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 문화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189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경상경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 2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재료비 부분에 2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350만원이 지난 년도보다 감액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지난 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30만원, 재료비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일반보상금이 19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에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기금전출금 문화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민간이전부분에 1억5,000만원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2억2,0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전통사찰 백담사와 백련정사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800만원이 되는데 이부분은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 안내간판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박물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6,80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재료비가 300만원,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만해문학관건립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사업비라고 박물관내에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130만원, 박물관 내년도 개관준비를 위해서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도민체전 행사지원비,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검도부 급여하고 훈련비 부분이 1억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단체 포상금은 500만원,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도민체전 출전지원경비,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도민생활 체육대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생활체육부분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원통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이전등 주로 교육부문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비 3,000만원, 원통초교 체육관건립 지원비 2억5,000만원, 인제남 초등학교 학교테니스부 합숙소 건립지원에 1억2,000만원, 인제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 시설 보완으로 3,600해서 전체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상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제읍 풋살경기장, 기린면 풋살경기장,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원통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인제종합병원 건물철거비, 기린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체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인제실내체육관에 영상멀티비젼 설치, 인제테니스장 동구장 설치해서 전체 사업비는 4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잔디구장에 천공구입비 하고 체육관 식당내 멀티비젼해서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빙어축제장 기반시설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 용대관광지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방동약수개발사업비 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7억9,500만원,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 모험관광지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9,500만원,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모험관광지 사업중에서 역번지설치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용대관광지내에 인공폭포 전기요금 125만원.....

한달에 125만원씩 해서 일년에 1,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요?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실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산업전력이다 보니까....

산업전력하고 일반 전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많이 납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청사 상설지원 행사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 청사내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주로 4회정도 바꾸고 있는데 그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미술전시품 같은 것들은 미술품을 액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그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단체를 해주는 겁니까?

주로 미술인협회입니다.

그 말이나 지방문화원 지원이나 거의 같은 내용아닙니까?

지방문화원에 일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1억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정액으로 군단위 문화원은 같은 수준으로 정액제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침에 있어서 해주는 겁니까?

이건 전국에 있는 군단위 문화원은 거의 같도록 그렇게 규정이 이부분은 국비에 지원부분도 있고 군비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전통사찰 백담보수 정비공사하고 백련정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건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종교시설 중에서 지원할수 있는 부분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백담사하고 백련정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국비예산과 도비, 군비 부담해서 하는데 백담사는 가보면 옛날 구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좁아서 옆으로 늘리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복원을 하는 겁니다. 백련정사는 그동안에 사찰을 비워놔서 사찰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은 문화제청에서 직접 현지확인도 하고 검토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상식으로 는 백담사는 전통사찰이면서도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사찰이고, 백련정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 아니예요?

백련정사도 조계종 계통은 맞는도 계보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신흥사말사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군데는 1억5,000이고 한군데는 1억2,500이고 어떤 근거죠?

그건 건물부분에 있어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노후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담사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본건물 세동만 전통사찰로 등록이 돼있고 지금 새로 생긴 건물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사찰 부분은 그 사찰 경내지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지 꼭 옛날에 있던 건물만 있는건 아닙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백담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크기가 백련정사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또 백련정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운영이 거의 안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데 이건 잠깐설명을 드리면 당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문화제청에서 결정을 내려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련정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국비가 예를들어서 5,000만원이면 군비가....

이건 보조사업 부담비율로 그렇게 정해놓고....

보조사업 부담비율을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인데 보면은 어떤때는 군비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조사업이 부분부분 색깔마다 다 비율이 틀립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 목록에 보면은 부다비율이 다 사업별로 틀립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참고하게 분야별로 예를들어 어떤 사업은 국비가 몇프로, 도비가 몇프로, 군비가 몇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대암산 시설비에서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 안내간판 설치인데 이건 어떤식으로 하는겁니까?

대암산 천연보호구역은 지금 중앙부처를 보면 환경부하고 문화재청 두군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문화재청 모두 보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환경부는 그 범위가 좀 크고 문화재청은 천연보호구역을 관리하는건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게되는데 사실은 이부분이 공개되면 앞으로 계속 훼손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공개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와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런 부분을 민간인들이 못들어가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려고 안내간판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죠?

거기에 보시면 대암산에 들어가다보면 저희가 제한하는 부분은 양쪽 도로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내간판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못들어가게 돼있는 곳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면 처벌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안내간판을 붙여야 됩니다.

하여간 어차피 규정이 그렇다니까 어쩔수 없는데 제가 볼때는 사실 유명무실하더라구요. 이거보고 안들어가고 들어가서 처벌한 적은 없잖아요?

천연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처벌은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 천연보호구역을 표시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분야가 3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설치하는거 있잖아요. 이 예산이 섰고 지금현재 계획이 완전히 세워진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 한 것을 견학해 보셨어요?

저는 호주에서 본적이 있고 지난년도에 강릉 경포대에서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그부분을 파악했는데 저는 사실 못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겁니까?

저희가 모험관광지사업비 부분을 보면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또 우리 군비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지난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올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도를 당기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되야될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많다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계획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넣어놓은 사업같아서...

그런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때보면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는 저희가 그런 판단기준을 저희 집행부 계통을 통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게되고 또 그게 과연 그렇게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는 부분은 그 결심과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체크가 됩니다.

몇미터에 어떻게 내려가고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에 다 나와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디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수집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강릉지역에 몇 번 설치했던 그런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실지는 용역비를 안들이고 저희가 판단기준을 내려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용역이라는게 실지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알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육안으로 보는 사업을 가지고 혹시 행위하다가 잘못돼서 계산상에 착오가 생길수도 있지만 이것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부분은 시행할 단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부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라든가 또 그 사업비가 타당하느냐 내역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만한 돈이 들어가느냐 당연히 전문 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을 줘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5억이 프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전부가 군비입니까?

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자원개발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 자치단체 시책중에서는 두곳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 모험관광지 부분하고 다른시군 두군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군에 그런 시책중에서 정부가 채택해 주는 부분중에 한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시설비 안에는 국비보조가 채택이 안됐죠?

