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정선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2권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권 99쪽에 기타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산과목에 지원및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에 총체적인 예산은 38억2,458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에 청사정비와 관련된 예산과 하수도정비와 관련된 상환금 이자로 1,6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차입금 원금으로 1억760만원은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증축시에 차용된 액과 뒤쪽에 100쪽에서 북평면 청사 신축시에 차용된 채무액, 하수도정비에 차용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서 예비비로 37억1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지침상에는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에서는 2.21%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105쪽에서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서무관리에 읍면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에 3억8,227만8천원은 각 읍면별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읍면별 정규직 공무원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인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105쪽과 106쪽, 10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7쪽 중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억1,924만3천원이 계상된 내역은 읍면별로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예산액으로서 각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끔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07쪽에 정선읍, 고한읍, 108쪽에 사북읍, 신동읍, 동면, 109쪽에 남면, 북면, 북평면, 110쪽에 임계면까지가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사항을 각각 사항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10쪽에서 중간에 여비에 2억7,058만8천원 계상된 내역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지침상에 1일 관내출장시에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10쪽의 중간에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에 해당되겠고, 111쪽에서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까지가 부서운영국내여비에 해당되는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에서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320만원은 각 읍면별로 통상적인 읍면의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480만원인데, 48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읍면장 재량으로 사용하게 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1쪽에서 정선읍, 고한읍, 해당되는 사항을 편성하였고, 112쪽에서 사북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에 해당되는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6만원은 본청의 각 과에 정원가산업무추인비 계산방법과 같게끔 각 읍면도 정원공무원의 인원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에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에 해당되겠습니다. 114쪽 상단에 임계면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4만원 계상되었고, 114쪽에 기타업무추진비로 3,240만원은 각 읍면장이 읍면에 조식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과 월 30만원은 읍면에 직원은 30인 이하의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읍면 공히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114쪽과 115쪽에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일반행정비중 인사및행정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3억4,535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읍면에 해당되는 읍면에 이장님들과 반장님들 수당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116쪽에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에 계상된 내역은 정선읍을 먼저 설명 드리면, 이장님들의 기본수당은 월 10만원씩 정선읍의 이장님이 34명이기 때문에 12달에 해당되는 4,080만원과 상여금은 추석과 설날을 기해 가지고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으며,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월 1만원씩 월 2회에 회의소집이 되기 때문에 1만원×34명×2회×12월로 계상이 되었고, 반장님 보상금은 연 5만원, 추석, 명절에 지급토록 지침되었기 때문에 각각 해당되는 인원, 정선읍 같은 경우는 224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한읍, 117쪽에 사북읍, 신동읍, 동면, 118쪽에 남면, 북면, 북평면, 119쪽의 임계면의 이장님들과 각 반장님들도 정선읍에 계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소요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읍면행정 중에 일반행정비에 회계관리로 자산취득비에 4,679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명목으로 각각 읍면에 소요되는 필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0쪽에서 정선읍은 장식장 구입, 문서파쇄기, 난로구입 등에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고, 사북읍도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장 요구사항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21쪽은 신동읍, 동면, 남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122쪽은 북면, 북평면, 임계면에 해당되는 사항을 각각 예산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읍면예산중 일반행정비에 재산관리로 시설비및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 4억3,900만원은 읍면재산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청사울타리 정비, 고한읍은 청사옥상 및 벽면방수공사, 읍 홍보용 벽보게시대 설치 등에 사업이 되겠고, 아울러서 사북읍에 해당되는 사항, 신동읍에 해당되는 사항을 123쪽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쪽에서는 동면과 남면, 북면, 북평면, 125쪽에서 임계면에 해당되는 사항을 예산편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은 읍면예산중 사회개발비에 예술문화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예산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북면의 아우라지정자각 단청도색에 필요로한 비용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읍면예산중 사회개발 장에 체육진흥 세항에 정선읍과 고한읍에 각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이나 운동장 제초관리인부를 사역에 필요한 예산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7쪽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신동읍과 북평면에 해당되는 사항을 각각 계상해서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읍면예산중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1,000만원은 신동읍의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가 필요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상수도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원은 고한읍의 간이상수도 정비사업과 임계면의 간이상수도 보수 또는 정비하여야 할 부분에 각각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사회복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정선읍을 비롯한 임계면까지 읍면의 무후제 제례 행사비로 각각 읍면마다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생활보호의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 406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정선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로 각각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려자들이 해당 읍면에 와서 귀향여비를 요청할 때는 주민등록이나 다른 정황을 검토를 해 가지고 통상 1인 2만원 기준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사회개발비중 가정복지세항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5,8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5쪽에서는 신동읍 같은 경우는 예미리 어린이 놀이시설 개수사업비에 필요로 한 예산과 동면, 남면, 136쪽까지 각각 읍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도시개발관리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은 사북읍의 카지노접근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카지노 개장과 더불어서 시가지 접근도로에 불결한 사항, 불결하고 보기 싫은 사항은 도시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경제개발비에 농업기반조성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정선읍 신월리와 동면 석곡2리, 북면 유천1리에 해당되는 소요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에서 경제개발비중 농산물유통관리와 관련한 시설비및부대비로 3,000만원은 금년에 건물 준공을 본 신동읍 예미2리 유문동에 농산물 판매장 주변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관광개발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500만원은 남면과 북평면에 각각 지역에 해당되는 보수사업비 또는 정비사업비로 소요액을 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관광지관리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300만원은 고한의 함백산 등산로 안내판과 북평면의 항골계곡 소망의 탑 보수사업비로 각각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경제개발비 하천관리에 사업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7,8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고한읍과 사북읍, 동면, 북평면지역의 소하천과 세하천정비에 필요로 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경제개발비중 재해대책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5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고한읍의 고한13리 재난위험시설의 개보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에 경제개발비중 재해복구비로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고한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해대책 차동차운영경비에 양수기, 고압펌프가 고장이 됐기 때문에 새로 설치코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건설행정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1,400만원을 계상한 전산개발비는 북면과 임계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토목설계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밑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6,5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시설비로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 임계면 148쪽까지 계상된 내역이고, 각 읍면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은 읍면장이 연간 관내에 지역을 관리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심지어 100만원, 50만원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사항이 있음에도 이런 예산이 없으면 군의 관련 과에 얘기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즉시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당초예산에는 1억원씩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읍면예산중 경제개발비로 도로건설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7억900만원을 편성한 소규모 지역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49쪽에서 정선읍 신월2리 마을안길포장에 사업과 고한읍 고한2리 소교량 및 도로포장외 사업, 150쪽 중간에 사북읍에 지역별 소요되는 예산액, 그 다음 151쪽에 신동읍과 동면, 남면에 해당되는 비용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에는 북면과 북평면, 임계면에 해당되는 도로건설사업비와 관련된 소규모사업비를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153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교통행정에 시설비및부대비로 9,0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신동읍 조동6리 새골지역에 하천복개와 관련된 주차장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일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전기안전공사가 7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사북읍청사의 전기가 전류가 일정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 때문에 필요한 전기사업을 하는데 용어를 전기안전공사라고 했습니다.

