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2월 14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0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예산규모는 기 제출된 당초예산안보다 증가하여 34억 7,070만 3천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1,370억 6,33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의 변동이 없이 일반회계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변동이 없고, 5페이에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되어 양여금은 6억 3,320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0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8억 4천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 증가액은 28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장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823만 6천원이 증액되어 259억 926만 9천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는 7억 3,240만원이 감액되어 596억 7,994만 9천원이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1억 9,020만 3천원이 증가하여 339억 9,424만 7천원이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부족경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예비비 1,533만 6천원을 삭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액은 54억 5,076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2003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2003년도 예산 총 계상액은 3억 678만 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억 1,510만원에 대비 835만 4천원이 감소된 금액이며, 금년도 최종예산은 3,115만 4천원에 대비 2,436만 8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예산안 119쪽으로 세무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세부사항별로는 일반수용비 4,536만 8천원, 위탁교육비 302만원, 공공요금 1억 52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급양비 360만원, 임차료 12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729만원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558페이지 일반운영비 현황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비로써 국내여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용은 세무과 직원 24명에 대한 관내·관외출장 및 지방세 현지출장 여비입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여비는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시책추진비로써 1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증대로써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2,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 세무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세무담당 특별업무 수행활동비로써 2,300만원, 24명 12개월에 8만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세무업무중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편성지침에 의한 공통경비입니다.다음은 재료비로써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1,882만 4천원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사역인부임입니다.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 일시사역으로써 40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자료입력 보조인부임입니다.다음은 지방세 영수필통지서를 정리하기 위한 보조인부임으로써 470만 6천원인데 이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각종 세목별 영수필통지서를 매일 정리하는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28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지방세 심의위원 급식비가 60만원 이것은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입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으로써 28만원인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인정감 부여 및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다음은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위한 금액으로써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를 기한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또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군부대 세수증대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진공청소기 1대를 25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지방세 전산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먼지제거용입니다.다음에 냉장고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1대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체납정리 추진할 때 제반 추진경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포상금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납세 징수공무원 시상금으로써 징수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07쪽에 세무과 국내여비로 3,500만원 잡혀있고, 108쪽에 수행활동비로 2,30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같은 것 아닙니까?

먼저 107쪽에 국내여비 3,500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의 국내여비 기본여비입니다.세무과 직원 24명에 대한 관내·관외출장 또 현지출장해서 쓰여지는 여비인데 이것이 1인당 월 12만원정도 되는 기본여비입니다.그 다음에 107쪽 밑에 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 다음 페이지 108쪽이요.

세무담당 특수업무 활동비로써는 세무직 공무원에게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1개월에 8만원씩 주는 세무업무 특정수당입니다.

108쪽에 있는 것은 특수업무이고, 107쪽에 있는 것은 일반업무입니까?

예.

그런데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당목적으로 목이 좀 달라서 따로따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2003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115쪽이 되겠습니다.2003년도 예산안은 13억 5,869만 2천원으로써 2002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5억 813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8억 6,669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4억 6,463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에는 4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4,3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세항은 생략을 하고 사항별로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목에 가서 예산은 6,684만 2천으로써 전년대비 496만 5천원이 증액했습니다.이 증액분은 저희가 법정경비로써 인상비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써 본관, 구관, 신관청소 및 관리와 보일러실 운영에 따른 5명의 일용인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이것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전년도와동일합니다.일반운영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사무용품비, 인쇄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읍면의 차량 54대에 대한 유류대, 장비유지비, 소모품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청사전기료에 대에서는 군청 청사 3동 및 관사에 대한 전기료를 반영하였으며 연료비는 청사 냉난방 연료비를 반영하였습니다.청사관리는 청사건물 유지비, 청소용역, 청사소독비, 저수조 청소 등을 반영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 여비목에서는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과 국내여비는 과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관내·관외출장과 시책업무추진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 저희가 25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는 회계업무 추진업무비와 계약 및 입찰업무 추진비가 되겠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일반보상금에서는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시책업무추진업무가 되겠으며, 재산관리업무추진과 물품관리 및 보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는 470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대비 95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써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는 226만원으로써 전년대비와 동일합니다.여기도 재산관리와 사업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자체사업에서는 시설비목으로써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전년대비 2억 7,497만 7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발전기 정비 및 축전지 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비상용발전기 2대, 필터·오일 정비 및 시동용축전기를 교체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본관 3층 복도에 비닐타일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반영하였으며 기계실 비상배수시설 설치에 400만원씩 2식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집중호우시 우수가 지하로 집중되면 정전시 배수에 문제가 있어 비상발전용 배수펌프시설을 본관과 신관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는 1억 8,290만원을 반영했으며 전년대비 6,815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짚형승용차를 저희가 '96년식 무쏘차량을 1대 교체하는 것이 3,300만원이고, 앰뷸런스는 보건의료원에 있는 '95년식 베스타 구급차를 교체하는 것이 4,500만원입니다.또한 중형승합차로써는 '91년식 구형버스 45인승 버스를 미니버스 35인승으로 교체하는데 5,500만원, 앰뷸런스 보건의료원에 장례예식장 차량으로써 소형차량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소형차로써 군남면과 중면에 차량교체가 2,400만원, '96년식 산불진화용 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가 되겠으며, 기사실 TV 1대가 60만원, 냉온수기 1대가 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연금에서는 596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대비 1,152만원이 감액됐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596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에 감액되어서 1,1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5건의 정비지원금에서 청산면과 중면 정비지원금이 2002년도에 납부가 완료됐습니다.그래서 나머지 3건 본청에 2건하고 보건의료원 1건이 이번에 공공청사 회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차입금은 4억 9,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4,3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입금이자에서 1,350만원이 감액되었고 차입금원금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감액된 사유로는 2002년도에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산면과 중면이 감액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 차입금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차입금원금 예산액이 4억 2천만원에서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것은 기타 국내차입금으로써 차입금 상환이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회계과장을 비롯한 우리 전직원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25페이지에 보시면 짚형승용차 구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무쏘 교체하시는 거요.

어떤 차요?

무쏘승용차를 교체하시려고 3,300만원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96년식 무쏘 교체차량이요?

3,300만원이면 어느 차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무쏘 차량번호가 60가에 4667번 차량입니다.연도가 되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차종을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렉스톤으로 교체할 겁니다.

