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관광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예산으로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392백만원, 일반회계로 7,982백만원등 총 8,374백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0,561백만원보다 2,186백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 철원군 예산총액의 약7%를 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24백만원, 갈말도서관 전기요금으로 6백만원, 난방비 13백만원,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에 4,800천원등 48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8,3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300천원씩 3,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태봉제 꽃묘구입비에 7백만원, 꽃묘설치 인부임으로 672천원등 7,676천원을 요구했고 문고종사자 교육비로 588천원, 민간이전에 철원문화원 지원사업비로 분기별 5백만원씩 20백만원과 20회 태봉제 추진 예산으로 2억 그리고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출전에 4천만원등 총 26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예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예산에 국비 15백만원을 포함한 34백만원을 요구했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5,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철원금성문집 제작에 40백만원, 향토지 제5집 발해에 15백만원, 상호 이태준선생 추모제에 2백만원, 통일기원 예술제에 16백만원등 73백만원을 요구했고 철원도서관 운영비 지원금으로 6백만원 다음페이지 갈말도서관에 컴퓨터와 선풍기 구입비 2,500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 육성기금 출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의 일반운영비로 8,498천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로 9,024천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실업팀 소모성 장비 및 피복비 구입비로 8,500천원 그리고 실업선수 인건비로 57,600천원, 상여금에 28,800천원, 훈련수당으로 20,400천원, 선수식대로 12백만원 그리고 훈련비, 기타경비로 2천만원, 회의참석비로 백만원등 총 153,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지점에 민간이전금으로 사회단체 체육회 보조금으로 600천원씩 4분기에 걸쳐서 2,400천원을 계상했고 군수기 축구대회에 천만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에 9백만원, 군수기 체육대회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에 3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28천원, 생활체육지도자지원에 26,784천원등 38,012천원을 요구했고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 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직원과 사무국장별로 계상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256쪽 중간 부분에 강원도 제4회 역전경주대회 출전에 8,600천원, 도민체전출전에 171백만원, 도민생활체전 출전에 20,960천원 그 다음에 기타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70백만원, 3개 권역 연합동문체육대회 3천만원, 강원소년체전출전에 13백만원, 체육꿈나무지원에 267백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비로 1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철원중고등학교 체육관 개보수에 210백만원, 신철원초등학교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동송읍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496,400천원과 부대비 3,600천원 포함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테니스장 방송장비 구입에 10백만원, 냉온풍기 구입비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6,582천원 그리고 기본여비로 6,160천원, 재료비는 농약대 1,500천원과 유적지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 12,688천원을 포함해 14백만원을 요구했고 일반보상금에 이율곡선생 재례참관 보상금으로 1,764천원, 두루미의날 행사비로 급식비와 기념품 구입 포함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향교 기로원을 재연하는데 있어서 2,700천원을 요구했고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12백만원, 그리고 보유단체 지원사업비로 4,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상노지경다지기 전승보전에 6백만원, 태봉제 시연참가 보상금에 8백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1,200천원, 향교외 3개소 제례용기 및 제례복 지원에 5백만원등 총 20,200천원과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비 22,108천원, 철원향교 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35백만원, 업무추진 프린터기 구입비에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9,820천원 그리고 관광홍보 입체지도 제작에 10,500천원, 관광 홍보책자 제작비에 25백만원, 복사기 임대료로 5,808천원을 요구했고 한여름밤의 관광 이벤트 행사비로 10백만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로 10,2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66페이지 한여름밤의 관광이벤트 보상금으로 4개 단체에 2,500천원씩 10백만원을 요구했고 향토음식 공모전 시상금에 3백만원 그리고 유슈상품 선정자 보조금에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여름밤의 관광이벤트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5백만원, 서바이벌 축제 15백만원, 레프팅축제에 20백만원등 4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814천원, 기본여비로 5,708천원을 요구했고 군탄공원 잡초제거와 수목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6.45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직탕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국비 518백만원을 포함해서 1,032,283천원을 요구했고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으로 국비 1,405백만원등 총 2,727,89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로 72백만원을 요구했고 부대비로 직탕관광지에 3,717천원,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에 9,82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잠곡지구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용역에 50백만원,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에 30백만원, 체험관광자원 립라이드 설치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체험관광자원개발 립라이드 설치비에 1,4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4,355천원을 요구했고 기본여비로 7,512천원, 노사 한마음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으로 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 저축유공자 시상금으로 1,500천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으로 2,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로 2,688천원, 농어민직원훈련비로 1,34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사업비로 1,200천원을 요구했고 체적거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비로 2,0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4,380천원을 기본여비로 2,256천원을 그리고 중소기업 유치추진 업무추진비로 12,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홍보 참가자 보상금으로 1,412천원을 요구했고 보조사업으로 영세중소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사업비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2,400천원, 갈말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3,600천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로 27,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44백만원을 요구했고 실업대책관리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비로 21,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분야로 순세계잉여금 150백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과년도수입비로 242백만원등 총 392,26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640천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징수관리인부임으로 8,818천원을 요구했고 농공단지입주협의회 보수공사비 보조사업비로 60백만원을 요구했고 일반회계 전출적립금으로 317,80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일반회계분야 249쪽부터 252쪽 문화예술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206-01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문의드리고 싶은데 태봉제 꽃묘구입이요. 이게 축산산림과에도 있죠.

예, 도로변에 있습니다.

다른과에는 없어요.

다른과에는 없구요. 관광경제과의 꽃묘구입은 태봉제 행사시 앞에 또는 농공단지 홍보탑 주변에 놓은 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산산림과 하고 관광경제과에서 꽃묘구입을 하는데 꽃묘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일부는 기술센타고 일부는 다른데서 가져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구입하는 꽃묘 단가가 싸죠. 싸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실제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업기술센타는 기술을 익혀 갖고 작물전환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 줘야 하는게 주된 업무죠.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데다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것도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축산산림과에서 가로변에 식재하는 사항은 1년생초가 아닌 다년생초로 또 다년생초에서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목이 짧은 걸로 해 가지고 매년 꽃묘구입비를 내년서부터 절감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키를 심을 수 없는 농공단지 앞이라든지 이런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사루비아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다년생초를 심는 방법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3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생산계획을.

한 개 실과에서 맡으셔서 초화류 구입하는 게 농업기술센타에서 계약해서 구입하는 단가가 2천여만원이 넘는데 한 개 과에서 계약을 해서 농가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게끔.

3개 실과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관광홍보책자 제작비가 25백만원, 15백만원 이렇게 섰죠.

예.

그거를 같이 묶어서 홍보책자를 하면 안됩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관광홍보책자는 홍보에 의한 책자만 만드는 거구요. 저희는 각 실과소 철원군 전체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종류는 다릅니다.

물론 그거는 아는데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느냐구요.

예산이 더 들어가죠.

예산이 40백만원인데.

관광홍보책자는 오는 관광객에도 줘야되고 여행사에도 줘야되고 각종 단체에도 다 줘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작하는 한권에 5천원, 6천원짜리를 한권씩 줄 수가 없거든요.

홍보가 기획부서에도 있고 관광경제과 소관에도 있고 또 보면은 농산분양의 농업정책과도 있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가가 비싸지고.

단가를 분리하면 더 비싸지는거 아니예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를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전체적인걸 각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매년 7월쯤 발간할 예정으로 자료수집에 있습니다. 이런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는 가장 최신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묶어서 했을 경우에 어느 한부분만 조절이 되어도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분야별로 쪼개서 하는 것이 새로운 내용을 조정하고 할 때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정분야, 관광분야 이렇게 한 책자로 묶어서 하자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업무는 거기에 다 들어가지고 관광분야, 문화예술분야, 유적지 다 포함해서 같이 책자를 만듭니다.

한권으로 해서 나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절감이 더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홍보책자는 관광객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만드는 홍보책자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못되거든요. 많은 불량을 다 내주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인거 관광경제과는 관광경제, 농업은 농업대로 이렇게 분류대로 파트별로 따로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50쪽에 307-04에서 태봉제추진하고 강원민속예술축제 여기 2002년도 기예산 세웠던 것 보다 태봉제축제는 150백만원에서 50백만원 더 늘어났고 강원민속예술축제는 30백만원에서 10백만원 늘어났는데 더 확대해서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태봉제 추진관계는 최종관계에 가서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취소하게 됐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150백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겠더라구요. 다른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꿰맞춰서 행사다운 행사를 해 볼려고 해봤는데 150백만원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부족한거 같아서 50백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태봉제 축제를 통일기원축제라든가 이런거 하고 연관시켜서 할 의양은 없으세요.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게 그겁니다.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거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 기간 안에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행사 나름대로 자기네 목적이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술제는 보통 8월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당사에서 기념일을 기준해서 그런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봉제하고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행사내용으로 봐서는 짜맞출 수 가 있는데 행사의 성격상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태봉제때 쌀 문화에 대한 부분하고 북한 문화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접목시킬 의양은 있으신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북한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용품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우리지역에서 하는 쌀하고 연계해서 북한음식도 진열해서 팔거나 시식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착안을 못해봤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부분까지 확대시켜 주면은 우리 철원군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같이 흡수할 수 있게끔 그런차원으로 태봉제하면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권하고 같이 붙어있는 지역인데 그부분도 흡수 할 수 있게끔 기간을 3일, 4일 잡는 것보다 5일을 잡더라도 외지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축제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강원민속예술축제도 좀 확대되는 겁니까?

