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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박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상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억 2천 583만 9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11억 288만 9천원보다 2천 295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의원 정수 1명 증가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 반영과 상임위원회실 에어컨 구입 및 의정활동 참고자료인 서구관내 지적도 설치비용 등이 편성되면서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방법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주요 증가분인 상임위원회실 에어컨 구입비와 관내 지적도 구입·설치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효율성을 심사한 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오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민태원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총무위원회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간사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문화원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기금운용계획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서구문화원 육성기금 운영방침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사업보조와 향토조사의 연구, 문화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과 지방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문화활동 지원과 문화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데 두고 있으며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4억 2천 252만 2천원이고 지출은 2천 252만 2천원으로 예치금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후 원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2년도 예산액 550억 8천 671만 2천원보다 17억 6천 143만 2천원이 감액된 533억 2천 5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난달 11월 20일과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과 1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동안 예산의 낭비요소 및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실,과,소별 주요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통신관리와 행정전산화사업 주전산기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총무관리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문예행사 사업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구청사 용역관리비에 관한 사항, 청사신증축과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청사유지 관리위탁비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 출장소 건설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기획감사실의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321만원, 행정전산화 사업의 자산취득비 232만 4천원, 주전산기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 3천만원, 주민자치과의 총무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290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 문화공보과의 문화진흥 자산취득비 120만원, 문예행사사업 일반보상금 1천 42만 5천원, 민간이전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 4백만원,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 112만원, 일반보상금 2천 480만원 등을 감액 또는 삭감하였으며 이중 영어말하기대회 예산은 교육환경특위활동 이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재무과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서에 작성되어있는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감액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을 부탁드리면서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총무위원회 민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과 12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 대비 7십 1억 1천 545만 9천원이 증가된 573억 1천 353만 1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0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128억 7천 115만원이 감소된 372억 6천 608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945억 7천 961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5.7%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 국민기초 생계보조비의 증가에 따른 예산의 증가요인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방법 변경, 순세계 잉여금 수입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의 감소 등 예산의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등 5건에 대하여 66억 7천 943만 6천원으로 금번 예산은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비의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신규사업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 시찰에 관한 사항,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에 관한 사항, 검단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향토음식점 선발에 관한 사항, 환경감시견 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허용보관함 현황 측량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미나리재배단지 축분냄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CCTV 관리에 관한 사항,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서곶공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지적과의 부책.카드식 토지(임야)대장 전산발급 위탁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유료주차장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의 환경감시견 지도사 훈련교육여비 1백 8십만원 전액 삭감, 환경감시견 지도사 취약시간대 단속실비 5십만원 전액 삭감, 환경감시견 사료 및 소모품 구입 96만원 전액 삭감, 환경감시견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1백만원 전액 삭감, 환경감시견 훈련비용 1백 5십만원 전액 삭감, 향토음식점 지정 간판제작비 240만원 전액 삭감, 향토음식점 선정자에 대한 시상품 51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봉투판매 공단위탁 사무실 및 창고설치비 2천 7백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의 쥐잡기용 쥐약 구입비 150만원 전액 삭감, 기업인상 상패제작 140만원, 검단복지회관의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676만원 전액 삭감, 수강생모집 홍보비 150만원 전액 삭감,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 6천 480만원 전액 삭감, 기계실 펌프수리 및 교체공사 160만원 전액 삭감, 콤프레샤 구입 95만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과의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5천만원 전액 삭감, 서곶공원내 조형물 설치공사 3천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총 1억 9천 877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위원회에 일괄 심사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먼저 각 부서별 예산서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전체적인 심사를 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괄지도부서장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각 부서별 예산서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설명에 앞서 2003년도 공단운영에 관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공단대행사업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공개회계기준에 따라 대행사업비와 자본적 지출경비별로 나누고 아울러 공단업무추진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해당부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경비는 대외수선비, 중요물품 취득비, 시설비 등으로 공단에서 집행할 경우 공단 소유가 아닌 구청의 재산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대행 운영과는 별개 사안인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결과가 되어 구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단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경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37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이중 자본적경비는 4억 6백만원이며 대행사업비는 33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행사업비는 2002년 대행사업비 29억 6천 4백만원보다 3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상률 6% 적용하였고 쓰레기봉투 신규사업에 2억 1천 6백만원,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장비 노후에 따른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4억 6백만원 등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과에 공단본부에 5억 1천 2백만원, 썰매장에 5억 6천 8백만원, 문화공보과에 문화회관에 13억 6백만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3억 1천 9백만원, 청소과 쓰레기봉투 관련사업에 2억 1천 6백만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운영사업비로 4억 1천 4백만원을 해당부서 세출예산에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각과의 부서운영 대행사업비와 자본적지출경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예산안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의 