전기 공사하는 거지요, 안전공사 수수료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A4용지를 갖다놨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거 제가 예산서 검토하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복사해서 동료 위원님들 나눠드렸는데, 이건 뭐 참고고, 사실 실장님이 나눠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말씀이지요 여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비와 일반운영비는 읍면 정원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 몇 명당, 1인당 단가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무용소모품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읍면 직원들은 읍면 관내여비가 되고 만약에 춘천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갈 때는 별도의 예산을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면적단위로 환산이 되지, 사북은 사실 차 타고 다닐 때가 없거든요 거의요, 3,100만이고. 임계는 사방 100리라고 그러는데 2,800이고,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비는 공무원 정원과 관계가 되는데, 읍에 정원하고 임계면에 정원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5명인지...

정원 숫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정원보다는 여비라는 건 움직이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정원에도 관계되겠지만 면적에 비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북에는 그러면 3,100만원 소모해 버립니까, 매년?

이 예산을 가지고 100% 소모시킨다는 것보다는 소요액인데, 운영에 따라서는 예산절감이 있고 잔액발생도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화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사북을 줄이던가 임계를 늘리던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인원별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북읍은 범바위나 직전리 아니면 차타고 갈 때가 없거든요. 여비 발생할 게 없단 말입니다, 관외여비 말고는. 물론 간단한 데는 동원탄좌도 타고 가겠지만. 그런데 뭐 임계 이런 데는 사실 이야기로, 정선읍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게 불평등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까?

정원단가로 계산하다보니 그런데, 혹시 임계면장이 부족하다라고 건의가 되면 별도의 검토를 해서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좁은 지역에서 줄이던가,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7페이지에 경제개발비 건설행정에 보면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원 정도 책정돼 있거든요. 이 예산은 읍면장님이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읍면장이 재량으로, 사업장위치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관내를 순찰한다던가 또는 지역에서 급하게 응급조치를 할 사항이 있는데 돈이 들어가야 할 비용이 있을 때 읍면장이 재량으로 즉시 조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럼 응급비네요?