지난해에는 35백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금년도 나갈려고 했던 부분이 횃불싸움을 준비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금액을 더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1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일기원예술제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사용한게 많았죠.

철원군예술총연합회에서 지난번에 1회 통일기원 예술제를 노동당사에서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각종 행사가 태풍과 관련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겠다는 걸 강력히 말려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이 세목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아서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용을 했었죠. 올해 말고 작년 그전까지 보며는 사진전이라든가.

김길용 2001년도에 했는데요. 2001년도에는 풀보조에서 썼습니다.

1회 대회 2001년도에 한게 20백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일기원이라든지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 행사가 봄서부터 가을까지 내리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통합해서 15일이면 15일동안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면 홍보부분에서도 예산이 절감될거고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되면서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날텐데 이건 단체의 논리에 따라서 통일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기도만 드려도 돈을 주더라구. 사진전도 보니까 분명히 그사진이 전에 전시가 됐었는데 그대로 다른 사진전에서 전시가되면은 액자값, 표고값에 또 계상돼서 올라가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이익이 돼서 단체에 활성화된 차원이라면 좋은데 그거를 건수로 만들어서 자꾸만 반복되니까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걸 한기간에 묶어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게 적어도 여름철에 하는 행사 여름축제, 겨울축제, 가을에는 태봉제를 중심으로한 가을축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각종 행사들을 모아서 하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좀 해 나가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행사들이 각종 단체들의 사업입니다. 그걸 구실삼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모으는 방안은 저희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일기원예술제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전에도 군정질의때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는 파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세계평화통일축제를 연다구요. 이런것도 확대시켜 나가면서 강원도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겠끔 틀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52쪽 철원문화원 육성기금 출연 조례제정이 것97년 3월17일날 조례제정이 됐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은 운영방법에 있어서 철원문화원 위탁관리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서 위탁관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억원씩 적립을 하면 5억원의 기금이 적립되는거고 그 5억원을 적립할때까지 이자가 발생되는게 있습니다. 한 60백만원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560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사업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560백만원가지고 지금 금리로 따져서 하면은 1년에 20백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20백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뒤에 가면은 560백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5년 뒤에 실시할 거예요.

일단 기금이 5억원이 적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다음부터 사용을 할거구요. 위탁관리라는 것은 문화원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으로 사용할 사업비를 각 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철원문화원 지원사업으로다 매년 20백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이거는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분기에 5백만원씩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51쪽에 사랑방사업 이것도 철원문화원 주관으로 하는겁니까?

그거는 문화사업비로 해서 꽃꽂이, 사물놀이 이런사업을 하는건데 연중 실시가 됩니다. 봄서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월요일, 목요일 이런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꽃꽂이는 며칠날 하고 이렇게 해서 연중 운영해서 11월말쯤에 가서 수료식을 합니다.

끝으로 철원문화원 육성기금 출연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죠.

예.

2003년도에 새롭게 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굳이 1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문화기금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초에 적립을 해 왔었습니다. 첫해에 50백만원 적립을 해서 이자를 늘려나가다가 그 다음해에 추가적립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적립을 할려면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괜히 50백만원 갖다가 놓고서 이자만 늘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된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일단 그 기금을 우리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적립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는데 지난 2, 3년동안 방치되어 있던거를 새로이 지방문화원 육성차원에서 사업을 확실히 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서 적립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53쪽부터 257쪽 체육진흥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보면은 3개 권역 연합 동문체육대회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되는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거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거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지역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상당히 갈등도 심하고 그런거를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 이런거를 3개 동문회에서 동문회 화합차원에서 지역화합으로 이끌어 가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3개 동문 체육대회라는게 지금 모여서 시행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처음 시도되는 거구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건 없지만은 각 기수별로 보면은 지금 저희기도 3개 같은기가 매년 한번씩 모여서 저희들이 연합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기수별로 모여서 하는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큰 뜻 차원에서 철원군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시도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3개권 연합을 자꾸 신설을 하다보면 보조금이 각 동문체육대회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동문체육대회 나가고 읍면별 체육대회에 나가고 또 3개권 나간다고 하면은 보조금이 계속 신설돼서 나가면은 철원군 예산이 많다면은 천만원도 줄 수 있고 2천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갈말같은데는 3백만원을 받아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3개권 연합 30백만원 주면 매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신철원 같은데는 7월17일날 총동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화나 철원권은 8월15일날 총동문회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문체육대회는 동문체육대회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잖아요.

3백만원씩 나가는 거를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10백만원을 주고 3백만원 동문회에 나가는걸 안주면은 됩니다.

동송이나 갈말같이 큰 지구에서 체육대회를 해도 3백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 3개권에 대해서 20백만원씩 준다면은 너무 많지않느냐 이거죠.

10백만원, 10백만원 해 가지고 30백만원 주는거죠.

필요성이 꼭 있는지.

꼭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지역 화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3개권역 동문체육대회 기획하실 때 3개권역 동문회장님이나 임원들과 사전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3개 권역 동문회장님이나 임원들이 교류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저희가......

제 뜻은 뭐냐하면은 이런거 예산에 편성시킬 때 어느정도는 사전에 동문회장이나 임원들하고 협의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거고 3개권역 회장이나 임원들이 전에는 돌아가면서 교류를 가졌었거든요. 그게 중단된 상태라고 지금은 교류가 전혀 없는데다가 잘못 이루어지면은 3개권역에 대한 지역권을 골을 더 깊게 파이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혹시나 해서 그런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3개권역 동문회장님이라도 초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는 묻고서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해서 묻는거고......

저희들 취지만 좋아가지고 다 호응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동문회쪽으로 전부 연결을 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낄 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그런취지로 예산요구를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강원도민체전이 171,600천원, 강원도민생활체전이 60,960천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가 70백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부분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더라구요.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 작년에 체육대회 출전하시면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은 없으세요.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작년도에는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과장 봉급기준이 정관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엊그저께 설명드릴 때 정관하고 드렸는데.

정관에보면 5급 대우로 해서 나가는데 대우가 몇호봉부터 합니까?

5급 10호봉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경력을 산출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산출한 것이 5급 10호봉보다 얕으면 5급 10호봉으로 주고 높으면 그 호봉으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높아서 요번에는 11호봉을 책정한 겁니까?

금년도에 10호봉이니까 내년도에는 11호봉이 돼야죠.

대우가 10호봉부터라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5급10호봉 대우를 해 주니까 호봉이 1년에 한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왔으니까 1호봉을 올려준다. 내년에 달에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왔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10호봉이고 하반기에 11호봉으로 올리겠습니다.

내년예산에 11호봉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군수기축구대회가 있는데 몇회째죠.

3회정도 되는거 같아요. 강원도민의날 행사할 때 그때 맞춰서.

다른부분에서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에서 군수 몇회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것은 있으세요.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군수기 대회가 이루어지는 종목이 7개 종목이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온 부분은 7개 종목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56페이지보시면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있지 않습니까. 70백만원에서 일괄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군수기가 8개 대회입니다. 8개 대회가 있고 군수기 축구대회가 하나 있고 군수기가 총 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종목별로 활성화가 되면 군수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군수기를 자기네가 운영할테니까 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기도 만들어주고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대회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각종 체육개최 및 참가 이거는 다른차원 아닙니까. 군수기 체육대회는 32백만원이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그거는 32백만원이구요. 70백만원 건은 각종 도단위 대회에 우리가 출전을 하거나 도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하거나 이럴 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해서 70백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나 작년부분에서 불용액 생긴부분은 없어요.

지난번 토요일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4명이거든요. 직원중에 한명은 생활체육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사무국장은 직원수준에 의해서 급여를?

맞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 임원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님은 매일 출근합니까?

체육회장은 당연직 군수입니다.

사무국장이요.

매일 출근합니다.

공무원은 아니죠.

체육회 직원이죠.

체육회 직원들은 매일매일 다 출근합니까?

출근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퇴근합니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급여기준에 보면은 체육회 직원의 상여금에 대해서 연 600%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급여가 되네요.

짝수 월에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은 체육꿈나무육성지원 267백만원이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난건데요.

초등학교가 2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가 3개교로 나뉜거죠. 올해도 다 지원된 겁니까?

올해는 26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4,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내역 좀 한부씩 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파악이 안되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철원군에 소규모 체육시설에 시설유지관리는 어느부분에 편성해서 지출합니까?