렉스톤으로 하시려고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2002년도 수해현장에 갔는데 도지사께서 일반 무쏘를 타고 오셨더라고요.우리가 관용차량중에 렉스톤이 하나 있지요?

예.

보기에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고요.도지사는 무쏘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렉스톤을 타고 다니는 것이..., 무슨 지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차량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실 때에도..., 가격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아주 고급식보다는 그 밑에 것을 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수펌프시설을 본관과 신관에 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99년도 수해를 만났을 때 내부에 벽을 다 설치했습니다.설치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 평상시에는 완벽하고 만족을 하는데 장마때 나오는 물이 많아져서 받아들이는 용량이 혹시 적을 때 어쩌나 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그러니까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거지요.예비사항입니다.

예, 그 사항입니다.

저희는 차를 사고 의료원에 주는 건데 의료원에서 대비를 해 놨을 겁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 2003년도 예산액은 합계가 151억 9,637만 6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14억 7,290만 6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37억 2,347만원입니다.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25억 3,494만 5천원이 증감된 숫자이며, 최종예산보다는 81억 1,009만 6천원이 증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증감된 내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약 3억원, 구석기축제에 6억원,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에 37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2억원 정도, 한탄강 상가이전에 63억원, 안보관광지 9억원 정도로 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 홍보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도 예산보다 약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에 조금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여비로써 문화관광과 국내여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외 출장여비로써 군정시책 추진이나 생활체육,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예산보다 직원증가가 되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군정홍보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군정홍보 및 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과 공통경비입니다.다음은 재료비목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주변정리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양원리 지석묘 등 10여곳의 문화재주변 정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유총연맹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1,200만원과 자유총연맹 읍면지부 정액보조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유선시설 및 선로교체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 유선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본청에 유선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을 죽 말씀드리면 실내외행사 녹음카세트가 노후된데 100만원, VTR 노후된 것에 100만원, 오디오편집용 카세트 교체에 100만원, 잉크제프린터기(사진인화용)에 300만원, 정사진카메라 교체에 200만원, 디지털카메라로써 이것은 스틸사진용으로 행사촬영시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 사무실 캐비넷에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증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자방송국 설치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군정 및 공지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이고, 문서세단기에 100만원, 방송실 에어컨 구입에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것은 방송실의 시설이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여름에 제반시설을 민감한 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에 학술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출연금으로 10억 1,5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관리유지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약 2억 8,937만 6천원이 증감했는데 이것은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인원증가로 인한 급여와 장례예식장의 공공요금, 자제비 등으로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업무추진비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문화예술행사시에 격려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선사유적지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목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숭의전 관리운영비 지원에 720만원 이것은 인건비와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 2천만원 이것은 문화원의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향토사료관 운영비 지원에 1,02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과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술단체 지원육성을 위해서 7개단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단체당 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4개단체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다음은 향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2회에 300만원 이것은 매년 하계와 동계에 초.중.고등학생에게 충효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전통성년례 1회에 150만원 이것은 향교에서 전통성년례를 거행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숭의전 제향비 2회에 200만원이데 춘추 두 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경순왕릉 제향비 춘추 2회에 200만원 다음은 연천향교 제향비에 공부자탄강일 제향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문화행사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9월 17일에 내년도는 문화행사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천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백일장 및 사생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관내 초.중.고생 및 일반인들의 운문이나 산문, 그리기, 서예 등의 백일장을 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전곡리구석기문화제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까지는 5월 4일, 5일 이틀동안 했는데 여기에는 시기가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3박4일간 할 예정이며, 이중 2천만원이 수정안으로 삭감했는데 이것은 선사유적지 기획단에 행사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수정안에 별도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1회에 600만원 이것은 지역의 전통민속예술을 보존하고 계승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1,360만원이 되어 있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문화행사나 또는 사회교육사업 등 지방문화원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제13회기 경기도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통예술축제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에 11억 7,9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잔디식재 및 조경사업에 6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구거박스공사에 2억 9,892만원이 되겠고, 선사유적지 잔디등 5만㎡ 관리에 9,964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차장 포장에 1억 4,348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또한 전곡리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정비 2개소에 20억 3,713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에 426만 2천원 또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정비에 686만 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천군 관내고등학교 명문화 육성사업에 3억 6,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대상학교는 연천종고에 1억 4,860만원이 되겠으며, 전곡종고에 2억 1,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내용은 관내학생들의 집중지도로 인재를 육성하고 명문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문화재보호구역 등 안내문 입간판 제작 20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문화원 전시실 정비로써 현재 전시실에 덧문 및 전시용 램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립도서관 바코드프린터기 1대에 23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자동처리로 효율적인 도서관리와 회원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장비 및 집기구입으로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행자부에서 여기에 현물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주변 내역은 빼고 밑에 내려와서 야외공연장 의자 1천개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매년 의자를 빌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의자를 확보해서 행사할 때마다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정경비 업무추진비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체육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원으로써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와 공공요금에 쓸 예산이며,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지원에 1,200만원으로써 연합회별 100만원씩 지원할 예산입니다.다음에 학교체육지원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전곡초등학교와 전곡중학교, 연천중학교, 연천종고, 전곡종고의 육상, 테니스 등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에 7명으로써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월 5만원씩 해서 4개학교 우수지도자 7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5천만원, 제4회 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300만원, 제4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에 300만원, 제11회 체육회장기 조기축구대회 500만원, 민통선 하프마라톤대회에 2천만원, 제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3천만원, 제7회 길거리 농구대회에 200만원, 제8회 경기도 어린이축구대회 출전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제2회 체육회장기 궁도대회에 200만원, 제2회 체육회장기 수영대회에 300만원, 도민한마음 단축마라톤대회에 200만원, 제12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300만원, 제18회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에 300만원, 제1회 체육회장기 족구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1,4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축구, 족구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8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장수노인 체육대학과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지원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에어로빅 등 종목별 생활체육에 출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곡중학교와 전곡고등학교 테니스부에 6천만원이 트레이닝기구 구입비와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으며, 연천중학교와 연천종고 싸이클부에 5,800만원이 싸이클장비 구입비로 지원되겠습니다.또 연천종고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7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2년도 3회 추경요구로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테니스장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 은대공원 분묘이장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과의 공원추진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수정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 장비구입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정기 2대에 100만원과 예초기 2대 80만원, 심판과 선수대기석이 이동식인데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금전출금목에 체육진흥기금 7년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안보관광홍보 리플렛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승OP와 1.21무장공비침투로,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에 대한 안보관광홍보 리플렛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관광지 팜플렛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통일교육관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료 및 화장실 화학처리비용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 재료비로 통일교육관에 실내전시장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시물 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통일교육관주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관광 해설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숭의전, 상승OP 해설가의 활동인건비인데 현재 6개월분만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관광참가 홍보관의 운영도우미로써 도우미의 인건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에 연천군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대광리역, 신망리역 등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안보관광지 조성사업으로써 8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상승OP와 태풍전망대에 전망대 수리와 간이화장실 구입, 모형도 2식을 설치하고, 도로포장 3㎞를 확포장하는 사업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사업으로써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을 포함해서 6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수정안에 1억 9천만원은 삭감해서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변경계획 용역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금년도에 할 사항은 3만㎡의 토지매입과 건물 약 20평 정도를 보상하고 이주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목으로써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한탄강관광지 이주보상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관광안내도 설치 5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로써 고대산과 재인폭포, 동막골, 임진강 등에 안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관광지 간이화장실 5개소 설치로써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3조식입니다.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등과 동막골에 간이화장실을 필요한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유원지 안내판으로써 20개소에 안내판 및 위험표시판 등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한탄광관광지나 임진강, 재인폭포, 고대산, 동막골 등에 위험표지판 및 안내판으로 쓰겠습니다.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써 관광박람회참가 부스 설치를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탄강관광지 사무실 난로 1대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4쪽에 선사유적지 잔디등 관리비로 1억원 가까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지 잔디등 관리는 금년에도 잔디를 심었고 내년에도 심을 계획입니다.그런데 잔디만 심어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제초라든지 풀 깎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선사유적지의 잔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비를 세워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풀을 1년에 너덧번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전부다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3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좀 봐주세요.자유총연맹 연천군지회에 정액보조금이 1,200만원인데 그 다음에 보면 읍면별 정액보조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읍면에 자유총연맹이 있습니까?