지금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비 위에 보시면 그런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연계만 되는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일사업으로서는 보조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4개시군 하시는 것은 공동 부담을 하시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당초에 원판을 만들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인쇄를 할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판이 짜여져 있고 시군에서 필요한 부수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실지 돈이 덜 들어갑니다.

과장님 지도자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실업선수가 강원도에 육성하는 중에 중간정도로 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지도자나 선수들이 이 급여를 받아가지고 이 급여로 생활하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급여인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또 아까 과장님이 용수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서는 성적이 좋은데 전국 단위로 갔을때는 아무래도 스포츠계에서 그런 로비가 항상 심한 것은 알아요 그래도 상위입상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외부선수를 영입해서 3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가지고 운동에만 전념할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 급여를 가지고 운동에만전념할 수 없다고 봐요. 지금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나갈때만 운동연습을 하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씩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대관광지내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그건 운영이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저희가 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큰 것은 돌리지 않고 작은 것만 돌립니다. 얼음을 얼립니다.

얼음을 얼려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 12달은 계속 돌린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용 전력은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체육관으로 말씀드리면 75만원정도 그런식으로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가동했을 때......

그 밑에 보면은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실내체육관 연료비 이렇게 해서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을 가끔씩 가보면서 느끼는건데 앞으로는 실내체육관이 지금 문화원에 보면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게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그쪽에서 옮겨가지고서 많은 행사를 치루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연료비를 이만큼 세웠습니다만 연료비도 좋겠습니다만 냉난방 시설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문화원에서 문화행사를 치룰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점차 인제군민들이 모이면 청중이 보통 4-500명 내지 1,000여명 이상씩 이렇게 커지는데 그 문화공간을 실내체육관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확대방안을 내놔서 거기에서 꼭 운동 스포츠 이런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좀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앞으로 치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냉난방 시설을 거기에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연료비로 280만원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명실상부 문화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시설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갖춰줘서 문화공간이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건 제가 그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맨하단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청소인부임 이래가지고 150만원 나오는데 제가 거기가면서 느낌이 특히 여러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화장실 그런데가 앞으로는 화장실 문화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화장실도 우리 본청만 신경을 쓰실것이 아니라 그런데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실제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년에 반정도는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해가면서 좀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조금 예산을 그런면에 있어서는 아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늘렸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면은 상단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인부임 이 문화유산 해설사라는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군에 문화유산 해설사는 일단 두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로 저희군에 문화유산 부분이 백담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용대리에 거주하는 사람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들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봉정암 부분을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 봉정암 부분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 면 가이드죠.

그 다음에 198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아까 김진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내간판도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인제군에 상당한 자연유산인데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서가 없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간판만 세워가지고 설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문만 써 붙일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우리가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시말해서 인제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수 없는지 이것을 담당 과장님 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답변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또 200페이지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한 사항입니다만 하단에 보면은 만해문학관 건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가지로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이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18억 투자하고 해서 총 14억 우리 군비만 따지면 25억이 내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억 내려온 것을 산촌박물관 그쪽으로 투입하신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국비에서 45억 그 다음에 도비가 15억, 인제군이 15억 그래서 전체 1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내년도 25억만 투자하면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 부분은 국비에서 저희가 돈을 받은 겁니다. 재원을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비가 조금 더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만해관 사무실 집기구입이 나오는데.....

그것은 산촌박물관입니다.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4월정도면 준공되는 것으로 나오죠?

내년에 개관목표가 8월 1일 목표로 돼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가 공립박물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도록......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직원이 거기에서 파견나가서.....

파견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주 근무지를 그곳으로 하러 갑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준비 되는대로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한 사항인데 저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도지사기 각종 체육대회 출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는 열몇개 대회가 나오는데 이런것도 저도 같은 맥락으로 아까 군수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종목만 있으면 전부 여기 도지사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조금 이제는 시도지사 이런분들이 시장, 군수 이런분들이 자기가 하고싶은 이름만 걸면 전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하지말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예를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축구하고 테니스를 한다든지 내년도에는 다른 종목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격년제로라도 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능이 물론 체육부문에 기능이 있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많이 주문하시는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에 경기를 활성화 시켜라 하는 부분에 주문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시군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고 그 시군이 지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사실은 그 군에서 대회가 이루어지면 유치를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초에 목적한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기고 그걸 유치하게 되는데 그런 목표를 이룰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체육발전도 가져오고 또 한가지는 지역에 그런 어차피 강원도 부분이니까 강원도 지역에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방안은 그런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205페이지 보면은 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 두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죠 어떤 사람한테 보조되는 거죠?

신남 중고등학교에 복싱지도자입니다. 원통 초중고에 씨름지도자 두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중에 일부인데 인제종합병원 철거에서 건물철거에 포장 포함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현재있는 포장을 파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거기보면은 용대관광지 유지관리 용역 해가지고 3,000만원 나오고, 그 뒷장에 보면은 용대관광지 부지매입 2억 들어가고..... 용대관광지가 372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려 보는건데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비에서 2002년도로 끝나는걸로 돼있고 또 여기서는 사업비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더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시설이 언제 끝나는건지?

저도 이부분이 담당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계속비 승인 받은 부분중에서 용대관광지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162억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34억9,800만원, 특별교부세 24억원, 도비 17억9,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 85억4,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쓰이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저희 예산을 좀 깎다보니까 세웠다 깎았다 세웠다 깎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저도 예상은 하는데 2003년도까지 계속비를 다루다가 오히려 2003년도 깎아가지고 2003년도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랬다가 2003년까지 돼있던 것을 왜 다시 경정을 해가면서 까지 2002년도 당겨놨다가 내년도에 자체사업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차질이 빚어져서 그러는건지

사실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해에 집행을 못하니까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군비부분을 깎았다 세웠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은 인제관광 안내소 건립이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관광안내소를 어디에다 어떤식으로 건립할 계획이죠?

