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농촌 봉사활동 참가자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비로 해서 3,6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해서 3억2,1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비로 1,3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상금으로 해서 17억5,48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지원 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해서 1억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비로 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비로 해서 2억6,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사업비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보전 친환경 비료지원비로 해서 5억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비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비로 해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심지역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보조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오리, 우렁이, 참게 농법인 친환경농업 시범사업비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 산계 시범단지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친환경농업 직불농가에 퇴비와 맥반석 공급 지원비로 해서 2,2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살림 영농 농가에 균배양채 퇴비와 미생물 자재공급 지원비로 해서 6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국비보조 40∼50만원과 군비 10만원을 추가 보조해서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밭 경작농가나 과수 경작농가는 상대적으로 지원비가 없기 때문에 금번 2003년도 예산에 300평당 퇴비 비료 3포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5억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선진기술 해외연수 보상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자매결연 도시와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비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로 해서 2,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비로 해서 2,000만원을, 묘목축제 전시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로 해서 4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과수원 경사지 모노레일 설치비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비로 해서 13억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농장이름 명함갖기 사업비로 500만원을,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비로 3,500만원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1,385만3천원을, 이원 묘목유통센터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사업비로 1,000만원을, 부추단끈 지원사업비 500만원, 인삼수송용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목포장용 포대 제작 지원비로 600만원을, 뽕나무 식재지원비로 396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지원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2,663만원을 계상했고, 이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로 해서 5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제방 수목제거 인부임으로 597만8천원을 계상했고,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성면 도곡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 해서 9억2,3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2억6,577만원을 계상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6,8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안내 대동뜰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로 3억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4억2,9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비로 해서 1,200만원, 한해대책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2,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을, 수리시설물 경고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면과 군서면의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해서 14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해서 3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으로 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5억원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3억9,000만원을, 과년도 원금수입으로 1,446만8천원을,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대행수수료로 1,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해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1억8,77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요구 내용 중 퇴비비료 및 친환경비료 공급사업비를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금 전환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공급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복합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질소비료 위주의 비료를 공급해서 영농을 하다 보니까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서 미질이 저하되어 있고,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방향으로 지금 저희들 농업관계가 전환돼야 할 그런 시기라고 판단되고, 저질소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비비료 공급사업은 토양내에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공급을 확대시키고, 토성을 좋게 해서 토양의 개량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비료 공급사업은 쌀 농사 위주로 공급되고, 퇴비비료는 농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밭이나 과수원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하고, 목적의식이 빈약한 현금지원 방식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나서 어느 단체에서도 선례가 없습니다. 현금지원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코자 할 경우에는 예산과목의 기타보상금에 편성해야 하나 기타보상금란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반대급부가 배제되어 편성하는 것이나 집행하기가 지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논·밭 직불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현급지급은 기이 중앙으로부터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밭농업직불제 또한 추후 시행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행 지침이나 법령상으로는 현금지원 가능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어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연구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 없이 초과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또는 부담지시가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삭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비료나 퇴비비료 공급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영농사업에 대한 영농비를 낮추는 방향에서 비료를 공급하지 않고는 현금지급이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고요, 363페이지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농산물수출단지 육성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국내시장에서 농산물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을 안하면 저희들 자체에서 소비되는 물량 가지고는 생산량을 소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 이런 것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어느 지역에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이 육성이 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들이 과수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또 하나는 수출협의회가 있고, 그 외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옥천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6쪽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방제복 1,700세트라고 한 것은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가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농가에 지급이 되는데, 농가마다 다 주면 1,700세트면 다 돼요?