총괄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인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을 수탁받는 사항과 기타 수선유지비 등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구에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본적 증가요인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12.9% 증가요인이 인건비 인상분 6%와 나머지는 신규사업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증가예산은 전년대비 5.8%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박장훈 운영부장님 자본적 지출경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만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별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재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서 시설비로 편성한 화단 안전난간대 설치는 저희 분수대 주변에 화단이 아랫면과 높이가 7-8미터 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외무대공연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화단에 올라가서 떨어질 경우에 큰 인사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고가 다행이 없었습니다마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부 된 나머지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2천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연장 위치제어시스템은 현재 무대 기계같은 것을 수동으로 보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조명이 어두울 때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서 안전사고위험이 높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위치제어시스템 설치설계비를 별도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식당 보수공사와 2층 웨딩홀 보수공사는 그동안 문화회관에서 소공연장을 예식대관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결혼인구가 감소되고 시중에 좋은 예식장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구민이 10월말 현재 금년에 10쌍, 당초에는 250쌍이 결혼했던 시설입니다마는지금은 이용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이용률 재고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대학 프로그램을 확대편성해서 이용률을 재고코자 예식홀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하식당과 웨딩홀을 문화회관 강의실로 확보해서 문화대학을 활성화시키고자 2천 5백만원씩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로서 지난해에 대공연장 로비까지는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나머지 소공연장 일부정도가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 건축한지 8년차 되기때문에 모든 시설물의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옥상 방수가 필수적이라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6천 736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대강당 외 식당 바닥공사, 노인복지회관도 6년차에 접어들고 내년에 7년차 됩니다마는 바닥이 마모돼서 바닥에서 노인들 노래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비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옥상 및 외벽 발수공사 역시 문화회관은 지난해 발수공사를 마쳤고 일부 부분적인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도 7년차로 내년에는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건축물 외벽 발수공사를 해서 건축물의 내구년수를 계속해서 증가시켜서 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3천 3백만원 상정했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화단정비 및 시설보강공사는 회관에 들어갈 때 앞에 현관 밑에까지 그늘진 곳까지 화단이 설치돼 있었는데 햇볕이 차단되는 관계로 시설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화단 난간을 드러내고 새롭게 바닥공사를 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7백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봉투 판매 공단위탁 사무실 및 창고 설치입니다. 쓰레기봉투사업 판매가 저희한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위탁이 넘어오게 되면 창고가 4개 권역으로 차량 4대를 확보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사람이 관리할 때는 창고를 4개 칸으로 해서 수불상의 하자가 났을 때는 책임관리의 확보라든지 유가증권과 유사한 쓰레기 봉투가 연간 판매액이 48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책임자한테 별도로 창고를 지어주고 별도로 야간 요즘 시행하고 있는 보안설치를 해야만이 연중 판매액이 48억이 소요되는 봉투관리가 책임있게 될 것 같아서 2천 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조금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안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봉투판매사업에 필수되는 사항이라 별도 청소과장이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시설비 주차관리원 관리소 설치공사비 2천만원은 현재 주차관리원이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의 전용시설인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관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석남동 체육공원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자리에 조립식사무실 설치요구를 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문화공보과 공연용 유선인터컴 구입비 1천 6백만원은 현재는 공연시 종사하는 직원들이 무선무전기를 이용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음향이나 조명 작동 중에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연락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다른 공연에 소음으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선으로 바꿔서 머리에 쓰고 연락을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연락을 취하면서 공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천 66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문화대학 노래교실 마이크 구입비 315만 6천원은 노래교실은 강사가 상당히 활동적으로 이동하면서 지도하는데 고정된 마이크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강사님들이 차는 몸에 지니고 움직이면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마이크 구입비 315만 6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썰매장 물품보관함은 썰매를 타는 상단은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수영장 운영할 때는 수영복을 갈아입고 귀중품을 맡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일부 물품보관함을 설치할 4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냉장고는 그동안 관내에서 중고품을 주워다가 많이 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안전관리 약품을 보관해서 약효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비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35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냉온풍기구입은 지금 문화회관이 공연이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에어컨이나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공연장 사용이 없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문화대학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실 별도의 냉난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자리에 사용할 냉온풍기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운반차량 구입은 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0.5톤 차량 2대와 1톤짜리 특장차 2대 해서 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구입은 204만원으로서 현장에서 판매배달을 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고 연락을 취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판매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구입 등 274만 4천원으로서 공단 모든 사업이 프로그램이 전산화 돼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48억 정도 판매를 하게되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판매실적관리라든지 불입서 발급이라든지 해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비품구입 2백만원은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직원을 채용해서 사무실에 소요되는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자본적지출경비와 자산취득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괄예산표에 나와 있는 시설비에 보시면 문화공보과 시설비는 1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는 31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412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페이지까지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위원님들이 복잡하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는 시간을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공연용 유선인터컴 구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공연을 할 때 지금은 유선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연하는 마이크줄과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줄 때 그것이 잡소리로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됐습니다. 공연용 유선 인터콤입니다 무선이 아니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무선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워키토키 무전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같은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데 머리에 쓰고...

