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명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4일 담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2003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환경녹지과,상하수도사업소,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환경녹지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문요환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정애입니다. 녹지담당 최기수입니다. 산림담당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3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30년도에 추진할 주요 환경시책과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환경정보의 세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문화적 독거주의 확산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보존에 대한 의식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도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60년도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36.9%에 불과했지만 2001년도에는 88.1%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도시주변의 농경지와 산림면적 등이 잠식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개발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지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도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활주변의 오염이 급속화 되고 있는 생태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민선3기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군은 산업화에서는 낙후되었지만 산지, 하천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연접해 있어 도시적 토지이용이 급증하면서 농경지와 산림훼손, 개인묘지 조성 등 개발잠식으로 자연환경 파괴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자연보존과 개발의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생태환경의 정책과 전략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 환경정책을 몇가지로 정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생태환경 보존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아름다운 담양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가로변 생태숲을 조성하며 영산강 수변생태환경 조성과 하천생태계를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시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3년도 환경녹지과의 주요예산 편성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55억20,162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14억72백만원, 도비 4억7천만원, 군비 35억77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분리해 보면 환경행정분야에 25억18백만원, 산림행정분야에 29억44백만원, 채무상환비로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전년도 44억25백만원에 비해서 금년도에 10억9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분야 25억18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1억9백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중에 기본사무용품구입비 기타 경비로써 11백만원, 기타 공통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공통운영비는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약간씩 사이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괄 정리해서 보고 하 겠습니다. 먼저 일‧숙직비 43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비 20만원, 전화요금 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6만원, 난방연료비 1,392천원, 전기요금 천만원 등 해서 총 17,917천원이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외래강사초빙 자체강사 교육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지침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제약품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질관련 검사수수료로 10,33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담양호와 광주호 검사수수료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합쳐서 여기에 대한 총 수질검사수수료가 10,332천원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단속용 시료채취병 구입 등 환경오염 단속과 관련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 및 조수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측정장비정도 검사 수수료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등 특근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우편료, 고지서, 봉투구입비 등 해서 4,56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금성농공단지 부분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시 사용했던 방제약품과 폐기물처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조금전에 설명드렸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난방연료비와 전기요금도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의 생태도시화 전략에 따른 국회포럼 준비입니다. 내년 3월경에 국회에서 담양의 생태도시 모델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 발간자료로 3백만원 또 생태도시 담양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 해서 생태도시화 국회포럼 플래카드 제작이나 차량 임차, 초청장 발송비용 등 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총 2,620만원입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있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각종 개별 업무여비, 공통여비 해서 총 2,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가스구입비,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사료구입비로 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행정하고 산림행정, 전산자료 입력비로 해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성하게될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525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억99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인조수보호구역 고정감시원 인부임으로 6,4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영산강 하천에 대한 자연생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조사용역비 85백만원, 그리고 생태도시 담양건설에 대한 10개년 종합계획 수립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 이 생태마을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1개소씩 생태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개 마을중에서 담양군의 시범마을로 2개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금성오폐수처리장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사업 분야에 대한 20억 계상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운송비로 19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농가에서 버렸거나 또는 처리를 위탁해온 폐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남공단에 있는 전남물류센터까지 수송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송비가 192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까지 저희들이 약 260개정도 불법투기된 것을 수거해서 하남공단으로 수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담양군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각 항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유지관리비 840만원, 여기는 유류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전기요금 89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소각로 대기측정검사 수수료, 관리사 난방비, 소각로 유류대, 위생매립장 전자계근대 유지관리비,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근무자 작업복, 방한복,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보 관리비 등 해서 총 위생매립장에 배정된 예산은 3,3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성위생매립장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전기료 3만원과 수질검사 수수료 1,469천원 등 해서 1,499천원을 금성면 위생매립장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단독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96만원, 정화조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3백만원, 청소 이행을 하지 않는데에 대한 촉구 과태료 부과예고 우편요금 1,04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9개소에 대한 분뇨수거하고 화장지 등 소모품, 수리비 해서 9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급식비, 연휴기간중 비상근무하는 단속요원 급식비 해서 40만원을 책정했고 예취기와 양수기 등 관리하는 기계에 대한 유류대로 24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써 폐기물 처리업 지도단속, 투기단속, 행락철 지도관리 또 자연정화지도 등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 중에 우리 군에 있는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위생매립장에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비 250만원, 매립장 제초제구입, 매립장 복토용 재생골재구입, 침출수 탈색제 구입비 등 해서 총 12,255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을 올해 1,07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 마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행락지 관리를 위해서 한재골과 용흥사에 대한 관리인부임 5명을 쓰기 위해서 기사인부임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 여비로 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 환경유공자 시상품 등 해서 1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 19억32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입니다. 장려금으로 3,6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당 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20%, 군비 80%로 지급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당 100원씩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금년 11월말까지 총 지급액은 약 27백만원을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일회용 비닐봉투 압축시설 설치비로 1억4,89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44백만원, 군비 1억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너무 많이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수거하여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재활용 기반시설 파출이나 압축, 파세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압축시설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어촌 폐비닐수거용 집게차를 1대 구입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2백만원, 군비 2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을 들녘에서 각 읍면 공동집하장까지 수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집하장에서 재생공사까지 수집하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에 모아 놓은 것을 마을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집게차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북부환경으로 위탁된 청소업무 민간위탁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해서 9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7억31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숙원사업비 총 5억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시설 2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립장에서 용천입구까지 약 3.1㎞의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침출수와 지하수를 그쪽으로 빼내는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내동마을까지 약 2.1㎞ 구간에 대해서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고 또 담양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삼만리 1, 2, 3구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확포장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관리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44건을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종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마을에 