희망하는 농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온 것, 그것으로 지급을 했고 했기 때문에 1,700세트 정도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고, 361쪽에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지원 1식은 어디에다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관계에 대한 것을 지금 농가 자체로는 어렵기 때문에 홍보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집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으면 광고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홍보탑을 세운다든지, 하여튼 홍보하는 쪽에다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디다 만들어 진 것은 아니고.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62쪽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남부3군에 도비로 해서 특화사업 관계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우스를 주로 위주로 하는 포도 개폐기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642쪽에 보면 업무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데 업무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소득지원 사업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융자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 옥천군지부에다가 수수료 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징수도 되고, 지급도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으로 토양지력증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중 퇴비생산 우수마을과 쌀 대책 우수읍면 시상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한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퇴비생산 상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마을이 관내에 몇 개 마을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실효성을 과연 거두고 있다면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관계로써 실효성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비료 위주로 또 질소질 위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토질이 산성화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힘든 그런 퇴비생산이지만 유기질비료 공급을 안하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가 없고, 또 고품질 미의 쌀 생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친환경농업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쌀 생산대책에 대한 우수읍면 시상관계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생산에 대한 상사업비가 몇 개로 나눠져 있나 하셨는데, 현재 금년도에 추진해서 심사한 마을은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상한 마을은 4개 마을이 되겠는데 앞으로 퇴비관계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사업비 관계 마을 수를 좀 늘려 볼까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내년도 예산도 금년보다는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업에 대한 실효성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비생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고령이라 힘들지만 상사업 뿐만 아니고 또 상금도 좀 늘려서 농가들에 대한 격려도 하면서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체력이 국력이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력 증진을 시키므로 인해서 모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이러한 효과가 있도록 추진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3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가도우미 지원에 1,3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1,300만원에 대한 농가도우미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상으로 출산농가이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출산하기 전이나 출산 후에 1인당 30일 기준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단가는 27,000원선에 대한 80%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는 약 18명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21명정도 3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인원을 더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도우미를 출산농가에다 배치를 시켜 주는 것이에요?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산농가에서 도우미를 자기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확인만 하고 확인이 되면 예산만 지출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7쪽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서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을 방금 정완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게농법에 지금 600만원씩 3개소를 1,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참게농법 본 위원이 볼 때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여기서는 600만원이라는 지원이 무슨 평당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참게농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평당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말하자면 1개 지구에 그래도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몇 개 농가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지, 어떤 면적기준을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참게농법을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농가에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봤어요?

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사실상 지금 보통 쌀 값 받듯이 받으면 적자가 가고, 오리농법 또는 우렁이농법, 참게농법,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받았을 때는 거의가 같은 생산비나 판매액이나 같은 수준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게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녀요?

이것은 참게보다도 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쌀 생산을 친환경적인 쌀로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쌀을 목적으로 보시면 600만원을 투자해서 몇 평이나 해서 농사가 얼마나 잘될는지 모르지만 600만원이란 수입금을 내겠습니까? 600만원을 투자했으면 쌀이 600만원의 몇 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600만원을 투자해서 쌀이 과연 얼마 나오느냐, 300평이고 600평이고 얼마 나오느냐 이게 문제지요.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했을 적에 생산비하고 판매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생산원가하고 따져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62쪽을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댐 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4,000만원, 농장이름 명함갖기 500만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며, 농장이름명 갖기 같은 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나,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장이름 명함갖기 관계는 간판도 세우고 또 명함에다가 자기들 말하자면 뭐 생산되고 어디서 뭐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명함이 되겠고, 간판관계는 그 농가에 대한 현황이 밭이나 과수원 같은데 거기 현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많이 했지만 작년도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보신데가 삼청리에 곽종덕씨 사과밭에 되어 있습니다. 삼청리 가시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관계는 아까 유인만 위원님이나 정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쪽에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농업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볼 때 도비가 약 40%, 군비 40%가 들어가고 자담이 약 20%정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Ⅰ권역, Ⅱ권역이 있는데 그 Ⅰ권역, Ⅱ권역 지역에 주로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군 순수한 군비가 있고, 또 지금 4억4,000만원 관계는 도비가 40%, 군비 40%, 자담이 20%,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장이 결정이 안된 것이죠?

예.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퇴비나 이런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 물품을 본인들이 사거나 했을 경우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군에서 물품을 사주는 방향은 지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이름 간판이 돼 있는 것을 다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장이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름이 없는 농장, 그런 농장에다 이름을 다시 군에서 간판을 붙여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들이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사실상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니 여러 가지 죽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 어떤 소비자가 그 농장에 와서 현지를 한번 보겠다 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을 세워 놓음으로써 농가에 대한 확인도 하고 농사 짓는 것도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장이름이나 명함갖기 관계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농장 간판이 없는 농장도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네요?