이부분은 저희가 어론리 군계에다가 원스톱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우리 인제군에 민박, 식당, 관광지를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관광안내소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사업인데 관광안내원을 배치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이 배치받아 가지고 있는 인력은 4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이벤트행사에 1억2,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합강제 기간동안에 저희 관내에 주민들을 초청해서 레이저쇼 또 폭죽, 그 다음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저희 군민들을 웃기고 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과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구상했던 것입니다.

전야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야제 행사에 연예인이 참가하는 가운데 불꽃놀이하고 레이저쇼를 하겠다?

지난년도에 대회취소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8,000만원 정도 훈련비만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훈련을 다 시킨후에 도민체전을 안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전체 결산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1억5,000정도입니다.

예년에 비하면 5,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봐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은 그마만큼의 사유발생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은 참가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부분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인제군이 5위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체육회 사회체육지원 사항에 대해서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중.고축구대회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중.고축구대회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중에서 사실은 이부분이 더 확대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대회 성격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그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저희 체육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든가 이런분들이 사실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예를들어서 좋은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에 축구대회를 했을 때 싸움도 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거듭할수록 그런부분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서로 예를들어 상남에 있는 학생하고 서화에 있는 학생을 볼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10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개 학생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그전에 축구대회 하는 것만해도 그런부분도 있더라구요 물론 단체라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하루종일 나와있는데 점심이 해결이 안돼서 그런부분에 어려움도 사실 있었습니다.

관내 중.고생들을 위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축제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는 중.고축구대회 단일종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종목도 늘릴수도 있고 다른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인제남초등학교 학교테니스부 합숙소 건립지원에 1억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건립이 돼서 1억2,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예산을 저희가 줘서 집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나중에 정산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하면 좋겠느냐 서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체육지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부분은 나중에 전체 정산이 되면 정산을 받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숙소 시설자체가 학교 교육청 재산이 되는거네요?

그렇죠. 학교재산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군에서 이런 1억2,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어가지고 학교관계자 한테 이 합숙소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까지나 테니스부가 상존해 있을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학교에 운동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을 저희 인제군에서 지어가지고 빌려준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인제군 재산인데 와서 써라 있을때마다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군에서는 뭐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볼 때 그마만큼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1억2,000 그냥 너네 써라 이렇게 하고 줄수도 있는 문제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제남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 안해보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설물을 지을 때 경비문제는 사실 큰 부담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학교에서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수리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했을 때 그게 유리하냐 그 사업마다 따져가지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학교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학교같은데는 일하시는 분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합숙소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합숙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만 해줄 뿐이지 쓰는데서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사람들이 다 지출을 해야죠.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7쪽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면은 투자비가 43억9,000만원 근 44억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물론 본위원이 여기 하나하나를 보아도 다 해야될 것이지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복지분야라든지 아니면 농업분야라든지 이러한데 비하면 좀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너무 집중적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스포츠 관광상품 개발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이전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것만 봐도 알수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스포츠보다 레포츠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 물론 강원도도 그렇고 저희 인제군도 그런데 레포츠부분에 상당부분이 사실은 저희 레포츠를 말씀드리면 래프팅이라든가 번지점프 그런부분들입니다. 또 산악자전거 이런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학에서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한발 먼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제가 좀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여기 보다보니까 내설악용대관광지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제2회 추경때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해서 보면은 완공된 것으로 됐는데 예산서에 여기보니까 한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승인조서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계속비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또 집행이 안되니까 다른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할 부분이 생기면 저희 예산을 깎고, 물론 국비보조부분 이런부분은 못깎고 군비부분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깎고 그런문제 계산상에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향토기업 출자금이라는게 뭐예요?

그동안 저희가 여러번 설명드렸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부분인데 이부분은 물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5%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 그래서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고 371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먼저번에 군정질문할 때 황태축제 지원금에 대한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그게 지금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가 됐나요?

저희가 그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과장님이 실장님하고도 얘기가 안됐나요?

솔찍히 말씀드려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하고 예를들 필요는 없겠지만 자식도 여러 자식이 있다보면 공부를 잘하는 놈은 유학도 보내고 공부를 못하는 놈은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장사를 가르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역에 인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그냥 넘어가고 말 것 같은 인상이 풍기는데 지금 지원을 늘려줄 의향은 지금 과장님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서는당연히 지원을 늘려주면 좋죠. 그런데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예산부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군비, 도비, 국비 계상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들어서 하는 겁니다 군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계상기준이 있는 것인데 어느 행사든간에 마을단위 행사라도 실질적으로 프로테지를 쳐서 다른 단체가 행사를 치뤘을 때 약 1억정도 들어가는 자비 부담금에서 군에서 1,500만원 밖에 보조를 해주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해서 날개를 펴는 것을 자꾸 날개를 꺾는 행위가 되지않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건데 이거 제가 서면제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자식까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하고자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마을 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처음에 이문제를 가지고 도지사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도지사님도 각별히 그런말씀을 하시더라구요. 2억이고 3억이고 떠나서 하고자 싶어 하는 마을이라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 그것이 맞는거지 예를 한가지 더 들면 지금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1개리 부락에서 1억씩 들어가는 행사를 치루는 단위부락이 있습니까? 인제군 관내고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역서를 봤을때는 6,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황태를 걷어서 황태축제에다가 배당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평균치가 한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도 군비,도비,국비 계산기준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비춰봐도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매년 그 행사를 치루면서 인제군 전체에도 홍보가 이것만큼 홍보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얘기할 쾌재가 아니죠. 도에서도 그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빙어축제 물론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4억2,000씩이나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니예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군에서 하는 행사지만 마을에서 하는 행사라도 최소한도는 지원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김진하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보다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비, 도비, 국비 계상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못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74쪽에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 수변공원외 2종 해갖고 11억9,500만원 섰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변공원하고 지금 계획을 확정짓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변공원하고 그 다음에 래프팅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MTB산악자전거 교육장이라든가...