저희가 요번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매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운동시설도 개보수하고 페인트도 칠하는데 썼는데 금년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부분이 새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는것도 좋은데 현재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지어놓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면은 지으나마나하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풀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수해야될 예산을 산출해서 풀예산쪽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풀예산에서 가능합니까?

풀보다도 우선 풀쪽도 생각을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군부대 주변마을 체육시설이라든지 군부대주변마을에서 4억하고 130백만원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군부대주변마을 말고.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비로 50백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거 활용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은 저희들이 풀이라든지

그부분에서 전용해서 쓰시겠다 이거죠.

같이 쓰는걸로 하고 만약에 거기서 모자라면은 추경에 확보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풀보조예산이 많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많이 빠져나왔으니까 풀예산중에 여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풀예산이 14억인데 내년에는 10억 정도로 해서 4억정도 깎아서 세웠습니다. 세가지 안을 검토해서 체육시설 보수비에 대한거는 세가지 안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애 좀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군정질문식 같은 질의와 편성금액을 삭감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는 등의 견해차이는 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등 계수추증은 피해야 할 것이니 체크해 두었다 나중에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니까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0쪽 문화재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은 관광유적지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전년도에 보면은 2,400천원인가 섰죠.

예.

올해는 1억원 이상이 추가로 서있는 겁니까?

천만원 정도가.

노동당사외 4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관광유적지가 거의 30개소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역비서부터 승일공원, 민속전수회관, 직탕유원지라든지, 향교, 포충사, 도피안사, 노동당사, 백마고지 그쪽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 시설물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무계획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투입해서 잡초도 좀 뽑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내역을 모르니까 어디어디인지 30개소에서 14개소라는거 아닙니까. 거기 14개소에 대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명성산에 현지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및 관광사업 문제 때문에 사실 경기도 쪽으로 넘어오다보니까 등산로 정비를 경기도에서는 잘 해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명성산 이름을 팔고서 관광지를 유치하고 있고 철원군에는 아직 정비사업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명성산, 금학산, 복계산 앞으로 문제는 용화동 같은데 명성산 입구에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는 신경을 많이 써서 명성산 같은대는 운천에서 다시 넘어와서 우리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향 이런거를 감안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서 주차장시설이 안되어있어요.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차가 들어와서 서있고 그러다보면 옆에 상가도 형성이 될거고 여러사람이 오고가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거든요. 등산로만 정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게 주차장문제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보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준비단계로 저희가 4대 명산에 대한 정상에 표지부터 일단 내년도에 정리를 하고 등산로 지도제작관계를 내년도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등 각종 시설을 하는데 실제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판단을 토지는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판단까지를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65쪽에 201-01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소비자 고발건수가 작년 올해 몇건씩이나 들어와 있어요. 많이 홍보가 안되어 있는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공모전은 몇 해 째 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에 할려고 시도를 했다가 태봉제 행사도 그렇고 작년도에 하고서 금년도에 하는데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금년도에 접수된 사안하고 같이해서 내년도에 같이하는걸로 두 번째입니다.

궁예도성에 삼겹살 그거.

맞습니다.

여기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있는데 그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까지 다 받았습니다. 시설개보수라든지 그향토음식을 더 개발하기 위한 시설물 보완차원에서 사업비를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궁예도성만 이용을 많이 해주는거 같더라구요.

궁예도성하고 행복이 가득한 바우네식당 거기 하나하고 세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67쪽부터 269쪽 기업지원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206-02에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있는데 예산액은 21,600천원인데 채용인원은 3명인데 6개월간 연2회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월 600천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월 500천원을 줬는데 공공근로나 이런거 하고 따져보니까 너무 적더라구요. 그래서 600천원 주는걸로 상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안올라 왔었잖아요.

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71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71쪽에 206-02 제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징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7.094.603천원으로 전년대비 797,16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관리입니다. 673,7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6,19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5,3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25,119천원, 강원농수산포럼기관회비 1백만원, 농정심의회 위원수당 3,450천원입니다. 여비항목입니다. 국내여비에 10,105천원, 외빈초청여비로 군민의날 행사시 남제주군 농업단체 초청해서 12,4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8,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추진비 15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9,75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농업기술연수원교육 11,760천원, 직업훈련생교육 6백만원, 강원농업인대상 참석 2,64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73,169천원이 계상됐고 그중에 보조사업을 228,6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38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후계인 신문구독에 45,383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85,5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6개 읍면에 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가도우미지원 6,480천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개소에 8,500천원,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사업에 75백만원등 더합 89,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4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24,500천원이며 농업경영인대회에 14,500천원, 철원군농민회 연시총회 및 수련회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250백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7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비비 기타로 자체단체 이전비로 4,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연수원 교육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산양정관리사업비는 총 3,988,57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8,814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식량증산 재해기록 사진대 700천원, 농정업무추진 여비로 5,997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참가비로 2,1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79,762천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3,307,952천원이고 일반운영비에 6,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지원에 2,380천원, 논농업 직접직불제사업에 4,4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양곡지원 및 사후관리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26,640천원을 요구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직불제 사업에 전액 구비로 2,790,91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400,596천원, 벼육묘공장은행 설치지원에 80백만원 더합 480,59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은 671,81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쌀전업농협의회 수련회에 5백만원을 요구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오리농업지원에 25,600천원, 우렁이농법 지원에 87,360천원, 액비살포기 공급 8대에 48백만원, 액비저장시설지붕보수사업비에 5,850천원, 갈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406,09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17,992천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5,752천원, 철원쌀 우수고객단지 농산물지원에 50백만원, 외래방문객 철원오대쌀 증정홍보에 1억원, 대도시 대중교통이용 철원농특산물 홍보에 1억원, 철원오대쌀 신문, 잡지 홍보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5,640천원을 요구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쌀아가씨 보상에 3백만원, 정월대보름맞이 철원군민의날 행사참가에 3,600천원, 철원오대쌀 주부 1일 체험 관광행사에 5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998,100천원으로 보조사업은 21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에 28,800천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6동에 60백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에 50백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에 60백만원, 강원인삼 산업육성에 6,500천원,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에 4,800천원이고 자체사업비로는 1,77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550백만원인데 철원오대쌀 홍보사업 TV홍보 4억원, 철원오대쌀 택배비 보조에 45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원오대쌀 이벤트행사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22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560백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지원사업에 750백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 50백만원,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지원에 375백만원, 버섯진공포장지 지원사업에 12백만원을 요구하였고 221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2동에 15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5,726,1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5,778천원을 요구하였고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11,878천원, 국내여비에 3,9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710,398천원으로 보조사업은 5,660,39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07,562천원으로 2003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중토동사업지구에 734,415천원을 요구하였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62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37,759천원, 시설부대비로 11,39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252,832천원으로 전액 하갈지구경지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은 5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소규모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출합계 12,794,603천원으로 전년대비 797,166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211쪽부터 217쪽 농산양정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214쪽 관광농촌시설 숙박시설 확충,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형태는 유사한데요. 위에 관광농촌숙박시설확충사업 이거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잠곡3리를 국비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날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3개 마을이 대상인데 6개 마을이 추천이 되어서 농협에서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상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국비 1억원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오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70백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동이 다 선정이 될 경우.

여기에 군비부담금이 70백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관광농촌숙박시설확충이 팬션하고는 의미가 다른거죠.

팬션하고는 의미가 다른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은 팬션형태로 고품질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1쪽에 201-01의 일반운영비에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내용하고 위원명단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농지관리위원이 있는데 지금 위원수하고 명단.

마을별로 되어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확보가 되어있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죠.

농지매매발급원을 이사람들이 다 하는거죠.

국가 시책상 하는거죠.

교육도 농림부 주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논농업직불제해가지고 농지원부가 전산화 되어있어요. 이것도 농림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농지관련 그거는 직접직불제 하고는 농지관리위원이 주로 하는게 농지전용이 들어오게 되면은 심사를 해 주고 농지매매증명 발급할 때 실제 농사 짓느냐, 안짓느냐 이런거를 해 주는게 업무거든요.

민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213쪽에 301-02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해서 설명서에 보면 실업계고등학생 위주로 학자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실업계 학생도 되고 그 다음에 설명서에 보시면 모자나 부자 농업인 자녀가 있습니다. 편모나 편부의 자녀는 인문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농업인수라든가 자녀수가 지금 나와 있는게 있어요.

그것도 자료요구를 하구요. 1인당 학자금이 얼마나 나가는 거죠.

요거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14쪽에 401-01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해서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처음 시행하는 거죠.

저희가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잠곡3리 방아동 마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양지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올라온거는 순수한 군비로 시행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총 5억원중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2억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2억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사업입니다. 50백만원은 군자체 읍면당 500천원씩 10백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1개마을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하고 큰 차이점이 없는거 같아요.

