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어떤 차요?

'96년식 무쏘 교체차량이요?

무쏘 차량번호가 60가에 4667번 차량입니다.연도가 되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렉스톤으로 교체할 겁니다.

예.

예.

특별히 지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24쪽에 보시면 기계실 비상배수설비 설치에 400만원 2식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6년, '99년도에 호우로 기계설비 침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완전하게 시설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상설비가 완전히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제 와서 비상설비가 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배수펌프시설을 본관과 신관에 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99년도 수해를 만났을 때 내부에 벽을 다 설치했습니다.설치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 평상시에는 완벽하고 만족을 하는데 장마때 나오는 물이 많아져서 받아들이는 용량이 혹시 적을 때 어쩌나 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그러니까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거지요.예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완벽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추가시설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장례예식장 차량구입비가 잡혀 있는데 혹시 기사는 1월 2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사분이 특수차량기사입니까?

저희는 차를 사고 의료원에 주는 건데 의료원에서 대비를 해 놨을 겁니다.

기사문제는요?

예.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 2003년도 예산액은 합계가 151억 9,637만 6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14억 7,290만 6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37억 2,347만원입니다.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25억 3,494만 5천원이 증감된 숫자이며, 최종예산보다는 81억 1,009만 6천원이 증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증감된 내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약 3억원, 구석기축제에 6억원,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에 37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2억원 정도, 한탄강 상가이전에 63억원, 안보관광지 9억원 정도로 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 홍보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도 예산보다 약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에 조금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여비로써 문화관광과 국내여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외 출장여비로써 군정시책 추진이나 생활체육,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예산보다 직원증가가 되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군정홍보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군정홍보 및 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과 공통경비입니다.다음은 재료비목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주변정리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양원리 지석묘 등 10여곳의 문화재주변 정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유총연맹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1,200만원과 자유총연맹 읍면지부 정액보조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유선시설 및 선로교체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 유선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본청에 유선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을 죽 말씀드리면 실내외행사 녹음카세트가 노후된데 100만원, VTR 노후된 것에 100만원, 오디오편집용 카세트 교체에 100만원, 잉크제프린터기(사진인화용)에 300만원, 정사진카메라 교체에 200만원, 디지털카메라로써 이것은 스틸사진용으로 행사촬영시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 사무실 캐비넷에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증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자방송국 설치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군정 및 공지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이고, 문서세단기에 100만원, 방송실 에어컨 구입에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것은 방송실의 시설이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여름에 제반시설을 민감한 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에 학술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출연금으로 10억 1,5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관리유지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약 2억 8,937만 6천원이 증감했는데 이것은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인원증가로 인한 급여와 장례예식장의 공공요금, 자제비 등으로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업무추진비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문화예술행사시에 격려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선사유적지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목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숭의전 관리운영비 지원에 720만원 이것은 인건비와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 2천만원 이것은 문화원의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향토사료관 운영비 지원에 1,02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과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술단체 지원육성을 위해서 7개단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단체당 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4개단체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다음은 향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2회에 300만원 이것은 매년 하계와 동계에 초.중.고등학생에게 충효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전통성년례 1회에 150만원 이것은 향교에서 전통성년례를 거행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숭의전 제향비 2회에 200만원이데 춘추 두 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경순왕릉 제향비 춘추 2회에 200만원 다음은 연천향교 제향비에 공부자탄강일 제향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문화행사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9월 17일에 내년도는 문화행사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천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백일장 및 사생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관내 초.중.