 700만원, 예비비에 4억3,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05억2,2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23억8,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3억4,500만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77억8,600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 9.5㎞에 31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5억9,500만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2억1,100만원, 하수처리구역외 읍·면 하수도시설에 16억원, 동산동 유천·고제마을 우수 및 오수분류시설에 9억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마을하수도사업에 6억6,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20㎞에 4억원, 제3중계펌프장 탈취시설공사 및 기타에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후 삭감한 저희 하수도과 사무실 이전 수선비 5,500만원은 내년도 하수도공기업 전환에 따른 인원보강 및 하수2담당이 신설됨으로써 현재의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대수선비입니다. 하수도과의 연간 자체 설계건수가 120건으로서 사무실이 현재도 비좁고 설계작업이 어려우므로 각 개인별로 외부에서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시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희 하수도 공기업 재산 재평가 용역계획 1,000만원도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재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상수도, 하수도사업소에 특별한 경우가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하고 또는 갱생사업에서 상당히 우리 소장님의 간절한 그러한 요망도 있고 또 참고자료 여러 가지 비교평가 오늘 자료에 나와있구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1억6,160만원 삭감한 동기는 사실상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조건부 삭감이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또 보고자료 보면 그래도 갱생공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사에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또 어떤 경비성 축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갱생공사가 훨씬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금년 것은 갱생공사를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참고자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차피 노후관 갱생공사 사업은 금년에 꼭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문선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실제 집행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들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판단기준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계속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온그라마토그라피 이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설비를 가지고는 현재 기준에 맞는 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할 때도 중요한 그런 검사부분은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심사할 때. 그런데 현재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질검사를 하든 여타 환경관리사업소가 되었든 상수도사업소가 되었든 이런 다양한 곳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PPM단위로 한단 말이죠. 100만분의1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어쨌든 소장님께서 한번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IC 같은 것을 구입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10억분의1까지 검사를 할 수 있다 해서 10억분의1까지 하면 PPM이 아니라 PPPM까지 다 해서 이 부분가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고 환경부에 앞으로 수질검사 기준에 맞출 수 있고 이런 취지에 맞다라고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데 왜 그런 설명을 안 해 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장비 같은 건 세부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지금 시설비에서 이렇게 잡혔는데 노후관이라는 기준이 대략 몇 년 정도 이상입니까?

설치하고 나서 15년 되면 노후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을 굴착을 해 보면 완전히 노후되어가지고 누수가 된다든가 이래서 못쓰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철관은 수명은 약 40년입니다. 그런데 15년이 되면 그 안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녹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안에 달라붙습니다. 어떤 것 큰 것은 주먹만씩한 녹도 있고 조그만씩한거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보니까 주철관 안에 코팅이 되어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주철관도 녹이 안 나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교체를 한다는거 아니에요? 이 사업계획서는.

교체가 아니고 이것은 갱생이라고 해서 닦아내는 겁니다.

닦아내는 건데 이 시설비가 지금 그거예요?

예.

그 안에 그러니까 일종에 청소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이 녹이 슨 것을,

스켈링 하는 식으로 전부 한번 닦아내는거 아닙니까?

예, 닦아내고 그 안에다 코팅을 합니다.

교체가 아니고?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시설비 구축물이 동부시장에서 쌍방울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관을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척을 한다는 얘기예요?

갱생은 수도관 안을 철솔로 해서 �틀萱� 녹을 제거를 하고 그 쇠관 안에다가 코팅을 하는 겁니다. 녹이 안슬도록. 그게 갱생공사입니다.

시설비가 그 시설비예요?

예.

교체하는게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라피가 수질검사하는 기구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걸 보건환경관리 그쪽에 의뢰해서 하면 지장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큰 지장이 있다기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비용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은 비용을 안 받고,

비용을 줬는데 여기에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몰라도 이게 지금 예산을 제출한 것이 1억1,400만원이에요. 1억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도 그 비용 다 하고도 남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보통 일반시민들이 가서 하려면 22만8,000원인가 주죠? 48개 항목.

예.

여기 시에서 하면 자치단체에서 하면 조금 할인 없습니까?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 검사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상수도법에 보면 시민들 뿐만이 아니고 상수도 정수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실험실을 운영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설 보강을 요구하는 목적은 자체검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뢰검사가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안 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일환책 아닙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봉열 위원입니다. 상수도 갱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가서 질의하신 줄 아는데 제가 상수도사업소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이 액수가 11억6,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번 갱생사업하면 그 유효연한이 몇 년이나 갑니까?

10년이 갑니다.

그런데 이 실제 교체단가하고 노후관 쉽게 얘기해서 갱생사업 단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지금 자료 상으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도하고 포장된 도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m 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가 보도부분으로 관이 지나간 부분은 30.3%가 교체하는 비용이 높고 갱생이 30%가 싼 겁니다.

그러면 30% 차이구만요?

예, 포장도로는 갱생공사가 42.9%가 저렴합니다.