농로포장 약 2㎞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매립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조경을 2천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소각로 개보수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 개보수를 해야될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자연발생유원지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용흥사의 수거식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탈수장 시설은 밖에 설치된 것을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담양군 위생매립장에 대한 예비발전기를 25백만원을 주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기가 갑자기 정전되었을 경우 대비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 각종 낙뇌 등으로 인해서 매립장의 전기가 나가서 가동이 안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피뢰침도 많이 세워보았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발전기를 구입해서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해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단위 종량제 폐비닐 수거함을 올해는 214조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50개 마을에 약 50조를 구입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분야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억44백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22억8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림사업 추진 급식비, 식목일 행사 급식비, 우리 군에 가장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경제성 분석 이런 급식비 등으로 해서 240만원을 책정했고 대나무 경제성 분석과 연구활동을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와 댐경관림 조성비 사후관리를 위한 비료구입비 2백만원, 그리고 4계절 가로화단용 식재 꽃구입비로 해서 봄, 여름, 겨울꽃 등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에 피는 꽃, 또 여름에는 메리골드, 철쭉, 사루비아, 겨울에는 양배추 등 이 런 것을 가로화단에 식재해서 사계절 꽃이 계속피는 아름다운 가로화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또 가로수 주변 풀베기작업 사후관리로 280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에 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산림조합 육성사업비로 해서 96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야계사방 1㎞에 19백만원, 사밤댐 1개소 24백만원, 사방댐 4개소에 대한 준설사업으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계사방은 지금까지 수북면 오정리와 대덕면 운암리 2개소를 설치했고 2003년도 계획으로는 무정면 동산지구에 야계사방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창평면 외동리에 보조사업 12억하고 융자사업 2억을 투자해서 14억을 가지고 2003년도 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목공사로 해서는 상하수도시설, 오수정화시설, 마을안길 공동건조장, 농로포장 등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고사리 재배단지, 밀원수 재배 등 이런 소득사업까지 곁들여서 200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2,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40㏊를 조림할 계획으로 1억원을 책정했고 조림사업은 전체적으로 경제수 수원함양 및 큰나무조림 등 해서 총 80㏊를 조림하기 위해서 3억18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2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1억84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974㏊의 금년 육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1억5천만원, 군비가 약 3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함양 조림지관리, 가로수 식재, 관광생활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52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영산강 수변환경 생태숲 조성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영산강 수변에 생태숲조성 기본계획을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간은 양각리에서 대전면 응용리까지 양쪽 21㎞에 느티나무, 이팝, 해화와나무 등으로 해서 약 3,85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에 양각리에서 수북면 풍수리까지 약 5㎞에 625주를 식재했고 내년도에는 풍수리에서 개동마을까지 쭉 연결해서 느티나무, 읖나무, 팽나무 등 약 670주를 계속 식재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벚나무길과 대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아름다운 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7개 노선에 왕벚이나 배롱, 대나무 등 약 80,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군도 3호선에 대해서 왕벚나무 330주를 보식했고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성면 원율리에서 용면 용현리까지 벚나무 200본을 식재하고 국도29호선 보촌 IC부터 담양입구까지 국도29호선 가로변에 대나무 가로수길을 7㎞에 대해서 1억24백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도29호선 IC 조성계획은 가로수하고 또 IC주변 공한지에 대나무와 철쭉, 배롱 등으로 해서 동시에 조경해갈 계획입니다. 증암천변 경관림 조성을 위해서 150본 정도를 벚꽃나무나 느티나무를 혼식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15백만원을 계상했고 군도1호선하고 지방도887호선인 가암리에서 구산까지 아름다운 가로수를 식재 내지는 보식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용 무전기 전용회선사용료 또 신고용 전화요금 보호수 표지판 설치 등 해서 약 1,63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 산림보호 단속여비, 산불방지 민간유공자 표창 보상금으로 약 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진화 급식비가 35,754천원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약 410만원, 진화 안전장비 세트구입,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감시 근무복, 산불발생 연접지 소각 등 해서 산불예방사업으로 35,754천원을 계상했고 또 산불진화용 방화복 90벌을 구입하기 위해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출동여비입니다. 재료비로 속효성 약재구입비 1,259천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조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가을철부터 산불진화대원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선정해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읍면에 1명씩 진화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조직운영에 대한 인부임으로 62백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620만원, 지상방제 살포인부임 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 공익근무요원이 약 40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84백만원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관련입니다. 저희 군에 보호수로 총 280주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조사한 결과 116주가 외과수술 내지는 주변에 있는 시멘콘크리트를 정리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2주를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보호수 주변정리도 2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하고 식영정주변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비로 해서 18,9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금년 임도신설은 1㎞에 1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은 남면 정곡리 사봉실까지 임도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동지구까지 연결해서 그 쪽에 산림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까지 마치면 약 17개 노선에 82㎞정도가 우리군의 임도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도 금년 7㎞에 대해서 2억38백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18㎞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덕 용대지구 3㎞등 해서 약 7㎞의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할 계획이고 또 임도보수도 4㎞에 대해서 풀베기, 배수구 정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화선 사후관리사업하고 도비 보호수 외과수술사업이 별도로 1주를 하도록 책정되어서 금년 보호수 외과수술은 3주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로써 8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저희군에 표고재배사 시설농가는 32농가가 1,600㎡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농가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희망농가에 한해서 4농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예방용 휴대용 무전기 23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72개 360만원해서 총 22백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나와 있는 지방채 상환 부분입니다. 이것은 1991년도부터 시작되었던 무정농공단지하고 금성농공단지내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차익 원금상환 부분입니다. 금년에 무정농공단지의 차입이자상환이 250만원, 금성농공단지가 약 11백만원, 또 무정농공단지 원금 14백만원, 금성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정농공단지는 1991년 9월에 원금 약 1억44백만원을 차입했고 금성농공단지는 1994년 12월에 3억7백만원을 차입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 는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7% 고정으로 해서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환경보존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들기금 통폐합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조례 통폐합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후에 다시한번 통폐합된 예산을 재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할 계획입니다. 먼저 6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수지부분부터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1,790만원이고 여기는 적립금 이자가 약 21백만원, 가로수 피해대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부담금 해서 8,55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5억24,313천원을 가지 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8천만원, 여기는 전년도에 이월했던 4억17백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21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4억18백만원, 농협기부금 50만원, 가로수 피해대금 5백만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5억24,31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환경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현수막제작, 환경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또 환경홍보책자 제작, 담양의제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340만원을 책정했고 그린투어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백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간 환경단체보조금 15백만원, 또 의제실천사업 보조로 해서 약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 환경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환경단체가 구성되고 또 이 환경단체가 담양의 환경을 지키는데 건실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수목사후관리비로 5백만원, 가로수 보식사업, 가로수 피해대금으로 쓰기 때문에 보식사업으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억54백만원은 환경보존기금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총 478천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478천원을 이월해서 지난번 조례에 통합해서 했듯이 거기에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금문제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영산강 수계기금하고 환경보존기금 또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통합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을 보면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25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 5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 예산은 2003년도 거잖아요. 금년도에 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담양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몇명입니까?