그 부분까지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MTB산악자전거 교육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계획이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안하셔서 제가 들은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대분교인가 하고 군청 테니스장하고 대토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거부의사를 밝혀서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대토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건너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얘기가 무수히 많았는데 그 얘기야 어느 얘기가 맞는지 틀린건지 제가 알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3,000평정도를 절개해서 수변공원에 복토를 해서 지금 그 부지가 있다면서요? 우리군에다 희사하겠다는 부지가?

20억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20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쪽에다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지금 군청테니스장 대토문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부군수님께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군청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데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건데 가까운데다가 공무원들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걸어서 도보로 한 5분이내에 걸어올 수 있는 지역에 만들어 주면 청내에 있는 주차장을 민원인이나 외부인들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리는데 군청 테니스장을 대토할 의향이 있으면 참작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전용주차장을 해주고 공무원들은 군청 청내에다가 의원들이고 뭐고 주차하지 말고 외부에다 해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테니스장을 대토할 의향이면 이것도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찬구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 항상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 및 세출안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예산서에 의거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119억8,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입이 6억7,700,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9,300, 사업비 보조성격에 지방양여금 84억5,200, 국고보조금 12억1,500, 도비보조금 12억5,2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276억 800만원으로서 유니모그 부품구입이 1억300만원, 경상적경비 2억9,400, 지역계획사업비 5억6,000만원, 지역계약사업비 7억8,5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10억4,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0억7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5억4,900만원, 농로사업 6억1,900만원, 소교량가설 사업비 5억2,800만원, 마을안길 8억4,100만원, 도로관리 인건비 1억3,400만원, 군도사업비 55억7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비 33억200만원, 도시계획사업 72억1,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억6,200만원, 수리시설 사업비 15억400만원, 하천관리비 소하천사업비 18억6,5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10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개척지구사업등과 같이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못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순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반부분에 다목적제설차 부품구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유니모그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설을 불어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 2억9,4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에 2억4,200내에는 일반수용비 3,400, 공공요금 및 재세에 1억8,900, 운영수당 400만원, 피복비 200만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합쳐서 4,700만원, 284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360, 285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검사 체수병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비에 시설부대비로 용대지구 산악형 경관지역조성 설계용역은 이것은 도에서 도비 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한 용역비 2억이 서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 숙박시설 위락시설 고시용역 6,000해서 3억6,000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군부대진입로 공사에 2억5,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2,4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목적댐주변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10억4,400, 부대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9쪽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8억500, 군비 2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에 5억4,800만원 이것은 저희이 지출할 금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농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총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7개읍면에 5억1,600만원으로서 농로사업계획이 나와있고 292쪽 하단에 부대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소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사업도 군비를 투자하는 자체사업으로서 5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4억4,500, 뒷장에 부대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마을안길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1억6,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로 1억6,1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296쪽에 자체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으로 군비로 5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고 298쪽에 가면 부대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99쪽에 도로관리사업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군도수로원 인건비로서 1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1쪽에 군도보조사업입니다. 군도보조사업은 신남-하남간 군도사업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군도보수 및 농어촌도로 보수등 해서 3억4,7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33억4,2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33억2,200, 부대비가 2,000만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도 양여금사업으로서 3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0억5,500, 부대비가 1,500해서 30억7,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자체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체불용지하고 신남터미널 이전 보상에 대해서 17억이 편성되겠습니다. 309쪽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통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신아아파트에서 인제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억4,9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50억2,000만원하고 부대비 2,900만원이 310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5억8,300, 감리비가 6,600, 부대비가 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61쪽에 수리시설은 소규모 수리시설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로 7억9,000, 그 다음에 긴급시 응급복구 하기 위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하남리 의식동 저수지 확장에 4억6,000, 감리비 5,000, 부대비 400만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인건비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2억1,600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해서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97쪽에 보조사업으로서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398쪽에 보면 골재채취 민간위탁금 해서 3억500만원, 부대비 2,000만원해서 3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소하천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설 및 부대사업으로서 12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시설비에 11억9,200, 부대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어서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기성제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재해대책사업으로 경상적경비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했을 때 지역안정대책위원회 참석하는 급식비하고 재난상황실 근무자한테 주는 재해상여금 식으로 주는 것이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수해상습지 곡천지구에 9억9,300, 부대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출연금으로 4,100만원하고 재난관리에 기금전출금으로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서 민원사항 및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입니다. 모든 예산이 원안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에 자체사업 우리 인제군에 공가가 몇집이나 됩니까?

지금.......

안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가 빈집철거 해가지고 28동해서 계획이 3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농어촌 빈집철거를 하면 동당 30만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지금 30만원이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대적으로 폐가 활용계획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건물은 외지사람이 쓸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폐가로서 완전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건물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정도라면 30만원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30만원 가지고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공가 지금 여기 부기에는 농어촌빈집철거로 나왔는데 흔히들 말하는게 공가 아닙니까. 이게 91년도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나왔던 소리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4년만에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들춰보니까 이런게 나와가지고 좀 현실성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체불용지 보상해가지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10억이요.

이게 지금 1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느 읍면서부터 해 나갈 계획이예요?

지금 2000년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자기가 청구를 할수 있고 2년내에 ..........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됐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5개면에 2억이라는건 어떤겁니까?