다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은 일반 농촌마을 부흥운동에 초점을 맞춘거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관광농업계통입니다.

올해 선정했을 때 등수별로 차액지급하셨습니까?

어느거 말씀하시는 건지.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은 양지리가 됐기 때문에 5억원이 들어갔고 50백만원중에서 읍면에서 우수마을 도 우수마을에 탈락한 마을에 10백만원씩 되겠습니다.

5억원은 양지리로 들어갔고 50백만원은 거기 나머지 5개 마을 그러면 읍면별로 대부분 1개 마을씩 들어갔겠네요.

사업을 추진한 마을은 되겠습니다.

215쪽에 301-09에서 강원감자축제가 내년에 처음 예산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평창에서 개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안했습니다. 매년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집중관리예산에 있었습니다.

전에 집중관리에서 나갔습니까?

김길용 집중관리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몇회죠.

5회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올해부분은 예산에서 추경으로 세워서 사용한 겁니까?

그거는 170백만원 모자라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논농업직불제사업은 대상자가 11월에 확정돼죠. 사업보고시 금액하고 이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내시액이 2,95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7억이라서.

이거는 정부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에게 오는거거든요.

그런데 확보된 금액이 2,951백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금년에는 30억 정도였는데.

2,951백만원인데 여기에는 2,790백만원으로 나와서 시기가 달라서 금액이 틀리나 해서.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은 금년도에 29억을 세웠는데 실지 지급할건 30억 이었잖아요. 170백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당겨서 지급할거로 되어있고 이거 27억도 저희 실수요량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국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략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27억을 내시한거냐 29억이 내시된거냐.

대략적인 내시금액입니다.

27억이요. 29억은 뭐예요.

그거는 금년도 내시액이였죠. 세웠는데 실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액 170백만원은 내년 1월 예산인데 그때 170백만원이 이금액에서 미리 선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 27억은 우리가 보고한 금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대략금액을 내시해 준 금액입니다.

실지 내시액은 27억이고.

실지는 더 나오겠죠. 금년이 30억이 넘었으니까.

김길용 29억은 전년도 내시액입니다. 27억은 내년도 내시액이구요.

그러면 차액이 많아지지 않아요.

갭이 더 생기게 됐는데 추경에 정부에서 반영을 시키든가 할 겁니다.

그리고 217쪽에 402-01에서 건조장저장시설 증설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7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농가들한테도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군비부담이 딱 정해져 있는거 아니예요.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보면은 일반 시설하우스농가라든가 버섯재배사 농가들도 우리도 70%이상 해 주십시오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행적으로 위험부담이 많고 처음에 누가 안할려고 할때는 보조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조금 성공해서 좀 따라온다고 하면은 보조비율이 낮고.

현재 시설비 편성된 부분은?

한 50대 50으로 거의가 가고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축협것도 그렇고 몇가지 그런부분들이 있어 갖고 이상입니다.

액비살포기 축산과에서 24기 공급하기 때문에 8대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축산과를 보면 축산도 액비살포기 5대가 지원 나가거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획갈리는게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를 축산과에서 하잖아요. 내용부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축산과에도 5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지원사업 나가는게 없습니까?

농지구입자금만 나가게 되어있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에서 신문에 게재되면 중앙지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어느중앙지에 실리는 겁니까?

중앙지도 3대 중앙지 중앙, 동아, 조선일보는 비싸가지고 못하고 한국일보 기준입니다. 한국일보나 한겨레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3대 메이저신문은 1회에 3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겨레나 한국일보는 이예산 가지면은 가능한 겁니까?

신문광고를 월1회 소비자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성잡지 1개사에서 매월 해 가지고 잡지 칼라광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중파 홍보만 했는데 인쇄매체하고 고정매체를 이용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군자체적으로 일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택배비는 특별사항이 발생했을 때 택배비를 보전해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현 상태에서 농협이나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택배하는 사업비를 보조할려고 한건 아닙니다.

택배비를 작년도에 우체국에 알아봤는데 3,500원 선에 가고 있어요. 우체국에서 농협하고 계약할 때 3,500원내지 3,800원 하다보니까 너무 안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택배비를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과장님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준다고하면은 우체국만 특별하게 해 줄 수는 없고.

그렇게되면 4개 농협을 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다른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보다도 농민을 위해 나가는거니까 이런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대형마트 이런부분에 갈때는 우리 과장님이 꼭 가시죠.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농협에서 주관하는 키를 갖고 있는거거든요. 단지 우리군에서 보조사업하는데 마켓팅 팀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한테 50백만원 세워서 고춧가루 준다 이런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거 보다는 팀장을 요리하는데 디스플레이서부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형마트쪽은 그런쪽에다가 이왕 예산이 책정됐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회때 행사보조비가 전액보조되는게 아니고 50%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대형마트만 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동송농협에서 했듯이 농수산 TV 이런데 특판행사하고 그럴 때 같은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벤트행사 5회에 1억인데 사업비가 2억정도 되는거예요.

예.

거기에 50%라구요.

지금 농수산TV 한 예만 봐도 지난 10월달에 한게 60백만원정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행사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를 판촉하기 위해서 가수도 사오고 그날 현숙이 왔는데 1일 5백만원 주더라구요. 그다음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가수는 백만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구요.

이벤트행사를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 철원군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지로 그쪽에서 안을 내 놓은거죠.

올해 했죠.

농협에서 판촉활동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부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자체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부분이라든가 이런거를 더 자세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뜰히 낭비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원쌀 우수고객 농산물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부분도 고춧가루 한근에 돈 만원 5,000명 이렇게 사업내역이 나와있는데 이부분 고춧가루는 이지역 고춧가루일거고 만원은 뭡니까?

600g정도가 만원이라는 구입단가입니다.

고춧가루 1근에 거기다 10,000원에 5,000명이니까.

그래서 금액이 50백만원 있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춧가루 부분만 한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김장 배추라든가 이런부분들까지 같이 들어가는줄 알고.

저희가 김장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물동량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김장시기하고 저희관내 배추 출하시기하고 맞지가 않더라구요.

그부분도 문제지만 김치냉장고들이 있어서 김장시기가 어느정도 정해져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여기서 기본적인 얘기는 저희 관내에 배추농사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고객도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서울에서 김장하는 시기하고 우리 배추 출하하는 시기하고 한달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배추는 품절이 된 다음에 김장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춧가루로 돌리고 고춧가루도 햅쌀이 나와서 처음 철원햅쌀 선전할 때 그때 티켓으로 교환해서 나중에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걸로 계획을 바꾸어 추진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물론 고춧가루도 좋고 그런데 이왕 농산물을 지원할 바에는 철원쌀 홍보해서 미숫가루도 �I찮고 1차 가공산 농산물에 한해서 그런부분 연구검토 하셔서 지원을 하면은 같은 차원으로 철원쌀 홍보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구. 지금 철원쌀 홍보비 950백만원 했는데 자치행정과 관외군민 인정고리맺기운동 거기에도 50백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군부대 주축으로.

여기도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한다면은 꼭 자치행정과 하고 이거를 담당하는 사업부서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목적이 따로 있고 농정과에서도 따로 있겠지만은 이 부분도 일반화 되어야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러다보니까 홍보비로 나가는 부분이 10억이예요. 이왕 우리군에서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쓸 바에는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거구. 2002년도 예산서에는 농산양정관리로 해서 세세항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계상이 됐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8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철원오대쌀 명성보전 및 홍보해서 8억이 섰단 말이예요. 요번에는 나눠져 있어요.

그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게 당초에는 명성보전비로 해서 ㎏당 보전해 줄려고 했던걸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홍보비로 돌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처음서부터 홍보비에 적합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늘어난 거예요.

사업비중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오대쌀 1일 체험관광은 가을철 기간을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중이면은 차량임차료 40회 14백만원 이거는.

우리차를 중점적으로 이용하는데 한차가 넘는 팀이 올 때 그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19쪽에 민간 402-01에서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28,800천원 되어있죠. 이게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되어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221쪽에 402-01에서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동당 가격이 보조사업 28,800천원은 동당 3,600천원이예요. 근데 자체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동당 3백만원이라구요. 이거 차액이 있다구요.

그거는 도비를 줄 때 부담지시가 그렇게 돼서 했는데 6백만원이면은 저희가 선택형을 짓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6백만원으로 저희걸로 하고 이거는 정산할 때 그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짓는 분들은 사업비 자체가 다르니까 도비받는 부분에서 3,600천원인데 자체사업에서 3백이면 같은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도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잖아요.

저희가 기준을 3백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는 부분은요.

물량을 조정해서 정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이양수 위원 질문한 내역인데요.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 이게 2002년도에 몇동이나 했죠.

올해 6동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52동 할거죠.

