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2차본회의에이어서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지제면선거구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항상군민의대변인으로서군민과함께1하는의회상정립과바른군정을유도하기위해혼신의노력을경주하시는정운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얼마남지않은2002년도군정마무리와살기좋은양평,되돌아오고싶은양평을건설하기위해불철주야수고를아끼지않으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책임지고계시는분야에대하여소신있고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무릇견제자의물음은질책과같은것이지만부군수님한번생각해보십시오. 군의회에서질문한사항중즉석답변이곤란하다는이유로서면답변하겠다고하였으면즉시이행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두달이지나서,그것도독촉을받고서야답변하는이유는무엇인지,담당관의업무파악이부실해서인지아니면만의하나의회를경시하는것은아닌지솔직한답변을기대합니다. 다음은기획정책실장께묻겠습니다. 본의원의생각으로는모든계획은실천을전제로수립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중국·도비보조사업에대하여는보조신청을하여야하는데일부사업에서는보조금신청조차하지않는이유는어디에있는지,실천의지가없는것은아닌지,상부의지침때문이라면사전협의는할수없는지자세히밝혀주시고,앞으로는실천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여계획을위한계획이아닌실질적인계획이될수있는방안은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는공동묘지가여러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관리가제대로되지않고있어현재분묘가몇기나있는지또한언제까지이용할수있는지알수없을뿐더러이중몇군데의공동묘지는진입도로가없는맹지인상태로방치되고있어이용에많은어려움을주고있고주민들로부터외면을당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대한대책과앞으로의관리계획에대하여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저희재정운용부분에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여주신데감사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자치법제16조규정에의하여5년단위로계획을수립해서국가재정목표와의연계성강화,동계획의실효성,재원확충및투자효율성증대등을검토해서합리적인재원배분으로균형있는지역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계획이되겠습니다. 또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군비로충당하지못하는사업에대하여는국·도비보조금,지방양여금,특별교부세등을지원받을수있는기본적인계획이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2003년계획으로총16개분야201건2,078억3,500만원을계획하였으며,이중에2003년분으로국비신청은97건724억1,000만원,도비신청은150건349억1,000만원등총247건1,073억2,000만원을신청하였습니다. 2003년본예산국·도비확보내역으로는중기지방재정계획대비72%로144건633억2,000만원이며,미확보는28%로57건의사업이되겠습니다. 본계획의예산확보율이여러가지이유로낮은이유가있겠으나앞서말씀드렸듯이국·도비,특별교부세등보조금을요청할수있는기본계획으로서군의입장에서는재원확보를위해서다소어려움이있어도계획을수립한면이있고또도나중앙에서재원배분이기능이나지역쪽으로편중이안되도록신청전에사전조율이나협의가필요한부분도있음을말씀드리면서,현재2003년도분신청이후에도중앙계획과연계성검토가11건,현재도와협의중인게15건,또2004년이후계획31건등이있음을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무튼중기지방재정계획에등재된사업이계획을수립해놓고사업비를확보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도나중앙과계속협의하고또추경등을통해서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는양평군공동묘지현황및공동묘지에대한진입로확보대책은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내공설묘지로는공원묘지1개소와공동묘지36개소가있으며36개소공동묘지중에21개소는1910년이전부터사용한것으로보고있으며,15개소는1914년이후에사용한것으로봅니다. 총매장가능기수는5만6,400여기입니다.그중기매장기수는2만2,200기이며,향후에매장가능기수는3만4,200여기가되겠습니다. 이중양평읍공동묘지외에8개소는만장된상태로사용이불가한상황에있습니다. 또우리군의공설묘지와공동묘지를사용한연간기수는140여기가되겠습니다.읍·면별로다소차이는있지만향후약100년이상은사용이가능하다고봅니다. 장례시에영구차량진입이불가한곳은9개소가되겠습니다. 