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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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심사요청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2003년도대구광역시동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059억2,500만원 보다 18.2% 증가한 1,252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4억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인 18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2,9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49.3%인 6억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6.6% 증가한 148억1,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23억3,400만원으로 13.6%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9억7,400만원 조정교부금이 351억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88억1,300만원이 증액된 501억900만원으로 외부재원이 총 862억5,400만원이 되어 세입총액에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87억원이 증가한 1,234억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이 41.5% 사업예산 56.4% 채무상환 0.4% 예비비등 1.7%의 비중으로써 순수예비비는 1%인 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002년 당초예산보다 43억6,900만원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4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1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도 2002년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49.2%인 5억8,700만원이 증액된 17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개 기금 총 13억6,300만원으로 2002년 당초기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청소년 육성기금 9,9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4억6,3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자주재원이며 전체예산의 30.1%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2년도 보다 9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이며 전체 예산의 69.9%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2002년도 보다 17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3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증가 등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43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1.5%를 차지하고 전체 예산의 56.4%를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2002년 당초 예산대비 145억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 상환 예비비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2002년 예산대비 146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사회복지 부분인 저소득주민 보호사업과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업의 예산증가로 이는 법규적 내용에 따른 예산투입이 되겠으며 21세기 실질적인 복지시책의 강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민방위비가 47.9% 감소한 것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므로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등 외부 재원의 많은 확보는 고무적 이긴 하나 아직도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는 국시비 지원금의 추가확보는 물론 적극적인 세수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 세원확보 및 재정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에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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