본 위원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교체비하고 수선비하고 거의 맞먹고 또 갱생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효율성은 없는거 아닙니까? 요새 또 상수도관이 고급스러운 것이 갱생 안 할 정도로 그런 관이 나온다고 그럽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시민들의 상수도 물이기 때문에 이 교체사업을 하라 하는 식으로 조건부의 어떤 예산삭감이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최복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손문선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명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상세하게 어떤 견적이라도 사업설명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해서 여하튼 갱생이 되었든 교체가 되었든 시민들의 어떤 담보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전체 익산시민의 삶에 어떤 저해가 되는 것 같다면 분명히 사업계획서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 주세요. 벌써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 가격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이 네군데가 들어왔을 적에는 급한 데는 갱생을 말고 교체를 해라 하는 방향으로 이걸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예산과 또 갱생해 가지고 10년 후에 또 갱생할 것 같다면 그 손익계산을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차라리 영구적으로 관이 좋은 것이 나오니까 교체를 하든지 그런 방향에 어떤 틀을 분명히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어요?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갱생공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된 자료는 없죠?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88년도부터 갱생공사를 해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갱생공사한 것을 절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지금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완전히 새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최초에 한 것이 88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갱생공사를 하면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비 같은거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갱생공사를 하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혼잡이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600m면 큰 관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완전히 전체를 파가지고 흙을 완전히 파놓고 하니까 보통 큰 도로도 반차선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돗물 단수지역이 2배내지 3배로 늘어납니다. 갱생공사는 50m에서 70m로 관을 잘라가지고 그 자른 부분만 기계를 넣어가지고 닦아내는데 거기만 조금 팝니다. 구덩이에. 그런데 노후관 교체공사는 전 구간을 파야 하기 때문에 단수하는 지역이 약 3배, 시간도 아마 2배내지 3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주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장단점을 지적을 하면서 갱생공사를 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민원소지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사업비가 30%가 적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교체를 하게 되면 수명이 15년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소재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갱생 그러니까 스켈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켈링하듯이 스켈링했을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출해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교체를 하려고 시민불편이 있고 교체를 할 바에야 새 관으로 교체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켜서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판단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뭐냐 집행부의 생각은 하면 민원 소지가 적고 30%가 공사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수명이 10년 이상인데 나름대로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서로간에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주철로 된 것이 대개 배설이 되어 있죠?

예.

지금 혹시 새로 신 소재품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대형관은 지금도 주철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이 코팅이 옛날 것보다는 두껍이 되어가지고 아마 저희들은 아직 실용화는 못했습니다마는 수명이 조금 연장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관 외에는 다른 대용품은 지금 나온거 없습니까?

대형관은 600m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대형이라는 건 600m 이상을 대형이라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라스틱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주철관으로도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요.

그러면 갱생하는 작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40% 차이밖에 안 나요? 아스팔트에서.

예, 그렇습니다. 안에 코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깨끗이 닦아내고 그 위에다가 완전히 입히는 겁니다. 코팅으로 약을 발라가지고요.

주철관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도 다른 대용품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익산시의회 출범과 함께 한 임오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도 상임위별로 2003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위한 본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19.9%가 증가한 4,89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8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54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2년 본예산보다 109억원이 늘어난 3,284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69억원, 세외수입 379억원, 지방교부세 877억원, 지방양여금 268억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기타 보조금 1,09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770억원, 사업예산 2,340억원, 채무상환 10억원, 반환금 및 예비비 등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영등도서관 자료구입 4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15억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11억원,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 30억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3억4,000만원,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조성비 4억4,000만원,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및 전국체전 3억원, 보석홍보탑 설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함열하수종말처리장 78억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224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26억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 22억원, 왕궁특수지역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33억원, 쓰레기매립시설 36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9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4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 3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35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1억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63억원, 청소년보호사업 29억원, 아동복지사업 10억원, 여성복지사업 6억원, 노인복지사업에 102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5억원,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 10억원, 공설묘지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40억원, 노후교량 보수 2억9,000만원, 도로복구공사비 20억원,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사업비 20억원, 웅포 여산지구 오지개발사업비 8억원, 건설과 자체사업비 84억원, 시·군도 확포장공사 29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사업 4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6억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체계 정비와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용역비 1억원, 교통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비 5억원, 신호제어기 교체 4억원, 노후 신호등 기구 교체 2억원, 주차장 확보 1억원, 교통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 3억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는 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억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8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7억원, 미곡종합처리장시설 2억3,000만원, 경지정리사업 11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0억원, 내고장쌀 판매홍보 및 광고비 2억원, 논농업직불제 74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억원, 벼육묘 공장지원 1억원, 고품질 순수미 완전미 가공시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1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8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보조 2억원, 익산보석 및 석재산업 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2년 본예산보다 40억원이 줄어든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하수사업기타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으로 택지분양금 190억5,000만원과 영업외수입 17억4,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5억5,100만원, 2002년도 이월금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30억9,000만원과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잔여용지 매입비 등 사업비 3건에 145억7,300만원, 예비비 53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내용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와 환경개선분야 그리고 교통행정분야, 선거관련 경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비 증액,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의 부담액이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도 106억원을 상환하여 2003년말이면 부채가 371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어 일반회계 29억원, 기타특별회계 47억원, 상수도특별회계에 295억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6억8,000만원이 증가한 4,904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289억6,000만원, 기타특별회계 7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54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5억5,000만원이 늘어난 3,28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내시된 국비와 도비 보조금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억6,000만원과 사업예산 13억5,000만원, 기타 1억3,000만원 중 부족분 11억9,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6억9,0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비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체육진흥사업비 1억3,000만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사업비 4,000만원, 용안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 여성단체 국제교류 보상금 3,000만원, 도로건설분야 1억6,000만원, 논농업직불제 7,000만원, 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비 9,000만원, 고품질 쌀생산단지조성 2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 3억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5,000만원, 경로연금 3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과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 중에서 누락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산하 전직원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수정예산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2003년도 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지침서가 나오기 전에 편성지침에서도 거기에서도 명시된 거와 같이 지방재정투융자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서가 나오기 전에 지방의회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요?