고생 및 일반인들의 운문이나 산문, 그리기, 서예 등의 백일장을 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전곡리구석기문화제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까지는 5월 4일, 5일 이틀동안 했는데 여기에는 시기가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3박4일간 할 예정이며, 이중 2천만원이 수정안으로 삭감했는데 이것은 선사유적지 기획단에 행사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수정안에 별도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1회에 600만원 이것은 지역의 전통민속예술을 보존하고 계승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1,360만원이 되어 있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문화행사나 또는 사회교육사업 등 지방문화원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제13회기 경기도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통예술축제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에 11억 7,9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잔디식재 및 조경사업에 6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구거박스공사에 2억 9,892만원이 되겠고, 선사유적지 잔디등 5만㎡ 관리에 9,964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차장 포장에 1억 4,348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또한 전곡리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정비 2개소에 20억 3,713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에 426만 2천원 또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정비에 686만 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천군 관내고등학교 명문화 육성사업에 3억 6,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대상학교는 연천종고에 1억 4,860만원이 되겠으며, 전곡종고에 2억 1,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내용은 관내학생들의 집중지도로 인재를 육성하고 명문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문화재보호구역 등 안내문 입간판 제작 20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문화원 전시실 정비로써 현재 전시실에 덧문 및 전시용 램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립도서관 바코드프린터기 1대에 23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자동처리로 효율적인 도서관리와 회원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장비 및 집기구입으로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행자부에서 여기에 현물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주변 내역은 빼고 밑에 내려와서 야외공연장 의자 1천개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매년 의자를 빌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의자를 확보해서 행사할 때마다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정경비 업무추진비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체육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원으로써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와 공공요금에 쓸 예산이며,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지원에 1,200만원으로써 연합회별 100만원씩 지원할 예산입니다.다음에 학교체육지원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전곡초등학교와 전곡중학교, 연천중학교, 연천종고, 전곡종고의 육상, 테니스 등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에 7명으로써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월 5만원씩 해서 4개학교 우수지도자 7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5천만원, 제4회 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300만원, 제4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에 300만원, 제11회 체육회장기 조기축구대회 500만원, 민통선 하프마라톤대회에 2천만원, 제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3천만원, 제7회 길거리 농구대회에 200만원, 제8회 경기도 어린이축구대회 출전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제2회 체육회장기 궁도대회에 200만원, 제2회 체육회장기 수영대회에 300만원, 도민한마음 단축마라톤대회에 200만원, 제12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300만원, 제18회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에 300만원, 제1회 체육회장기 족구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1,4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축구, 족구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8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장수노인 체육대학과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지원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에어로빅 등 종목별 생활체육에 출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곡중학교와 전곡고등학교 테니스부에 6천만원이 트레이닝기구 구입비와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으며, 연천중학교와 연천종고 싸이클부에 5,800만원이 싸이클장비 구입비로 지원되겠습니다.또 연천종고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7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2년도 3회 추경요구로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테니스장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 은대공원 분묘이장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과의 공원추진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수정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 장비구입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정기 2대에 100만원과 예초기 2대 80만원, 심판과 선수대기석이 이동식인데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금전출금목에 체육진흥기금 7년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안보관광홍보 리플렛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승OP와 1.21무장공비침투로,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에 대한 안보관광홍보 리플렛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관광지 팜플렛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통일교육관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료 및 화장실 화학처리비용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 재료비로 통일교육관에 실내전시장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시물 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통일교육관주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관광 해설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숭의전, 상승OP 해설가의 활동인건비인데 현재 6개월분만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관광참가 홍보관의 운영도우미로써 도우미의 인건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에 연천군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대광리역, 신망리역 등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안보관광지 조성사업으로써 8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상승OP와 태풍전망대에 전망대 수리와 간이화장실 구입, 모형도 2식을 설치하고, 도로포장 3㎞를 확포장하는 사업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사업으로써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을 포함해서 6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수정안에 1억 9천만원은 삭감해서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변경계획 용역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금년도에 할 사항은 3만㎡의 토지매입과 건물 약 20평 정도를 보상하고 이주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목으로써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한탄강관광지 이주보상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관광안내도 설치 5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로써 고대산과 재인폭포, 동막골, 임진강 등에 안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관광지 간이화장실 5개소 설치로써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3조식입니다.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등과 동막골에 간이화장실을 필요한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유원지 안내판으로써 20개소에 안내판 및 위험표시판 등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한탄광관광지나 임진강, 재인폭포, 고대산, 동막골 등에 위험표지판 및 안내판으로 쓰겠습니다.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써 관광박람회참가 부스 설치를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탄강관광지 사무실 난로 1대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가 아니고 11개단체가 있습니다.아시겠지만 여러 단체입니다.지난번에도 전시했습니다만 대추나무연전도 있고, 그리고음악회도 있고, 시를 쓰는 분들도 있고 11개단체가 있습니다.