어느지역주민이사용에불편이있어진입로확보요청도있었고또한양평넷질의응답을이용해서건의한바가있기때문에진입로를확보하고자하였으나그주변에있는토지주와주민들의정서상영구차등의장례차량의통행을기피하고있는현실로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우리군은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신규로집단공설묘지설치도제한을받고있습니다. 따라서토지의자연보전과선진장묘문화정착을위한대책으로금년도에2억6,700만원의사업비로공설공원묘지내에772기를안치할수있는납골시설을설치하였고,내년도에도1,000여기를안치할수있는납골시설을확충할계획으로국비1억8,600만원을지원을받았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양평읍에있는공설공원묘지내에납골시설을설치하고공원화할계획이며또한집중폭우를대비해서공동묘지중에서경사도가35도이상인봉우리부분은사용을중지토록할것이며,향후에개발이가능한공동묘지를선정을해서중장기재개발공원화계획을수립을해서또한선진화장장묘문화를조기에정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관내공동묘지28개소에3만4,200기의여유분이있다고그러셨는데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이말씀하시는걸들어보면은우리군유지공동묘지에쓸데가없어가지고국유지나또아니면농경지를훼손하면서쓰고있는데어디어디그렇게많은장소가있는지현황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36개소공동묘지전체를저희가실태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그래도가장많이남아있는공동묘지를사용할수있는데가지금양서면부용리공동묘지가되겠습니다. 현재총매장가능기수가8,222기로보고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들어갈기수가7,290기정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전반적인것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각면별로따졌을때는양서면에지금현재7,290기의여유분이있다고그러셨고타면도지금그럼거의가다제일많은데가그러니까조금씩은다여유분이있다그러시는말씀이신데말씀하신거하고직접우리주민들이생각하는거하고는전혀틀리거든요. 그래사실돌아가셔도쓸자리가없어가지고사실안타까워가지고그러는데이렇게많다고그러니까사실저로서는사실“그렇게많다면은돌아가신분들이염려안해도되겠구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실질적으로는가실데가없어가지고사실돌아가셔도막막한저건데그렇게여유분이많다면은홍보를하셔가지고어느어느갈데가많으니까염려하시지말라고홍보가됐으면좋을것같습니다. 거기지금여유가많고그러셨다고그래가지고유인물로하신다그랬는데사실유인물이의원혼자보는게아니라주민들이전체알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더보충질문,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매장에관한법률을보면은제가1969년도에제정된걸로알고있는데제3공화국시설이죠.법률을보면은묘지는경사도가급한곳부터사용을하고평지쪽에는작물을심어야된다라는뜻으로법령에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과장님답변대로보면경사가급한곳은묘지를쓰지않겠다라고하신답변을주셨는데그렇다면매장에관한법률하고대치가되는것인지,아니면그후에법률개정이된것인지그사항이궁금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2001년1월13일이전에는매장등묘지등에관한법률이었었습니다.그랬는데작년1월13일이후로다는장사등에관한법률로이제개정됐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는그법에경사도가45도가있었습니다.그렇지만지금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묘지보다는화장쪽으로많이나갑니다.그래서개정이많이됐고요,제가아까전에답변드린35도는산림법에의한35도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공동묘지를사용함에있어서읍·면에서대체적으로볼것같으면은양평읍을제외하고는제가보기에는그저무분별하게지금공동묘지를사용하고있거든요.그냥여기저기난개발식으로막쓰고상태에있는데이런것은군에서계획을세워가지고묘지를정비를공동묘지를정비를해서하나하나순서대로쓸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줘야된다고봅니다. 이에과장님께답변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전에는공동묘지사용하시는분들이계획성없이사용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조례에보면은공설묘지라든가공동묘지라든가똑같이6.6㎡2평이내에서사용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저희가지금여기잔여기수는그실태조사를해서나머지부분에대한2평씩나눈기수가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홍보를해서정리정돈이...

과장님지금본의원이질문한내용은그게아니고2평,3평하는게아니고지금무분별하게공동묘지를쓰고있다그겁니다. 그러니까그걸계단식으로계획을세워서쓸수있는면적을잘개발을해가지고순서대로이렇게쓰게끔해달라는계획을어떻게잡고있느냐그런얘기입니다.