지방재정계획투자계획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올라올 때 지방재정투자계획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원래 수순이 지방재정투자계획이 나온 뒤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는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서를 만들고 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투융자심사한 결과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수순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다른 데 나온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예산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가지고 지방재정투자계획을 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서에 맞춰가지고 투자계획을 짜고 이런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에 보면 2003년 지방재정계획 88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병원 설립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계획을 가지고 총 사업비 52억을 투자해서 설립할 계획이 나와있고 또 하나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투자계획을 보면 94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서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5억이라고 하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었죠? 지금 보건소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설립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요양병원 설립하고 이걸 투자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걸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걸 미처 세부적인 내용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에서 물어봐 가지고 왜 중기투자계획에 나와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보건소로 이 예산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계획이 여러 루트도 아닐텐데 그리고 분명히 법적으로 이 투자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익산 지방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장기적인 재정투자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자치부는 이것에 맞게 예산편성지침서를 만들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본예산에 맞춰가지고 이걸 짜맞춘다고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별로 이게 언제까지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시기별로 저희들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에서 시간별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과거부터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의견이 타당하냐 않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지방재정법이 되었든 예산편성지침서가 되었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본 위원 의견이 아니고 법으로 절차로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수렴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당연히 예산편성부서로 지켜야 할 법적절차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5개년 계획을 짜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의회하고 행자부에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원칙이라는 겁니다. 법적원칙. 원칙이고 또 하나는 왜 이 부분이 안 지켜지면서 말썽이 벌어지냐 하면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익산시에서 가장 급한 현안문제가 뭐고 우선 투자해야 할 부분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비가 걸린 겁니다. 과연 우선순위가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기준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느닷없이 단체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고 새로 끼어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정확히 장기적인 계획없이 갈팡질팡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을 짜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건 관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어쨌든 맞춰놔야 할거 아닙니까?

노인전문병원 그 문제죠?

그렇죠. 보건소에서도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이걸 총계를 합쳐가지고 총예산 투자계획 해 가지고 제일 앞에 총계에다가 계산해 가지고 해 놨는데 나머지 55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맞출 겁니까? 2개가 중복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세요. 88페이지하고 94페이지 보면 똑같아요. 보십시오. 보건소에 투자계획 보면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있고 이게 52억8,000만원입니다. 왜 같은 명칭인데 예산도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해서 55억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중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은 하시죠? 이중된 건을.

이건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개소 47억 그것 말씀이죠?

아니오. 88페이지 보면 노인전문병원 설립 52억8,000만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94페이지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55억 투자계획을 갖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투자계획을 급히 짜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산을 맞춰서 짜집기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게 같은 사업 건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계상되고 정확히 숫자의 개념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산편성지침서 만들기 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중기투자계획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세요. 제출하고 절차와 원칙대로 하자구요. 지금 의원들 의견도 판단해서 우선 투자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할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논란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하다 보면 이것이 그렇게 일찍 이 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할 때 빠진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130페이지 세출예산 기획감사관리부분 여기에 부시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죠?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책정해야 할 대상입니까?

전직원,

전직원이 아니죠. 전직원 정원가산이 4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앞으로 계산이 전체 직원수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계산되는 금액 내에서 400만원만 부시장님 앞으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했답니다.

이것도 제가 예산편성지침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부시장 앞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넣은 데가 없어요. 편성지침서 어디에 나옵니까?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 자치구, 의회사무기구, 사업소, 읍·면·동에 편성할 예산이라고 나오드만요. 안 그럽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부시장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 앞으로 정원가산금이 시장님목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되어야 할 금액 중에서 400만원만 나눠서 부시장님 앞으로 편성을 했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오바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 앞으로 하는 것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것이고 직원숫자에 맞춰가지고 본청직원들의 숫자에 맞춰서 그 산출기초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읍장, 면장, 동장, 사업소장, 의사국장, 시군구 자치구라고 하면 단체장 이분들한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줘서 직원복리나 어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이 아닌 곳에 세워놓으면 안 되죠. 시장한테 세워놓고 그걸 누가 쓰든지간에 상관없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없는 것을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에서 웅포골프장 부지매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잔여용지 매입 보상비로 해서 143억5,000만원 넣어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체조성비로 올라온 게 산림대체조성비하고 농지대체조성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웅포관광지 대체조림비 및 농지조성비 70억원이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이 부분도 시가 조성을 해야 돼요? 대체조성비하고 농지조성비를 시가 토지매입만 지장물까지 매입을 해서 KPGA하고 계약대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개발과 관련된 대체조성비, 개발을 해야 대체조성비를 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 사업 시행자가 익산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일단은 다 부담을 해서 시 앞으로 전부 등기이전도 되고 모든 것을 소유권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익산시장이 책임지고 싹 정리한 다음에 이걸 모두 포함해서 그쪽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조성비를 어쨌든 납부를 할 때 개발을 해야 납부하는거 아닙니까? 개발하기 전에 미리,

전에 해야죠.

개발을 해야 산림청이나 농림부에 주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승인이 나면 사업하기 전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발할 때 무는 돈 아닙니까? 훼손을 할 때 농지하고 산림을 훼손할 때 대체조성비를 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할 때 내는거 아닙니까?

승인이 되면 바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돼요. 농산과에서.

승인나도 개발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요?

이미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내야죠.