52동이 넘죠. 자체사업이 52동이고 도비보조사업이 8동 그래서 60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지금 거의 다 받아 놨습니다. 근데 변경이 있겠죠. 포기하거나 숫자를 줄일 농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사업비입니다. 총 1,867,725천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409,47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축산경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94,68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정액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25,883천원, 축산신문구독이 7,800천원, 복사기 임대료 6백만원, 외래방문객 철원축산물 홍보물 구입비 55백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0,4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4,41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 15,400천원, 소거세 장려금지원사업비 24,700천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비 1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철원풍미육 컨설팅지원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철원풍미육생산장려금지원사업 6천만원, 우수정액공급 18백만원, 축산종합회관 신축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6,100천원, 국내여비가 6,440천원, 재료비로서 유방염 치료제 구입비 1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조사료생산 축산농가 교육비 1백만원, 홀스타인 품평회 참가여비 1,7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28개소에 281,700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에 2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에 20백만원, 조사료 생산보리 재배농가 자재지원비 1,120천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비 35백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1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젖소능력검정사업비 52,200천원, 액비탱크 발효제지원 32,780천원, 철원벌꿀 명품화 사업비 87,500천원, 정통 재래닭 보존사업비 1,500천원, 생력관리형 사슴사육 시설개선사업비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 8,100천원, 국내여비가 8,760천원, 재료비에서 살처분 약품구입비 600천원, 대민행정 서비스운영 약품구입비 1,800천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0백만원, 구제역 일제방역 약품자재 구입비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공수의 교육 1,4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작업보상비 1,800천원, 지방공수의 수당 29,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17,640천원, 가축방역사업 233,3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전문경영체 중심 양돈계열화 사업비 5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구제역 일제방역 급식비 5백만원, 유류대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모돈 갱신사업비 1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에 일반운영비에서 식목일 행사 급식비 2백만원, 군유림 측량수수료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에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 7,296천원, 재료비로서 식목행사 지원용 수목구입비 23백만원, 1가정 1그루 나무심기 수목구입비 24,842천원, 꽃길 화단조성 꽃묘 및 복합비료구입비 20,7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가로수 및 수목관리 인부임 4백만원, 꽃길 화단관리 인부임 52,7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 운영비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군유림조림 3,355천원, 경제수조림 운반지도비 3,338천원, 수원함양조림 76,256천원, 수원함양관리 10,653천원, 큰나무공익조림비 72,603천원, 육림사업 998,698천원, 임도구조개량에 55,126천원, 임도보수에 12,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수원함양관리, 큰나무공익조림사업비에 23,9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제수조림에 34,307천원, 산림농업육성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가로수식재 102,9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로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18,120천원, 산불조심 모자, 깃발제작비 5백만원, 불법형질변경 측량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여비 11백만원, 유급감시원 인건비 29,4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6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없는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급식비 3백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4백만원,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 2,500천원, 재료비로 논밭두렁 공동소각 9,806천원, 산불진화 예방 전문진화대 62,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예찰조사원 인건비로서 6,183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서 120,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리장산불감시 활동비 지원해서 42,800천원,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 162백만원, 시설비에서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1식에 14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6,031천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49,514천원, 지효성 지상방제 7,077천원, 속효성 지상방제 3,014천원, 푸사리움 피해목 벌채 29,9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불방지 카메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해서 4,6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에 자산취득비로 무전기구입 4백만원, 등짐펌프구입에 2백만원, 진화장비 세트구입비에 24,500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250천원, 감시탑구입비 2백만원, 진화차 구입비에 35백만원, 무선기지국 구입비에 3백만원, 무선차량국 구입 3백만원, 동력 천공기 구입 2,560천원, 약제 주입기 구입 1,200천원, GPS 수신기 구입 3백만원, 자체사업 산불장비 등짐펌프 구입 30백만원, 불갈퀴 구입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225쪽부터 231쪽 축산지원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201-01에서 외래방문객 철원축산물 홍보물품 구입 55백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려고 합니까?

이거는 금년까지는 철원의 홍보를 위해서 주로 쌀을 구입하는걸로 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철원풍미육이라든가 철원의 특산물을 구입해서 방문객들에게 철원의 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위주로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222쪽에 402-01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라든가 소 거세장려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낙농가들이 잉여원유 부분 때문에 고생들 하고 계신데 우리 철원군에서 낙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게 뭐 있어요.

잉여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농가에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잉여원유가 남아서 도태를 시키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영에.

그러니까 사육규모는 줄이고 우유생산은 늘리는 경영안정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금 예를 든다면은 백마리 길러서 2,000ℓ의 우유를 생산한다면은 한 150마리를 길러서 2,000ℓ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젖소능력검정사업 밖에 없고 다른거는 계획하고 있는건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종합회관 신축했는데 사업비중에서 연건평의 평당 단가는 어느정도 나와있는 겁니까?

지금 2,600평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2,600평에 7억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축비용에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신축비용을 따지면 평당 단가가 나올거 아닙니까.

여기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합하면은 2,580천원 정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지을 때 2,580천원 들어가는 부분이 시설비까지 하면은 평균단가가 더 높아지는데 거기에 자재구입비까지 군비보조로 계획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안에 식당에 대한 기기, 교육장에 대한 프로젝트 기기까지 해서 전부 71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5억정도 잡고있는 거니까 전체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RPC라든가 축협회관 이런걸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사업비 규모라든가 군비 부담률이라든가 자비부담율이라든가 이런부분에서 몇평을 짓고 어떤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의회에도 이런부분들은 과에 신청을 해서 하고 나서라도 우리 의회에 예산서 나오기 전에 어느정도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서에 올려놓고 해줄려면 하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면 과연 돈만 올려놓고 진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그분들도 의견을 같이 수렴해 나가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과에서 사업비 올려놓고 저희 의원들은 금액만 보고서 예산심의를 해야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맞으신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자신들도 그런사항을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고 의회에도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조율이 된다면은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사업은 그렇게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소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실과소에서 못하면은 저희들이라도 의회에 조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협이나 농협 그분들이 직접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지 이거 금액만 가지고 6억이 올라오면 6억을 해 달라는 소리고 7억이 올라오면 7억을 해 달라는 소리인데 어떤 목적에서 시설에 대한 판단도 못하고 금액만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회관신축에 대해선 축협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를 드릴려고 여러번 시간조율을 했습니다만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올해 액비탱크를 24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24기를 사업하기 때문에 3기마다 1대씩을 배정하기 때문에 8대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도 5기가 기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축산과하고 알아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농정과 하고 중복이 되는겁니까?

조성무 별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농정과 자체사업하고 액비살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사람을 나눠 줄 겁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사람을 나눠 주는 겁니까?

조성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의 배정된거 하고 지금 축산파트에서는 처음으로 살포기 지원이 나갔거든요. 여직까지 나간거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 개인이 산정된 겁니까?

아직 안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분뇨처리시설 229쪽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6개소는 개별시설사업이고 나머지 22개소는 액비탱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분뇨처리시설이라면은 자체전기로 분해해서 발효시키는 겁니까?

예.

실지로 지원해 준거 다 돌리고 있는 겁니까?

다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사기 임대료가 실과별로 다 다른데 그 이유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에 490천원씩 나갑니다. 어떤데는 500천원씩 계상해서 6백만원 한데도 있고 5,880천원 한데도 있고 월래 나가는건 490천원씩 나갑니다.

농정과나 관광경제과는 484천원이고 기획감사실은 500천원이고 민원봉사과는 550천원이고 농업기술센타는 540천원이고 보건소는 505천원이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

기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6백만원을 말씀드린겁니다.

기종에 따라서.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른 기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32쪽보다 238쪽의 산림자원조성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은 20백만원 군유림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측량수수료는 확정이 돼서 예산이 선겁니까?

이거는 군유림중에서 지목이 산이지만 실지로 농지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측량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등록전환을 해서 실경작하시는 농민들에게 매각을 할려고 측량수수료를 요구한 겁니다.

2003년도에 일제 조사해서 측량해서 매각할 겁니까?

대상지는 이미 확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내역서 좀 한부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32쪽에 301-11에서 지방공수의 수당 산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233쪽 206-01에서 가축방역사업에서 약품 및 시술비가 있는데 시술은 공수의가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당에다 시술비까지 해당이 되는거네요. 가축약품은 우리가 사서 주는 거구요.