지금전체적인36개소에서계단식으로간다는것은조금약간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에한번질문하셨을때어느지역은개발을해서계단식으로사용을하겠다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충분히더검토를해서그렇게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하여튼군에서좀계획을세우셔가지고그런것을좀보기도좋고,주민들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개발계획을세우셔서잘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저도사회복지과장님한테한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서면부용리공동묘지가기수7,000몇기를쓸수가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사실은능선으로쓸수있는계획은나오는데지금우리안구희의원께서질문하신것과마찬가지로계단식으로해서덜쓴데,지금쓴데보다도그위쪽으로가면아마덜쓴데가많을겁니다. 계단식으로앞으로해서그묘를지금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많이쓸앞으로계획을하신다고그러면공동묘지사용에대한것이힘이덜들지않겠나하는데앞으로그런계획이있으시면아까방금계단식말씀을안구희의원께서하셨습니다. 저도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똑같은얘기입니다. 그런데양서에만든다고그래서지금양평사람이양서부용리로가서매장할사람이별로없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양수리에서라도한군데라도계단식으로해서그먼젓번에제가양서면에있을때양서면민들이그런건의를저한테한적도있는데그런계획을여기집행부에서군수님서부터부군수님,실과소장님께서다계십니다마는그런계획을앞으로해서매장을할수있는여유분을많이만들었으면좋겠는데여기에대한답변을명확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공원묘지에대해서또질의가한번있으셨습니다. 그래서제가36개소공동묘지를전체적으로조사를했을때청운면용두2리공동묘지가계단식으로제일먼저1순위가되겠습니다. 그래서하는과정에서주민들에대한반대가있어서못했습니다. 그래서다시그런저기를감안을해서다시실태조사를후에한다음에지역주민에대한여론을충분히수렴을한다음에저희가그런계획을가지고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추진보다도양서면에는그게빠른시일내에됐으면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구희의원입니다. 임오년새해가시작된지엊그제같은데벌써12월달도얼마남겨놓지않고이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 양평군과의회발전을위하여헌신적으로분골쇄신하시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8만3천여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과이천식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로접어들어민선3기를맞은지금군수를중심으로공직자여러분이일심동체가되어군민을위해헌신적인봉사와노력그리고지역실정에맞는알뜰한계획을세워내실있는행정을이끌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먼저농촌경제활성화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은IMF를겪고또한장기적인경기침체로그위기를벗어나지못하고늘어려운가운데내일의희망을꿈꾸며지내왔지만우리가생산하는농산물어느것하나제값받으며마음놓고팔수없는어려운지경에처해있습니다. 지금도중국의값싼농산물수입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는데WTO와뉴라운드를강력하게출범시키면서2004년이후농산물전면수입개방화가되었을때우리농촌은심각한위기와동시에좌초될수도있는어려움을겪게될것이라사료됩니다. 군수께서는이러한위기를사전에미리막고방어할태세가준비되어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대책이있으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에대하여주민자치행정실장께질문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하는것은땅값상승으로인해토지투기가우려되어땅값안정을위한방편으로시행하는것인데우리양평군은서울시면적에1.5배로큰면적을차지하고있어지역여건에따라땅값의차이가천차만별로차이가나고있습니다. 상승된지역은허가구역으로정한다하더라도인구도줄고토지매수가없어하락하는지역은지역여건에따라제외시켜야함에도이렇게큰면적을양평군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일괄적으로묶어허가지역으로시행한다는것은행정에모순이아닌가싶습니다. 허가지역으로지정한다면지역여건을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장의의견을들어처리해야마땅하다고보는데이를무시하고시행하고있는바우리군에서는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를위해어떠한강구책이마련되어있고앞으로어떻게대처해나갈것인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추진대책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전지구적인테마이며,농산물의안전성을염원하는소비자의필연적인요구사항입니다. 그러므로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친환경농업이야말로우리군민이살수있고,소비자가사는길이라는생각에서전국에서가장먼저추진하였고많은우려속에친환경농업을시작하면서정말심혈을기울여추진해왔으며,지금은친환경농업의선구자로써당당히자리매김하고있다고자부하면서그동안친환경농업을위해애써주신관계자모든분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를드리는바입니다. 군에서그동안친환경농업을정착시키기위해많은예산을투자하였고,농민들도새로운시책에대한두려움을떨쳐버리면서어려움을감내하는가운데환경농업-21,환경농업연합회,농업지도자회그리고각종농산물작목반등여러영농단체가구성되었고,열의를갖고연합하여적극참여한결과이제는친환경농업을위한기반이어느정도구축되었다고생각이듭니다. 