전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을 삭감해서 6억 8천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지원비에 약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산입니다.기본계획 수립하고, 활동하고, 국내자료 수집도 하는데 행사지원비 6,5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기획단 운영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다음에 홍보비로 저희가 한 2억원을 쓸 예정입니다.TV홍보, 중앙매체 또는 지방지 등 광고와 사전홍보로써 창작글짓기 대회를 경기도 전체에 대해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은 전국대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또 신문사라든지 팜플렛, 포스터, 홈페이지 정비 등에 쓰는데 한 2억원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행사비로써 2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이것은 공식행사와 상설행사, 특별행사, 테마파크형 놀이시설과 캠프형행사, 관람객 교련행사 등 행사지원비에 2억 7천만원, 시설비로써는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대라든지 조명, 특수효과시설, 영상제작, 행사장 주변에 홍보시설물 예를 들어서 입구에 유도싸인이라든지 에드벌룬, 현수막 베너 등이 되겠습니다.또 편의시설로써 그늘막이나 안내소, 부스 등이 설치되겠고, 기반시설로 전기통신, 상하수시설, 화장실 임대, 발단차 임대, 관람의자 구입, 셔틀버스 운영 등에 쓰겠고요.행사운영비로써는 4,500만원 정도 소요되겠는데 인건비로써 진행요원이나 도우미 또 진행자로서 현장의 진행, 사무국 운영, 행사결과 평가, 예비비, 행사 끝난 다음에 일부 철거하는 철거비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쓰겠습니다.여기에서 행사성경비는 약 74%로써 5억 1천만원 정도이고, 투자성경비로 사용이 가능한 재원은 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그러니까 26% 정도는 다시 소요되겠습니다.

최소한 20회이상 할 계획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저희 자체에서 지역행사로 끝났는데 예산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말씀그대로 연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중요한 행사로 부각시킬 예정입니다.그렇기 위해서는 공중파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그래서 저희 행사도 공중파가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석기문화제가 소비성행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입장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앞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박물관도 짓게 되면 입장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이주하라고 했을 때 이주했으면 저희도 이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수해가 났더라도 댐이 철거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댐을 철거한 이후에도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 깊숙이 박혀서 집단민원을 계속 제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수해때 관광지에서 지사님과 대면할 때 거기에서 계속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도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에 그냥 놔둔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주를 시키자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이주가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동쪽에 별도의 관광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그쪽에는 아시겠지만 침수피해 없는 실질적인 관광지가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 9천만원 삭감한 내역도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에 사랑동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인데 그렇게 갔을 때 실질적인 관광지로서 모습을 갖추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에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지난 수해때 저도 한탄강 현장에서 있었습니다만 매스컴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 물이 넘치지도 않았는데 엎드려서 물을 찍으니까 물이 출렁출렁대니까 한탄강이 침수된 것처럼 보입니다.밑에서 찍으니까 물이 밑에 상가까지 연결되어서 사진으로 보면 꼭 침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연천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물른 지금 당장 예산은 투입되지만 연천군의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당초 발굴피트 웬만한 것 하나 할 때 한 5억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지사님 말씀이 그렇게 세계적인 유적지에 조그맣게 해서 되겠느냐, 중국의 병마총같은데 가보면 그 시설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한 번 가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버금가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원해 주신 사항입니다.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선진지도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그래서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세계적인 유적지에 걸맞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산출된 것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선사유적지 자문위원님 또는 고고학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예산을 다 쓴다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적당한 시설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남게 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137쪽 보시면 출연금 항목으로 한 3억원이 증액됐거든요.증액된 사유가 시설관리공단...,

장례예식장과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약 2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138쪽에도 보면 일시사역 재료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것도 선사유적지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문화유적지 정비하는 제초인부임을 활용했습니다.우선 제초인부임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관리가 타 기관에 위임되어서 운영한다면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133쪽 보시면 10여개 1,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또 잡았는데 10여곳이 어디어디인지 문화재주변 잡초제거로 해서 계상하신 것이 있거든요.10여곳 문화재가 어디입니까?