거의가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돼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촌가로등을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줘서 어느 농촌을 가거나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이 문제인데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수선예산이 읍면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신속히 수리가 되는데, 기타지역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선을 하고 또 차량까지 구입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리 기간이 지연이 되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읍면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며칠까지 수선이 가능하며, 또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수선을 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은 그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 2,7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고장난다고 볼 수 없고, 고장이 나게 되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데 이게 겨울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름에 장마철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실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늦은데는 보통 열흘정도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빠르면 금방 그 이튿날도 되는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면을 빨리 해주고 어느 면을 늦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수리를 오늘 나가는데 그것이 어제"A"라는 면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금방 고치는 경우가 나오고,"B"라는 면은 9개읍면 중에서 말하자면 아홉 번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금방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늦다보면 한 9일이나 10일정도 이렇게 늦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최대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신고 관계가 면에는 일찍 됐는데 그것이 또 면에서 군에 보고하는 시간도 있고, 또 군에서 나름대로 면별로 순번제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까 열흘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늦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군의 형편도 잘 알고 또 애로사항도 압니다마는, 또 농가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왜 옥천 시가지에는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수선을 해 주는데 왜 농촌에는 길게는 10여일씩 이상 지연이 되는데 그것을 좀 신속하게 수리를 해줬으면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우리 농정에 관한 문제가 쌀 소비 대책에 관한 대안을 한 가지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군에서 담배소비세 한 가지로 인해서 본 군 세수가 6억6,000만원이라는 전년도 대비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 가지 품목이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쌀 소비대책에 대한 본 군의 쌀 소비 우리 쌀 우리가 팔아주기라는 그런 행사를, 포도판매 행사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쌀을 우리 군에서 팔아주기 운동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쯤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옥천읍에서 약 30%정도가 보은 쌀을 소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하나들이 무슨 일개 품목에 팔아주기 행사 지원비 이런 것 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본 군에서도 우리 쌀 우리가 팔아주기, 더 나아가서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이 꼭 우리 쌀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야말로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쌀 값 보장대책이나 RPC지원 방안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확대돼 나갈 때 출혈판매도 막고 아마 미곡처리장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쌀 값을 보전하는데 일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김재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3일날 쌀 대책 대토론회 때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고 우리 소비자단체인 여성단체나 주부모임이나 이런 단체를 참석시킨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농민단체하고 농민들의 쌀 생산에 대한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측면에서 지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을참석시켜서 사실상 군청이나 또는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사실상 쌀을 우리가 지금 타지역 것을 사서 먹지만 앞으로는 우리 옥천 것을 사먹어야겠다는 그런 바램도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에 대한 어려운 관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부단체나 또는 소비자단체 이런데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거나 또는 계도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쌀 생산되는 것을 갖다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시나 또는 대전쪽에 저희들이 또는 재경향우회 이런데를 통해서 저희들 쌀이 최대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쌀 소비에 대한 것이 지금 안 나와있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농산물 홍보관계에 대해서 할 때에 농산물이 포도 뿐만아니고 쌀도 포함이 돼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축통계서식 인쇄가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 홍보 현수막 50만원, 축산왕 상패 9명분 90만원,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한우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이 5명에게 25만원, 그 다음에 축산왕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5명에게 25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방역인부임을 49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기술교육 참석자 15명에 75만원, 수산자원 증식사업 자원봉사자 참여자 급식보상에 100만원, 우리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참여자 교육참석에 1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품평회에 따른 입선가축 시상금입니다. 5두에 대해서 250만원, 소품입선 시상 80만원, 축산유공자 시상이 10만원, 축산왕시상에 축산왕 1명에 70만원, 그 다음에 장려상 8명에 80만원, 공수의수당이 4명분 12개월 동안에 2,880만원, 그 다음에 유기동물 관리보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가축방역 및 기생충구제에 3,635만7천원,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재료 구입비에 따른 28만원, 그 다음에 37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2,057만2천원, 치어매입 방류에 2,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가 98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4,263만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030두에 1,03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에 600만원, 또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에 80만원, 한우 암소에 대한 DNA검사 사업지원에 1,040만원,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195만원, 수정란 이식시술 지원에 1,440만원, 벌꿀채밀기 기계화 지원에 450만원, 그 다음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재료비 가축방역 사업에 5,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1,050만원, 한우개량사업이 1,000만원, 한우인공수정비 지원 1,500,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가 50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한우 기초등록우 송아지 생산육성 지원에 2,100만원, 다음은 42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전기요금이 1,645만1천원,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 114만원, 다음은 42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로 옻나무 묘목생산 사업 포장임대료가 450만원, 그 다음은 42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에 따른 가로 미화용 꽃길조성 사업에 765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및 경관조성용 수목 양묘사업에 52만원, 옻나무 묘목 생산사업 종자구입 10말에 500만원, 그 다음에 꽃길조성 및 노원관리 인부임으로 3,675만원, 옻나무 묘목 생산 사업에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에 960만원, 시설비로써 큰나무조림 사업비에 1억3,429만2천원, 다음에 429페이지에 육림사업 기타부대비가 1,385만2천원, 다음은 43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4,992만원, 그 다음에 경제수종 조림에 1억3,856만6천원, 수원함양 조림 4,484만6천원, 육림사업 170㏊에 1억7,236만8천원을 지원하고, 또 옻나무 식재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로 315만원, 고용보험료로 163만8천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 5대 연료비로 185만3천원을, 그 다음에 43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장비 유지비로 314만원,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 관리재료 구입비로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청소 및 세탁인부임이 735만원을,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로 400만원을, 437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방제 약품 및 용품 구입비로 348만원을, 그 다음에 방사용 야생조수 500마리 구입비 250만원을,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2천원을, 또 산불 전문진화대원 12명 120일분에 대해서 6,048만원의 인건비, 또 산불감시원 인건비 30명분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시설공사 11㎞에 대한 사업비 5억2,468만9천원을, 감시초소 1대 설치사업비 200만원을, 그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400만원, 또 보호수 주변정리 2개소에 대해서 800만원, 논밭두렁 소각 산불예방사업에 1,108만7천원을, 군유림 영림계획 편성에 810만2천원을,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1,426만원을, 또 마을 정자목 보호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8,184만원을,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에 800만원을, 그 다음에 등짐펌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 산불감시원 근무복을 400만원, 그 다음에 진화차 1대 구입비 3,500만원, 그리고 장용산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비 8,985㎡에 대해서 2억2,774만4천원을, 그 다음에 휴양림 보완공사 1건에 대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산촌도로 개설 4.76㎞에 대해서 4억9,640만원을, 마을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촌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산출기초만 봐서는 내용이 파악이 잘 안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제역 방제에 대한 각 면에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에 1,421일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3만원씩 돈을 방제 사업비를 지출해서 구제 사업비를 지출토록 계상 한 것입니다.