응급비든 항구복구비든, 예를 들면 농촌부락 같은 데 농사지을 때 흄관 하나정도 묻으면 경운기 지나가고 편리할텐데 흄관 하나 못 묻어 줘 가지고 경운기 운행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든가 이런걸 건의를 받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도록 읍면장한테 재량을 주고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경제개발비에 관광개발 이래가지고 성황당설치가 500예산이 서있거든요. 이 설치를 하는 곳은 관광지에만 합니까 아니면 관광지가 아닌 곳도 가능합니까?

이 성황당 설치비용은 사실상 동면 국민관광지 진입도로변에 과거에 있던 성황당 이런 게 불결하고 보기 싫어서 정비하는 개념을 검토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지역의 분들이 과거에는 마을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청결하게 안되고 관리도 잘 안되고 해서 그런 건 우리가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면 문곡2리에서 이제 면장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 사항은 읍면장이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동면에는 건의가 안 들어온 겁니까?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1억이라는 게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라는 얘기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과거에 행정용어 할 때 포괄사업비, 또는 재량사업비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지시를 할 때 이 1억 가지고 1억짜리 공사 한 군데 확 하는 목적은 아니다. 적게는 50만원짜리도 될 수가 있고, 크게는 500만원짜리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상한선 500미만 짜리 이렇게 필요로 한 거하고,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별도의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라하고, 이건 그야말로 빨리 응급적으로 조치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그럴 때 쓰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 9개 읍면장님들이 기 1억씩입니까?

예.

어떤 인구 퍼센티지 이런 걸...?

그렇게 계상을 하기가 좀 곤란하드라고요. 그래서 그냥 9개 읍면에 1억씩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민간융자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3억3,491만6천원인데, 지금 이 금액에서 얼마정도가 민간인에게 융자가 됐습니까?

이건 현재 융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소득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된 것은 전부다 36가구에 3억1,200이 융자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23억인데 3억 얼마를 갖다가 사실 참,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 이 부분을 융자를 받자면 어떠한 서류가 어떻게 구비가 돼야되는지? 보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보증인지 신용대출인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00만원 이내,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내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기금으로 2,000만원 융자할 때는 담보로 해서 융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혹시 연체가, 직접 대출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출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금융기관에 어떤 연체가 있다던가 불량채권자로 낙인 받았을 때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연대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되면 우리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주지만 연대보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 안되면 융자가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증없이 신청을 하자면, 얼마까지는 보증없이 신청이 됩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 없이는 안됩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러한 많은 돈이 사장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돕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과가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억48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1,4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 3억을 환매체로 3개월마다 정기예탁 할 시에 4%정도의 이자로 계산했을 때 약 1,4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161쪽에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4억480만원 중에서 입주기업 판로지원 및 기업유치 등 해서 저희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 상공부서의 세 사람 월 10만원씩 해서 여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증산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지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장설립 및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10명 이상에 입주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162쪽에서는 나머지예산 3억8,120만원은 일단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 시간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이 특별회계 전년도에 3억9,000만원이 잉여금이 됐는데, 이게 언제 조성이 됐고 최초에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됐습니까?

농공단지는 91년도에 이것은 조성했습니다. 91년, 9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조성이 됐고요. 재원은 총 32억2,000만원 중에 저희가 국비가 17억5,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4억1,600, 그리고 농공단지는 또 기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10억5,000만원을 기채를 해서 32억2,000만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네요?