소위원회는 18명으로 군의원 2명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그럼 앞으로 구성 총인원은 몇명으로 봅니까?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30명 내외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조수보호구역 고정감시원 배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단위로 배치시켜 놓고 있는 상태죠?

예. 지금 남면에 1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에도 실시했는데 전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감시원으로 있으면 신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시하면서 사건이 일어났을때 신고도 할 수 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이 5,832천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신고건수가 1건이라도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형식적이잖아요!

형식적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도 될 수 있습니다.

고정감시원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하루에 24천원입니다.

24천원이면 이 사람들이 낮에만 활동하고 밤에는 활동을 안하죠? 밤에도 활동합니까?

밤에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고정감시원을 두었을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1년동안 실적이 없다.

....

알았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2천 얼마가 장려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했죠?

11월까지해서 27백만원입니다.

지금 본 면의 경우 폐비닐을 거둬 가지고 그 자리에 모아서 그 자리에서 태운 현상이에요. 수거는 커녕 노지에서 거둬가지고 그 자리에서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거보상금을 드리는데 그것은 금년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해왔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나 지난번에 반상회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올려서 이런 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손길이 못미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로 며칠은 어느 지역 수거를 한다하는 내용이 일절 없어요. 오늘은 봉산면, 내일은 남면, 모레는 고서면 이렇게 수거날짜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가지고 나오게금 해야 수거가 되지 그런 말한마디 없이 수거한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면별로 수거날짜를 정해 주세요.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거용 집게차 구입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의 농민들이 자기 논둑에만 수거를 해놓지 거기에서 밖에까지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고 해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마을별로 해서 자기 논둑에 모아두면 1개 면을 하루내내 하더라도.

마을입구에 실어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싣고가도록.

거기다만 가져다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거든요.

부락에서는 누구나 자기 밭에 놓는데 전부다 거둬가지고 그 자리에 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마을에서는 잘 못하거든요.

부락에서는 할 수 있죠. 부락입구에 얼마든지 가져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놓으시면 내년부터는 일정을 정해서 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1,848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예. 41백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업무 위탁비는 증이 안되었고 8억42백만원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를 몇년간 계약합니까?

당초 2000년도부터 2001년 12월까지 했고 금년 2001년 1월부터 2003년까지 2차 계약이 되어 있고 이번에 증액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6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차액이 증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8억42백만원 관계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하고 차이없이 그대로 2003년도에 증액없이 계상한 것입니다.

추경에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예. 추경에 한 예산입니다.

그냥 보았을 때에는 내년도 예산이 증되었다고 볼수 있죠! 다음 사계절 가로화단 식재용 꽃구입이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봄, 여름꽃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45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양쪽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혼돈돼요. 똑같은 가로화단 조성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재배사업비이고 저희들은 우리관내 20여개소의 식재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식재요! 그럼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을 가져다 식재하면 되잖아요.

최기수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으로 우리 관내에 충당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이 비슷비슷하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최기수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 소공원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산림조합 육성이 있는데 언제부터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주었습니까?

....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죠?

전년도.

2001년도에는 없었고.

최기수 1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960만원 들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들어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다고요.

최기수 계속 지원금액이 있었는데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액되고 있어요!

최기수 예.

그리고 을 보면 군도 887호선 가로수식재 보수 400주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로수라고 하면 규격은 어떻습니까? 근원경으로 보았을 때 직경이 얼마, 높이가 얼마요?

최기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수종별 규격은 확실한 기준이 없고요.

아니요. 우리가 규격품으로 해서 도로변에 심은 나무요?

최기수. 수종별로 식재 분야별 규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롱나무 는 근원경 4.0이고 지난번 영산강 수변에 식재코자 관방제 숲 필요한 지역은 10점 짜리를 시켰습니다. 도로 여건에 맞게요.

그럼 그 차이가 이렇게 됩니까? 왕벚나무는 200본에 2천만원, 그럼 여기는 배롱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400본에 2천만원, 어떤 차이입니까?

최기수 봄에 식재할때 수종을 선택해서 하면 수량은 변동해서.

아니요. 예산안에 400본 2천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최기수 배롱나무로.

그럼 배롱나무는 주당 5만원씩으로 완전 식재가 됩니까?

최기수 4점짜리로 합니다.

4점짜리.

최기수 예.

그럼 왕벚나무는 4.5라는 것입니까?