예.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이후 관계실무공무원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고민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은 자체적으로 결론은 안지었습니다만은 거의 의견확정을 본 것이 예방주사약은 직접 농가에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공수의를 운영하는데 있어 저희가 공수의를 5명 이상 운영하는데는 강원도에서 홍천군하고 저희 철원군이고 나머지는 보통 3명, 2명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2명정도로 줄여서 하려는 개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실건데 지방수의직 7급 공무원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공수의를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가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7급 채용해서 수의사들이 안온다 이겁니다. 지금 수의직 학과가 6년제로 됐습니다. 과연 6년씩이나 대학과정을 거쳐서 수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오겠느냐. 지금 도에서도 5명의 수의직이 결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던 공수의들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와서 5급직을 준다면은 모를까 7급직 티오로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7급 수의직이 됐을 때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오늘도 도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의논했는데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7급 수의직공무원으로 안온다 이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의직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과연 2명으로 줄여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느냐. 상당히 숙제입니다. 490천원의 수당을 주는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가서 주사한방 나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5만원, 7만원 주는데 우리 시술비가 소 한 마리에 천원입니다. 과연 이시술비 받고 공수의들이 가서 해 주겠느냐 이것도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는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방향을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수의 역할이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 였느냐. 그문제를 생각해 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양축농가에서 공수의라는 수의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까지 활용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의는 우리 철원군에서는 4명까지는 필요없지만 줄여서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일반양축가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공수의 명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축수의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왕진료를 지급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는요 약품을 농가에다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공무원이 이사람들이 농가별로 가서 나눠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읍면에서 또 안되거든요. 읍면에서도 농가별로 약품을 나눠 줄 형편도 못되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약품 나눠주는게 몇 가지가 있죠.

10종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십시오.

세항 3311에서 산림자원조성은 사업자체 발주를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에 대부분 다 나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38쪽부터 마지막 245쪽까지 산림보호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며는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1식 248백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설치하는게 예산이나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게 아닙니까?

인력절감도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죠.

효과적으로 산불감시를 하겠다는 의미가 더 크겠죠.

예산절감, 인력절감 하면서도 보조해 주는 돈이 다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큰 설치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시설은 확대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산불감시 업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구조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비슷합니다.

리장님들 활동지원비는 계속 나간 겁니까?

금년에 처음 나갔죠. 도 시책사업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39쪽에 포상금 2백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게 봄에 해당되는 부분에 포상하실 겁니까, 가을에 하실 겁니까?

2003년도 예산이니까 봄서부터 가을까지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할려고 합니다.

포상할 때 기준은요.

우리가 이예산을 계상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기준은 앞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불 안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기준하겠죠.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읍면이 작은 인원에 가을서부터 봄까지 산불예방 기간동안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 산림과도 50%가 밤 10시 이후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읍면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할 길이 없어서 다소나마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위로하는 차원인데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우선은 불 안나는 읍면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면적이라든가 모든걸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예산 210에서 202-01하고 206-02에서 산불진화출동비 부분하고 논, 밭두렁 공동소각 그부분에서 리별로 하면 리별로 하는 겁니까, 어느단체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공무원한테 하는거구요. 산불진화 여비는 우리 공무원한테 하는거구요.

논, 밭두렁 공동소각은요.

그건 일부 사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논, 밭두렁 소각이 올해까지 보면 읍면단위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이 나가서 논, 밭두렁 소각을 했는데 그부분에는 지원된게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도 9,800천원 예산이 많은건 아닌데 사람을 사서 지금 읍면에서 논, 밭두렁을 소각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소각을 해 줄려고 합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거 같아서요. 마을별 단체에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단체들한테 활용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방지카메라 부분에서 카메라 1대입니까?

카메라는 2대입니다. 1식이 카메라가 2�V트입니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해서 있는데 1번 카메라는 내대리 뒷산 MBC방송국 안테나 있는데 거기가 승리봉인데 거기다 설치를 할 거고 2번 카메라는 와수리 뒷산 곰배산 정상에다 설치할 겁니다.

307-03에서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해서 81개 마을 해서 2백만원씩인데 작년에 단체에 지원하던 부분보다 86백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다 순수한 군비로 충당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도비지원사업이지만 증액된 부분은 군비로 증액이 된거죠.

금년에는 자생단체 사회단체에다 기준안을 마련해서 자생단체에다 산불감시 사업비를 줬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비 현실적이고 읍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을 봐서는 좀 비현실적인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차라리 산이 있는 마을에 리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이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자생조직을 해서 이마을에다 1년에 2백만원정도 운영비를 줘서 산불감시서부터 진화까지 책임제를 하자 이렇게 시책이 서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86백만원이 증액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건데 물론 마을별로 해서 2백만원씩 지원해서 그마을에 단합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 운영되는 것도 좋은데 군비가 순수하게 86백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백만원씩만 줄여도 딱 86백만원 비슷하게 나가는 부분인데 금액상으로만 불려서 자생단체에다가 금액으로만 환산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닐거 같은데.

지금 산불중점기간이 봄에는 90일 이거든요. 가을에는 45일입니다. 사실 135일인데 135일 동안에 마을에서 그사람들이 활동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활동비는 주어야하거든요. 135일 동안에 2, 3사람이 나와서 순찰을 한다고 해도

마을별로니까 중식비는 필요치 않을거 같아서 제 입장은 큰 틀에서 얘기한거고 알겠습니다.

107개 마을중에서 산이 없는 마을 빼고 나면 81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405-01 지금 무전기 구입, 등짐펌프구입 이게 매년 구입을 하는건데 올해도 보면은 무전기 6대, 등짐펌프도 50개, 진화안전장비도 30개, 개인진화장비도 250개인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되는 건지. 지금 현재 구비되어있는 사용가능한 물품하고 앞으로 필요한 무전기들이 자료로 나와있는게 있어요.

전부 소모품이예요.

무전기는 아니잖아요.

무전기도 소모품이예요. 무전기도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2, 3년 쓰면 자꾸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능도 자꾸 저하되고 그래서 자꾸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구입을 해야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전기를 30대 가지고 있는데 여기 광덕산에다 산림청에서 무전중계기를 설치하거든요. 또 그거하고 맞출려면은 무전기가 채널, 주파수를 맞춰 줄려니까.

등짐펌프도 소모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체사업 부분에서 산불장비 등짐펌프장비 30백만원도 매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30백만원 요구한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군부대하고 산불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군부대 참가한 분들의 얘기가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그러다보면은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산불적인 차원은 좋은데 아까도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거 설치하는 예산이 그 금액만큼 한쪽으로 절감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하는데 예산은 마냥 늘어만 가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축산농가들 관리지침서 내려온것도 봤는데요. 축산농가 관리만 잘 해 주신다면은 경종농가에서 사용할 때 그부분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기 때문에 3,000천원도 투자하는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환경정화 차원에서라도 꼭 해줘야되는 그런부분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식재하는데 102,900천원이 선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나무종류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요구한건데 외래관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철원에 왔을 때 첫인상이 너무 삭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매월대 진입로하고 문혜3거리에서 4거리하고 그 다음에 43번국도 확장하는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150본이 나옵니다. 그걸 근야 폐사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걸 이식해서 옮길려고 하는 살릴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행나무 이런것보다는 유실수 같은 과일나무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있으면 관광객이 다니면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성선택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고심해야할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철원에 많은 가로수를 심었습니다만은 다 수정해서 적절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수성선택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38쪽에 코드번호 3311, 3312부분에서 국비, 도비, 군비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증액된 448,043천원중에서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군비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되지 않나 해서 확인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국도비는 어느정도 정해져서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일정한데 우리군비만 증액돼서 편성이 나와있으니까 군비만 늘려서 다 해결될 수 있다면은 좋은데 요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김정천입니다.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 전적관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총 287,021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24,93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48,636천원과 일숙직비를 비롯한 수도료까지 산출내역이 333쪽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여비는 12,720천원으로 업무추진비에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730천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명에 30,000원씩 330천원, 기타업무추진비 2,400천원, 재료비중에 방재약품 및 비료구입비가 1,098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도우미 인건비 79,351천원, 고석정 환경정화인부임 19,354천원, 관광안내 아르바이트생 3명분에 대해서 4,032천원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 보조금은 모범사병 초청에 따른 1,800천원,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석바위 계단 추가설치비 8백만원, 월정역 전망대 안내모형도에 대한 보수비가 15백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발효화장실 구입 1동 8백만원, 잔디제초기 구입 1대 500천원, 제2당굴 주차관리소 구입 8백만원, 제2땅굴 갱도 심정모터구입 1대분에 대해서 1,500천원 이상 전적지관리사무소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회에 잠시 말씀드릴 사항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저희 사업소 나름대로 예산의 확보를 요망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저희 사무소에 근무한 바도 있으시고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현무암이 2년전서부터 목적한 대로 300m 잘 쌓여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일자로 쌓여있기 때문에 조경할 장소는 없고 내적으로 보면은 계단식으로 현무암이 쌓여있는데 거기에는 군화인 철쭉을 비롯해서 꽃나무가 하나도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삭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현지주민들이 철쭉 좀 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시켰지만은 예산이 열악해서 안된 바 있고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고석정 경내를 돌아가면서 휀스를 다 쳤습니다. 전망대식당부터 고석루각 오수처리장까지는 처있지 않습니다. 가끔 관광객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내려다보다가 소변보다가 떨어졌던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곳에 예산이 허락되신다면 배정해 주시면 익사사고때 행정에서 책임질 일이 없고 또 그네들로 하여금 잘못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끝난후에 전적지관리사무소에 그러한 두가지 사업만 배려해 주신다면은 행정소송 없이 원만하게 사업소 운영이 잘 될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자리이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3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입장권 인쇄를 10,000매를 30원씩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잔여량은 남죠.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50,000명이 들어온 상태인데 잔여량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많이 남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년도 소요량을 판단해서.