김병철위원

유선이 1대1 대화방식입니까 아니면 1대다 대화방식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6인이나 7인이 전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럼 1대다대응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병철위원

무선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유선입니다.

김병철위원

1대다 대응대화가 가능합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병철위원

무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한 곳에서 지령이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선은 1대1 통화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공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고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인터컴교통경찰들이 착용하는 것이 단순히 듣기만 하는건데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구입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유선은 1대다 대응방식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도 중앙시스템 설치가 돼서 머리에 쓴 상태로 해서 연락을 취할 때는 자기 본연의 일을 하면서도 말로 전달하게 되면 소음도 적고 워키토키식으로 무전기로 쓰는 경우에는 큰소리로 하게되면 다른 공연, 우리는 공연의 진행만 도와야 되는데 공연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김병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싶은 것은 유선이 1대다 대응방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운반차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쓰레기봉투 운반차량 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차량은 두가지 종류가 틀린데요.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0.5톤 차량과 1톤 차량입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차량이 두가지 종류입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두가지 종류의 규모는, 원래 0.5톤 차량으로 계획을 처음에 잡았습니다마는 좀 고지대라든지 원거리 또 검단지역 같은데 이런데는 0.5톤짜리가 겨울에 운반하기는 너무 소형이다 판단돼서 원래 4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톤 차량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권역을 나눴다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이 중복해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4대는 각자 설정된 1개 구역을 맡게 되는겁니다. 각자 운전기사가...

김병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가지 종류가 한 권역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탈길이라든가 어려운 길은 소형차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특장차로 간다고 한다면 한 권역에 차가 두 대가...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다 물론 1톤 차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검단지역, 가정동 등 고지대는 1톤 차량으로 배치했고 석남동 지역과 가좌동 지역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김병철위원

여기에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4개 권역으로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눴습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4대 권역은 현재 판매소가 58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차량이 다니면서 판매소에 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하면 원활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과다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면서 공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수를 하다보니까 4개 권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황색 봉투와 폐기물 스티커 그것은 판매소에서...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판매소에서 공급하지 않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주문방식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현재 수요조사는 우리가 각 동에서 판매소에 판매되고 있는 수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병철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판매소에다 이런 황색봉투나 폐기물 스티커를 위탁을 했을 때 구입해서 팔 수 있냐는 역량조사를 해 봤냐고요. 판매소에서는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안될 것이다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수요조사를 해봤는지 여쭙는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려면 수요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공급방식을 동사무소에서 하던 방식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와서 주문을 해서 다시 은행에 돈을 납부하고 수령해 가는 주민들한테 번거로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거거든요.