1,421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방제단이 우리 군 관내에 76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년 인원을 이렇게 따진 것이에요?

1,421일이라는 것은 년 인원을 따진 것입니다. 71개 방제단에 대한.

그러면 76개 방제단마다 전부 균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76개 방제단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1,421일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430쪽에 옻나무 식재사업 해 가지고 10개소 1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군내에 옻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 10개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지원은 어떻게 현금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지, 옻나무 묘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1억원이라는 것은 옻나무 묘목을 사서 각 면에 전부 줄 계획인데 본당 1,000원씩 해서 10만본에 대한 가격을 따진 것입니다.

묘목 가격이죠?

예.

그래서 옻나무 묘 포장도 만들고, 옻나무 씨앗도 구입을 해서 하는데 묘목이 식재할 정도 되기 이전에 우선 구입을 해다 하는 것이죠?

예.

43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진화요원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산불 전문진화요원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2003년도에 처음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전문 진화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12명을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줘가지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전문진화대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군 관내 기동력이 좋은 청장년 중에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지출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요. 이것은 2003년도 처음 예산 반영해서,

전문 진화요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항시 대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에 산촌도로 개설인데 이게 어디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부분인데 안남 연주리에서 피실 댐 건너가는 부분, 그것이 일부가 있고, 하나는 안남 소야에서 청성면 대안리로 넘어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임도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에 표기를 임도로 표기한데는 저희들이 산림분야에서 보조 내려오는 부분 국·도비를 임도로 표기를 했고, 여기 산촌도로는 순 군비 가지고 저희들 자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닦는 것은 같습니다. 도로를 닦는 것은 같은데, 이것은 순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노선 중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434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하단부에 야생조수 진료 및 먹이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야생조수의 먹이 주기는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지역에 강설량을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430쪽에 박찬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옻나무 식재를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0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되고 있나요?

예. 그렇지요.