저희들은 기채도 다 상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들어올 때 융자부분도 100% 다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가 아마 거의 위원님들께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마지막 심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기보다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 포함시켜도 현재는 큰 무리는 없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5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1장씩 나눠드린 보조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총 우리가 73억3,440만원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73억3,440만원 중에 작년도자금에서 이월금 5억하고 수용가미수금이라 해 가지고 과년도미수금 5,000만원 해 가지고 5억5,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 상수도사업수익으로 해 가지고 47억7,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수수익에서 30억228만원과 그 다음 번에 급수공사수익이라 해 가지고 수도신설공사나 개조공사에 따라서 1억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번에 기타영업수익에 수수료, 영월에다가 원수판매수익, 그 다음 번에 잡수입 해 가지고 7,06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이자수입 1,350만원, 그 다음 번에 일반회계경상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15억하고 그 밑에 자본적수입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0억하고 3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번에 자본적수입에는 20억1,300만원인데 거기에 공사시설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신설공사를 할 때 분담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구경별로 받는데, 13mm는 1,200원, 20mm는 1,800원 해 가지고 받는 시설분담금이 1,300만원, 해 가지고 전체가 73억3,44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번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복식부기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잡다하게 나열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73억3,440만원에 상수도사업비용하고 자본적지출비용하고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상수도사업비용은 우리가 49억9,287만5천원을 원수 및 취수, 정수, 배수, 급수 이래 가지고 쭉 해놨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원가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8억785만9천원은 상수도물을 원수로 취수해 가지고 정수시설까지 운반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건비나 물건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세워 놓은 게 8억정도 세웠고, 그 다음에 정수비 21억2,829만7천원은 취수한 원수를 침전, 여과, 소독, 배수탱크까지 운반하는 금액을 가지고 정수비를 그렇게 해서 또, 인건비,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배수비는 정수된 물을 저장해 가지고 배수하는 배수탱크에서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배수비, 그렇게 인건비하고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 번에 상수도사업 급수비는 배수관을 분기한 시점부터 수용가 급수관계까지 가는 소요경비인데, 그건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수선 교체비라든가 누수탐사라든가 계량기교체비 이런 걸 세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일반관리비는 우리 사무실관리, 사무실에서 일반관리비를 5억8,357만9천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그 사람들은 검침, 상수도요금관리, 사용료고지, 징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물건비로 세웠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는 우리 상수도수도 놔달라는 신설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출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자는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상수도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이자. 그 다음에 전기손익 수정이라 해 가지고 여기는 5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 과오납이라던가 이중납부 이런 걸 반환하는 500만원을 세웠고 예비비 5,874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에 23억4,152만5천원은 우리 상수도시설물,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융자금상환, 예비비 순으로 해 가지고 23억4,152만5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상수도 예산서 7페이지는 생략하고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상수도사업수익에 아까 47억7,140만원 중에서 급수수익 30억228만원은 거기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 해 가지고 급수수익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 장 12쪽에 보면 급수공사수익에 1억8,500만원은 신설공사 수입하고 개조공사 수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수익 7,062만원은 수수료수입하고 원수판매수익, 원수판매는 영월 석항지역에 우리 정수판매수입이 됩니다. 잡수입은 계량기 동파라든가 이랬을 때 교체할 때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15억1,350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했는데 수입이자, 우리가 여유자금 예금해 놓은 이자하고 타회계전출금이라고 아까 35억중에서 15억을 하고 합쳐 가지고 35억중에서 15억은 이번에 상수도사업수익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거하고 해 가지고 합쳐서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억1,3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아까 시설분담금 1,300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0억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가계산 때문에 원수 및 취수, 정수, 배수, 급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수및취수비에 인건비를 4,898만6천원을 인건비를 세웠고, 그 다음 번에 기타직보수에 6,607만6천원을 기타직보수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장 26쪽에 보면 물건비를 6억7,189만8천원을 세웠는데 이건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9,438만7천원을 세웠는데 이건 그 쪽 옆에 보면 일반수용비, 그 다음 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번에 취수시설 건물, 구축물 도색하는 유지관리비 등 이래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 2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업무추진비를 1,00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4,243만1천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4억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수선교체비는 취수시설 소규모 교체하는 그걸 9,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전경비에 1,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뭐냐하면 태백에 광역상수도에 상수도보호구역관리를 광역상수도에서 해주지 않고 우리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4개 시군에서 보호구역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도 원수및취수처럼 그렇게 인건비, 물건비로 다 해 가지고, 정수비도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쓰는 57쪽에 자본적지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23억4,152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해서 2억1,500만원을 세운 것은 고한읍 두문배수지 관리사 증축에 3,000만원, 남면 증산상수도 관리사 신축공사에 7,500만원, 신동읍 납돌정수장 약품투입실 및 창고신축에 3,000만원, 백전, 여량, 구절, 임계상수도 관리사 개보수에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0.5%를 시설부대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아까는 건물이고 이번에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덕송정수장 침전기 개수공사에 2억5,000만원, 그 다음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관로확장공사를 정선, 동면에 4억, 그 다음 상수도노후관교체 및 관로확장 실시설계용역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선읍 덕송정수장 배수지 개량공사 1억5,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고한, 사북, 신동지역 누수탐사용역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고한, 사북지역 구역개량 및 전산화사업을 6억을 세웠는데, 이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고한이나 사북지역에 지역특성상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수압이 세게 내려가고 유하게 내려가고 이런 걸 그 지역별로 수압이 셈으로서 이게 관이 파열이 되고 관이 동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높낮이에 따라서 구역을 그걸 해 가지고 앞으로 수압조절을 해 가지고 수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투입설비교체에 1억6,000만원, 그건 조동하고 여량이 되겠습니다. 북평상수도 남평가압장 가압펌프교체를 4,000만원, 사북읍 도사곡 초음파유량계에 3,000만원, 고한, 남면상수도 자동화사업에 1억5,000만원, 상수도시설관리 CCTV설치에 1억,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 6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환금에서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상환이 8,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에 2,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이지요, 상수도, 하수도 이걸 다 듣고 하시겠습니까, 상수도 끝내고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또 하수도, 주택, 주차장, 수질개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5건의 특별회계예산안 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수수료 1식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전장에 보면 공인회계사 회계지도수당 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지도수당은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현재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받고 하는 그 사람한테 수당을 하고, 그 다음 번에 다음 장에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는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한테다가 1년에 한번씩, 복식부기라 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다 쓰는 수수료하고, 경영평가수수료 자치경영협회에다가 우리가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영협회하고 협약한 그걸 하고요. 그 다음 번에 회계감사는 아까 우리 공인회계사한테다가 1년에 이걸 평가를 받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집행하는 이 상수도특별회계 한 70 몇 억 되는 그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 계상하셨고요?