김병철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일반봉투의 경우에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차량 4대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니는데 일반봉투 판매하는 판매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세달만 돌면 노선도 정해지고 매일 다니지 않아도 한달에 두세번만 판매소에 가시면 그분들도 엄청나게 편할겁니다. 단, 문제는 황색봉투나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서 판매소에서 액수가 많으니까 사가지고 있다고 누가 달라고 하면 돈이 묶이고 하니까 안할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할거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것도 조사를 해봤으면 완벽한 데이터가 돼있을 것인데...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취지는 판매소에 판매를 하게되면 그런 주민들이 판매소로 와서 사가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우리가 근본 취지는 판매소에 오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본인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황색봉투는 다발적으로 가정에서 쓰는것도 아니고 1년에 잘해야 한두번 스티커 몇 번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할 때 신청하면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갖다 공급을 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김병철위원

황색봉투와 스티커가 1일 발생이 하루에 몇건이나 판매됩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길게 질문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580여군데 차량 한 대가 15군데만 돌면 일과가 끝난다는 결론이 단순하게 나오더라고요.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래도 한 판매소에 2번 내지 3번을 돌고갈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하루에 15군데 돌면 반은 돌겠구나...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김병철위원

거기에 황색봉투하고 직접배달해 되는 것도 타당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차를 3대 샀다가 더 살 수는 있어도 4대 샀다가 놀리는 경우는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이 검단지역만 하더라도 42평방키로미터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서...

윤지상위원장

김병철 위원 말씀하신 의도는 아시는거죠?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압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답변만 하세요.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적정한 차량 대수와 인력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만약에 4대 사서 1대 남으면 과장님이...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병철위원

4대 샀는데 1대 놀리는 경우가 생기면 과장님이...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약20여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봉투만 가지고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아까같이 주문방식에 의해서 황색봉투라든가 이런것도 간간히 공급해야되기 때문에...

김병철위원

황색봉투하고 스티커 판매 평균수치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이 나왔느냐는 얘기지 하루에...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 수치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김병철위원

하루에 50건이면 한 대당 13건 정도 더할 거예요. 그러면 20군데 30군데 돌아요. 그러면 차 3대 가지고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3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질거예요. 그렇게 하면 4대가 맞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점검했는데 불구하고 본 의원 의견이 맞다면 예산 지출할 때 차라리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본예산입니다. 추경예산도 아닌 본예산인데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 사업부서인 청소행정과 사업부서 아닙니까? 같은 사업부서라도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도로건설현장을 다 해서 예산 얼마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만큼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과같은 경우에도 어느 팀장은 휴일도 반납하고 사업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될 걱정이 앞서서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현장도 방문하고 청소과에서 413페이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창고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을 설득시켜야되고 문화회관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던 사적 유적물 있었죠 창고? 그 창고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문화회관이요? 어디...

박승희위원

과장님이 예산심의 때 413페이지 쓰레기봉투 창고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른 과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한 과는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통과시키고 또한 2003년도 사업에 대한 격려도 보내주고 말이죠. 그런데 청소과의 쓰레기봉투 자산이 48억 아닙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 설명이 좀...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계실 때 창고를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협소하고 또 공장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왔을 때 잔량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권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문화회관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관리 면에서도 한군데 창고로 하다보면 책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재고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별도의 문화회관의 신축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있는 장소를 개보수해서 시설을 하는 창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지하에 있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서예교실의 일부를 전용사무실로 시설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께서 좀더 문화회관의 창고가 들어설 배치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차량 진입 그런 배치도조차도 없이 그냥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미약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제가 토요일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왜 설명 안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회건설에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사업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꼭해야될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다룰 때는 충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을 착안하시고...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위원회에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박승희 위원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봉투가 위탁관리로 가면서 제일 중요한게 뭔지 아십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봉투관리입니다.