정액보조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 서있는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읍면지부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서요.

있어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에 것은 군지회에 지원하는 것이 1,200만원이고, 밑에 것은 읍면에 지원하는 것이 6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자유총연맹이 읍면에 있습니까?

있습니다.금년에도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징면에 자유총연맹의 회장이 누구에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읍면별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없는줄 알고 있었거든요.이상입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한탄강수해지구 이주대책사업 있잖아요.그것좀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아시겠지만 한탄강에 상가들이 30동 있습니다.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해서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댐에 의해서 침수가 됐다고 주장했었는데 댐이 철거된 이후에도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주시켜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출했습니다.우리뿐만 아니라 건교부에도 올렸고, 도에도 올렸는데 금년 여름에 수해때, 물론 금년에는 상가까지 물이 안찼습니다만 지사님이 오신 상태에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상습침수지역이니까 상가를 이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상가를 이주하자는 계획으로 추진된 사항이고, 상가이주는 2003년, 2004년 2년동안 추진할 사업으로써 1년에 한 73억원씩 들겠습니다.거기에는 토지 약 7만여㎡하고 상가 30동을 보상주고 조건없이 이주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99년도에 수해가 나서 다했는데 거기에 다시 건축허가를 내서 지은지 몇 년 안됐는데 또 이주사업을 하신다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홍수 최상위 선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상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홍수위 최상위선 밑으로 상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상가 이주관계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가가 절대 반대하다 보니까 이주를 못시켰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집단민원이 되어서 제출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이주를 시키도록 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한탄강 상가 30가구에 대해서 이주한 다음에 진상리나 이쪽에 침수되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상리쪽은 다른 사항이 원래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고, 진상리는 제가 알기에는 임진강 제방공사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더 침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관광지라고 해서 이주사업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광지 이주대책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57쪽에 보시면 관광안내판 정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연천군내에 관광안내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것이 한 서너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연천역에 되어 있고요, 전곡역에 되어 있고 신탄리역에 되어 있고, 한탄강관광지에 되어 있고, 지금 그 정도 생각납니다.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내리면 관광지 안내도를 보고 또 왔던 길에 우리 지역의 관광지도 찾아보는...,

연천군 전체를 그려서 표시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연천군 전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145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에 3억 6,58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건지, 학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명문학교 육성은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인문계 지원하는 것하고 체육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인문계에는 우수학생 공부방 운영과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 10%이내의 학생이 관내에 있는 전곡종고나 연천종고로 왔을시 장학금을 주는 계획과 또 우수대학에 진학했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장학금을 주고 우수반 지도교사한테 저녁을 먹이고, 학생들한테도 석식을 지원하고 다음에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도록 한 우수교사한테 격려금을 주고 연구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계는 연천종고와 전곡종고에 테니스부하고 싸이클부가 있는데 연천종고의 싸이클부에는 장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곡종고 테니스부에는 실내 테니스장이 없다 보니까 겨울이면 이번에도 제가 알기에는 남쪽으로 나가서 전지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중학생들이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그래서 이런 학생을 저희가 받아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면 중학교를 떠나서 고등학교, 일반에 가서도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연천을 빛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내 테니스코트 3면과 트레이닝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연천종합고등학교와 전곡종합고등학교라고 해 놓고 1억 4,800만원하고 2억 1,7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지 학생 장학금이나 체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인문계 고등학교만 지원한 예산입니다.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냐...,

장학금도 줍니다.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기 배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천종고는 우수학생 공부방 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야간 간식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그 다음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이내의 중학생이 연천종고나 전곡종고로 왔을 때 장학금을 주는 내용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우수반 지도교사에게 석식으로 600만원, 우수반 학생 석식에 6천만원, 진학지도 우수교사 격려에 360만원, 우수학생 지도교사 연구비로...,

됐습니다.지원하는 내용이 뭔지 자세히 안적혀 있어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148쪽 맨 하단부에 보면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5만원씩 7명 12월해서 4,200만원 계상하셨는데 5만원씩 해서 7명을 12개월 지급하는데 4,200만원씩 계상됩니까?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월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이번에 유선선로 교체 및 신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km나 됩니까?

선로관계는 km수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로하는 데는 설계를 안합니까?

설계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내주시고요.그리고 138쪽부터 144쪽에 보시면 선사유적지 잡초제거 정리사업하고 주변정비사업 또 143쪽에 보면 주변정비사업이 중복되어 있어요.143쪽에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사업하고 144쪽에 주변정비사업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잡초제거는 말씀그대로 잡초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이고요, 주변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거포장이라든지 구거복귀라든지 주차장포장, 발굴피트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변정비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이유는 사업내용이 틀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이 앞쪽은 그냥 잡초제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인건비거든요, 제초인부임이요.