제 뜻은 잔여량 처리문제에 있어서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1회에 한해서 한꺼번에 맞춥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권은 강원일보사에서 일괄 제작하는게 아니고 저희 수불부상에 잔량을 봐가면서 소요되는거를 하기 때문에 남는게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도 거기에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분기별이나 단기별로 해서 주문을 하게되면은 계절별로 갖다 사진도 입장권에 넣을 수 가 있고 그런걸 참고해 주시면은 겨울철 두루미라든가 여름철 레프팅이라든가 가을철 벼 수확도 있으니까 그런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

계절적으로 구분해서 인쇄하도록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344쪽에 206-02에서 관광도우미가 올해는 5명인데 9명이면 충분할거 같아요.

현재 월정전망대 땅굴에 4회, 승일전망대 2회 현재 6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에서 희망사항이나 작전상 영농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리전망대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간간히 말씀이 계셨지만 김화, 서면, 근남 그쪽지역 분들이 관광하고자 할때는 거기서 매표행위를 해서 관광을 하면 어떠냐해서 2명을 한명은 매표관리를 하고 한명은 자판설명하는.

매표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죠.

검문소 앞에서 할려고 합니다.

거기도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설은 근무병 있는데서 같이 이용할 계획이 있죠.

일요일날은 지역주민은 개별출발해도 되고.

출발은 일단 시간이 11시, 오후 1시30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금년도 2월 18일날 개장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우미 한사람은 추가되어야지 안내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서 한사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405-01에서 잔디제초기구입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올해도 한 대 구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구비량은 몇 대나 구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한 대가 있고 앞으로 한 대 구입해서.

두 대면 충분할거 같아요.

한 대면 되겠습니다.

고석정 말고 다른데 제초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잔디구장만 하는 겁니다.

월정전망대나 승일전망대 주변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낫으로 작업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335쪽 405-01 월정역 전망대 안내모형도 보수 1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20년 전에 월정전망대 처음 개장할 때 만든건데 그 밑에 배선이 다 끊어지고 또 쥐들이 들어와서 긁어먹고 그래서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판이 녹색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인데도 색깔이 다 낡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눌러보고 해서 망가진 부분이 있고 해서 최소견적을 받아보니까 15백만원에서 2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순수한 보수입니다. 신규 새로할려면은 60백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 다음에 궁예도성 옛터자리도 표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요번에 보수하면서 그 자리까지도 표시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고석정 돌담에 철쭉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제안만 하는 겁니다. 경내 말고 바깥부분에 철쭉부분하고 계단사이의 철쭉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거예요. 철쭉이라는게 관리를 잘못하면 돌 현무암 자체를 다 가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계단부분에는 가지런히 자라면서 꽃피는게 있어요. 그런걸로 바깥쪽의 철쭉을 더 신경써서 해야되지 않나 제안을 합니다. 오고 가는 외지인들이 봤을 때 안에 무조건 철쭉을 심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돌 쌓아놓은 자체가 철쭉을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느냐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외지인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현무암으로서의 풍기는 맛을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경우가 금학정이라고 금학쉼터가 동송에 있습니다. 돌과 돌사이에 흙을 넣고서 철쭉을 심으니까 배색이 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대비 342,672천원이 감액된 4,730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2,1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총액하고 관외 군민 인정고리맺기운동,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비 부담금, 복사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정년 명예퇴임행사와 관련된 3,550천원, 민관군 화합행사 20백만원,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22백만원 해서 45,5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업무추진기본여비로서 10,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날 축하사절단에 따른 초청여비로서 2,3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따른 인건비 21,5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정선군민의날 축하사절단 방문에 따른 예산, 신규채용공무원 교육을 위한 여비, 선행군민발굴격려행사, 군의 우리도민화되기운동 추진과 관련된 체육대회, 군의 우리군민화 되기와 관련한 유공부사관 격려행사에서 37,1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명예군민 포상이 1,200천원, 군정발전 유공군민에 대한 포상금 6백만원 해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행정보고제운영에 따른 유공부서 포상금으로서 1백만원, 우수부서 선정시상이 2,300천원, 김충무공대상 포상이 3백만원, 성과상여금은 기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2,2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제9회 도민의날 행사지원비로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교환근무 제주도 남제주군과 내년부터 교환근무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활동비 지원금으로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국내여비 31,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점시책 및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6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과 관련한 인부임으로 148,3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국민연금부담금이 47,511천원, 고용보험부담금이 15,083천원, 산업재해보험부담금이 25,7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128,4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총액이 48,716천원, 우편료, 일숙직수당, 자동경보장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직장협의회 운영비 16,840천원, 두루미패 제작과 관련한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내여비 20,5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여비로 11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날 자매결연 기관과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로서 2,3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정원가상 업무추진비로서 17,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행사 및 내무행정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장기휴가,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36,2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15,5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수복 강원도민의 망배단 정비사업비로서 5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수복 김화군민의 망향탑 정비사업은 3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와 관련한 급양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가 8,700천원, 직장체육대회와 관련된 시상품 구입비가 3,480천원 해서 12,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서 33백만원, 퇴직공직자 산업시찰과 관련한 보상금으로서 7백만원, 배우자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으로서 4,500천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및 보조내역으로서 767,380천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 보상금으로서 367,649천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서 27,3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249,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38,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대회의실 접의자 구입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및 본인 학자금 대부 부담금으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14,4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관리와 관련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여비로서 3,0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방위협의회 운영비하고 예비군의날 행사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예비군의날 행사와 관련된 시상금으로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서 16,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빔프로젝트 구입하고 헬멧, 핸드토키 구입하는거 하고 저투우의 구입, 방독면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6백만원, 통합방위운영과 관련된 지원사업비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09,0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은 51,810천원이 되고 시내전용회선 사용료는 6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국선전화 사용료는 85,200천원을 계상하고 행정통신선로 유지비는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6,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무인방범방재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54,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의 전자교환기 내선카드 구입비로서 10,780천원, 전화기 구입비 3,500천원, 군사업소 다중화장비 구입에 따른 취득비로서 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97,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92,120천원, 여성설악수련원 여비가 5,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와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8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읍면기능전환과 관련된 운영비가 6,070천원, 자치지원 일반운영비로 20,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8,0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8,8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리반장 자녀에 대한 학자금 47,1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제2건국 추진위와 관련된 회의참석비, 회의참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포상과 관련된 포상금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바르게살기단체 보조금 26,200천원, 자유총연맹단체 보조 1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장서비스헌장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6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민주평통 자문회 운영과 관련된 철원군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서 20백만원을 계상하고 113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운동 3대 중점과제 추진과 관련된 보조금으로서 9백만원, 철원군리장협의회 5백만원, 제3회 3개군 리장협의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서 20백만원, 철원군리장협의회 하계수련회 5백만원, 재경철원군민회 수련회비로서 4백만원, 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방범용 차량구입비로서 자율방범대 1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총 105,3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총액이 21,562천원,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용료가 30백만원,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로서 53,8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와 관련된 국내여비로서 7,6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로서 통계조사와 관련된 인건비로서 11,0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강사비로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치 구입비로서 5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53,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업무용 PC구입비 10백만원,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23,840천원, 두루미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212,50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근거리통신망 보강장비 구입비로서 20백만원, 이동 주민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관련된 노트북 구입비로 27,500천원, POST PC시스템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130백만원, 모바일 시범구축용 노트북 구입과 관련해서 10백만원, 인터넷 환경개선 서버구입으로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5,2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2,0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강사 소집교육과 관련해서 6,910천원을 계상해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소집교육과 관련된 보상금으로서 1,410천원, 117페이지 민방위대 전문요원 교육참석자 보상비로서 1,500천원,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금 3백만원, 신규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입과 관련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의훈련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에 대한 교육비 535천원, 중앙교육입교자에 대한 여비로서 904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3,500천원 해서 총 4,9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장비함 및 철탑 도색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접적지역 주민 방독면구입과 관련해서 31,069천원을 계상하고 무인단말기 제어장치 예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12,1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된 노트북 구입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65,0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7쪽부터 101쪽의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먼저 아까 복사기 임대료 기종에 따라서 저거한데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용지값이 차이나는건 아니죠.

아니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도 A4, B4용지값이 다르게 책정이 됐길래 지금 여기 복사임대료도 나왔는데 자치행정과는 월 540천원인데 기종에 따라서 달라지는건 아닌데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 보시면은 일반용지가 아니고 일반용지보다 두껍게 나온게 있습니다.