하지만앞으로도친환경농업은지속적으로추진하고발전시켜야할과제이므로환경농업발전을위한우리군의대책과군민을선도하고정부가아닌민간주도형으로이끌어갈영농단체들의활용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우리농업은녹색혁명을시작으로질보다는양으로농업생산을추구하였지만21세기는고품질의농산물을소비자는요구하고있습니다. 세계여러나라의농산물이수입개방화에따라값싸게물밀듯이밀려드는농산물을재래식농업기법에의존하다가는어느한가지도살아남을수없는시대가도래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기술교육종자개량,시범포사업,과학영농시설개선,지역특산물재배등다각적인농사기법을보급권장하는사업도중요하지만지역의특산물을고부가가치로전환할수있는연구와개발이더중요하다하겠습니다. 타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지역특산물을이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연구개발하고있으며많은성과를거양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 우리군에서도연구개발비를충분히세워서지역의특산물을이용자체개발또는연구용역을통해서지역의소득원과브랜드를정착시킬수있도록할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신있는답변을바라면서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군수님말씀잘들었습니다. 농촌경제활성화대책은광범위하고포괄적이고또한우리가풀어야할난제인것으로생각됩니다. 농업은국가산업의기관산업으로서지속해서경영해야만하는되는사업으로서한지역을경영하시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우리농촌이처해있는어려운실정을헤아리시고농촌이잘살수있도록지대한관심을가지고군전체를운영해달라는취지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그래서지금군수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잘들었습니다마는세부적인내용에서한두가지만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우리군에서는지역특산물의고부가가치창출을할수있도록연구·개발비를투자한것이하나도없습니다. 이러한부분에서연구·개발을앞으로개발비에대한투자를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또한우리농촌은농산물수입개방화로경작할품목이자꾸없어지는데농산물을이용해서가공되는공장에도적극적으로지원해서계약재배로인한농수산물안정적생산과수급을유도해야된다고봅니다. 이에대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소비지와생산지그리고대형유통전문회사를통해서경쟁력을확보하신다고그러셨는데우리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용역이10월달에완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완료되셨는지그문제와2003년8월개장목표로사업을추진하신다고하셨는데이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산지유통센터에대해서계속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잔여토지매입이굉장히어렵다고그러는데어렵더라도산지유통센터는내년에착공을하시겠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만약에잔여토지를매입을못하게되면은사업에굉장히차질을빚을텐데그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분들이미국에사시기때문에전화통화는하셨다그러는걸로알고있는데직접한국에오면만나보겠다는앞으로계획도여기에있는데사실만나보셨는지?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경제활성화방안에서간접투자를지원해주신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여태까지예를보면은보조나융자를지원해줘가지고투자만했지사후관리가아주미흡한상태입니다.그래서사후관리를잘하므로서같이그사람들과같이공동책임의식을가지고임한다면은더욱더경제활성화방안에이바지할수있다는게제생각인데앞으로군수님께서사후관리지도방안에대해서는어떠한생각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양평군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것은지역별여건을고려치않은일방적인행정이므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따른우리군의입장과대책은어떠한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대하여깊은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지정은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2의규정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은토지의투기적인거래가성행하거나지가가급격히상승하는지역과그러한우려가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에대하여는5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은2002년11월1일언론보도에의해서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될것임을최초로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11월14일건설교통부공고제2002-300호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어2002년11월20일부터2004년11월30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공고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도시계획구역내의녹지지역45.67㎢5.2%가되겠습니다.도시계획구역외지역829.132㎢94.4%로서총874.8㎢이지정되었습니다.