아까 잔디관리는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저희가 제초때문에 금년에도 몇 번 사람을 썼었는데 도저히 풀 나는 것을 감당을 못했습니다.왜냐 하면 너무나 쉽게 나다 보니까 뽑고 돌아서면 나오고 워낙 방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기관에 위탁해서 연중 관리를 시키려고 합니다.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선사유적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항상 깨끗한 선사유적지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리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잔디 관리하는데 9,9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예, 거기는 잔디깎는 기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요?

5만㎡입니다.이것이 금년도에 심으면 금년도에 심은 것까지 계속 연계해서 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발굴피트 정비라고 해서 25억이 나왔고 하단에 보면 사업내용이 또 있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부대비입니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요.그 사업에 연관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 내용은 뭡니까?

부대비는 설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이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에 위탁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출장가게 되면 출장여비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발굴피트 정비가 움집 짓는 비용이지요?

아닙니다.그게 아니고요, 발굴피트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연천군을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 선사유적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인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만들려면 중국에 있는 병마총까지는 안가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발굴도 하고 현장에서 연구원이 발굴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시설을 2개소정도 설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에 오면 항상 발굴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이 시설은 굉장히 크게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건축물 시설이나 그런 것은 없고 발굴하는 현장만...,

발굴하고 위에도 비가림같은 것이 돼서 시설이 되겠지요.

되겠지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설계를 아직 안해서 안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면 자문위원이 고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의 발굴피트나 또는 이런데 추진한 사항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세계적인 유적지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느냐 자문을 받고 그런 시설을 따라갈 계획입니다.예를 들어서 위에 시설은 제가 알기에는 장옥같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일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장옥같이 위만 막아줘서 항상 옆에 와서 발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도 안했는데 비용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비용계산은 도에서 예산을 먼저 주면서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볼 때 최소한도 면적이 한 100-200평이상정도 되는 큰 시설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평이고 200평이면 정확한 것은 나온게 아니잖아요?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그리고 153쪽에 테니스장 보수가 나왔는데 장소가 테니스장 어느 곳이지요?

이 테니스장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보수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수가 6개면이 있는데 3개면은 저희가 현재 쓰고요, 3개면은 그 밑에 복토라든지 이런 정리가 안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보수비를 세워서 6면을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냥 복토만...,

복토하면서 다지면서 거기 주변정리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하게 됩니다.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55쪽에 통일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통일교육관 실내 전시장 정비는 통일교육관으로 갔을 때 상황으로 있던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만약에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로 갈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럼 통일교육관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당초에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됐을 때 어떤 사항이 됐나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으로도 검토가 됐고 청소년수련관으로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그래서 통일교육관으로 가게 되면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쓰여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직 없으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뒤편으로 제초작업이 있는데 교육관 뒤에 일부 잔디가 심어져 있지요?

예.

그 면적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면적은 지금 모릅니다만 대략 한 400-500평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지역은 금년도에 제초를 했었는데 통일교육관이 아니더라도 써야 될 제초인부임입니다.

157쪽에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비용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있습니다.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상승OP 3km 확포장에 약 5억 5천만원, 전망대 정비에 1억원, 모형물 제작에 4천만원, 상승OP 간이화장실 2동에 2천만원정도, 태풍전망대는 화장실 신축 1동에 1억 5천만원, 모형물 제작에 4천만원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총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140페이지에 예술단체 운영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우리가 예술단체가 7개단체라는 말씀이시거든요.주로 어느 단체들이에요?

7개가 아니고 11개단체가 있습니다.아시겠지만 여러 단체입니다.지난번에도 전시했습니다만 대추나무연전도 있고, 그리고음악회도 있고, 시를 쓰는 분들도 있고 11개단체가 있습니다.

시인이나 화가들이요.

전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141페이지에 전곡리구석기문화제가 수정예산에서 2천만원 감액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모성경비가 이 정도 투입되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을 삭감해서 6억 8천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지원비에 약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산입니다.기본계획 수립하고, 활동하고, 국내자료 수집도 하는데 행사지원비 6,5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기획단 운영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다음에 홍보비로 저희가 한 2억원을 쓸 예정입니다.TV홍보, 중앙매체 또는 지방지 등 광고와 사전홍보로써 창작글짓기 대회를 경기도 전체에 대해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은 전국대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또 신문사라든지 팜플렛, 포스터, 홈페이지 정비 등에 쓰는데 한 2억원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행사비로써 2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이것은 공식행사와 상설행사, 특별행사, 테마파크형 놀이시설과 캠프형행사, 관람객 교련행사 등 행사지원비에 2억 7천만원, 시설비로써는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대라든지 조명, 특수효과시설, 영상제작, 행사장 주변에 홍보시설물 예를 들어서 입구에 유도싸인이라든지 에드벌룬, 현수막 베너 등이 되겠습니다.또 편의시설로써 그늘막이나 안내소, 부스 등이 설치되겠고, 기반시설로 전기통신, 상하수시설, 화장실 임대, 발단차 임대, 관람의자 구입, 셔틀버스 운영 등에 쓰겠고요.행사운영비로써는 4,500만원 정도 소요되겠는데 인건비로써 진행요원이나 도우미 또 진행자로서 현장의 진행, 사무국 운영, 행사결과 평가, 예비비, 행사 끝난 다음에 일부 철거하는 철거비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쓰겠습니다.여기에서 행사성경비는 약 74%로써 5억 1천만원 정도이고, 투자성경비로 사용이 가능한 재원은 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그러니까 26% 정도는 다시 소요되겠습니다.

홍보비를 2억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공중파를 몇 번이나 방영하시려고 합니까? 2억원이면 공중파로 방영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20회이상 할 계획입니다.

공중파를 20회이상 하신다고요?

예.

공중파 20회 방영하면 광고효과는 상당히 대단할 텐데 과연 행사내용이 공중파를 20회이상 방영할 정도로 윤곽을 가지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저희 자체에서 지역행사로 끝났는데 예산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말씀그대로 연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중요한 행사로 부각시킬 예정입니다.그렇기 위해서는 공중파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그래서 저희 행사도 공중파가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석기문화제가 소비성행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입장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앞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박물관도 짓게 되면 입장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57페이지 중단부분에 보면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사업이 2003년하고 2004년 2차년도에 걸쳐서 시행이 될 사업이지요?