김병철위원

유가증권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타구에서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하면서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비가 보니까 4개로 나눠서 책임감을 갖게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 설명을 왜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것은...

김병철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위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그런것들이 사전에 미흡했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미비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셔야돼요. 답변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윤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때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을 마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박장훈 부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생긴지 몇 년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2년 다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공단 직원이 몇 명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현재 29명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공단, 썰매장, 노인복지, 쓰레기 등 해서 약 8천만원쯤 올라왔는데 올해 이 인센티브 상여금 제도가 있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있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얼마였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5천 7백만원입니다.

김인두위원

개인 성과금 있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공단이라는 취지가 앞으로는 상당히 지금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단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되고 공단의 개발 또 아이디어 창출로 해서 인센티브가 정해지는 것 아니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인센티브는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원에서 전국 공단을 비교평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다급을 맞았고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는데 60%부터 180%까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김인두위원

올해 몇등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가 같은 시설관리공단 구단위에서는 다 맞았고요 남구는 마를 맞았고요 계양하고 부평은 첫해에 마를 맞고 올해 라를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첫년 평가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인두위원

문화회관이 상당히 지금 35만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약간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 들리고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개선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렇게 예산만 방대하게 올린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먼저 일을 한 다음에 주민이 진짜 시설공단이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지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밖에서 일부 여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김인두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1억 얼마인가 잘라가지고 다시 또 9월달에 해서 줬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고 예산을 방대하게, 무조건 행자부 지침이다 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사업설명에 대해서 불충분했던 부분은 기회를 드릴테니까 여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먼저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앞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서구민의 생활민원 해결에 노력하시는 윤지상 특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자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신 기기로서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하 대회의실에 바텐을 이용한 각종 교육 및 회의시 사용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장교육, 월례조회,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기타 교육과 구민들이 대회의실을 대관할 시 프래카드를 구입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에서 설치하여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산취득비 시스템가구 설치 건은 구 중장기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는 총무국의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은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감액시 재질의 수준이 한단계 이하로 시공이 예상되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생각하시어 두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의시 충분한 이해를 드리지 못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과 직원들께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예산심의 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쇼파 구입입니다. 원장실인데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쇼파를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 나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173페이지 서곳문화예술제 출연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극과 국악, 무용해서 각 최소인원입니다. 25명씩 이 분들이 10회 이상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야외공연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이 176개소, 초등학교가 21개소, 중고등학교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0개 이상 팀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출연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20만원씩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좀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야외공연 진행요원 보상금입니다. 6회를 실시하는데 전문연예인을 사회 한사람을 초청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0만원씩 보상금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피아노 경연대회 심사위원 보상금입니다. 대학교수 4명을 초청합니다, 4명에 대한 심사비용을 1회에 20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피아노 경연대회도 100명 이상이 신청합니다. 예선 2회 본선 1회로 총3회에 대한 4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피아노경연대회 진행요원 보상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예인 사회자를 초청해서 예선2회 본선1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서구음악회를 올해부터 작은 음악회라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1회에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는 사실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타구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다할 극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자주 접함으로서 우리 구청을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서곶문화예술제 공연무대장치 및 특수효과설치비로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천 4백만원은 문화회관 대공연장 안에 연극과 무용, 국악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대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예술제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 옆에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인도 부서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꼭 다시 부활을 시켜주셔야지만 문화예술제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서구음악회 이거 3천만원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작은음악회라고 해서 봄가을로 서구민들을 위해서 흘러간 팝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서구민들을 위해서 알찬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175쪽에 서곳문화예술제 무대장치 2천 4백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해서 2천 4백만원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1천 4백만원은 연극, 무용, 국악공연을 합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대공연장 안에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 60개팀 이상이 참석하는데 야외공연 분수대 옆에 공연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개 팀 이상이 참석하면 공연하고 연극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공연장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60개 팀이예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어디 어디 60개 팀입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 하실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서곳문화예술제가 격년제로 하고 있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출연자 리허설 급식비 5천원씩, 이 출연자 대부분이 관내 청소년들 아니예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청소년들이 아니고 연극인이라든가...