즉99.6%가거의전지역이지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2002년도11월1일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언론보도와동시에2002년11월2일허가구역지정에대한자료요구및허가구역지정의형평성과부당성에대한이의제기를하고자건설교통부를방문한바있습니다. 또한11월7일허가구역지정에따른문제점과우리군의입장,지정해제요구에대한건의문을경기도지사를경유해서건설교통부에문서로제출하였으며,군의회에서도의장님을비롯한전의원님들과건설교통부를방문,우리군의재산권과권리를무시하고생존권마저제한하려는것이라며전면백지화를요구한바도있으며,또한군수님께서도경기도지사에게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및팔당호개발억제에대한방지대책에대하여지휘보고를하신바있습니다. 이에따라경기도지사께서도11월7일날우리군의특수성과입장을반영하여달라는건의서를건교부장관에게제출하신바있습니다. 또한11월8일비대협에서는팔당난개발방지대책저지및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부당성에대한군민총궐기대회를개최한바도있습니다. 2002년11월13일군의원님들이건교부를재차방문과또한11월19일지역국회의원님께서건교부를직접방문을하셔면담을하신바건교부차관과차관보께서답변하시기를2002년4/4분기지가동향을오는2003년,내년2월중순경에최종파악해서그결과에따라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에대한해지또는축소를검토하여조치하겠으며,또한여기에따른읍·면별로지가변동등에대한근거자료를제시한다면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처리하겠다는답변을받은바있습니다. 한편으로11월15일군수님께서는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팔당난개발및토지거래허가지정에대한우리군의공식적인입장을전달하신바도있습니다. 또한11월18일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대한우리군의입장및타시·군과의형평성결여등에대한탄원서를작성을해서주민2만4,684명이서명을해서건교부장관과경기도지사에게우리군의입장과지정해제에대한건의를드린바도있습니다. 또한11월20일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된우리군의현황과법적규제사항등지역의특수성과4년간의지가상승률,토지검인현황,5년간의인구증감현황등을종합분석한자료와함께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제외시켜줄것을건의하는공문서를제출한바있습니다. 또한11월21일허가구역지정시그지역시장·군수의의견을수렴하도록하여야하는것이바람직한의견을저희가찾아서의견을거치지않도록한이관계법을개정요구를경기도지사및지역국회의원에게건의와협조를요청한바도있습니다. 이에따른우리의문제점은우리군은상수원보호구역등무려9가지에해당하는각종법규의중첩규제를받고있는지역으로서개발이저조한지역임에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것은중앙정부의그릇된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명분을전원주택개발등을제시하고있으나서울과근거리의전원주택단지개발지역인타지역과비교할때개발가능성이현재로서는전무한실정입니다. 우리군전지역을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하므로서지역경제가위축됨은물론각종규제로주민의재산상불이익과생활상의불편을감수하고있는우리주민들의악화된감정을다시격화시키는문제점이대두되고있습니다. 앞으로대책으로는군의회,군단위NGO대표,비상대책협의회등과협의연계검토해서우리군의공식적인입장과문제점을지속적으로건의하는등대처하고전지역이제외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관계관께서2002년4/4분기것을조사를해서2월중순지가동향파악을해가지고긍정적으로검토한다고하셨는데하여튼우리지역실정을면밀히파악하셔서하여튼조속한시일내에일부지역만이라도해제가되어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중앙부처에통상적인건의,항의성방문외에이점에대해서,이문제에대해서획기적으로어떤대책방안이있으면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4/4분기에대한연초에평가를해서하고있는데건교부에서운영하고있는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을저희가위원과위원장님을몇분을초대를해서우리군의실정과현황에대한것을협의드리는걸로1차협의를해서한번면담을받는걸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의실정과특히거기서하는게지가상승률에대한건교부제안제시를거기서평가해서제출하도록되어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평가위원님과위원장님을같이자리해서우리군의실정을정말말씀을드려서우리지역이해제될수있도록지금협의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건교부평가심의위원회위원님들이27분으로제가알고있고각부처의차관님들그리고반은대학교교수들로구성된걸로알고있는데적어도27분정도는가서만나뵈어야되는것아닙니까?오라고하건올라가서만나건해서우리양평지역현실이이렇다라고홍보라도해야내년에재심의를하든가후년에재심의를해서양평을해제시킬수있는그런노력을해야된다고보는데27명평가심의위원회명단갖고계세요?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27분에대한결정관계는이미그게결정이되어서시행이된사항입니다.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은지금현재재평가공시지가에대한재평가분석을감정하는부분을저희가협의해서반영이되도록부분적해제,축소는건교부장관이이미공고·고시가됐기때문에그것은지금다시번복이안되는사항이고요,지금다시건교부장관이공시지가에대한평가를해서지역에대한축소해지를하겠다는그런사안에대해서저희가그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임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정정하겠습니다. 27분이아니고17분으로정정을하겠습니다. 앞으로건교부에서그렇게나아갈방향이다라고하셨을때건교부장관혼자독단적으로결론을내리겠습니까?심의위원회를또다시거치겠지요. 그래서17분의심의위원들을가서다한분한분만나보실용의는있으십니까?