예.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참 모호하다, '96년도에 수해가 왔을 때에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홍수위선 위로 높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진정이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군비도 약 50억원이상 투자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면서까지 행정이 끌려가서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이주하라고 했을 때 이주했으면 저희도 이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수해가 났더라도 댐이 철거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댐을 철거한 이후에도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 깊숙이 박혀서 집단민원을 계속 제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수해때 관광지에서 지사님과 대면할 때 거기에서 계속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도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에 그냥 놔둔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주를 시키자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이주가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동쪽에 별도의 관광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그쪽에는 아시겠지만 침수피해 없는 실질적인 관광지가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 9천만원 삭감한 내역도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에 사랑동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인데 그렇게 갔을 때 실질적인 관광지로서 모습을 갖추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것이 정책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군비가 50억원 정도가 투자된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 재원이 없어서 하나의 구획정리사업도 못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인데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탄강관광지에 대해서는 국도비에서 엄청난 재원이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한 50억원 정도의 막대한 군비가 투자된다면 이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군정을 펴나가겠느냐고요.

저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에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지난 수해때 저도 한탄강 현장에서 있었습니다만 매스컴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 물이 넘치지도 않았는데 엎드려서 물을 찍으니까 물이 출렁출렁대니까 한탄강이 침수된 것처럼 보입니다.밑에서 찍으니까 물이 밑에 상가까지 연결되어서 사진으로 보면 꼭 침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연천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물른 지금 당장 예산은 투입되지만 연천군의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시책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귀찮다고 하고 또 지나간다면 이러한 결과가 다시 재발될 수 있거든요.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44페이지에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정비로 25억원이 올해 도비, 군비해서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사업으로 해서 좀 됐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저는 의아한 것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한다면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추정치가 있어야만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당초 발굴피트 웬만한 것 하나 할 때 한 5억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지사님 말씀이 그렇게 세계적인 유적지에 조그맣게 해서 되겠느냐, 중국의 병마총같은데 가보면 그 시설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한 번 가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버금가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원해 주신 사항입니다.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선진지도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그래서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세계적인 유적지에 걸맞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병마총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토형을 만든다든가 전시가 되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예산이 잡히는 거지, 예산은 세워놓고 나서 그 예산에 따라가겠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 예산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산출된 것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선사유적지 자문위원님 또는 고고학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예산을 다 쓴다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적당한 시설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남게 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선사유적지를 세계적인 명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이 이상의 경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면 더 해야지요.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분명한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올리시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례예식장과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약 2억 8,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유적지 정비하는 제초인부임을 활용했습니다.우선 제초인부임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관리가 타 기관에 위임되어서 운영한다면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경순왕릉도 있고, 1.21무장공비 침투로도 있고, 양원리 지석묘, 통현리 지석묘 등 여러 군데 많습니다.