예.

상수도 특별회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 군에도 일반회계예산,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결산검사부분과 관련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참조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그 부분 건의 드리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발전기금 이자상환 있고 또 원금균등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기금인지, 농어촌지역 발전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시설지를 그거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왔는데, 자금 빌려주는 처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발전기금 있고, 빌려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 용도에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어느 기관에서 기채를 해온 기금이다 이거지요?

예.

그럼 이 농어촌지역 발전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기채를 해 왔습니까?

농협...

기획실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이 재원은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기금인데, 상수도분야가 우리 군 단위는 농어촌발전기금운용 그 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점이 되는 거고, 아울러서 농어촌발전기금에서는 농촌휴양단지 같은 거 조성할 때도 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빌려온 우리 상수도분야는 전체적으로 12억3,600만원이 기채 했었는데 현재 기 6억2,000만원 상환하고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원리금해서 1억262만3천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2003년 이후에는 한 4억1,500정도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억3,600만원중에서 매년 그럼 15분의 1씩 상환하는 겁니까?

거치기간 해 가지고 균분상환입니다. 우리 군 9개 읍면지역에 상수도할 때 빌려왔던 돈인데 연리는 4%정도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나야지만 다 상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금리가 과거에 높았다가 낮아지는 이럴 때 이 기금을 빨리 상환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면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빨리 상환도 하지만, 시중금리와 우리가 이 상환하는 금리와의 차액이 어느 정도 연간운영에 있느냐 이걸 분석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상환하는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전주열 위원님도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읍면에서 단수나 동파나 이럴 때 빨리 신고되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다고요. 읍면이 애를 먹고, 몰라, 군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시정을 안 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항목, 일반운영비고 인건비 여기에 대한 게 반영된 게 없는데 계속 우리가 한 얘기는 공염불로 끝날 겁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하여튼 우리 직원을 읍면 파견하는 걸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파견을 하면 아마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파견을 한다는 개념은 읍면에 내보낼 사람을 어디 군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예.

그건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대두된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읍에서도 군에다가,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다는데 시정조치가 안됐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년에 또 그러다 유야무야되면...

그 문제는 저번에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고요. 용어에 생소해 그러는데, *표시를 하고 전이라고 한 건 뭘 의미하는 개념입니까?

몇 페이지...?

52쪽에 시설급수공사 수탁비 이래 가지고 8,000만원 *표시를 200전, 그 밑에는 개조공사 수탁비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이래서 또 50전 이랬는데 무슨 개념의 전이라는 거예요, 용어가?

전당, 수도꼭지 하나를 1전이라 해 가지고 200전을 하게되니까 1억6,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수도꼭지를 지칭하는 게 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특별회계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맨 뒷장에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 제가 몰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공설운동장 하천복개 주차장설치 이래 가지고 신동읍에 9,000만원 예산 세운 게 있지요?

저희들은 안 세우고 읍에서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아! 읍면소관입니까?

예, 신동읍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담당부서는 도시교통과가 아닙니까?

주차장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건 신동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동읍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에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설명하신 부분인데, 읍면소관, 그거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형조 위원님 말씀하신 153쪽에 공설운동장 하천복개 주차장설치 9,000만원 한 것은 읍장이 군에 건의한 사항인데, 공설운동장 즉, 조동6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운동장에서 행사할 때마다 불편이 있으니까 운동장 주변에 있는 하천을 복개를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읍에서 막바로 요청이 들어온 거고,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도시교통과와 신동읍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선을 긋고 관리를 할건가 하는 것은 별도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내가 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8쪽에 고한, 사북 구역개량 및 전산화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이 용어가 뭔지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적으로 높낮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데는 수압이 확 세고, 높은 데 올라가는 데는 수압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15개 블록으로 수압 센 블록, 수납 낮은 블록으로 15개를 조정을 해 가지고 수압조정을 하는 거지요. 수압조정을 해 가지고 관 파열이라든가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에 몇 군데나 되지요?