그러니까 승인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개발에 착수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것이지,

승인이 났더라도 본인이 그걸 훼손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사업 기점이 부과하는 기점이 승인시점이 기점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조성비를 내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자가 조성비 낸 뒤에 그 몇 년 이후에도 시켜주드만요. 한 뒤에 이것을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훼손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시가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시는 KPGA하고 계약을 해서 토지만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대체조성비까지 갖다가 적립을 시켜놓고,

지금 우리가 KPGA하고 협약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아직 KPGA에다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거나 매매계약을 하거나 아직 그런 것이 없고 또 어느 과정에서 꼭 KPGA하고 될지 안 될지 하는 것도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100% 장담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협약서를 보면 KPGA하고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KPGA하고 협약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갖다가 어쨌든 양도를 할 때 그때 이 개발사업자가 KPGA니까 그쪽에서 산림이나 농지에 대한 대체조성비를 내고 개발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토지하고 지장물만 매입을 해서 개발당사자인 KPGA하고 서로간에 매매계약을 맺든 아니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주든 이러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대체조성비가 되었든 산림농지대체조성비를 조성을 해서 7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냐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과시점은 승인이 나면 바로 부과가 되어야 하고 KPGA가 되었든 또 다른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그쪽하고 매매하거나 사용승인하는 과정은 이 모든 승인 조건이 다 되어야 되고 땅이 전부 사져야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 후와 그 계약을 이행하는 후와는 시간관계상 상당한 앞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시점이 바로 부과시점이 되고 그렇기��문에 그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승인이 되면 조성계획승인이 나면 대체조성비를 물라고 하는 어디 조항이 있어요? 그것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성단체 국제교류 보상금이 3,000만원입니까?

수정예산요?

예.

예, 3,400만원입니다.

뭐하는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에 각종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단체별로 여성단체별로 각자 고유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진 외국에 여성단체와 긴밀하게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양식이라든지 쓰레기 절약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서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도 빠른 속도로 선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여성활동이 아주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특수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 협조적인 여성단체 17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17명을 해외 관광보내는 겁니까?

관광이라기보다는 비교견문 선진국가의 여성단체 활동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빨리 우리시도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작년에도 했던가요?

작년에는 여성단체는 없었습니다.

전혀 지원한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관리 예산에 국제협력분야에 세계화 추진 국제교류에서 200만원씩 10명 2,000만원 세워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각종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우리 자매도시, 결년도시의 방문이라든지 이러한 교류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반 활동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때 그러한 부분에서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도 민간인이지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또 예년에 있었던 그런 숫자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해소할 수가 도저히 없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시책으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성단체 국제교류도 민간인에 대한 것이고 또 기획감사관리에 국제협력도 세계화추진 국제교류 10명 2,000만원도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기획감사쪽에서는 주로 NGO쪽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성단체도 결국 NGO범주에 드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저희들이 매년 평균 서 있는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별히 여성단체 17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평년에 비해서 많은 숫자이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 협의회 활동지원이 기정예산이 1,8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3,2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3,200만원이 섰었습니다. 매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이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예산심의 자체 심의하면서 예산이 쪼들리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은 매년 이게 지금 검찰청 산하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삭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저희들이 재검토해 본 바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그래서 다시 작년예산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것입니다.

3,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겠습니까, 예산심사 끝난 뒤에 주시겠습니까?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가 6,725만6,000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직영인지 혼합형인지 아니면 위탁인지,

지금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직영을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한번 해당부서에 다시 물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일에 그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이 지금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하면 위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국장님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직영을 한다, 직영을 하면 결국은 전주시처럼 자원봉사과를 만듭니까, 아니면 자원봉사계를 만듭니까? 만약에 직영하게 되면 자원봉사계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쪽 파트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런 얘기죠.

과는 늘리지 못하지만 계는 늘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나의 담당 전문분야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기존의 어느 계에다가 업무를 줄 것인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6,725만6,000원은 인건비 3명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1,700여만원 사업비하고 수용비 그겁니까?

예, 기본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대충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업무량이 그게 3인의 업무량인지 1인의 업무량인지 0.5인인지 소요판단해 보셨어요?

지금까지는 3명으로 해 가지고 주가 되어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뚜렷한 몇 명으로 한다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내년에 뚜렷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3명으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1명이면 1명으로 올리든지 해 놓고 추가로 차차 늘어나면 2명, 3명, 20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래야지 내년에 확실하게 얼마나 사업량이 되는지 그게 몇 명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3명씩이나 올려요?

금년까지 현재 3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인원 3명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비가 1,700여만원 드는데 1,700여만원의 사업량을 보면 한 사람의 일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사업비의 몇 배가 나가고 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업량을 늘려가지고 자원봉사를 제대로 활성활를 시키든지 아니면 사업량으로 봐서 1명분도 안 되면 한 사람만 계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인력에다가 일용인부 한 명만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7급, 8급으로 딱 해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보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상여금, 정근수당, 기말수당,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교통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하여튼 있는 것은 다 적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새마을단체나 평통이나 이런 데에 지원할 적에도 그 인건비를 이렇게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똑같이 한 예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담당계장의 얘기에 의하면 어떠한 지침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그런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해당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7급, 8급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자체,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 하나 별도의 인건비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또 직영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아니란 말에요. 그건 공무원이지. 그러면 결국은 정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 과목도 민간이전경상보조가 아니고 급료나 인건비로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꾸 깊이 들어가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본예산서에 이걸 전부 삭감했거든요.

이걸요?

우리가 일부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소식을 미리 듣고 수정예산에 재빨리 이거 세운거 아닙니까? 우리가 깎았는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6,700만원으로 이렇게 이것만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의원이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전액삭감으로 했는데 어떻게 다시 수정예산에 그새 재빨리 이것을 또 올렸냐 이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6,7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만 위원회에서 삭감해 주면 될텐데 왜 이것을 다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직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중에서 6,7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만 의회에서 삭감하면 될텐데 왜 이걸 다시 조정하라고 하냐 그런 의아심을 저도 가졌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도 있구만요. 전자상거래 운영비 또 올라왔구만요. 전자상거래 장비는 삭감했는데 운영비가 또 올라왔구만요.