안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63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4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에 60만원, 부정불량식품 변태 영업신고 보상비로 10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800만원,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 서비스에 관한 시정보상으로 10만원으로써 이 사업은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1회 재방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모범식품 공중위생업소 표창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장애인행사 임차료에 90만원, 청소년행사 임차료에 180만원, 현충일행사 준비용품에 300만원,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비에 100만원, 합동결혼식 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로 사회복지과 국내여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장애인행사 격려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행사는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축제한마당, 장애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 행사에 따른 격려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훈대상자 위문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월 호국보훈의 달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독립유공자 위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 또한 8월 15일 독립유공자 유족 4명에게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각 읍면과 군 읍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충탑 제초작업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는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에 참석하는 유가족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현충일행사에 경기도 학생백일장 참가학생에게 간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해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호국부훈의 달 전적지 순례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 축제한마당 행사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4월과 10월에 도대회 참가에 따른 운동복과 급식비 등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목욕탕 운영에 따른 목욕용품 및 시설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 목욕탕 난방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작업장 차량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차량운영비는 작업장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비로 시각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에 2,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심부름 차량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 차량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 및 진료지원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제2회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 및 축하행사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에 1억 6,1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중증장애인(장애1-2등급자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9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로 2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장애인에게 정형외과와 구두, 욕창방지 매트 등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등록진단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급대상은 진단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병원진단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비 장애수당으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원대상은 장애인신문 구독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원대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나 보장구 구입비 등 치료비용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에 5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2종 의료급여 장애인 본인이 되겠습니다.진료비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그룹홈 설치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룹홈을 설치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설치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신청서 접수후 심의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휴대단말기 구입비로 1,1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읍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7명에게 구입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현충탑 관리로 수목전정 및 도색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연천군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내년도 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소양 및 전문기능 교육후 취업 및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 설치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월과 7월, 수시로 발생되는 화재이재민에게 백미 또는 격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백미와 부식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 수급제외자중 생계곤란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1인당 월 백미 10㎏과 부식비 3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급내용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2,5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사업대상은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로변이나 소하천정비 등 근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비로 57억 7,9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재해보상금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재해발생시 경기도 구호물품이 수령되기 전에 응급구호물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로 무연고환자 간병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자 및 기초생활 수급제외 무연고자의 간병지원사업으로써 간병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중 연천군 거주자를 우선 선정해서 간병사업을 펼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로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1억 6,3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출사유는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부담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경로당 위문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말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설날과 추석에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장수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10월 노인의 날 행사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기도 실버가족음악제 예선 및 본선 참가자 급식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노인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노인지역봉사자 33명에게 청소년 선도나 교통질서, 환경정화 등의 활동 등을 할 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제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화장장례 장려금 지급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부설 노인교실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에 8억 7,6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80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부터 79세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4만 5천원으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6,5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79개소가 지원대상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로 1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 78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소득 재가노인 55명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봉사활동 등에 2인 1조로 10개조를 편성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한글반 운영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도비지원분으로 3,1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도비지원대상은 경로당 91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교통비로 9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 65세이상 노인 6,7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3만 6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 75개소를 대상으로 휴경지를 경작하거나 놀이터 관리, 마을청소, 환경감시 등 생산적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사업으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등 개인생활과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도우미들에게 활동비 1일 1만 5천원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유급가정도우미 교육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경기도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가정도우미의 양성 및 보수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기금 8년차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여성복지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여서 여성복지사업추진 각종 행사시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학원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대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중 생활이 어려워 학원에서 수강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 8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모자가정 자립교육 생계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자립이 가능한 세대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40만원, 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 보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되겠습니다.여성단체 임원교육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나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 참석 보상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 여성주간 기념식 참석자 급식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도 여성주간 기념식에 따른 수상자 및 초청대상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7월 여성주간시 부문별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 여성상 상패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 여성상 금메달 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해서 여성상 수상자에게 금메달을 제작해서 수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사업 공로자 시상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복지사업 공로자에게 주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7월중 여성주간에 기념식과 시상, 노래자랑 등 식후행사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한마음 수련대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관내 여성지도자 200명을 대상으로 수련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02쪽이 되겠습니다.딸들의 캠프 운영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도내 수련시설에 여중고생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성교육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부모교육반 운영으로 1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학습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원대상으로는 고등학생 자녀와 만 6세이하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수업료와 아동양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1,277만 2천원을 고등학생 자녀와 만 6세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11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지원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는 저소득 모자가정 도비지원분으로 8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초·중·고생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학습재료비와 신입생 교복비, 생활필수품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 저소득 부자가정도 같은 도비보조로 1,3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로 1,440만원을 여성회관 청소관리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급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25세대에게 분기별로 세대당 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설날과 추석에 지원되는 위문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장 간담회 급식비로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 보육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장들에게 상하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내 수련시설에서 개최할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에 대한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아동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관내 보육시설아동 체육대회에 따른 경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으로 2,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인당 월 6만 5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4,78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아동중 결식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도비지원분으로 1,3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도시락비와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6억 8,9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립과 법인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호봉에 따른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7억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보육시설을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모·부자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27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립시설 2개소에 개소당 137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9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민간보육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공립과 법인시설로써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에게는 월 10만원, 취사부에게는 월 5만원이 처우개선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 민간보육시설 근무하는 보육교사 108명에게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영아반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2개소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영아반 운영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인 월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6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실기교육과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대체인력비로 1,1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산휴가가 있는 보육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에 교사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보육시설 15개소를 3개년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할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1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결식아동 30명에 대한 사업비로써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보수를 요하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교재교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아동숫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아동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놀이시설 개보수사업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 또한 아동수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나 교육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관련 각종 회의나 행사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보호 유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중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제11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본선 참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해서 1388 전화신고 및 기타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모범청소년 표창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5월에 모범청소년 10명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 공부방 운영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차탄리 연천읍민회관내에 설치한 인터넷 공부방의 인건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수영교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비 지원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천군 해병전우회를 대상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따른 지원비로 장비구입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시 필요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양여금 지원이 되는 공부방에 1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차탄리 공부방에 인건비와 일반경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 부분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4,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통현리 공부방이 시범공부방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상1리 공부방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이것 또한 인건비와 일반경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 4회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연천군지회에 위탁이 되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1쪽이 되겠습니다.2003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은 1억 9,662만 4천원으로 2002년도 본 예산 2억 63만 5천원에 비해서 401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3쪽이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군비부담금 사용잔액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금년도 군비부담분인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002년도 도비보조금중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6,3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지출시까지의 발생이자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예상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해서 과년도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액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 대불금으로 1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도비보조금분인 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 행정비로 425만 2천원을 계상해서 의료급여 행정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 2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장기입원환자 및 행여환자 보호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대불금으로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불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1억 6,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로 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사업비 군 부담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출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의료급여사업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비비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3쪽이 되겠습니다.2003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은 5억 3,630만원으로 2002년도 본 예산 4억 9,280만원에 비해서 4,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5쪽이 되겠습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적립이자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적립이자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분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과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7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소득주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238쪽이 되겠습니다.융자금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되는 사업으로 연천군 생활안정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이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예비비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신생아 축하은팔찌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도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인구의 감소율도 감소율이지만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 저하로 신생아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은팔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20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하고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가 증액되고, 영아반 운영 지원분하고, 능력개발비, 대체인력비가 내년도부터 새로 되는 부분이 출산휴가를 가는 선생님들에 대한 대체인력비가 추가지원이 되는 것하고,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업이 5억원이상 요구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165쪽을 보면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모범업소하고 우수업소 구분하는 방법하고요, 비슷한 말같은데 통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모범업소하고 우수업소의 차이점은 관내업소에 10% 이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도에 매년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거기에서 조금 모범업소로서는 지정하기 어려운 시설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수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면서 우수업소가 모범업소로 올라갈 수 있는 관리차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에서 구분을 하신다고요?

예, 조금 차등을 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205쪽에 보면 청소대행비란이 나오지요? 거기에 1,4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는 위탁관리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일용인부임을 두 사람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여성회관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그런데 저희가 청소를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위탁비가 실제 일용인부임 쓰는 것보다 더 지출이 되는데 인력차원에서는 일용인부임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로 건의사항을 올려서 거기에서 인력이 보충되면 위탁을 안하고 종전처럼 일용인부임을 사용할까 생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쓰면 효과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나요?

아무래도 관내 분이고 고정인원이니까 여성회관 관리를 하는데 용이한 점도 있고요, 또 인력비가 위탁하는 것보다 덜 들어갑니다.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비가 덜 들어가지요.

관리하는데 더 편리한 부분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217쪽에 보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에 5천만원 지원이 나가잖아요? 분당 YMCA에요.

예.

그리고 218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 청소년 프로그램 필요장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 217페이지 부분에 5천만원 지원은 저희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써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고요.그 뒤에 218쪽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써 프로그램 개발과 필요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비 지도인력 지원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 앞장 217쪽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 취약지를 순찰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우리군 관내에 그렇게 심각하게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전곡쪽 취약지역에 우범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서 거기 순찰활동을 하는데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내년도에는 순찰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그 밑에 218쪽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지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182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럼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여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는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여사망자는 화장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매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의사한테 지급되는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1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1구에 50만원 정도요.

알겠습니다.그리고 210쪽에 보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립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공립시설이요.

연천에 두 군데가 있죠?

예.

275만원가지고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너무 금액이 작아서요.

일부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국도비로 해서 보조하는 사업이라 사실상 차량운영을 전 시설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차량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우선은 공립시설에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는 거지요?

지금 275만원이요?

아니죠, 이것말고 보육아동을 실어나르는 차량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른 차량운영 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건가요?

시설자체에서 보육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얼마를 주라는 기준이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어린집같은 경우에 보면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약에 그런데 불만의 요소가 생긴다면 아동을 실어나르는데 소홀해 질 수도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95쪽 상단에 보면 지원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기금이요?