그건 아직까지, 이건 완전히 우리가 설계를 해 봐야지 내용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몇 개소다 어떻다 하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한 15개 블록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가정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면 블록이 확정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두문동에 올라가시면 3리에서 2리 사이에 우리 광역상수도회사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된 거 있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두문동에 우리 배수지 말씀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압조절탱크라고 해야되나, 용어가?

말씀하시는 의중 보니까 두문동터널 나와 가지고, 관동댐에서, 터널 나와 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면 우측 켠에 버섯재배사 과거에 있던 데다가 배수지 만든 거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옛날에 연탄공장 있던데 아닙니까?

예.

그 바로 앞에.

과거에 연탄고장 있던 데는 여기서 좌측 켠...

예, 올라가면서 우측 되지요. 우측 켠인데 지금 좌측 켠에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좌측 켠에 도로변하고 저탄장하던 데 말씀이지요.

우리 정선군 안내판 서있고 그런데요.

거기는 38번국도 터널확장 이렇게 나가면서 과거에 있던 배수지하고 감압조절지 이런 걸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시설을 복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설은 광동댐 두문동터널 올라오는 수압은 저쪽 밑에서 쏴 가지고 일단 올라오면 터널을 빠져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내려갈 때는 배수가 되는 건데, 배수가 되는 게 경사도가 급하게 되니까 급한걸 그대로 내려 쏘면 하류쪽에 수압에 걸려 가지고 이제 관 이음부분 이런데 파손이 심하니까 조절지라 해 가지고 조절탱크를 중간에다가 물이 한번 낙차돼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한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한, 사북지역 구역개량 전산화 GSI사업하는 것은 고한지역에 내려가서 상단에서부터 두문동에서 내려가는 물이 그대로 다 가정배관까지 공급이 되다보니까 고도의 차이가 심한 데, 고도의 차이가 심한 쪽에는 수압이 많이 걸려서 관에 파열, 누수 이런 게 심하니까 그걸 고도의 차이 지점별로 감압장치를 해 가지고 가정배관 급수가 되는데 원할을 기하겠다 하는 원 뜻입니다. 여기는 도시교통과에 토목기술적인 박민도 토목주사가 담당하는데, 이건 전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물의 양을 조정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보충질문에 지금 두문동터널 빠져나가면서 압이 얼마나 걸리지는 혹시 아십니까?

계수적으로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 데로라면 중간에 한번 조절지를 만들었으면 압이 다운됐을 건데 그 압 가지고 또 밑에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또 압이 살아있지요?

예, 살아있지요.

살아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감압만 계속 하시겠다는 시스템인가요?

감압과 가압.

그렇지요. 감압, 가압 같이...

감압과 가압을 같이 조절해 나가는 역할입니다.

15블록 중에서 가압 할 데도 있고 감압 할 데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감압밸브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전산으로 해서 자동화 이런...

그러니까 감압밸브를 전산으로 자동 조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러 누가 가서 틀고 이러지 않고 압이 떨어지면 더 올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물의 양에 따라서는 감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압은 감압밸브 쓰면 되는데 가압은 뭘로, 또 펌프로 합니까?

가압은 펌핑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건 위치별로는 정확한 건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테스트가 끝나는 이런 게 돼야만 운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북도 제가 알기로는 압이 세 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이 약해서 또 가압시켜야 될 그런 지대가 있나요?