지금 일부 도시계획이 수립된게 5개면인데 실지 저희들이 도시내에 보도가 내려앉는다든지 가로등이 나간다든지 도시계획구역내에 긴급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긴급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고마운데 어떻게 서화중학교 앞에 서화면 천도리도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계속사업비 조사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을 지칭을 안하겠습니다. 좌우지간 5개 면에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는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인구라든가 면적대비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군도수로원 인건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걸 같이 보려면 395페이지를 봐주세요. 395페이지에 보니까 하천감시 청원경찰 해가지고 봉급이라든가 정근수당 기말수당 이런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는 것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군도수로원은 어떻게 자녀학비 보조가안됩니까? 이런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로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직급에 따른 것으로 수로원은 일용직이고 청원경찰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청원경찰 같은 것은 기능직이고 그렇게 준하고 군도수로원은 일용직으로 했기 때문에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로원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하천감시원들도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군도수로원에 대해서는 전혀 학비보조금이 없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286페이지 한의동 위원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저는 공가가 농어촌 빈집말고 도시계획구역안에 빈집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재산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빈집들이 사실 중고등학생들 한테는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대책이 없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남의 업무를 떠나서 저희들 건축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우범지역이라서 우리 아이가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서 선배들한테 거기가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이런 것을 배웠는데 그게 지금 아이들도 그 집에 가서 그런형태를 하는데 재산권 문제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경찰에서도 안되고 해서 혹시 군에서 협조가 가능한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30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체불용지보상 해서 10억이 돼있는데 이게지금 금년내에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10억 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큰돈 같으면서도 사실 이것가지고 어디 귀퉁이 도 건드리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이건 어떤 방법이든간에 빨리 최대한으로 빨라 돼야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정비가 되고 또 도시정비가 돼야 지역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갈사람은 가고 거기 남아서 장사할 사람은 장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사실 10억 너무 적지 않아요?

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서 ...... 개인당 3,000만원이 넘을경우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채권도 예산편성은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한 것을 봤을때는 물론 전액 확보는 안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구해서 2년까지는 저희들이 나눠서 줄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채권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실지로 남의 재산을 권력을 쥐고 있는 관공서에서 이것을 채권으로 남의 재산을 나눠서 준다고 하니까 물론 답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거 채권보다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좀 늦더라도 현찰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구해서 나갈수 있는게 최대한 4년까지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10억이라는게 지침에 나와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정도 세워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추세를 봤을때도 그렇고 매년 이정도만 세워놓으면 되지 않느냐.....

잘알았고 30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원통초등학교앞 학생들이 차도로 바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게 가드레일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39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지방하천 기성제정비 해가지고 5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기성제정비는 말그대로 현재있는 제방에 돌이 좀 떨어져나온게 있다든가 했을 때 말그대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합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급식은 뭦니까?

재해가 났을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참석을 하셨을 때 와서 조언해 주고 했을 때 급식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움이 돼요 해 보셨나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사실상 수박이 파랗다 정도만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큰 도움이 되는 회의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 밑에 보면 재난수습지원 인력관리 해가지고 식대같은데 5,000원씩 25인 해가지고 4회 해놨는데 이건 실지 공무원들이 나가는거죠?

예 재난상황실 근무하는....

위에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사업이고 이거 해봐야 솔찍히 큰 도움은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밑에 공무원들한테 나가보면 밤 12시고 1시고 새벽이고 관계없이 나가서 뛰어다닐 때 보면은 사실 애처롭거든요. 그때가서 식대 5,000원 가지고 밤에 사먹을데도 없을뿐더러 미리미리 준비해 가야 되는건데 위에 것을 밑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수해상습지를 저희들이 당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 해가지고 지정된게 민예단지 교량 상류쪽 하고 하류쪽하고 일부 제방하고.....

거기에 집중된 거나요?

원통에서 한계리쪽으로 가다보면 관벌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

284쪽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해가지고 300만원 나와있는데 잘아시죠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는지 먼저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배수펌프장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이 택지개발 하겠다고 한번 됐단말이예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칼 하게도 또 같은 군수밑에서 한 과는 그렇고 또 한 과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금액이야 3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이렇게 올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수펌프장 존폐문제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은 지금 저희들이 이상기후로 봤을 때 딱 짤라서 존치가 필요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지에 저 지형으로 그대로 놓고 본다면 우선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문화관광과 뜻은 거기를 조금 매립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바로 나갈수가 있는거고 지금 저 지형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다면 아직까지 저희부서에서는 저 지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 상태로 놔두면 유지보수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처럼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복토를 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기예보도 틀릴정도로 이상 기후가 나타나서 갑자기 우사에 예측불허로 피해를 봤잖아요. 그랬을 때 복토하면 배수펌프장 없는게 당연하죠. 보수유지비 할 필요가 없지만 저 상태로는 보수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존폐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배수펌프장이라는게 저지대에 있는 물을 퍼내는 역할을 하는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거기를 없앤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거죠.

아니죠 배수펌프장은 거기만 저지대이기 때문에 해놓은게 아니잖아요. 시내 전체에 물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는거지....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복토의 개념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펌프장을 없앨만큼 복토를 한다고 하면 제방수준까지 복토가 거의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쪽에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안그러면.....

그런데 물론 근본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과가 건설과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그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렸으면 괜찮아요 존폐여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기술진으로서 판단이 미처 못미치는 거니까 나중에 책임전가도 따르는 문제니까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려는 의지도 좋지만 그래도 과에 나름대로 일하는 그런게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게 건설과에서 만약에 존폐여부를 판가름 하기가 힘들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관광과에서 그런게 올라왔고, 또 여기다는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골재채취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골재채취 민간위탁은 지금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채취를 해서 골재가 들어오면 채취한 채취료 대행과 저희들이 군수입이나 하천료나 그게 아니고 채취단가를 본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년에 받았던 그 금액 수준에서 금년에 세입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자는 어떤식으로 선정해요?

저희들이 골재대행업체한테 줍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번 이면 한번, 이년에 한번이면 한번씩 다시 업체선정이 될거 아닙니까. 업자선정이 되는 방법이 입찰이예요?