노인복지 증진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요.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을 해서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봉사활동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만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저희가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건강증진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건강증진기구는 따로 있으니까,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91쪽하고 192쪽을 보면 운영비, 난방비가 있고 193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운영비, 난방비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것도 운영비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191쪽에 운영 난방비는 국비분이 되겠습니다.그리고 192쪽에 운영 난방비는 도비지원분이 되겠고요.또 처음에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서 운영 난방비 부분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액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로써 저희가 이렇게 국도비로 보조를 해 드려도 유류대가 워낙 많이 나가고 전화세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많이 나가니까 부족하다고들 그러세요.그래서 지난번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때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로 사업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천군에 경로당이 79개소로 알고 있는데...,

현재 91개소입니다.지금 국비분에서는...,

빠지는 경로당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릴 때 국비, 도비분을 말씀드리면서 191쪽에 경로당이 79개소로 선정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확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된 경로당 수는 포함이 안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93쪽에 있는 것은 91개소를 어떻게 계산해서...,

도에는 현재 우리군에 있는 경로당 수가 보고되어서 반영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상향조정이 안되고 있어서 기존에 79개소때 지원되던 그 금액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93쪽에는 계산이 안맞아요.91개소를 상대로 해서 분배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3,177만 6천원이 계산이 안맞네요.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쪼개셨는지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요.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유있는 금액으로 일단 책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집행은...,

됐습니다.여유있는 금액으로 했으면, 계산이 안맞아서 말씀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13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방학기간 동안에 지급하는데 결식아동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방학기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비 지원분은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방학기간 동안은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쪽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책정부분은 학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매년 초에 해서 그 아동에 대한 숫자를 해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무료로 급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어떤 식으로 제공해 주냐는 거지요.

학교쪽에서는 일부 식당을 선정해서 매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93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있죠? 도비하고 군비해서 9천만원이요.

예.

내용을 보니까 휴경지 경작, 놀이터관리, 마을청소, 환경감시 등이 있는데 75개소가 경로당운영으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 경로당은 91개소인데 이것이 100%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75개소는 도에서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 숫자를 선정한 것이거든요.그래서 다행히 우리군에는 이 사업비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잘하는데 순위로 해서 지원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경로당에서도 안하시는 경로당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휴경지 경작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놀이터관리나 마을청소, 환경감시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로당별로 휴경지 경작을 많이 하시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와 농촌간에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다 평가해서 잘하는데 순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그런데 우리군같은 경우는 거의가 사업내용이 휴경지 경작부분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데는 경로당에서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평가할 때 평가점수로 들어가는 내용인 거지 꼭 어떤 것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195쪽에 보면 여성회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수당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전부다 강사 수당만 7,500만원 나가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3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군수님 시계를 주든가 아니면 그 전에는 사전같은 것도 사주고 했는데 도서상품권도 사줄 수 있고 물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 부속서류 2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44억 6,414만 5천원으로써 금년도 최종예산안보다 1억 5,432만 8천원이 적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24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총 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로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공공요금으로써 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위생매립장, 음식물퇴비화시설, 건널목의 전기요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2003년 7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선 1,500톤에 대한 처리비용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곡읍 양원리 525-2번지에 '92년부터 '93년까지 사용했던 매립장이 있습니다.그 매립장을 향후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종료 매립지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해서 우편요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과세대상물건이 총 1만 6천여건 되는데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을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국토대청결 운동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3,7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직원 21명에 대한 기본여비와 지도단속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 업무추진비로써 환경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에 돼지풀제거사업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돼지풀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군 행사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기관 및 군부대에 지원할 소모품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9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라서 연 2회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인건비와 행락처 쓰레기봉투 판매인부를 고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일반보상금에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공모전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심사보상금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돼지풀 제거 우수단체 및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표창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입니다.그래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감시활동 민간단체 지원에 400만원, 부상야생조수 구호 및 진료비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맑은연천21 추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써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에는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 일시사역인부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도비가 4천만원 지원된 사업비로써 하루 인건비 4만원을 계상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상수원 민간이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중면 삼곶리에 육영사업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30% 2,900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16억 8,1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하수분뇨축산처리장, 위생매립장에 대한 위탁비 13억 8천만원과 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탁비 3억 140만 4천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용 산정을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내년도 3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관계로 위수탁 재협약을 위해서 위탁비용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사업비로 8,145만원이 계상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해가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일괄 기술진단 받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 부속서류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세출예산안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세출예산안 176쪽 중간쯤에 사용종료 매립지 최종복토비가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원리에 소재한 '92년, '93년도에 사용했던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 매립이 종료되면 폐기물관리법상 한 165㎝정도의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토지 소유주로부터 최근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당초에 매립이 완료된 후에 우리가 해야 될을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9,200만원을 들여서 1m정도 복토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서류를 다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 주변정비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남계리 하수처리장 주변과 대전리 위생매립장 진입로 및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에어컨 대체취득 500만원, 모사전송기 대체취득 11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400만원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인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취득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고, 디지털카메라를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256쪽입니다.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 2,4 87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43명에 대해서 본봉 및 각종수당, 산재보험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 3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이 4,226만원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재료비로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재료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부재료 톱밥이라든가 왕겨라든가 발효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부녀자 현장체험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활용 선별장에 주부들이 직접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1인당 1만원씩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재활용품을 다량 수집해서 저희한테 판매의뢰한 학교라든가 군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휴지를 대신 구입해서 대체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행위자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폐자원 수거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160만원 과재활용품 공모자 시상금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재활용품 공모전과 관련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촌폐자원 수거 우수읍면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농촌폐자원 수거에 따른 시상을 읍면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수단체까지 해서 농촌폐자원 수거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260쪽이 되겠습니다.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폐비닐 및 농약 빈병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여기에는 도비가 30%인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다음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사업비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내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청정지역에 음식업소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써 2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내년도에 청소차량 5대 그리고 2.5톤덤프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제작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용기를 제작해서 13개소에 설치했습니다.이것을 내년도에 32개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도비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음식물퇴비장 교반기 습도조절을 위한 살수장치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다음은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가끔가다 생활ㅍ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 롤온박스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롤온차 4대에 다시 얹는 롤온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24쪽입니다.24쪽 중간에 환경관리 민간이전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맑은연천21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아까 보고드린 4천만원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세부내역은 맑은연천21 소식지 제작비에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각종 교육용 장비로써 빔프로젝트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45쪽에 보면 7월 1일부터 슬러지 매립이 불허됨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1억원 세우셨지요?