전자상거래 부분은 제가 설명하면서부터 당초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청사관리 좀 한번 봅시다. 일반회계 본예산 19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89페이지부터 봅니다. 지금 5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청 사무실 증축공사하고 전기실 증축공사하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삭감한 줄 알거든요. 이 주차장 부지까지 말입니다. 본청에 들어가는 돈이 20억7,600만원이 들어가요. 주차장이 지금 저 뒤에다가 393평을 부지매입을 하는구만요?

예.

그런 논리를 어떻게 해서 찾으십니까? 주차장을 사고서 또 이 안에다가 부속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뭐하러 삽니까? 자꾸 좁아지고 그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러 뒤에는 주차장 부지 사고 또 안에다가 부속건물을 짓고 이런 예산편성을 누가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합시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모현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가지고 1억1,000만원 그것을 지금 삭감했어요. 모현동사무소에 또 리모델링하는 시설투자비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1억 들어간 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181페이지 보세요. 자원봉사종합센터 구 모현동사무소 개보수 1억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은 왜 이걸 국장님한테 묻냐 하면 우리가 엄연히 지금 보면 구 청사가 몇 군데가 비어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모현동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사회산업위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구조조정 기구조정개편 때문에 하수도과를 계를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2층에 또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9,500만원을 올려서 우리가 5,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지금 익산시청이 그렇게 사무실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고정자산을 취득해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런 데에 쏟아부어도 됩니까? 효율성이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민감한 말씀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 망성치를 봅시다. 뭐가 이렇게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부지구입까지 해 주고 청사까지 싹 마무리 해 주는 그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그 액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여기 장부상에 제가 확인한 것은 23억이에요.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집이 쉽게 얘기해서 멀쩡한데 말입니다. 우리 가정살림을 예를 듭시다. 자기집이 멀쩡한데 부셔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웃주민들도 있고 보는 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긴축예산해 가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먼저 어려운 것을 찾아서 해 줘야 하는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헛 낭비를 하냐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를 393평을 뭐 하러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다가 부속건물을 뭐 하러 짓냐는 거예요. 지으면 부족하고 지으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시가 빈 구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함열보건지소 비어 있지 지금 함열민원센터 2층 비어 있지 구 모현동사무소 비어 있지 본청에서 과를 하나 움직이든지 국을 옮겨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내가 알기에 우리 익산시청에 1,400여의 근무자들이 전주, 군산, 김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열로 옮긴다고 해 가지고 여기 익산시청에 있는 분들이 근무 못합니까? 모현동사무소로 쉽게 얘기해서 과를 옮긴다고 해도 못합니까? 왜 이런 쉽게 얘기해서 낭비성 있는 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사 먼저 지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내 동료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몰라도 말입니다. 읍·면·동사무소가 5,000평 해 가지고 부지가 몇 평이냐 하면 5,264평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평당 시가가 6만9,344원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400평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공원화 시설의 어떤 예산은 책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1개 면에 30억도 좋고 40억도 좋고 그렇게 예산을 편중되게 넣으면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과정도 겪고 해 가지고 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요?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러면 법적절차를 밟으면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기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분수에 맞게 청사도 짓고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읍·면·동도 1,000평, 2,000평이면 부지도 확실하고 청사도 200평이나 300평 지어도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좀 줄여주시고 본청에 타당성없이 내가 주차장 용지확보를 393평을 구입을 토지 저번에 우리 정례회 때 의결을 해 줬지만 39평을 사면서 뭐 하러 본청에다가 또 지으면 부지가 좁아지는 건 상식 아닙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뭐 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말입니다. 어떤 단체장의 의지가 확실하면 시청을 옮겨야 할 지금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청사관리 했던 77년도에 지었드만요. 안전점검이라도 받고 보면 부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때 외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여하튼 시장님의 의지만 확실하다고 보면 청사는 지금 익산시민들도 다 옮기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하러 고정자산을 계속 투자해 가지고 감모 당해 가면서 그 돈을 죽이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물론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청사가 사실 비좁은 것이 사실이고,

뭐가 비좁아요? 모현동으로 가고 함열 상하수도 한 국을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또 회의실 자체가 없는 시·군청이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런 상황이고 물론 빈 데로 각 과 하나씩 이렇게 가서 하기로 하면 또 부족하면 나가면 된다는 논리는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가 거기에는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걸로 우리 예산계를 보고 어떤 현실성이 없는 예산을 많이 확정했어요. 어지간한 적은 읍·면·동은 제가 지적을 않습니다. 않는데 본청에 들어가는 것이 21억,

망성면에다가 저희들도 논의하면서 상당한 의견을 많이 교환했는데요.

그러면 그건 의원님하고 같이 토론을 해 가면서 의원들의 이런 서로 피치못할 복잡한 일은 안 만들어 줘야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거기는 충청도와 도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해 보자 이런 각오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우리 의원이나 시에서 할 일도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큰 비젼있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망성을 충남으로 뺏기고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어떤 예산가지고 마음 달래가면서 한다는 것은 예산균형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에 맞게 익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풀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몫인데 너무 화려하고 크고 예산은 많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선 당장에 모현동도 여기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 자치센터에 1억2,000만원 여기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모현동사무소도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될 적에는 지금 여기 1억에 거기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며 모든 자원활동비를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전액 했는데 모현동사무소 1억 들여가면서 리모델링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개보수를 하는 줄 아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운영이 안 될 적에는 1억이라는 돈을 만약 1억이라는 돈으로 고쳐서 우리과를 차라리 옮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시의 의견은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이 부분까지도 개보수해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 배열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모현동사무소가 지금 급하게 이렇게 보수할 여건이 못되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이 1억이라는 돈을 다른 부분으로 여기에서 차라리 개보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입주를 안 할 적에는 청사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여기에서 민원이 없고 그쪽에 모현동이나 그쪽 주민들이 송학동이나 그 주위에 창인동 분들이 민원이 손쉬운거 그런 데로 과라도 하나 옮겨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또 2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 개보수 공사 해서 이게 지금 1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사회산업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는 했지마는 문화예술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공연장 의자 보수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 현재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연장이에요?