골재채취대행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압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골재채취 위탁업자들이 적자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말로만 위탁이지 음성적으로 어느 한사람한테 그냥 넘어가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꼭 극한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염려는 없는거죠 사실?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는 업자선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안들리게 이야기 할 수 있는건 투명성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해주신다면 누가되든 누가하든 투명성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가지 속기록에다 삭제를 해야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빠르면 한시간 이내 늦으면 하루 이내에 상관되는 자들한테 다 통과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오가고 또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누구 눈치를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꼭 짚고 넘어갈 이야기도 사실 눈치가 보여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보안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보안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하는건 어쨌든 인제군청이 좀 잘되고 또 우리지역이 발전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위원님은 단 한분도 없을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혹시 바깥으로 새가지고 인제군의원 김진하가 이야기 해야될 부분이 되는데 어느 개인 김진하가 얘기를 하는 문제가 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레미콘이나 아스콘 강도측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한번 해본적이 있나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식으로 일년에 한번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험규정이라는게 있는데 콘크리트양 얼마의 양을 칠 때 공시차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 검사방법도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 이렇게 세분류로 하는데 선정시험은 어떠어떠한걸 쓰기 위해서 하는게 선정시험인데 레미콘 같은건 선정할 수 없이 조달청에서 바로 업체가 바로 지정이 되니까 선정시험은 안들어 가고 관리시험하고, 검사시험을 위주로 하는데 하면은 현재 레미콘을 보면 거기에서 슬럼프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원통에다 꽉 채워가지고 이걸 뺐을 때 어느정도 흘러내리냐를 봐서 테스트를 하고 그걸 바로 이어서 몰드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해서 28일 양생을 시켜서 도로관리사업소 같은데 위탁을 해서 시헝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기적으로의 개념이 아니라 콘크리트 양하고 검사시험 같은건 검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원칙론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레벨을 볼 때 육안으로 봐서도 맞는 것이 레벨을 봐서도 안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육안이 저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도 집을 제가 지어봤고 또 남의집 짓는것도 구경해 봤을 때 예를들어서 한달 양생을 했을 때 콘크리트 못을 박았을 때 그 강도측정이 대충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강도가 안나온다고 이야기 하는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칙론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백번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예를들어서 강도가 240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210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240이 나와야 될 강도가 한달을 양생했을 때 콘크리트 못이 안들어가야 된다라든가 그런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방법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원칙론으로 얘기를 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원칙론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분 보다 안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건 저희 공사장에 레미콘을 검사하는 과정을 설명드린거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방향은 레미콘 자체 생산의 품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레미콘 품질에 관한 문제는 실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아마 산업경제과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는 ks허가가 나갈 때 품질인증 기준을 받거든요. ks허가 이런 생산과정을 거치면 ks를 선정할수 있다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s생산업체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이 그 케이스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럼 그것을 사후관리를 계속해줘야 되는데 실지 허가 내주고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일리가 없다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얼마를 더줄수 있는것도 덜주고 덜주는 것도 더주는 이런 경향이 있다보니까 그래도 군에서 최소한도 그런정도는 어떤방법이든간에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않게 하는 그런책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실무자들이나 업자들이 판단할때는 잘못하면 밤길 조심해서 다녀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저는 주문을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폐구거 측량수수료, 폐하천측량수수료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측량하는그런정도의 예산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이정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걸보면서 제가 아까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맥락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하려면 사실 폐구거나 폐하천 이런 근처를 또 측량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게 몇 번 제가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리고 기회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걸 같이 지적불부합지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제군시책으로 추진할 기회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같이 일치를 시켜서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걸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측량입장에서 볼때는 같은 업무거든요 물론 과 입장에서는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얼마를 확보해 주시오 마시오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들리지는 못하는데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구거나 폐하천에 대한 것은 민원인이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한다든지 민원실로 가서 일괄처리가 되긴 되는데....

이건 아마 처리가 되려면 민원실에 지적계에서 다뤄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이건 평소에 저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겪는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건 생활민원 입장에서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제 시내만 한예를들어도 한 가운데를 지금 폐구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그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대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정지역부터 또는 일정 부분부터 착수를 해서 얼마가 걸리더라도 정리가 이제는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꼭 좀 다뤄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286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도시구역내 가로등 유지보수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민원이 많고 애로를 겪는게 가로등 문제, 보안등 문제 이런건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제 시내에도 일정지역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선로가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지금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일단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각 면에 가로등 관계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이건 지금 5억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재산관리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가 받아본 것으로는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강리에서부터 강원일보사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있죠. 이건 여기 8억이 계상돼있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보면 5억5,000이 돼있는데 이것은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거죠?

도로는 연결이 같이되고 예산은 그건 금년도사업으로 개설하는건 끝났고 이건 거기부터 강원일보사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예산계상은 계속사업으로 2년차사업으로 끝내는걸로 계획을 잡아놓은거죠?

예 후년에 가서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216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지소하고는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습니까 왜 장려금 단가가 보건소는 50만원을 주고 보건지소는 35만원을 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소에는 숙소가 다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2년전부터 보건소 공중보건의는 5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자체에서 조정한거죠. 최저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주도록 돼있는데 보건소에 계시는 분은 숙소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보상차원에서 조금 더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금년예산에 계상돼서 지금현재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해서 현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3사람 있는데 2사람은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한사람은 개인 아파트에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보면 몇분 선생님들이 계시던다 한분만 50만원을 드려도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부인이 원통 한림의원에 소아과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을 상황이 아니죠.

내년에도 그분은 숙소문제는 거기에서 다니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후년에 가서는 3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상황봐서 예산반영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내용만 봐가지고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 보면은 전년도 예산은 100만원밖에 없었는데 증감란에 보면 5,4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게 무슨 특별히 내년도에는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과목이 이전 됐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금년에 저희가 모자보건선도사업도 하고 예산이 증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만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상단에 보건 한방보건사업 해서 37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지금 한방에서 쓸수 있는 사업비로서 전체인가요?

그건 현재 국비지원분만입니다.

다른데 또 계상이 돼있어요?

216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예 이걸 못보고 어떻게 그것만 계상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린거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물어보는 차원에서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1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현재 예산하고 삭감된게 2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건 생활환경이 다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성병감염자 격리수용 치료급식이 있는데 주로 어떤 환자들이예요?

유흥주점에 접대부는 한달에 한번, 다방은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해서 임질, 매독은 저희가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식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평균치를 계산하면 5명정도 밖에 안나와요?

한번하는데 그정도...

그 다음에 이동목욕사업 지원봉사 급식비 이거가지고 가능해요?

금년에는 계상도 없이 시행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욕도 목욕탕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실시했는데 목욕탕에서 협조는 해주지만 좋아하는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 있죠 안보이던데?