예,그부분이필요하다면가서뵙고저희의입장과실정을상세히설명드리는방법도택을하겠습니다. 다만아까말씀드린그것과연계해서평가부분평가를해서일부반영을해주시겠다는건교부의의견을저희가찾아가기위해서그런부분을말씀드린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찾아서만나뵙는게아니고꼭찾아서우리양평군의현실을홍보를해서우리주민들의요구사항이좀더잘살수있는지역으로관철이되도록담당부처에서확실하게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안주셔도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의장석에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4/4분기토지거래평가를해서조정을하겠다는말씀을해주셨는데건설교통부차관보를만났을때도그렇고과장을만났을때도그렇고지금은광역으로다묶게되어있기때문에양평군전체를묶었다이렇게답변을하는데예를들자면양평군에토지거래투기지역이몇개지역밖에안되는데양평군전체가피해를보고있다말이지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가됐을때그러면일부지역만묶고나머지부분은피해를보는지역은해제할수도있다.다만거기에대한충분한입증자료이것을지역에서자료를준비해주면은검토를해서일부지역은나머지지역이라도해제를시켜주겠다는의향을비췄는데거기에대한근거자료를지금어느정도준비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답변중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저희가11월20일토지거래허가가시행되는날,우리군의현황과법적규제사항또지역의특수성,또아까말씀드렸지만4년간의지가상승율과토지검인현황,읍·면별로분석이된겁니다. 5년간의우리양평군읍·면별인구증감현황을전부종합분석을해서이자료를해제자료로해서군수님건의서를공문서로해서직접지참제출을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대로읍·면별로A,BC분석을해서저희12개읍·면을분석을종합적으로해서제출을드린바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방금유현진의원께서질문하신내용과비슷한내용입니다마는건교부차관보를만났을당시에그분말씀이감정원에서감정사가나가서조사한근거에의해서책정한다고답변했는데이분들이나와가지고유현진의원말씀대로부동산에도물어보고더군다나일반주민들한테많이전화로물어보고대화도통해서물어보겠습니다마는이분들에의해서또아니면주민들이답변한데의해서제대로되느냐안되느냐,또존속하느냐되느냐이러한문제점이야기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주민들에대한답변에대해서어떠한대응방안이있으신지그것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대로우리관내부동산업체가153개소입니다만거기에전부협조를구해서이런사항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대로감정평가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하는데그감정평가위원들이우리군의실정을정말인지하고,또여기반영이되도록협조가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많은홍보차원에서대응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대로적극적인대처를해서건교부에도얘기한것처럼2002년도11월중안으로4/4분기안으로토지거래허가제를해제하는것을검토하겠다고했는데그런데지금열심히대처해서해제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금년4/4분기가지나도건교부에서해제를안해주고,계속있을때는그때는어떠한대처방안을갖고계십니까? 그것에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4분기에대한평가를2월중에분석을해서건교부에서하겠습니다만저희가아까말씀대로비상대책협의회,또의회의원님들도수차례방문해서우리입장을했는데하여튼우리가그런차원을정말우리군의입장을호소할수있는수단과방법을강구해서라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거기에답변은좀확실히못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지적하신친환경농업의지속적인추진과친환경농업단체를적극활용하여민간주도형으로유도할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우리농업은생산성증대를위하여화학비료,농약,제초제등을다량투입한결과토양및수질오염등농업환경이악화되어지속가능한농업을위협하고있습니다. 이러한농업의대내외적인환경악화는인류뿐만아니라지구상생물전체의생존기반에대한위기감을고조시켜새로운돌파구마련을위하여UN,WTO,OECD,FAO등각종국제기구는물론미국,유럽등선진국가들은지속가능한농업을환경자원보존,농가의수익성확보및농촌사회의유지등종합적으로고려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고여러가지육성정책을수립시행하고있습니다. 