솜리예술회관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1억이나 듭니까?

거기에 의자가 현재 비좁고 앞뒤의 간격이 또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라고 할까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공연장이라고 해서 어느 부분인가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지마는 고쳐야 할 점은 있드만요. 아까도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지방재정투자 명시이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명시이월 올해 추경에 명시이월을 붙였고 했지마는 제가 이 부분은 손위원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않겠습니다. 이런 예산 기법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져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않죠. 하도 중구난방이고 웃움이 나와서 이건 누가 책임을 져도 지게 되어 있어요.

별도로 제가 받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대로 저도 이것이 답답하고 어떻게 시청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사를 다루면서 지방자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실력가인 줄 아는데 이 예산서 자체 먼저 어떻게 흐트러 나가면서 그런 예산을 짜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앞으로는 절대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해서 하나도 의심이 없게끔 그런 방향으로 예산서 좀 잘 짜서 의원들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의원들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분명한 기준을 잡아줬으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제나 투융자심사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들어왔던 청소년유스호스텔도 투융자심사 않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1억6,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융자심사도 않고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어쨌든 이런 건 분명하게 잡고 예산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손위원님 말씀이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각 과에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지 내년에 해야 할 예산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내달라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침도 다 합니다. 그래서 내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도 하다 보면 매년 한두 건씩 빠지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이 규정대로 하면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말아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 시정을 위해서 이것 해야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행정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가지고 하고 있죠? 투융자심사위원들.

아닙니다.

일반인들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일반인들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서너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 9명 중에서 민간인이 네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보면 올해 것도 딱 두 번 했더라구요. 8월에 한번 하고 10월에 한번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살려가지고 했으면 쓰겠고 민간인들도 반절 이상씩 참여를 해서 어쨌든 행정편의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유스호스텔 같이 투융자심사 않고 예산에 올라오는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급하다고 막 올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것 보면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나고 관리계획승인도 안 난 뒤에 예산부터 올라오고 이게 굉장히 원칙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수정예산 44페이지 보면 원래 전자상거래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한 일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어디 겁니까? 상공회의소 것 아니에요?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국비 약 2억 또 도비, 시비 해 가지고 4억 남짓해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장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자상거래에 관련되어가지고 시설투자비만 올해 4,000만원까지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지금까지 투자된 게 2억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2억원이고 지금 운영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운영되면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가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그 센터에서 우리가 기계 사라고 장비 사라고 2억을 지금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올해까지 2억4,000만원에다가 또 공교롭게도 수정까지 올라와가지고 2억8,000만원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 4,000만원을 지금 자본적보조로 장비사는 걸로 잘못 되어서 경상보조로 운영비를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액수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비, 도비, 시비에서 4억 남짓을 장비를 구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동해서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운영하려고 보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운영비로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수정예산 몇 페이지에 나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운영비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비보조로 나왔던 4,000만원이 어디에서 삭감되었냐구요?

본예산에 정보통신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쪽에 수정예산에 삭감된 게 나와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4,000만원 삭감을 했지만 지금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정예산에 이걸 올릴려면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온 것을 경상보조로 바꿀려면 수정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삭감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내역요?

아니죠. 그러면 8,000만원이 되는 거죠. 수정예산에 운영비 4,000만원 올라오고 본예산이 지금 삭감도 안 되었는데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8,000만원이 되는 거죠. 자본보조에 4,000만원 올라왔고 경상보조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되는 거지 부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정에서 깎고 수정에서 다시 4,000만원 운영비로 돌리고 이렇게 해야 부기가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예산서를 보면 자본보조 4,000만원, 경상보조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본회의 망치도 안 두르렸지 않습니까?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리를 넓힐 수가 있어요? 공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계단을 다시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의자도 폭이 좁으니까,

기본시설을 완전히 다 뜯어야 할거 아닙니까?

예.

의자만 뜯어서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뒤도 넓혀야 되니까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고쳐요?

그렇죠. 대공연장만 우선 하는 겁니다.

지을 때 잘 짓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을 때는 한 석이라도 더 만들겠다고 사실 좀 좁게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 때는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좁다고 얘기가 되니까 또 넓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개소 게이트볼장이 1억원씩 2개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앞으로 다 실내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군데만 하고 말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함열은 북부권이라고 해 가지고 그 중앙센터에 하나 실내화로 세운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시합을 거기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용안이나 2개소가 올라왔는데 익산시에 있는 집행부가 게이트볼장에 대한 입장이 뭐냐구요? 앞으로 다 실내화로 바꿔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생각하는 건지 지금 2개 면에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익산이 동을 빼더라도 15개 읍·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5개에서 3개 빼면 12개가 남는데 12군데 다 실내화로 바꿔줄 거예요?

저희들도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함열게이트볼장은 국비를 5억 지원받고 국가에서 요청하는 규격대로 크게 짓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용안이나 여산은 300평 규모로 이렇게 한 구장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걸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군부에는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실내화하는 경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하지만 군부는 이미 몇 개소씩 이렇게 면단위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시도 면단위에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다른 군에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통합했다고 해서 그 면이 그런 수혜를 못받아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개씩 우선,

그러면 모든 면에서 실내화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익산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실내화할만큼 그렇게 급해요?