다 그거를 쓰는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주요행사때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번에 시정연설도 그걸로 해서 드렸을 겁니다. 복사기 임대료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202-04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부분이 군민의날 축하사절단 초청해서 정선군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가 정선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군민의날 때 축하사절단으로서 정선군에 있는 의원님, 여성단체 간부 그리고 행정간부를 초청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2,352천원이 또 있어요. 103쪽 보면은 군민의날 자매결연기간 초청에도 설명서에 보면은 남제주군, 정선군이 또 있고 이거 중복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농업인단체.

이건 남제주군 얘기구요.

설명서에는 정선군도 써 있으니까.

이거는 남제주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남제주군 농업인단체해서 같은 금액의 2,352천원이 또 있고 그래서 어느 한과에 계상돼서 들어가야되지 않나 꼭 실과별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군민의날 하게 되면은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초청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금년도에도 할려고 계획은 했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지 여기 초청대상 인원들은 쭉 있는데 농업인단체라고 해서 남제주군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거 같아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해 가지고 같은 차원이라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한목에 정해서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옳으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8쪽에 202-01에서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활성화에서 설명서의 산출기초를 보면은 500천원씩 22개 실과소하고 읍면에 2회씩 해서 2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읍면에는 우수읍면 우수농축산물 생산에 따른 민군협의회 해서 예산계상된거 하고 읍면은 중복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게 읍면에도 2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민군관 화합 22백만원 이거는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은.

아니 읍면에도 있으니까.

읍면은 대민지원 관계라든지.

우수읍면 우수농축산물 생산에 따른 민군협의 그것도 그차원 아닙니까. 같은 차원이니까 읍면까지 여기 포함돼서 산정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읍면에 편성시켜 났으면은 그쪽에 밀어넣고 이쪽은 해야되지 않나 해서.

거기서도 똑같은 사안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건 조정은 저희가 22개 실과소 읍면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조정이 되어야할 것 같아서.

김길용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2백만원은 각 실과소 읍면 해 가지고 자매결연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하고 군민되기행사 갖는거고 읍면에 별도로 서 있는거 그거는 대민지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전반적인 차원에서 계상된겁니다.

이부분도 읍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읍면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건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읍면에서 세운 예산은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모내기 인력지원도 있고 벼 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부대관리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해당돼서 대대수라든가 연대수 이렇게 계상돼서 나가는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성과금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금을 직장협의회에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말하기를 현 상태로서는 성과금을 받지 않겠다.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의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기업을 살릴려는 의도로서 일반기업체는 시행하고 있고 행정에서 이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발상입니다. 저희들이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사례를 났다든지 예산절감 시책방안에 대해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직원과 달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등급으로 해서 주는데 평가기준이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S급,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과정이 좀 애매한 점이 있고 해서 직원들 전체 직협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직원들한테 사기를 제고하는 일면도 있지만은 크게는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고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성과금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는 뜻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만은 저희도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요구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정도 지자체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복지측면에서 가야될게 아니냐 하는 지휘부의 결심으로 해서 예산요구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오게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대책이 나오면은 따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직장협의회에서는 의사표시가 됐어요. 내년도 성과금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는게 좋겠다. 그렇지만은 지휘부의 결심이 예산요구를 해 놓고 내년도 행자부 지침이 바뀐다든지 지자체에서 공통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개선될때는 그렇게 한번 해 보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아예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직원복지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된겁니다.

개선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때가서 전체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지죠.

공공근로는 관광경제과.

그건데 제가 행정인사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공공근로사업이 관광경제과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상에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없어요.

있습니다.

내년에 없어지지 않아요.

내년에 기본계획을 보니까 48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없어지면은 일용직으로 대체되어야하지 않나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후반기에는 추경으로.

그때 가서 예산확보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반기까지 해서 들어온거는 180여명이 들어왔는데 48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부분도 여기 예산에 일용직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끝나는거 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02쪽부터 106쪽의 서무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03쪽에 202-03에서 국외여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됐는데 계획된 해외연수지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작년대비 해서 증액요구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쭉 해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추세가 많습니다. 저희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만은 도계획하고 중앙단위 계획이 앞으로 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많게 배 이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 계획이나 중앙계획을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미수복강원도민의 망배단정비 말이죠. 이것 때문에 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여기 내용 나온대로 제초작업 및 주변환경 정비해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강원도민의 망배단정비사업은 우리군에서도 일부 들어가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어야될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485백만원 소요되는걸로 해서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분야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용인부 사역해서 잡초제거하는 수준밖에 안되는데 정비사업까지 해 가지고 기존에 만든거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07쪽부터 110쪽 공무원훈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401-01에서 무인방범방재시스템설치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금액절감 효과는 금액상으로 추정되는게 있습니까?

이거는 읍면기능 축소와 관련해서 읍면에 당직을 선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바삐돌아가는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서게되면 오전근무를 못서게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재택근무를 시킨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6개 읍면에 다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인력절감이 상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작년도에 120백만원 들여가지고 읍면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여기 40백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사업소하고 출장소까지 예산요구가 됐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보건소만 금년도에 40백만원을 해서 무인방범시스템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완전하게 구축이 안 되어있으니까 몇시까지는 서고 있죠.

초등단계는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집에서 개인 휴대폰하고 기본적인 당직근무 서는데 필요한 것을 지참하고 재택근무하는 걸로.

재택비용은 안들어갑니까?

재택근무 당직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됐을 때 우리 철원군에서 느끼는 예산절감효과는 계산상으로 수치가 안나와있어요.

그거는 수치상으로 인건비 절감에 대한건 뽑지를 않았는데 한번 그것도 작업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인건비 절감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에 방독면구입 50개라고 했는데 이건.

이거는 통합방위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예비군중대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중대에다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이건 저희가 중대로부터 요구를 받아가지고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11쪽부터 115쪽까지 정보통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는 어디서 위촉을 하는겁니까?

이거는 현재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어요.

먼저 토성지구 그거를 말씀하시는거예요.

정보화시범마을과 관련된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 내년도 주민들교육과 관련된 강사비입니다.

이거는 각 부락으로 다니면서.

PC를 11대 사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PC를 사게되면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를 어느선에서 선임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지역에서 컴퓨터 정보화를 할 수 있는 강사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수준은 되어야죠.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이 있는 강사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13쪽 402-01 방범용차량구입 이거는 전년도에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관내 자율방범대가 8개대 27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 역할이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도 산불산하경방도 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율방범대에 방범용차량을 예산보조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기능이 났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사업비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을 위한 보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 계획이고 그러면 2004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사정과 별도계획을 해서 성과를 봐서 종합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2004년도의 계획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네들이 지금 기여도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 한곳을 지정해서 하는건지 철원군 전체로 사용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운영방범에 대해서도 일단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은 철원군 자율방범대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11쪽에 301-02에서 리,반장 자녀장학금 규정상 이금액을 주는 거죠.

이거는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더 증액이나 이런부분은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리장인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있구요. 반장은 5% 범위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학생에 한해서는 백만원, 고등학생은 수험료의 전액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증액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여건에 따라서 해야지 계속 간다고 볼 수 는 없죠.

올해 내년에도 금액이 똑같으니까 혹시 어느규정상에 묶여있느냐 아니면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건 없습니다. 이건 유동적일 수 있구요.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검토대상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112쪽에 207-01에서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제 주민만족도 검사가 있는데 매년 실시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행자부에서도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매년 점검을 받는데 현재 9개 부서에서 12개 헌장을 만들어서 매년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회문제연구소에다가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적심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 공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평통철원군협의회 보조금이 올해에 비해서 늘어났네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협의회 선진지 견학 때문에 늘어난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은 접경지역 주민 방독구입 1,818명 이건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방독면 연차별 보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독면을 보급하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56%를 보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1,818개를 보급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자체사업비로서 접경지역주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구입해서 어디로 나가는거죠.

민북마을 지역주민한테 나가야죠.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갈말이나 이런데는 방독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별로 되어있는 방독면도 갈말읍사무소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사주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가 되어야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비 내역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김화읍에 주민자치센타는 철원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110백만원을 들여서 서예교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주민자치센타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여러군데 견학을 시켰고 본위원도 여러군데 참석을 했습니다. 끝으로 박람회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할때도 주민자치센타가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김화읍에는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라는걸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같이 방문을 했고 2003년도에 일괄성있게 사업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타 이문제는 어떠한 문제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드려야 맞는걸로 아는데요. 예산요구는 김화읍에서 올라왔어요. 총예산이 299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04백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195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가 대체로 1억정도 소요되고 본청 외부도색과 관련해서 35백만원 그 다음에 읍사무소 2층에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목적회의실. 취미교실, 정보이용센타, 주민대화실. 동아리방 이렇게해서 19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 실과소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비가 우리 가용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예산편성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의원님들 관심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반듯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 올려서 사업이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의원님들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비에 대한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