최기수 왕벚은 규격이 더 크죠. 약 6점이나 7점으로.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최기수 왜냐하면 배롱나무는 근원경으로 하고 왕벚은 흉고직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배롱나무나 왕벚나무를 구입했을때 똑 같은 치수로 봐서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최기수 같은 치수로 하면 4.5로 해서.

4.5로 해서 3m50으로 봤을때요.

최기수 정확한 가격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봤을때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는 안돼죠.

최기수 수종에 따라 왕벚나무는 근원경으로 보고 배롱나무는 흉고직경으로 보기 때문에 수종가격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하고 지방도 887호선을 금년에 백일홍 나무를 심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식을 하네요!

예. 새로 심기도 하고 보식도 합니다.

그런데 보식한 것은, 죽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최기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하고 수북을 가는 지방도 887호선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를 했는데 이번에 보식한 것은 올 여름 태풍때 도복이 되고 또 절단되어 고사된 부분하고 공공근로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어렵고 해서 태풍피해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보식하고 신식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이 심어서 물도 제대로 안주고 해서 면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물도 안주고 해서 흙이 마르고 해서 뿌리가 말라 죽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되지 않냐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만 이번에도 흙이 조금 적데요. 완고하게 안 심었는데 동사 안되었을까요? 기온이 꽤 내려갔는데요.

최기수 괜찮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을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생태마을 조성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생태마을 2개가 어디입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추천받은 결과 31개 마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차조사를 해서 약 24개 마을을 저희 과에서 먼저 선정하고 또 생태환경 관련된 친환경 농정과, 생태도시과, 문화레저관광과 이런 과의 담당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다시 조사해서 12개 마을을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12개 마을이 선정되면 12개마을을 각 읍면에 1개마을씩 시범적으로 육성해가되 담양군에 대표적인 2개 마을을 또 12개 마을중 다시 선정해서 복원을 시켜서 생태마을화 해가는 것으로 다시 복원을 해가고 지금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존해 가는 정책으로 나갈 계획으로 2개 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를 보면 생태 담양건설을 위한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이라고 있는데 사실 담양천이 영산강 상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광주광역시나 목포시에서 그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담양상류이니까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태도시담양 10개년 종합계획을 세울려는 근본취지는 지난번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의제21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 이전인 1995년도에 브라질에서 리우선언이 있은 후로 생태환경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그때 당시 발빠르게 대응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런 대안에 대한 마스타플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 개발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생태환경분야 행정에 소원해진 부분이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양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가꿔나가야 되겠다 하는 기본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태도시를 건설하는데 뒷받침 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우리군이 어떻게 생태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 상반기에 구성되는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용역이라고 하면 특정 전문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에게 용역을 맡겨서 이론적인 용역을 거쳐서 그런 용역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하면 담양에 계시는 군민들하고 또 여기를 전문적으로 지도해주실 교수 몇분 해서 민‧관협력 체제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담양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신 분들이 담양군의 도시계획은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면 좋겠다하는 것을 늘 토론을 거치므로써 그러한 자료를 정리해서 담양군의 생태도시 10개년 계획을 최종 집대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원지에서부터 쭉 확인했는데 하상을 보면 고수부지가 많이 있어서 물이 그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물이 고여있잖아요. 그래서 썩어가지고 물이 막히잖아요.

영산강 하천 말씀이죠?

예. 영산강 하천. 상수도사업소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강쟁리는 좀 나은데 대추리와 곡정리는 피해가 많거든요. 지금 학술적으로는 4.2PPM인가 나온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더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4.2PPM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더 나오니까 이끼가 끼어서 피해가 있어요. 용역도 좋지만 학술적으로 안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냐 합니다. 내년 용역비가 엄청나게, 거의 용역비로 예산이 투자되던데요.

그런데 환경분야에 대한 기본 마스타플랜이 지금까지 우리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번쯤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지금 추진한 것입니다. 신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술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22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용역비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교수를 통한 이론적인 학술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체계가 잘못되었더라도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을 정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으로 해서 3만원씩 10명을 잡아 3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앞전에 포상을 해서 잡아들인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오염 시킨 것에 대해서요.

환경오염을 해서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준 것은 없는데 하천에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던가 이러한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시키는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자 포상하고 불법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폭 강화해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차로 싣고 와서 버리거나 또 하천오염 쪽으로 보면 주간보다 야간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포상금이라고 돈 3만원 주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신고정신도 함양시키고 그것을 신고했다면 포상금 돈 3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올려가지고 신고하는데에도 기왕 포상금을 받으면 많이 받고 또 신고도 정식으로 할수 있게 해서 환경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방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을 보면 청소업무 위탁 계약기간이 2년씩입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초계약이 2000년 1월 13일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해서 계약을 했고 2004년 1월 11일까지 해서 3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차입니다.

2001년부터요?

예. 2001년 1월 12일부터 2004년 1월11일까지 3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럼 3년간 계약했으면 그때 용역비는 1년간 얼마씩 해서 정해져 있죠?

예.

그럼 이번에 4천 얼마가 증액된 것은 한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여기 숲조성 부분은 물관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담양 관방제림에서 부터 시작하는, 쉽게 얘기해서 관방제림 후계림이라 해서 그 제방으로 쭉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어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전면 응용리까지 심을 계획인데 금년도에 수북면 풍수리까지 양쪽에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느티나무를 광주경계 구역까지 심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군 재정도 어려운데 1억을 가지고 한다니까 조금 무리가 가서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면 어떨까요!

삭감해 가지고 이런 사업성과를 거양한다면 더욱 좋죠.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무의 가격이 수종별로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할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금성농공단지에 있는 오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무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가동 안합니까?