많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원론적인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나와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한 35억 정도의 출연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적자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경영개선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을 하셨는지, 또 그러한 방안에 의해서 향후 몇 년이나 지나면 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지 알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별로 누수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누수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지금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진흥지구사업비라든지 아니면 폐광지역대책비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예산들이 많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기금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 때 가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감하게 그러한 누수율을 전지역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상수도 특별회계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마련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동면에서도 와 가지고 백전상수도지를 폐쇄시켜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동에다가 광역상수도를 해 가지고 남면, 사북, 고한까지 커버하려고 현재 준비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지는 다 없애고 해 가지고 그러하고, 그 다음 번에 누수율 저감대책은 해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 가지고 우리 사업비로 해서 군비로 해서 한 4, 5억 정도, 그 다음 번에 저쪽에 폐광진흥대책비로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계속 노후관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누수탐사도 금년도에도 한 1억 정도 세웠습니다만 누수탐사를 많이 해 가지고 자꾸 누수율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상수도가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누수율도 저감하고, 그 다음 번에 2005년부터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율은 저번에도 우리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 때 다 감사자료로 내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58쪽에 자본적지출 시설비및부대비에 이렇게 보면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관로확장공사 이래 가지고 정선, 동면 4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금 이건 우리가 정선하고 동면하고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쭉 하고, 동면에는 노후관 교체보다도 확장사업에 들어가야 되겠고, 정선은 노후관 교체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면쪽에 확장사업이라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면에 현재 상수도를 놓아놓고도 사실상 그게 안되니까 될 수 있는 확장사업을 하는걸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동굴지구에서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굴지역 이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굴지역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잠정적으로 놔야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동굴지역까지 지금 관로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동굴지역까지 내려와 있는데, 하여튼 동굴까지 그런 확장사업을 검토를, 내용을 확실히 그걸 못하겠는데, 동면지역에는 상수도를 넣어놓고 아직도 그게 안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원선에서 따 가지고 가자면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데는 우리가 넣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좀 수선비를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위원장으로 한 가지 답변을 들어보려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읍하고 사북읍, 남면이 지금 누수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20% 이상으로 많은데. 앞으로 교체계획은 세워놓고 있으십니까?

노후관 교체는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이십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환명 위원장, 전주열 간사와 사회교대)

특별회계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에 하수도사업비 총 166억6,1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 올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18만2,525만5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게 되겠고, 그 다음 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48억3,583만3천원 해 가지고 전체 166억6,1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에 166억6,108만8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6,708만8천원을 쓰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유지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3차공사가 9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읍 하수처리장 2차공사가 내년에 3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동읍 하수처리장 1차공사 설계부지매입 해서 1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9억4,600만원, 북면 마을하수도 보수공사에 7,500만원, 그 다음 감리비에 9억8,800만원, 그 다음 번에 시설부대비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이래 가지고 4,320만원, 마을하수도 관련 무슨 전기요금이 드는 거예요?

마을하수도 다 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됐고, 우리 신동읍 하수처리장 내년인가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총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감리비, 부대비 싹 다 해 가지고 ?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2003년도 시작해 가지고 몇 년도에 이게 준공이 돼요?

2005년도예요.

약 2년, 3년?

3년 정도.

알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우리 군에서 차입해 가지고 군민에게 재융자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군민에게 주택별로 회수된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국민주택 영월지점에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융자금회수수입을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가 7억3,7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9쪽에서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과년도수입으로 구성돼 가지고 7억3,75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만6천원, 그 다음 번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총 120세대에 회수한 금액이 2,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다음 장 121쪽에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2,2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123쪽에 과년도수입이 5억9,2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설명서 127쪽이 됩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이자하고 차입금원금을 상환하는데, 지방채상환액 총 7억3,753만2천원중에서 차입금이자상환이 3억9,488만원이고, 차입금이자원금상환이 3억4,2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국민 조양조합 24 이건 사북입니까? 정선에 있는 겁니까?

정선입니다.

사북에 있는 연립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이 다 있습니다.

어떤 항이지요?

김남홍 : 내년에는 없습니다.

왜요?

김남홍 : 올해 상환기간이 끝납니다.

상환이 다 완료됐습니까 그럼?

김남홍 : 상환기간은 끝나고 연체이자는 계속 남아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 2억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9,690만원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만원, 그 다음에 작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3,600만원, 그 다음 번에 도시계획세에서 10%주는 일반회계전입금이 2,100만원, 그 다음 번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에서 나오는 1,190만원, 그 다음 번에 주차장과태료가 1,400만원, 그 다음 과년도수입이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9,69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77만4천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 번 여비에 우리 주차단속 하는 사람 여비 360만원, 재료비 72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사업예산에는 2억6,432만6천원인데 앞으로 주차장구획 할 때 782만원하고 공영주차장 시설확충하는데 나머지 2억5,650만6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서 정선공영주차장, 정선노상주차장, 고한공영주차장, 이 3군데에서 주차장에서 수탁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연간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액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군 관내에 연간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받아들이는 수입금이 1,190만원이지요?

예.