219페이지 하단에 4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목욕비 같은거 돈 몇푼 안되는거 괜히 그분들한테 좋은일 해준답시고 눈총받는 일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217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에서 이게 지금 태아기형검사비라고 했는데 초산이나 보면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게 산모들인데 전반적으로 홍보가 돼있습니까?

홍보는 돼있습니다. 이건 관내 임산부가 전국 어디에서 출산을 하든지 그 병원에서 검사하고 저희 보건소로 검사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1년에 평균 40명밖에 안돼요?

예 이것을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태아를 낳아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중에 위험있는 산모들한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산모라도 이걸 다 불안한 마음으로 갖는게 인지상정인데 여기 40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 임산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 중에서도 저소득층만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잡아요?

생활보호법에 나와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 잘 알았고, 227페이지 보건복지에서 사실 제가 전반적인 용어를 잘 모르다보니까 나병관리하는 한센병관리 위탁금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450만원 되는데 이걸로 나병환자 관리가 돼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안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시도마다 나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원주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만 두달에 한번씩 가서 검진을 하고 투약하고 그 다음에 나병환자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 위탁금은 그러면 우리가 원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나요? 이걸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원주에서 나관리협회에서 환자관리를 합니다.

나병환자 한명당 150만원꼴이라는 얘기네요?

아니고 분기별로 군에와서 피부병 검진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해서...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노인문제라든가 임산부 여성문제라든가 보면은 국도비 보조에 맞춰서 군비를 자체 예산을 투입한게 비슷하게 전부다 몇백만원이예요 200만원 400만원 이렇단 말입니다. 당초예산 참고자료를 봤더니 자체사업이 1억1,70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1억3,600만원이예요. 비슷해요 예산자체도 경상예산이야 8억3,200만원인데 사실 국도비사업에 군예산을 맞추지 말고 노인문제라든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임산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비를 좀더 증액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구요. 아까 김진하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215페이지 성병감염자 격리수용 급식 해가지고 5,000원씩 5인 3식 3일 12개월 해서 260만원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닌데 사실 이게 아까 답변에 술집,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라든가 다방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성병에 감염됐을 때 수용하는 식대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왜 군에서 이 식대를 지급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원인자 부담행위의 원칙에 의해서 업주들이 한다든지 본인들이 해야지 예산이 큰건 아닌데 아무리 전염병이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인제군에서 그런것까지 부담을 해야되는지 꼭 부담해야 될 예산편성지침에 어떤게 있어요?

그런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치료경비라든지 모든걸 부담시켜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1종전염병 같은 것은 진료비를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건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전염병 이잖아요. 다른 것처럼 공기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든가 이런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격리수용을 안하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업주들이.....

그건 아는데 격리수용을 하는데 업주가 돈을 부담하게 해야지 이걸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거예요. 그건 하여간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 뿐이고, 그리고 219페이지 올해 독감이 유행했는데 극성스럽고 슈퍼독감인가 나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까지 느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올해 독감환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인플루엔자 맞은 접종환자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7,200명정도 접종했고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했는데 예방접종을 한 사람중에서 몇 명이 발생했는지는..

그걸 제가 묻는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 독감예방 인플루엔자가 사전에 구입이 안돼서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때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해서 예방에 차질이 생겼다는 전국적인 매스컴을 봤거든요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죠?

저희는 없습니다. 당초에 7,000명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221페이지에 보면 140인 뭐예요 4,000원씩 국도군비?

이건 매년 저소득층...

아까 제가 물어본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이건 우리들이 무료로 하는건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4인정도로 계상을 하면 맞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합쳐서 7,200명 인플루엔자 예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 184인데 대해서 국도비로 무료분을 예산보조를 해주면 군비를 조금 부담해서 무료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맞는 것 하고...

의료급여자 중에서 독감예방접종자가 이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올해는 그 예상치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예. 이건 부족하면 유료분에서도.....

231페이지 의사, 약사법 위반신고 보상금 해서 5건에 50만원 했는데 2002년도에 위반신고사항이 있었습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은 있습니다.

몇건이나 됐습니까

한건입니다. 한건에 1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거 답변해 주실수 있겠어요?

이게 국도비 내시가 될적에 군비부담..... 당초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군비부담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 부분에 추경예산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골다공증검진에는 이게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자체에서 국도비에서 부담 실시하는 군비사업이 부족할적에는 골당공증검진이라든가 건강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판단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실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 없는곳이 인제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의료의 사각지대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국도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프로테이지 하려고 하시지 말고 보면 항상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부르짖는 거지만 보건소장님이나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이라든가 보면은 자체사업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나 건설과 같은데라든가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히 보건소하고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수혜 혜택을 받아야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부서가 특히 자체사업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다보면 자체사업이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를들어 226페이지 같은데 보면 노인건강 같은게 나오는데 이런것도 확대하고 무료진료 시설 같은 것도 2인을 좀더 늘려서 5인으로 만든다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혜택에 폭넓은 의료혜택을 줄 수 있게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화보건진료소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내년에 이전신축부분 일순위에 넣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먼저번에 소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갈곳이 없어가지고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서화같은 경우는 의원인가 하나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에 불과해요. 모든 주민들이 거의다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의료혜택을 받는 주민들도 그렇고 깨끗하고 그런곳에서 양질의 써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중간쯤에 수질검사시약해서 10만원씩해서 10박스해서 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수질검사용 수질분석기 구입해서 테스트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박스가 몇 개분량이죠?

규격을 제가.....

왜냐하면 건설과에 지하수 신고가 우리 관내에 기백건이 신고가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이 전부다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수질분석기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좀더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수당으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2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7,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중 공공요금이 8,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619쪽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002년도에는 없던예산인 4,500만원이 기술진단 용역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2년도 보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겠습니다. 620쪽 여비가 9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621쪽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4,40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 622쪽 연구개발비 항목인 분뇨처리시설에서 분뇨처리를 하고 물관리를 하기 위한 약품구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이건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보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사업소장 얘기는 직제가 이번에 개편이 되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네는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그쪽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위생사업소를 편제를 다른 직제로 편제하려고 하나요?