그곳은 가동 안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버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됩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을 보면 대나무 경제성 분석으로 예산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경제진흥과에서 대나무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수 산하에서 양쪽에서 해야할 것이냐,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녹지과에서 분석을 하고 또 경제진흥과 두군데에서 하면 그럴것 같아서 일원화 시켜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나무의 가치성은 인정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있느냐, 투자효과가 있느냐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나무에 대한 가치성 분석에 들어가서 이 가치성도 경제성이 인정되었을때 대나무에 대한 육림사업, 대나무 비배관리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지역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개발쪽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로차를 개발해내고 대잎차를 개발해서 특허를 얻어내고 하여튼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분석을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업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통합되어 합쳐져서 하나의 담양군의 대나무산업 육성방안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성 분석과 연구활동을 저희 과에서 업무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음료개발 약리작용을 위한 용역 그 외에 별도로 경제성 분석용역이 5천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최기수 조림분야에 대한 연구, 경제성이 있도록 하는 대나무에 대한 육성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상품성을 얘기한 것이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순수한.

대나무.

나무로써 별도로 연구하신다!

예.

대나무산업 조림이 그 분야와 같이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를 구입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집게차를 사면 운전해야지, 그에 따른 인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직접 우리 군에서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그래서 구입만 했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실때 우리 담양군의 주요 도로변이나 공한지, 교통요충지, 특히 수변지역의 특색을 살린 대나무 가로수길과 대나무 숲을 조성하시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대나무 가로수길 조성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특히 수변지역에 대한 지역특성을 살린 대나무 숲조성문제는 전혀 예산이 반영안되어 있길래 다른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요 하천변의 숲조성 말씀하시죠?

대나무숲.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담양군의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해서 꾸며갈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주요한 도로 7개 노선에 약 80,000본을 심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 국도29호선, 담양의 관문도로변하고 고서쪽에 있는 IC주변 공한지, 또는 도로법면 이런 곳에 대나무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천의 고수부지 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수부지에 대나무숲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천관리권이 익산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나무를 심어도 좋은지 실질적으로 익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산강 하천에 대한 각종 시설물 관계도 저희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과 협의가 거의 끝나서 내년도부터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이 발주될 계획입니다. 대나무숲 부분은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가로수 주변이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되어질 것으로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15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어떤 단체에다 주며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담양군에 민간환경단체가 없습니다.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가요. 그래서 담양군의 환경을 지키는 단체가 구성되고 또 이 단체가 정말로 담양의 환경을 지키는 건전한 단체가 되도록 또 육성돼가도록 해서 보조금을 세웠고 또 의제21 실천사업 보조관계는 환경프로젝트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담양의제21 관계하고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국회 환경포럼이 끝난 후에 구성되면 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해줘야할 하나의 민간사무국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사무국을 둬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업무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간 사무국을 둬서 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생태도시 담양의제21이 확정되어 창립총회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아직 발족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도 안되었죠?

예.

그럼 조례제정도 안되고 아직 구성도 안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아직은 필요치 않죠?

지금 준비 소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하는데 왜 참석수당을 줘요?

소위원회 대학교수님들이.

왜 그분들에게 참석수당을 주냐고요?

참석수당이 아니라 오신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예산에서 주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에 따른 폐기물 수거함 329페이지에 있는데 과장님, 각 마을에 각종 수거함이 몇개나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제일 많은 수거함이 설치된 곳의 함이 몇개나 될것 같아요?

제가 와서 금년에 50개를 제작해서 50개 마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몇개 설치되었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죠. 헌옷 수집하는 폐품함이 있죠. 그렇다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이렇게 종량제 추진에 따른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하실 때에 일괄, 총괄 부서이니까 수거함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을 드립니다. 이 함, 저 함 전부 나열되어 있어요. 청결을 유지한다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금운용관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환경단체가 아직 구성안되었죠?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담양의제21 실천사업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확실히 구성되었습니까?

거기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 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양군환경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기금의 사용난을 보면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존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이번에 개정했던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호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기타 지역환경 개선사업 및 녹화사업 등 그렇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해서 징수비용 교부랄지 폐기물수집수수료랄지 가로수 피해대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예.

이 법대로 기금운용계획 세출이 편성되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 피해대금 백만원이 들어왔으면 가로수 피해관리에 백만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범위내에서 지출한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도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의 소신을 확실히 밝혀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검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위배되면 저희 임의대로 처리해도 괜찮겠죠?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이의 없으시냐고요?

.... 그렇게 해주셔도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그러시다면 지금 민간환경단체 보조금 15백만원하고 담양의제21 실천사업 보조 합쳐서 45백만원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어떤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봤더니 기금의 재원 두번째 항목에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의 수입난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8천만원 섰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세출분야를 전부 볼때 징수교부금에 대한 8천만원을 안넘겼다고 보시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21백만원이 있고 이것이 당해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4억17백만원 속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남아있는 상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자연생태조사라고 해서 용역비 85백만원 세워놓으셨죠?

예.

기금운용 차원으로 여기에 편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 대한 85백만원이요?

예. 여기에 분명히 수계관리에 대한 것이 들어 있거든요.

수계관리 기금은 동복호 상수원 수계.

바뀌었잖아요. 이제 영산강‧섬진강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기금이지만 우리 군에 오는 것은 동복 상수원 수계지역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사업입니다. 그쪽에만 사용하도록요. 그러니까 영산강이나 섬진강 쪽은 나주와 관련된, 먹는물에 관련된 수계관리 기금이거든요.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드렸잖아요.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금의 사용 5호에 넣어 드렸어요. 무슨 말을 넣었냐?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이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용해도 좋다고 넣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 85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에 따라 그 용역비를 세울 수 없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하천생태계 조사 85백만원은 담양에 있는 영산강 본류와 지류 또 각 담양관내에 있는 세천 여기에 대한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계관리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먹는물에 부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돈을 줄테니 물을 오염시키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준 것이지 하천생태계 조사 차원의 물하고는.