문제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1,190만원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요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고 요금을 시간당 500원이나 1천원 이런 정도를 받기 때문에, 조금 어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요금 유료주차장화한 그런 이유 때문에 노상주차하는,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정차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순이 생겨나거든요. 당연히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여건상 여러 가지로 세입이 많은 금액이라면 몰라도 연중 우리가 관내 모든 주차장을 3개 다 해서도 1,190만원밖에 세입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지역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를 방치해야 되느냐, 이걸 과감하게 다 무료화해서 개방할 수 없느냐 이런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우리 주차장을 싹 유료화를 해야할 입장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현재 사실상 그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북 같은데도 무료화를 현재 많이 하고있는데, 고한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에 유료화 시키려고 하다가 제도에 많이 걸려 가지고 지금 현재 못 시키고있는 상태인데, 무료화 한다는 게 사실상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무료화 한다는 게 그래 가지고 유료화쪽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료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건 한번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데로 1,190만원 가지고 사실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 고한, 사북, 신동 해 가지고 주차장이 많은데 지금 대부분 다 무료화되고 유료화 시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 유료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작년에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유료화를 하든지 무료화를 하든지 간에 양단 중에서 어떤 걸 택하든지 간에 과감하게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어요.

하여튼 지금 어정쩡한 정책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유료화를 하든지 무료화를 하든지 그건 한번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걸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뒤에도 현재 무료화를 하고있는데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무료화, 유료화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유료화쪽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무료화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북읍 광장같은 데는, 역 앞에 무료화해도 잘 안되거든요, 차 대놓고 나오기 힘들어서. 그런 데까지 유료화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시장 뒤에 같은 데는 유료화를 해야됩니다. 지금 무료화 해놓고, 정부에서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은 행정력 포기거든요. 단속도 안 하시고, 돈도 안 받고. 내버려두면 지역주민들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이런 논리인데, 아직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다음에 그걸 하더라도 유료화를 하든 아니면 관리인을 내보내든 관리를 해야됩니다. 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거든요. 그 다음에 정리를 들어가서 168페이지 상단에 정선노상주차장은 92면인데 460만원이고 다른 곳은 그 반밖에 안 되는데 360만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값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지역적으로 이제 보상 그런 거라든가 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상 관계없이 임대를 주는 건데, 168페이지 상단에 임대를 계약할 때 주차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92면이면 다른 40면보다는 배가 돼야될텐데 산술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460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줬으면 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군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월급 주고 쓰는 거지요?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돈 받고 이런 요원들은 그분들이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아까 답변이 좀 애매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앞으로 유료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만만치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과장이 해야되는데 환경과장님이 오늘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이 54억4,4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300만원, 그 다음 번에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6,331만7천원, 그 다음에 부담금이, 이건 하수도에다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1억7,8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4억4,445만9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9,7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4,783만9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7,3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6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5,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9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연금부담금이 2,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체적으로 1억2,9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1억2,903만5천원이고 연구개발비가 3,9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적보조가 2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7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전출금 전체가 48억3,5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출금은 하수도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거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장에 소묘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부다?

제가 총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3년도부터 신설이 되는 특별회계인데, 앞에 75쪽에서 세입에 보시듯이 환경기초시설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사업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세입자체가 돈줄이 한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옵니다. 한강수계기금이라 하면 서울시에 상수도요금 중에서 일정률을 한강상류인 춘천시에서부터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도 남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남한강 상류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을 잘 관리를 하는 의도는 하류쪽에 있는 주민들에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니까 한강수계기금에서 시설비에 운영비를 일부는 지원을 해줘야될 거 아니냐 이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한강수계기금관리규정에 계상방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군에 내년도에 들어오는 돈이 51억7,814만2천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관리하나 하면 한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주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수질개선하는 이런 시설에다 투자를 안하고 다른데 목적에다가 자치단체가 사용할까봐 세입이 들어오는 돈은 수질개선 목적 외에는 쓰면 안 된다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산출했습니다.

그 뜻은 아는데요, 여기 환경보호과에 나왔던 게 중복된 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있던 게 이리 오던가...

그래서 여기 세입에 보면 이렇게 됐고, 세출에 가 가지고는 위생처리장 이런 데만 관리하는 것은 직접 기금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또 그쪽으로 전출을 보내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내용인데, 전출해서 보내는 내용이 89쪽 세출항목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 이래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운영 해 가지고 집단마을이 있는 데 하수도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데 9,873만 전출가고, 하수처리장은 증산이나 정선이나 신동 앞으로 하는 이런 데까지 해서 45억3,800만원이 전출이 가 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는 하수처리장 특별회계세출에 풀어서 사용하게 되는 이겁니다.

이건 분뇨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2군데...

그러니까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세입 50 몇 억 가지고, 한강수계기금 이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풀었을 때 환경과로 배정했다 그런 뜻이지요, 지금? 거기 보면 사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게 여기 또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면 5개는 여기서하고 2개는 거기서 하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전출입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