경순왕릉도 있고, 1.21무장공비 침투로도 있고, 양원리 지석묘, 통현리 지석묘 등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럼 선사유적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안된 겁니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63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4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에 60만원, 부정불량식품 변태 영업신고 보상비로 10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800만원,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 서비스에 관한 시정보상으로 10만원으로써 이 사업은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1회 재방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모범식품 공중위생업소 표창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장애인행사 임차료에 90만원, 청소년행사 임차료에 180만원, 현충일행사 준비용품에 300만원,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비에 100만원, 합동결혼식 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로 사회복지과 국내여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장애인행사 격려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행사는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축제한마당, 장애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 행사에 따른 격려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훈대상자 위문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월 호국보훈의 달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독립유공자 위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 또한 8월 15일 독립유공자 유족 4명에게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각 읍면과 군 읍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충탑 제초작업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는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에 참석하는 유가족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현충일행사에 경기도 학생백일장 참가학생에게 간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해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호국부훈의 달 전적지 순례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 축제한마당 행사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4월과 10월에 도대회 참가에 따른 운동복과 급식비 등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목욕탕 운영에 따른 목욕용품 및 시설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 목욕탕 난방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작업장 차량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차량운영비는 작업장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비로 시각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에 2,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심부름 차량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 차량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 및 진료지원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제2회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 및 축하행사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에 1억 6,1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중증장애인(장애1-2등급자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9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로 2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장애인에게 정형외과와 구두, 욕창방지 매트 등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등록진단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급대상은 진단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병원진단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비 장애수당으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원대상은 장애인신문 구독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원대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나 보장구 구입비 등 치료비용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에 5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2종 의료급여 장애인 본인이 되겠습니다.진료비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그룹홈 설치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룹홈을 설치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설치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신청서 접수후 심의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휴대단말기 구입비로 1,1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읍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7명에게 구입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현충탑 관리로 수목전정 및 도색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연천군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내년도 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소양 및 전문기능 교육후 취업 및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 설치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월과 7월, 수시로 발생되는 화재이재민에게 백미 또는 격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백미와 부식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 수급제외자중 생계곤란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1인당 월 백미 10㎏과 부식비 3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급내용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2,5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사업대상은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로변이나 소하천정비 등 근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비로 57억 7,9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재해보상금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재해발생시 경기도 구호물품이 수령되기 전에 응급구호물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로 무연고환자 간병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자 및 기초생활 수급제외 무연고자의 간병지원사업으로써 간병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중 연천군 거주자를 우선 선정해서 간병사업을 펼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로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1억 6,3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출사유는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부담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경로당 위문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말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설날과 추석에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장수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10월 노인의 날 행사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기도 실버가족음악제 예선 및 본선 참가자 급식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노인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노인지역봉사자 33명에게 청소년 선도나 교통질서, 환경정화 등의 활동 등을 할 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제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화장장례 장려금 지급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부설 노인교실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에 8억 7,6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80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부터 79세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4만 5천원으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6,5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79개소가 지원대상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로 1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 78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소득 재가노인 55명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봉사활동 등에 2인 1조로 10개조를 편성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한글반 운영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도비지원분으로 3,1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도비지원대상은 경로당 91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교통비로 9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 65세이상 노인 6,7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3만 6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 75개소를 대상으로 휴경지를 경작하거나 놀이터 관리, 마을청소, 환경감시 등 생산적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사업으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등 개인생활과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도우미들에게 활동비 1일 1만 5천원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유급가정도우미 교육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경기도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가정도우미의 양성 및 보수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기금 8년차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여성복지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여서 여성복지사업추진 각종 행사시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학원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대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중 생활이 어려워 학원에서 수강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 8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모자가정 자립교육 생계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자립이 가능한 세대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40만원, 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 보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되겠습니다.여성단체 임원교육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나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 참석 보상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 여성주간 기념식 참석자 급식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도 여성주간 기념식에 따른 수상자 및 초청대상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7월 여성주간시 부문별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 여성상 상패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 여성상 금메달 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해서 여성상 수상자에게 금메달을 제작해서 수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사업 공로자 시상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복지사업 공로자에게 주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7월중 여성주간에 기념식과 시상, 노래자랑 등 식후행사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한마음 수련대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관내 여성지도자 200명을 대상으로 수련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02쪽이 되겠습니다.