과장님, 오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 85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자연생태조사를 한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것이지 자꾸 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일반회계 85백만원 용역비 선 것을 기금운용난에 넣어서 세우면 안되냐고요?

검토해 봅시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산강 생태계조사 85백만원은 담양군 관내에 있는 영산강 본류와 지류에 대한 생태계가 동시에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수질이 어떤가를 전반적으로 1년내내 조사하는 계획에 대한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은 특별회계로써 수질개선사업은 주암호하고 상류지역에 물을 오염시키지 말라 해서 지정을 해놓은 지역에 대한 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영산강수계관리 기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에게 배정해줘야 우리 관내 같으면 남면, 대덕 갈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지 배정 안해주면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쓸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환경단체 보조, 담양의제21 실천사업 보조 45백만원은 사용해도 좋다고 어디에 써졌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 범위내에서 그런 환경보존대책 수립 및.

보조금은 교부징수금 비용내에서 용역비를 세울 수 없냐고요! 꼭 영산강 수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제 말은 일반회계에 85백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학술용역비만 22억이상 세웠다는 말씀 듣지 마시고 이런 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용역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 85백만원이 삭감되면 특별회계기금으로 85백만원 세워가지고 가능하냐고요?

검토는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보호수주변 정리 2본에 4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아직 어디라고 결정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할 자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을 보면 보호수라고 해서 보호해야할 하나의 수완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을 동그랗게 쌓는 것이 오히려 나무 성장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할것인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으로 2㏊ 했는데 여기는 어디 결정된 곳 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가사문학관하고 식영정 주변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목제거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관광지 주변이 해당됩니다.

물론 거기도 해야되겠죠. 그런데 대전면에 있는 월인마을에 노송이 상당히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도로에서도 보이는데 제가 50년전에 본 소나무나 지금이나 크기는 똑같이 있는것 같아도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소나무를 보호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담당 송종수. 하수도담당 정운기. 오폐수처리담당 정우술입니다.