예.

7월부터 하면 약 6개월정도 되는데 6개월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맑은연천21 추진협의회 사업내용하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금년도요?

예,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요.

내년도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사업비는 계상을 못했고요, 사무국 운영비로 3천만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그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에 간사, 사무국장 활동비, 인건비 그리고 각종 비품 이런 것을 금년에는 사용했습니다.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운영비는 2,516만원으로 우선 편성을 했고요.거기에는 인건비 및 활동비가 1,64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430만원, 각종 회의비가 213만원, 교육비 및 기구구입비가 62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되어 있고, 사업비로는 1,4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지역에 4계절을 비롯해서 생물이나 동식물류 등을 카메라에 담는 자연다큐 비디오 제작비를 350만원 계상했고요.그리고 한탄강과 임진강을 탐사하는 사업에 141만원, 관내에 산재한 유적지 답사 탐사비용으로 181만원, 견학 및 체험을 위한 경비 280만원을 계상해서 본 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아까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252쪽에 보면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8천만원 있지요?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일시사역인부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민간주도로 사람을 사서 쓰시는 겁니까?

민간인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아닙니다.저희가 일당을 4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정부노임단가 건설보통인부 인건비 정도입니다.금년에도 인건비를 3만 7,500원인가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받고 돼지풀 제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읍면에서 어려움을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코자 하냐면 매년 돼지풀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대충 보게 되면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선사유적지면 선사유적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낭비성 아니냐, 뿌리가 살아있는데 맨날 자르면 또 올라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지풀의 서식분포 현황을 보면 군락을 이루어서 서식되는 집단지역도 있습니다만 면적을 산출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사유적지 일대 아니면 집단적으로 서식된 일정한 지구 이런데만 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금년에도 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금년에 해 본 경험을 살려서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 어떠한 방침은 갖고 있겠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반영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247쪽 하단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인건비가 2,912만원 잡혀있는데 몇 사람을 정해놓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몇 명 모아서 판매하는 거에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네요.

두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을 10명이 하도록 계상했고요, 그것이 1,820만원입니다.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가 6명에 1,092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것이 종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동막골유원지라든가 임진강변 아니면 대광골 이런 지역이 하절기 행락철에 행락객으로 인한 쓰레기때문에 사실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거기에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행락객에게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25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9,700만원씩 나가는데 주로 무슨 사업으로 중면에 나가는 겁니까?

중면 삼곶리를 계속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처음에 '98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주로 장학금사업, 육영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토지매입사업 아니면 '98년도에는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지원한 적도 있고, 2001년도에는 공동토지매입비로 지원한 적이 있고,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육영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내년도에도 이 9,700만원이 장학기금을 더 확충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로 사업내용이 장학금, 공공시설 건물을 짓는데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예, 소득증대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98년도부터 뚜렷하게 해 놓은 것이 뭐 있어요?

'98년도에는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3,192만 7천원을 지원했는데 회관부지를 매입해서 회관을 건립했습니다.그리고 '99년하고 2000년도에는 육영사업비로 8,557만원을 지원했어요.그것은 이자증식을 위해서 기금으로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2001년도에 공동토지매입비로 1억 68만 1천원을 지원했는데 토지를 구입해서 작목을 생산한 것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육영사업비로 9,600만원이 지원됐는데 '99년, 2000년도의 기금과 포함해서 육영사업기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26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퇴비장 습도조절 살수장치로 1,5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매년마다 음식물퇴비화 사업으로 계속 기계장치가 투입되고 있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만 투입하게 되면 시설투입비는 마감을 짓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이상 투자가 안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일단 음식물쓰레기를 부재료하고 섞어서 숙성하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문제도 있고, 염분을 우선 제거하는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교반기 습도조절 살수장치만 설치하면 더이상 안들어가냐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가까운 동두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발생시키는 음식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퇴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다수 도시지역에서는 거의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처럼 직영으로 하는 지역은...,

지금 총 시설비가 여기에 얼마나 투입됐어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한 5억원정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5억원정도 투자되고 기계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퇴비화시설에 계속 투입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이럴 필요가 있는지, 사업의 성과도 없는데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도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분석이 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울이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우선 교반기 습도조절을 하고 살수를 함으로써 음식물찌꺼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을 교반전에 한 번 잡아보자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262페이지에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비로 4대에 1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지금 저희가 롤온박스를 다 못씁니까?

지금 있는 롤온박스는 '94년도부터 구입해서 사용했던 박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면 보수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그것은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될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년도에 청소차량 5대 구입하는데 거기에 새로 실릴 롤온박스로 구입하는 겁니다.

내년도 새로 신형차량 구입하시는데 거기에 실릴거라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옥산리에 가면 주차장 하나 있지요, 현가리 탱크사격장 옆에요.거기에 롤온박스가 상당히 많이 가있는데 폐기처분 시켰습니까?

거기에서 사용가능한 것을 선별해 보려고 아직 폐기처분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94년도에 구입을 하셨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거의 쓸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폐기처분을 시키시든가 해야지 그건 계속, 거기에 상당히 많지요?

한 40개정도 있습니다.

그정도 되는데 처분시키지 않고 놔두시고 또 새것을 구입하신다니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옥산리에 있는 롤온박스는 정밀검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여기 보면 각종 보상금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보상금을 2002년도에 전부다 지급하셨습니까?

금년도에요?

예.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전용되지 않고 그냥 보상금 내역으로 다 지급됐습니까?

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가 16억 8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252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6억 8,1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이 내역은 먼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고요, 경비로써는 약품비, 차량운영비, 연료비, 수선유지비 이러한 내용으로 되는데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이 남계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거기에 함께있는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청산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 금년에 준공가동하고 있는 신서하수처리장 또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패키지마을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그것이 7개소의 운영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 아래에 바로 있는 환경기초시설 위탁비용 산정용역에 1,500만원이 있는데 16억 8,100만원은 2000년도 전에 '99년도에 산정된 금액입니다.그것을 3년동안 계속 변동없이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일부터 하는 위수탁 재협약시에는 새로운 비용산정이 필요합니다.

244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포함이 안되고 따로 또 계산합니까?

전기요금은 위탁비에 포함을 안시키고 별도로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워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같은 것도 따로 계상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은 따로 별도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