기존에 있던 시설은 노천에 개방이 돼있는 산화후 처리방법이라 그래서 지금 환경쪽에서는 쓰지 않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그냥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것이 아니라 희석을 시켜서 저감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안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었고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98는 두산건설에서 개발해서 시설면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희석이 안되고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열방법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해준 방법이고 지금 저희 처리장 시설은 다른 인접시군에 시설보다도 사실 공정을 복잡한데 여과라든가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관리해야 될 악취는 지금 규정에 없는데 악취하고 물관리외 여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6개항목이 99년부터 질소가 강화됐고 CUD가 규정을 안두는게 새로 거기서 추가된 오염물질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처리방법인데 다른 시설과 비교한다는건 만의 하나 저희시설 자체가 법규를 준수하는데 상당히 타락성은 있지만 시설규모가 좀 ...........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지를 답사했을 때 거기서 충분한 얘기는 못하고 그냥 중간에 왔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지금 정원에서도 한사람인가 부족하죠?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정원대 현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은 .......실제 정원대 현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어느부서고 다 고생들은 하시는데 특히 우리 인제군직제 중에서 위생사업소는 제일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시는데가 아닌가 이런생각이 드는데 지금현재 하루일과를 끝내면 거기는 우선 제일 시설이 샤워시설이랄까 이런 복지측면이 잘 돼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샤워장이 기존에 없었는데 2년전에 ....

잘 운영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근래에는 제가 얘기를 안들어봤습니다만 그전에 보면은 가정에 퇴근을 해서 들어가면 내친구도 거기에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을 했습니다만 집에 퇴근하면 냄새가 난다고 해요 가족들이 그래서 자기 가족이 퇴근을 해서 왔는데도 애로랄까 이런 얘기를 하는걸 제가 왕왕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정도로 제일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거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여기서 저 나름대로 다시한번 내적으로 알아보던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소장님이 어려운점이 뭡니까 하면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이런게 애로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다만 부군수님께서 이번 직제개편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만은 공무원들한테 장려금 지급하는 예를들어 수당지급하는거 그런거라도 최대한 규정이 허용되는 그런범위내에서 가기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제가 먼저 있던 친구를 예를들어 안되겠습니다만 그 있을때를 기준해 봤을 때 그렇게 애로를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측면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하자면 출.퇴근을 했을 때 무의식중에 사람을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혐오스러운 냄새가 나지않을까 해서 사람을 떨어져서 대회를 나누려고 하고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걸 제가 그전에 봤었는데 지금 소장님한테 그런말씀 드려봐야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지 여기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단의 뭐는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걸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지금 사실 환경분야 특히 맑은물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소장님으로 오셔서 고생스러워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지로 지금 뒤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다보니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보고 소장님보다도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두분중에 한분이 답변을 해주실걸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갈수록 환경분야에는 투자가 돼야 되는에 예산이 왜 자꾸 깎이죠?

그 건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상된게 3억이고 전년도에 2억5,300입니다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작년도부터 수질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70%를 보조해 주는데 환경부에서 공무원들을 못믿다 보니까 어느 박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운영비를 계산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계산식으로 만들다보니까 저희같이 인제군처럼 다른 타 분뇨처리장보다 시설이 현대화 되고 과정이 많은 단계는 불합리한 과정이 있었고 저희 2억5,300이라는게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이 당초예산을 환경부에서 책정해주는 70%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초에 작년 11월달부터 해서 저희 인제군에 오존처리시설 있는 것에 관한 특수성과 오존시설하고 특수성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8,000여만원 이상 더 증액받아 예산이 이렇게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어떤 명분이든간에 우리 소장님은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소관이 아닌 다른쪽으로 편하게 얘기하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소장님께 안여쭤본 사항이고 어쨌든간에 수치상으로 예산이 깎이는 것은 환경분야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분야고 지금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신 직제개편 얘기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물어보셔 가지고 이 직제개편을 하다보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부군수님 말씀이 담당사업소장이 부군수 소관이고, 체육대회나 이런 기타 문제로 인해서 사업소에서 소외감을 가져서 사기문제로 인해서 이걸 개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환경관리가 다시 직제개편이 돼서 어떻게될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타 시군 제가 양구군인가 고성군 같은 두 개 군은 현재 제가 알기 있기로는 환경과에 예속돼서 담당이 하는 쪽으로 돼있는데 있다보니까 싫든 좋든 담당부서에서 담당이 올라와서 청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하다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분야가 종사하는데다 보니까 전문성 자체가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양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BOD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도 감사인가 어디서 지적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볼 때 사업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해야될지는 잘모르겠지만 사업소가 무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런걸로 해서 사업소가 직제개편해서 환경과로 담당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소재가 첫째는 떨어질 것같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두사람 다른데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전문성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장님 지금 답변 주실수 있어요?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어쨌든간에 윗분들한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시는 것 같은 감이 오는데 제가 이건 소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을께요. 소장님이 생각할 때 타 시군에서 환경과 담당으로 들어가 있는데가 어디어디인지 소장님 알고 있어요?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타시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주실 의향은 없어요? 지금 소장님 뜻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환경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현 상태가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현재에 잘하고 있는 부서를 다시 환경과에다가 직제개편에 넣어서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더 폐가 갈수 있는 그런 사업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타 시군이 환경과에다 예속이 돼서 담당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하고 있는 시군하고 거기에서 여태까지 감사나 이런걸 해가지고 지적을 당한 사례 그리고 또 잘된 사례 그런쪽으로 해서 어느쪽이 장.단점이 많은지 저희 의원들이 볼수 있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한의동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 까지 여기서 강론을 해가지고는 사실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한의동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일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회가 있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질은 어때요?

수질은 예전시설보다는 엄청나게 좋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현재 고열산화처리방법이 운영되면서 99년부터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외에 분뇨수질 기준을 준수하는 2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준수하는데는 현재 시설가지고는 평균 비슷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