소장님,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부터 까지의 일반회계와 부터 까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31억7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35백만원으로 총 144억9백만원입니다.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터 까지의 경상예산을 대강 설명드리면 인건비 23,329천원, 일반운영비 54,335천원, 여비 2,740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재료비 20,281천원등 총 1억29,7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일‧숙직비, 수질검사수수료 등입니다. 앞에 수당은 인건비에서 설명이 생략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1,18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2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일‧숙직비로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구 및 세탁비용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정수장 일‧숙직을 대신해서 무인경비수수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협회 상수도회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용수개발지구 수질검사의뢰 수수료 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원수검사비로 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료채취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83만원, 차량관련 비용으로 상하수도관리차량 175만원, 자동차세 및 차량보험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을 위한 검사장비 유지보수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업무처리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5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표지판, 울타리 등을 정비하기 위해 363만원, 간이생활용수 수질검사 특근급식비 15만원, 간이상수도 현장점검 특근급식비 20만원, 간이상수도 물탱크청소 15만원을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우수지자체 선진지 시설견학을 위해서 40만원, 상하수도 워크샵 및 세미나 참석 48만원, 간이생활용수 수질검사 의뢰를 위해 20만원,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를 위해서 36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공통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12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로 436만원, 관 이음부속 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자료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 672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물 제초작업 54만원, 간이상수도 물탱크청소 54만원의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수혜인구가 많으나 수온부족 및 수질 불량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에도 우선적으로 5개소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8억45백만원과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도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중인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은 담양호를 취수원으로한 정수시설 1일 10,000톤 관로 97.6㎞의 면소재지 및 주요도로변 마을까지 매설토록 제반 행정사항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착공코자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영산강권, 섬진강권 급수체계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남북권인 적성댐과 전남서부권인 평림댐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건설중인 장성 평림댐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의해 지난 11월 4일자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13억2천만원과 군비 6억6천만원으로 총 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7억1,966만원중 시설노후와 수량이 부족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로 다음 페이지 부대비 포함해서 3억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교체비 250만원, 요금고지서출력 OCR프린터기 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여 노후관로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03년도 하수도분야 소관 예산액은 48억7,688만원으로 전년보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물량이 증가하여 25억4,4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시간계 관리장비 유지보수비로 5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특근비 24만원, 하수도 대장정비 특근비 75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요금부과에 따른 자재구입비54만원,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자재는 삽,괭이 기타 부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재원은 양여금 70%, 군비 30%로 시설비 18억4,340만원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여금과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6개소 하수처리시설에 15억88백만원, 농촌마을 하수도기반시설 5개소에 5억11백만원, 대전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설계비 4억567만원, 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설계비 4억6,8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660만원,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7백만원, 농촌마을 하수도기반시설 3백만원, 대전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290만원, 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330만원의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와 뚜껑교체비로 3천만원, 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시간계 관리 교체비로 253만원, 하수관로 정비 및 뚜껑교체 시설부대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폐수처리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6억18백만원이며 이중경상예산이 2억6,393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3억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기록을 위한 사진등 30만원, 하수, 분뇨, 축산폐수 수질검사수수료 71만원, 최종탈수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49만원, 수질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비 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59만원, 전화사용료 및 무정 중계펌프장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요금 156만원, 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7,547만원, 무정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1,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 작업복 구입비로 76만원, 구 분뇨처리장 기계실 유지관리비로 41만원, 수질검사장비 37종에 대한 유지보수비 50만원, 예취기 유지보수비 44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청소차 및 진공흡입차 유지관리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가동 특근급식비 48만원, 수질검사 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 난방비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386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오니배양제 구입비 27백만원, 마을하수도 2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존처리기 오존발생 램프교체비 및 처리장 압력용기 정기검사수수료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금으로 11억5,843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69%, 도비가 5% 군비는 26%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3억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6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기준 강화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9억7,7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80%, 군비 20%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671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리비 1,661만원과 고도처리시설 시설부대비 25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95년도 기채원금 37억25백만원과 97년도 기채원금 56억92백만원에 대한 원금상환 계상입니다. 이중 2002년까지 상환은 원금 7억46백만원이며 내년도에 상환해야할 원금은 9억4,17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포함되어 도비가 7억2,982만원으로 78%를 차지하고 군비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하수 및 축산, 분뇨폐수탈취탑 악취제거용 활성탄 구입비로 760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4,672만원, 수질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 220만원, 기자재 구입 103만원, 각종 계측기 센서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 차집관로 맨홀 45개소에 대한 청소 및 토사제거에 3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단지내 제초작업 96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청소 및 풀베기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4,50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의 사용료수입의 10%인 대행업자 분뇨, 축산폐수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비 3억원, 마을하수도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하수도 배수공사 1억원, 주변마을 안길포장공사 35백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유입‧유출 유량계 설치비 1억44백만원, 탈수기 등 탈수여액 저장탱크 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16 만원, 하수도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 부대비 108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하수도 배수공사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마을하수도 유입‧유출 유량계 설치공사 부대비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규모는 12억3,550만원으로 2002년에 대비해서 3억1,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4개 업종이 있으며 수도전수는 3,541전으로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감가상각비에 충당하는 구경별 정액요금 31,444천원을 포함해서 7억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수도신청시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1억5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민간위탁금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소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232만원, 상수도 시설부담금으로 375만원 설계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씀드린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금액입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입니다. 상수도 검침을 위한 인원 2명과 다음 페이지 수도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배관공 1명을 더한 3명의 인건비로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원수검사, 정수검사, 수도전검사, 급수단계별 모니터링 지정에 대한 검사 다음페이지 슬러지 처리의 방류수에 대한 검사수수료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처리약품 성분검사 수수료로 33만원과 수질 및 성분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6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와 OCR프린터 토너구입비로 4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계정수장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로 2,3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급받고 있는 고서지역 광주시 수도요금으로 1,440만원과 정수장 3개소에 대한 고장신고 전화요금 180만원, 관리사 일반용 전기요금 238만원, 신계정수장 동력전기요금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계보조수원 전기요금으로 1,099만원, 창평정수장 동력 전기요금 1,020만원, 향교리 가압장 전기요금 457천원, 금성면 원율리 가압장 전기요금 636천원과 유량계 전기요금으로 2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관련작업 특근급식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야간 보수작업 특근급식비 48만원, 정수장 전기시설과 실험실 온풍난방기 유지비용으로 264만원, 정수장관리사 온수보일러 난방비 297만원, 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 2,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보수장비인 다짐기, 캇타기, 양수기, 발전기 등 10종의 장비유지보수 비용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펌프 3대와 보조수원 펌프유지비 백만원과 수질검사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건물 유지보수비 2,068천원, 수원지와 정수장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유지보수비로 85만원, 각종 기계시설에 사용할 윤활유와 그리스 구입비로 889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리 및 물관리행정 선진지 비교견학과 원정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여비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시에 설치할 수도 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2,315천원,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교체할 수도미터기 구입비에 966만원, 노후된 급배수관의 보수자재인 직관, 밸브, 이음부속 등 구입비로 4백만원, 정수처리약품 4종 구입비로 1,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일검사, 주간검사, 원수검사 등 상수원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 보수시 도로포장재인 로크하드구입비 292만원, 지하매설관로 확인테이프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및 정수장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와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1억5백만원은 수도신청시 수용가가 납부한 설치공사비로 급수공사 준공시 급수공사 대행업소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교체와 갱생공사를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계정수장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천만원, 정수장 기술 및 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시설부대비 360만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54만원의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수소독용 액화염소 주입장치 구입비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도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25억8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약정상환액 39억34백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29억18백만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금액이 1억16백만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2003년도에 상환할 3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석 위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다른 인건비는 24천원인데 거기는 45,030원이네요?

간이상수도 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 단가가 45천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곳은 2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료를 정확히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무보조 인부임하고 소위 말하면 공사현장 인부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정부노임단가 적용차이에서 그런 금액차이가 벌어집니다.

정부 노임단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34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하수도 배수공사 해서 1억하고 강쟁리안길포장 3억5천만원인데 아까도 환경녹지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곳 바로 밑에 보가 있어요. 약 500m되는데 그 보에서 물이 유입되어 지난번에 과장님께 보여드린 것이, 이끼가 껴서 딸기를 재배할 수 없어요. 작년부터 배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이 서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는 저 보다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배수공사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 금액을 계상했을 뿐이고 저희들이 정말로 거기를 다 끝내야 한다면 앞으로도 2, 3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주변마을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에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 안하셔도 알고있습니다. 시설개선도 쭉 해나가야 할 일이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런 역학조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거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조사후 역학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봉산지구는, 시설하우스 수도 작은 사실은 도비이고 주로 시설하우스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봉산소재지를 가면 다방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전부 농가는 들에 나가있고 딸기 재배하는데 피복은 비닐로 하고 있는데 이끼가 올라오니까, 딸기를 씻지 않고 먹어야 하는데 이끼가 묻으니까 판로가 안돼요.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보에서 유입한 것을 양수해서 겨울에는 수막하고 있거든요. 이끼가 끼니까 딸기를 재배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같이 공감하다시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도 오수라든가 하수 이런 문제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재정이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재정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긴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원을 시설하우스로 하고 있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재배를 못하면 이상이 있잖아요. 추경에라도 점진적으로 해야지 주민들은 들끓고 있는데 민원이 없도록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석 위원님.