저희들 집행기관의 의견은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실내화가 저는 익산시가 예산운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보면 참 의심스럽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지금 이 하나의 건이 어떤 파생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이 게이트볼장을 실내화해서 야외에 있는 것하고 얼마만큼 차이와 이용율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계산을 해야 할 것이고 익산시가 앞으로 예산투자를 하는데 거의 실내화로 해서 예산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익산에 있는 모든 게이트볼장을 실내화로 바꿔달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동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날 추운데 게이트볼 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익산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인가가 난 데만.

저희들이 지금 노지로 있는 것은 각 읍·면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30개내지 40개 돼요? 도시까지 다 합하면.

아마 그 정도 규모는 됩니다. 그런데 활용도면에서 어떤 데는 활용을 않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익산시가 앞으로 40개를 실내화 하려면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2개씩이면 앞으로 해수가 상당히 가야 하니까 연차적으로 결국에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이거 하더라도.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다 요구가 들어올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심을 사실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웃 충청도라든지 논산 저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부득불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2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가 잘 했다라고 하는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한가지를 선택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아마 뒷감당을 저는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시가 이쪽으로 실내화로 계속 예산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내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다 게이트볼장을 실내화로 바꿔달라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못살 거예요. 왜 우리 동네만 안 해 주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실내화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시가 예산을 갖다가 그런 굳이 안 해도 되는 실내화에 전부 다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낭비 아닙니까? 다른 사회간접시설에다 투자를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야죠.