딸들의 캠프 운영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도내 수련시설에 여중고생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성교육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부모교육반 운영으로 1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학습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원대상으로는 고등학생 자녀와 만 6세이하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수업료와 아동양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1,277만 2천원을 고등학생 자녀와 만 6세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11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지원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는 저소득 모자가정 도비지원분으로 8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초·중·고생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학습재료비와 신입생 교복비, 생활필수품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 저소득 부자가정도 같은 도비보조로 1,3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로 1,440만원을 여성회관 청소관리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급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25세대에게 분기별로 세대당 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설날과 추석에 지원되는 위문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장 간담회 급식비로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 보육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장들에게 상하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내 수련시설에서 개최할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에 대한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아동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관내 보육시설아동 체육대회에 따른 경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으로 2,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인당 월 6만 5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4,78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아동중 결식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도비지원분으로 1,3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도시락비와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6억 8,9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립과 법인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호봉에 따른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7억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보육시설을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모·부자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27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립시설 2개소에 개소당 137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9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민간보육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공립과 법인시설로써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에게는 월 10만원, 취사부에게는 월 5만원이 처우개선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 민간보육시설 근무하는 보육교사 108명에게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영아반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2개소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영아반 운영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인 월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6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실기교육과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대체인력비로 1,1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산휴가가 있는 보육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에 교사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보육시설 15개소를 3개년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할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1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결식아동 30명에 대한 사업비로써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보수를 요하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교재교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아동숫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아동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놀이시설 개보수사업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 또한 아동수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나 교육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관련 각종 회의나 행사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보호 유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중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제11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본선 참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해서 1388 전화신고 및 기타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모범청소년 표창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5월에 모범청소년 10명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 공부방 운영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차탄리 연천읍민회관내에 설치한 인터넷 공부방의 인건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수영교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비 지원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천군 해병전우회를 대상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따른 지원비로 장비구입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시 필요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양여금 지원이 되는 공부방에 1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차탄리 공부방에 인건비와 일반경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 부분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4,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통현리 공부방이 시범공부방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상1리 공부방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이것 또한 인건비와 일반경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 4회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연천군지회에 위탁이 되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1쪽이 되겠습니다.2003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은 1억 9,662만 4천원으로 2002년도 본 예산 2억 63만 5천원에 비해서 401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3쪽이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군비부담금 사용잔액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금년도 군비부담분인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002년도 도비보조금중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6,3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지출시까지의 발생이자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예상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해서 과년도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액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 대불금으로 1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도비보조금분인 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 행정비로 425만 2천원을 계상해서 의료급여 행정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 2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장기입원환자 및 행여환자 보호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대불금으로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불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1억 6,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로 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사업비 군 부담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출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사업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비비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3쪽이 되겠습니다.2003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은 5억 3,630만원으로 2002년도 본 예산 4억 9,280만원에 비해서 4,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5쪽이 되겠습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적립이자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적립이자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분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과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7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소득주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238쪽이 되겠습니다.융자금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되는 사업으로 연천군 생활안정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이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예비비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신생아 축하은팔찌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도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인구의 감소율도 감소율이지만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 저하로 신생아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은팔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남은 실과에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증감이 큰 예산에 대해서는 내역을 밝혀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를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실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중식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더이상 투자가 안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일단 음식물쓰레기를 부재료하고 섞어서 숙성하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문제도 있고, 염분을 우선 제거하는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교반기 습도조절 살수장치만 설치하면 더이상 안들어가냐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가까운 동두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발생시키는 음식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퇴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다수 도시지역에서는 거의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처럼 직영으로 하는 지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한 5억원정도 됩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울이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우선 교반기 습도조절을 하고 살수를 함으로써 음식물찌꺼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을 교반전에 한 번 잡아보자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있는 롤온박스는 '94년도부터 구입해서 사용했던 박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면 보수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그것은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될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년도에 청소차량 5대 구입하는데 거기에 새로 실릴 롤온박스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사용가능한 것을 선별해 보려고 아직 폐기처분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한 40개정도 있습니다.

옥산리에 있는 롤온박스는 정밀검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