박승희위원

예행연습하고 그런 때 급식비입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박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야외공연 출연자 보상인데 1개 팀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김병철위원

보통 출연자 보상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연극하면 7명, 5명도 한 개 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라는데 그런 설명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자세히 해 주시고 진행요원도 위탁 주니까 나머지 보조요원 따라오고 20만원씩 주는 줄 알았어요. 사회자가 아니고. 그런 설명이 세부적으로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피아노 경연대회 심사위원 보상 말입니다. 심사위원이 짝수로 돼 있어요. 홀수가 유리합니다. 세명이나 다섯명이어야 되는거예요. 점수매기는 것은 홀수이어야지 유리하지 짝수면 동점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서구음악회 한번으로 줄여서 구민 불특정다수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바꾸면 안돼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노래자랑은 예산에 또 서 있으니까요 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리고 서곳문화예술제 무대장치, 특수효과 설치하는데 야외에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라고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초.중.고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하루에 몇 번 공연합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하루에 15개팀 잡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같은 내용으로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아니요 다 틀리죠.

김병철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이게 매년 들어가야 할 예산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고 그래서 실내공연으로 유도하는 차원이예요. 아니면 이러한 좋은 공연을 예산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검단에서도 한번 해보고 연희동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시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특정인에게 매년 시설비를 지었다가 부수고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예요.

윤지상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요. 착안좀 하세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다 안건을 제시했던 사항이니까 깊게는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문화공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감시견 운영 부분인데요 1단계로 저희가 그동안 애를 써왔습니다.그런데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여건속에서 그동안 추진돼 왔습니다.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처럼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환경감시견 부분 예산 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환경감시견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창고설치비 시설비 2천 7백만원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서 부활하는데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박만서 지역경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는 있어요.

윤지상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박만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미나리깡에 건개분을 지원해달라고 부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의가 없다니 무슨 말이예요? 깍아요? 미나리깡에 삭감을 했는데 부활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김인두위원

삭감을 해달라는...

이명재위원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가세요.

윤지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재범 검단복지회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윤지상위원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취미교양교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과 홍보비가 반영 안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의 부족과 여러가지 미비로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본 취미교실은 저희 검단복지회관의 기능과 모든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항으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지금 조재범 검단복지회관장께서 취미교양교실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용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울이라든가 경기에서 되는 사항을 관장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도 제대로 관리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제가 지금 부활시키고 살펴주십사 하는 사항은 취미교양교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게 3대 의원님들 그 당시부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부결시켰습니다. 잘 된 상태라면 고려가 되는데 이것은...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런데 수영장을 저희가 직접 열심히 직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또 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하다보면 수영장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하다보면 수영장과 연계돼서 여러가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 위원은 수영장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취미교양교실을 하냐 그런 차원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윤지상위원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이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까지 의견이 있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들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의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321만원, 행정전산화사업 자산취득비 232만 4천원, 주전산기관리사업 자산취득비 3천만원, 문화공보과의 문화진흥 자산취득비 120만원, 문예행사사업 일반보상금 847만 5천원, 민간이전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백만원,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 112만원, 일반보상금 2천 480만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지도 인건비 230만원, 재료비 48만원, 일반보상금 1백만원, 민간이전 150만원, 위생지도 일반운영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510만원, 지역경제과의 농산관리 재료비 150만원, 기업관리 일반운영비 140만원, 검단복지회관의 문화행사관리 재료비 676만원, 취미교양강좌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6천 480만원, 문화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60만원, 자산취득비 95만원, 도시정비과의 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등을 감액 또는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