이건 집행기관의 안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위, 1페이지에 있는 2003년도 예산안 편성과 전망은 3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안 총칙의 주요사항은 2003년도 예산총액을 4,897억6,2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을 146억9,300만원으로 하고 예비비를 45억4,8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총칙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경우 예산증가율에 비례하여 한도의 규모를 다소 늘렸으나 예산규모의 3%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 규모로 기정대비 4.2%가 증가했으나 적정한 예비비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2003년도 익산시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7억6,200만원으로 2002년도 4,083억9,800만원보다 19.9%인 813억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 대비 3.4% 증가한 3,284억1,000만원이나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2002년도 대비 77.5%가 증가한 1,6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민 1인당 예산액은 148만2,000원으로 2002년보다 24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7만2,000원으로 2002년도보다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84억1,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3.4%인 109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세수입은 총 568억6,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3.7%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79억2,1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0.1%가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2억6,200만원으로 국유재산인 대지와 전답임대료, 공유재산 대지와 전답 임대료, 구청사 임대료, 영등동 시유지 임대료 등 2002년도 2억3,400만원보다 11.9%인 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사용료수입은 25억5,800만원으로 시장사용료, 도로사용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보석박물관 입장료, 기타 시립도서관·예술회관·국민생활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 등으로 2002년도 30억2,800만원보다 15.5%인 4억7,000만원이 감액 추계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44억3,100만원으로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보건소의 건강보험진료수입 등으로 2002년도 42억5,400만원보다 4.2%인 1억7,800만원을 증액 추계하였으며, 사업수입은 2,2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답과 유리온실, 과수 비가림하우스 생산수입과 보석박물관 주차요금 수입 등으로 2002년도 500만원보다 357.1%인 1,700만원을 증액 추계하였고 징수교부금은 12억800만원으로 2002년도 9억9,500만원보다 21.5%인 2억1,300만원을 증액 추계하였으며, 이자수입은 45억원으로 2002년도 50억원보다 10%인 5억원을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7,100만원으로 소규모 국유재산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와 동일하게 200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4-H후원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담금 수입 25억2,200만원은 가로등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으로 잡수입은 변상금과 과태료 수입, 체납처분 수입으로 2002년도 13억6,800만원보다 3.3% 증액된 14억1,4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7억1,200만원으로 2002년도 846억3,900만원보다 3.6%인 3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67억9,900만원으로 2002년도 268억1,000만원보다 0.1%인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0억원으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619억3,800만원으로 2002년도 534억2,000만원보다 15.9%인 85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71억7,500만원으로 2002년도 499억1,400만원보다 5.5%인 27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목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284억1,000만원으로 인건비는 345억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0.5%이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425억2,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9%이며 법정의무경비는 565억6,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7.2%나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9억9,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1.2%이며 2002년 대비 5.5%인 120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사업비는 592억5,700만원으로 2002년도 564억8,700만원보다 4.9%인 27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도 1,747억3,600만원으로 2002년도 1,654억1,800만원보다 5.6%인 9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63억5,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이며 예비비 중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공공시설 정비회비 등 118억800만원이 목적예비비로 일반예비비는 4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 부분 기타특별회계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2억600만원으로 2002년 112억8,300만원 대비 40억7,700만원이 감소한 것은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17억2,5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이며 임시적수입은 53억6,0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고보조금 7,700만원과 도비보조금 4,3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개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72억6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40억7,7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직성경비는 14억8,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0.6%이고 2002년 24억4,000만원 대비 9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직성경비 중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았고 기타 기본경비는 8,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이며 법정의무경비는 14억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2,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9.8%이며 2002년 대비 59.4%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9,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9.6%를 점하고 있으나 2002년 53억3,500만원 대비 10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다음에 표로 대비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211억3,400만원, 급수공사 수익 10억3,200만원과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5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신설되어 사용료 수익 40억9,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과 시비부담금 등이 439억7,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6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용지매출 수익 190억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6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5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드린 것은 표와 같습니다.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포함하여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541억4,600만원으로 사업비용은 250억2,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6.2%이고 자본적지출은 1,291억1,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3.8%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원수구입 및 취수비 71억5,100만원, 급수공사비 10억3,200만원, 부채상환이자 15억8,000만원, 상수도시설 및 급수구역 확장공사 59억1,800만원, 부채상환 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사업 150억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49억7,200만원, 부채상환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은 용지조성사업비 143억8,000만원, 예비비 538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예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에 43억600만원으로 2002년도 38억9,300만원보다 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민원에 의하여 추진하는 소규모의 일부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이제 완전히 정착되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사고가 정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003년도 예산안은 어느 회계년도보다 사회경제의 침체요인에 의하여 긴축편성된 것이기는 하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감을 발휘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는 참된 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의 세원확보와 강력한 징수가 절실히 요청되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변경가능성에 대한 효율성있는 대책의 수립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세입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비율이 96%로 나타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저조한 징수실적을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2003년도 예산의 의존수입 중에는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3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85억1,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나 지방양여금 1,100만원과 도비보조금 27억3,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정수관리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방비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정수관리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무절제한 물품구입과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적 장치로서 그 의미가 컸으나 정수관리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중요물품의 계획적인 확보와 현대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나 정보 및 과학의 발달로 날로 새로운 장비들이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장비들은 추가로 정수물품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뒤늦게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또한 사용가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연구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 즉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익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복잡하게 할 수가 있어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직성경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증가사항, 사업비 집행부분에서 계속비사업 부문을 제외한 주요 개별사업의 회계년도 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주요 신규사업으로서 예산확보 또는 소모성 경직성 경비의 과다계상 등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적합하게 편성된 예산안인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산과와 농촌지도소와의 예산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바 해당부서의 업무추진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들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중복지원으로 인한 시책의 추진이 혼동되지 않도록 연구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사업·영업수입의 증감요인 및 전망, 일반회계나 기타 회계간의 전출금의 적정함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공기업회계의 경영개선 및 공익기여 부분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기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실적이 미약한 도시개발사업과 실적이 전무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여 사장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폐지를 적극 검토하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규제개혁과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시급한 경제회생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식·정보 인프라사업 확충에 많은 노력들을 하여 왔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8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보조에 2억원, 익산보석 및 석재산업 지원에 1억6,0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투자예산이 부족한 편에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산업육성, 실업자 대책, 외자유치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비는 다른 분야보다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분야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북부·함열·금마·춘포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350억원, 하수관거사업에 83억원, 쓰레기매립시설 36억원, 왕궁특수지역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33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9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대책과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별로 계획수립 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시행에 착오나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교통분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6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양여금사업 40억원, 시도확포장공사 29억원, 도로굴착복구사업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8억원, 오지개발사업 8억원, 교통체계개선 및 정비사업 5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등 SOC사업의 지속적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시내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분야의 주요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40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25억원, 도로복구 공사 20억원, 공원 녹지관리 17억원, 노후교량보수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소규모 공원의 확대 조성은 물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축산업분야입니다. WTO협정 시행으로 농수산물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또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논 농업직불제 74억원, 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20억원, 경지정리사업에 11억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8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7억원, 미곡종합처리시설 2억3,0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 1억원, 고품질 순수미 완전미 가공시설에 1억원, 육림사업에 3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 제고, 익산쌀 고품질화 추진 등 농축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규격화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 체제 하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은 관광지 개발과 서비스 개선 등 문화·체육·관광사업비로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 30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15억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11억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4억4,0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4,000만원, 보석홍보탑 설치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도 아시아 펜싱선수권 대회와 역사유적과 민속문화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사회취약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아동에 대한 지원, 노인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63억원, 노인복지사업에 102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35억원, 청소년보호사업에 29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2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원, 여성복지사업 6억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원, 공설묘지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 서민안정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고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분야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개편, 효율화하였고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공무원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친절한 시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및 신·증축에 64억원,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에 53억원, 새주소부여사업에 4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편의 서비스 기능으로 개선하고 행정전산망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시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익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는 물론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00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경정요인, 예산안의 총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에서 2003년 공공근로사업 3억4,6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300만원, 시·군생활체육교실운영 외 13개 사업 1억4,725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2,200만원, 전문요양시설 2,60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6,900만원이 증액되어 내시된 반면 보육시설 운영비 1억5,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500만원이 감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2003년 공공근로사업 5,1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100만원,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8,100만원 등 시·군체육교실 운영 외 7개 사업에 4,800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4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되어 내시된 반면 보육시설 운영비 7,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00만원, 경로연금 5,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200만원이 감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3,2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신규시설 일용인부임 인건비 5,7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가 4,800만원, 여성단체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3,400만원, 황등 후생 2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000만원, 황등 신기∼동련간 진입로 확포장공사 8,500만원, 함라 와우마을 안길포장공사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6,700만원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변경하여 제출된 예산입니다. 과목 및 부기변경사업으로는 용안매립장 숙원사업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수정되었고 남중 이화아파트 옆 도로개설이 남중동 원주아파트 앞 도로개설로, 동서로∼마동선간 도로개설이 동산교회∼평동선간 도로개설로, 여산 두여 제방보수가 여산 두여리 제방 및 월곡농로포장으로 부기가 수정되었으며 공기업자본 전출금에서는 용안매립장 숙원사업 급수관 부설사업비 9,300만원을 삭감하고 1억3,200만원을 추가로 전출하여 용안매립장 숙원사업인 배수관 부설사업비로 2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지시부담 사업비와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1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출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1억3,200만원과 급수관 부설공사 사업비 2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용안매립장 주변 상수도시설공사 2억2,500만원, 용안매립장 주변마을 급수관 부설공사 사업비 1억8,700만원을 과목과 부기를 수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수정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한다는 점에서 의회 통과 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 구별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감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예산과 세출항목의 착오편성 과목의 부기를 정정하여 제출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신규시설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여성단체 국제교류, 황등 후생 2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황등 신기∼동련간 진입로 확포장공사, 함라 와우마을 안길포장공사 사업비의 예산이 수정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다고는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내시 및 증감분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려 하였음은 물론 지역간의 재원 배분에 노력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