옻나무 식재사업은 농가에 상당히 소득사업으로써 저도 그렇게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한 옥천이 중심지가 돼 가지고 옻나무 식재가 많이 발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또 묘목을 구입해 오는지, 제가 알고 있기는 옥천에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옻나무 시범사업이 차질이 없고 소득증대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434페이지 야생조수 진료 및 먹이구입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진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자동차 운전을 해서 관내 노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리가 부러지고 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것을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동물병원에다가 치료를 한다든지,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일부 산간지대에 야생조수 증식 차원에서 먹이 일부를 하루 이틀정도 방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0만원의 재료비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430페이지 옻나무 식재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은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림분야에 단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업무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2002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0년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묘목구입 관계는 현재 강원도에서 많이 원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도 생산된 묘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 묘목 가꾸는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관내에서 묘목을 사가지고 관내에 식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과별로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청취하니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28억4,693만8천원으로 2002년 보다 14%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공정육묘장, 실증시범포, 꽃묘생산 등 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을 4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내판 설치, 복숭아 점적관수 시설 등 해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농촌지도교육 강사수당, 농기계수리요원 피복구입, 시설장비유지비, 농기계장비 유지 등 해서 1,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지원비로 농업인대회 안내장, 상패제작 등 군 4-H야영대회 피복비, 군 경진대회 피복비 등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과학관 운영재료 등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배 인공수분 꽃가루은행 재료 등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범포 인부임, 청사시설정비 인부임, 농기계수리 보조인부임 해서 2,6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촌지도사, 4-H회원, 4-H지도교사, 생활개선 회원 연수 해 가지고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학습단체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 보상금, 농산물 품평대회, 새해영농 소득작목 참석자 급식비 해서 3,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대회 행사 시 시상품 메달 등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단위 농업인 경영인대회, 군단위 대회 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농업인대회 시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붙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피복비, 학습단체 임차료 등 해서 3,4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화 출장여비 등 해서 98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401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붙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농작물 생육 병충해 관찰포, 토양검정실 재료, 생활기술과제 교육,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 재료 등 해서 3,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예찰포, 토양검정실 인부임, 농업기술 정보화 인부임,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인부임 해서 3,0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학습단체 교육 급식보상 등 해서 2,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품목별 연구모임회, 농민대회 시 시상금으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로 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4-H단체 지원 해서 3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2개교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개발 시설보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각종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1개 사업으로 4억9,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6,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6,190만원, 농산물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토양소독 시범, 농업인 찜질방 설치 등 사업을 위해서 2억8,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각종 지도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생활개선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0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해서 2002년도까지 2억5,302만4천원의 기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80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이자수입이 2003년도에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5,3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출연금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피복구입, 임차료 등 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H 과제포 재료구입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H 우수학생 장학금, 또 학생4-H 졸업식 때 시상금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H 야외교육용 천막 구입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2003년도말이 되면 2억7,414만6천원을 다시 기금육성금으로 적립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이라고 해서 생활개선회 출연금으로 2,000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예. 그전에는 4-H,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서 500만원씩 군에서 출연금을 했는데 1억이 생활개선회만 안되고, 다른 농촌지도자회, 4-H후원회는 1억이 기금이 됐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 안 서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농산물 통합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에 1식이 있는데 쇼핑몰에 올릴 농산물의 종류는 무엇이고, 판매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답변 바라고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들여가지고, 주로 우리 특산물하면 포도, 또 배, 여러 가지 있는데 농가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사람들하고 직접 거래를 하겠금 센터에도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어디 지역 누구가 뭐를 포도가 지금 나오는데 가격이 얼마다 하면 바로 도시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고 살 수 있겠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3,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충분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403쪽을 좀 봐주세요. 농업기계폐유 공동처리 재료구입 지원 해서 1,7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각 마을에 가면 농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폐유를 갈 때 그냥 땅에다 버리고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폐유통입니다. 폐유를 수집하는 통, 이것을 마을에다 주면 어느 정도 차면 폐유업체가 다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양오염도 방지하고,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환경차원에서 이것은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

125개소를 마을에다,

지금 일부 마을에는 들어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확대를 하자 해 가지고 증액해서 일부 도비보조도 있고, 군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7쪽에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1개소 해서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감자 계약 재배를 하는, 감자 큰 기업체에서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인데 종자도 주고 또 캐는 기계도 주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이런 소득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내에서 1농가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단지지요. 이것은 단지. 1개소하면 5㏊정도 감자를 심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면 캐내는 즉시 회사에서 가져가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이고요?

예.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1월달에 선정을 해서 계약,

대상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그 상단부에 절수기 구입 관계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절수기 설치가역효과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 왔어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빼가지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733쪽에 노후관 개량공사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합니까? 시내권은.

저희들이 2007년까지인데 내년이면 어지간히 끝납니다. 옥천 시내는.

내년 정도면 어지간히 끝나요?

예. 금년도에 3㎞했고, 내년도 5㎞하면 어지간히 됩니다.

기왕이면 깔끔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재철 위원, 조양환 위원, 박찬웅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오갑식 위원, 금효길 위원, 전철식 위원, 정완영 위원, 유인만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12월17일 1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갑식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오늘 오후 14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20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