한 가지만, 60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기타세입으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나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이나 시설분담금 내용은 알겠는데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신설 설계수수료로 6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수입이 들어온 것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여기 기재된 것들은 거의 다 원관에서 개인집까지 들어갈 것들에 대한 수수료적인 세입입니다. 여기 설계수수료는 그 공사가 간단한 공사이지만 공사를 할 때에 간단히 설계가 안되고 용역비를 조금 들여서 해야할 부분이 어쩌다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6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입인데.

여기에 기재된 세입은 전부다 개인 수용가로 부터 받는 것이고 말하자면 개인한테 급수를 해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것들은 돈을 안 받고 하는데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양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 상수도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이자가 1년에 지급되는 것이 5,980만원이 지급되죠? 상수도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차입금요?

예. 상수도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가 57백만원이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에서 24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현재 잔액이 8억2천만원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 24억에서 2년거치 10년으로 상환하고 8억2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연 7%예요?

예.

그러면 일반시중 제1금융권 시중금리가 6.5%입니다. 그런데 7%의 금리를 줘가면서 굳이 이렇게 8억2천만원이라는 차입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 있는 것인가?

지금 시중금리가 IMF이후에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나 그 밑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라는 것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이자를 다운시킬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를 해봤는데 당시 우리가 차입할 때 지방채에서 원금을 빌려온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차입할 당시 지방채 발행조건이 이율을 7%로 했던 지방채예요. 그래서 발행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율이 지금은 7%가 못되고 5.몇%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행하는 지방채는 5.5%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행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고정되어서요.

과장님, 24억에 대한 것은 2년거치 10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10년 상환으로 맞춰버렸기 때문에 조정이 안된다 그 말씀이죠?

그때 원금을 갖고 왔던 지방채 상환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금리를 다운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었네요.

연구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에 수질검사 시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시약비하고 정수장 시약비와 달리 분리를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인가요?

저희들이 보는 업무가 상수도업무가 있고 하수도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업무가 있거든요. 여기는 오폐수처리업무에 관한 시약구입을 기재해놓은 것이고 아까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에 관한 시약구입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에 각종 계측기 센서구입이 88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 센서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들의 정확한 내용연수가 있다 해서 내구연수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880만원을 계상해놨더라도 센서고장이 그만큼 안나면 안 쓰는 것이고 더 나면 더 세워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3년내지 4년의 내구연한이 있으나 대충 이런 정도로 1년에 고장이 난다 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덜나면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덜 쓰고 더 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해서 센서를 몇 번 교환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 금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 지역 발전에 관한 내용을 성스러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각계각층 군민여러분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고향발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담당 이면형입니다. 가사문학관담당 한상규입니다. 죽세단지담당 김상백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신설된 사업소로써 사업부서가 아닌 유적‧유물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문화회관운영, 가사문학관운영, 죽세단지운영의 3개 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7억2,816만원입니다.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총 1억4,909만원의 예산이며 경상예산 1억2,190만원과 사업예산 4,690만원으로 문화회관 운영비와 시설물 미비점 보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1,440만원으로 저희 사업소직원 14명에 대한 초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사업소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운영비로 782만원, 문화회관 화장실 관리에 있어 화장지, 청소도구, 공기청향제 구입비로 108만원, 수전설비 안전관리 수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의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운영함에 있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으로 3,142만원과 난방비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방안전협의회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비디오테입 구입비로 193만원과 야간에 공연이 있을 때 직원들의 급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회관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30만원과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으로 84만원을, 본 사업소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월액여비 1,428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지 견학과 관외출장 등 공통여비는 직원의 인원수에 따라 기준액으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장님, 주요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요부분만 보고하겠습니다. 문화회관주변 조경공사와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사무실 확장수선비로 1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는데 직원들 자리가 좁아 세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나뉘어져 2층에 있는 직원과 1층 직원을 합해서 한군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숙직실과 매표소 있는 곳을 터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쓰고 있는 접견실은 2층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그에 따른 예산 17백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문학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사문학관에 명예관장 보상금을 월 2백만원씩 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문학관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사문학관입니다. 그래서 가사문학관의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학식과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분을 모셔야할 것 같아서 현재 관장님을 한분 모시고 월 2백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요. 다음에 에 가사문학관 소장 가사자료집 제작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번역비로 가사문학관련 전적 및 유물번역을 위해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계 김장생이 송강 정철의 행적을 기록한 문청공유사와 송강 정철의 조선중기 사회상을 기록한 간시록, 얼음물을 마시듯이 자아성찰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기록한 음기행지, 송강정철의 친필을 모은 송강선조유필등 4권에 대한 번역비로써 1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학술 출연금으로 2억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입니다.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가사문학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전국가사문학관련 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에 한국가사문학 학회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사문학 학술진흥을 위해서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계상해서 지난 10월에 정기예탁한 바 있고 내년에도 2억을 출연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사문학관 관련 유물자료 구입비로 15백만원,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자료는 금년에도 105점을 감정평가 의뢰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도서는 전국 제일가는 가사문학관으로써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물도 중요하지만 학술자료등 도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도서를 계속해서 수집코자 연차적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에 대한 중요한 것은 마치고 죽세단지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세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세단지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22회째 개최되는 죽제품 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자 급식비 35만원과 제품디자인 분야를 합해서 시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죽제품 또는 디자인관련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세공예 농가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를 위해서 죽세공예진흥기금융자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죽세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융자금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유물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사업소로써 중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에 따른 비용과 또는 유물‧유적 구입비 이런 내용들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