1992년리우선언에서환경보존과경제개발을조화시키면서지속적인성장을달성한다는의미로규정된이후21세기범지구적인개념으로개인에게사회전체의이익을고려하면서행동을요구하고있으며,UN의제-21에서지속가능한농업으로환경파괴적기능을최소화하면서장기적인농업생산성과수익성을확보하는농업으로규정하고있으며,WTO에서는1995년무역환경위원회가발족된이후WTO규범과국제환경협약관계환경상품과환경서비스관세,비관세장벽감축등에관하여활발히논의되고있고최근DDA협상에서는환경관련농업보조금확대여부등이논의가예상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세계적인추세속에서양평의친환경농업은지속가능한농업으로환경의길,자연자원의보존,농가경영의수익성유지,농촌사회유지,생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친환경농업이야말로땅을살리고,물을깨끗이하고,자연을되살리며공생,공존,공영하는순환농업이며안전한먹거리생산으로지구상에인류를살리는대사업입니다. 국제적인환경규제움직임에적극대응하고환경친화적농업으로탈바꿈하기위하여친환경농업을1999년까지기초확립단계2002년까지보급단계,2005년까지정착단계의3단계로나누는방침을설정하고유기‧자연농업을전체농가의10%,무농약농업20%,저투입농업70%의정책목표를수립2005년까지완전정착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은5년간기초확립단계,정착단계를거치면서친환경농업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농가의식개혁및친환경농업민·관합동교육,지도자육성교육,읍·면순회교육을통하여자긍심부여와홍보를적극추진한결과시행에문제점도있지만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의사단법인등록,전국최초로양평친환경농업인연합회결성등민주도로적극추진하여왔습니다. 2003년도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건립되면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과의차별화유통이가능할뿐만아니라친환경농산물은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가연중판매가격을결정하여판매하면유통단계가축소되고가격의안정을도모하여안정된농업경영은물론농가소득증대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 또한친환경농산물구입시구매장소가한정되어있고친환경농산물의안정성에신뢰가떨어진다는의견이있으나,양평친환경농산물자체품질인증기관으로등록하여철저한관리로차별화된친환경농산물로소비자로부터신뢰를받는다면친환경농산물판매는소비자들의소득수준향상,환경과건강에대한관심고조,일반농산물의농약과다사용에대한의구심등으로인하여친환경농산물에대한수요는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앞으로친환경농업추진은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정부에서도친환경농업육성법에의하여농·소·정사업을중앙정부에서는민간단체위주로추진하고있으며,우리군도지금까지추진한사업에대하여관주도가아닌민간단체로점차전환하여생산계획부터유통에이르기까지소비자요구충족과농업소득증대및농업과환경을조화시켜농업생산을지속가능케하는환경친화적생명농업을순수한농민단체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법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제가친환경농업의목적과필요성또우리가나아가야할길에대해서관계관께서심도있게강조하셨습니다. 하여튼친환경농업은전지구적테마사업이고,또양평군이제일먼저추진하고실시하면서환경농업의선두주자라고우리가항상자부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환경농업에역점을두고추진함은물론지금까지는관주도형으로이끌어왔지만앞으로도겸해서관에서도주도를해야지만앞으로는민간주도형으로이끌어나가야만환경농업이잘정착되리라믿습니다. 하여튼환경농업과관련된농업NGO단체를적극적으로활용해서자진참여와단체에서요구하는사업을적극지원해서환경농업이어떤정부에서제일잘하는“양평군이제일잘한다.”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요하십니까?

필요없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생각할때친환경농업은시작만요란한용두사미갖고아전인수격인사업같아요. 제가너무혹평을하는지모르겠으나친환경농업을한4,5년해오시면서실패한사례가있는지실패한사례가있으면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은초반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결국아까도말씀드렸지만땅이얼마만큼건강하냐에따라서친환경농산물이생산할수있고,성패에갈음합니다. 그동안우리나라는증산정책으로인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비료와화학비료를엄청나게쏟아부었습니다. 그결과대한민국의땅특히양평땅도마찬가지로유기질비료가없는바람에상당히쇠약한땅이됐습니다. 이땅에다가시작할때최소한도3년내지5년은건강한땅을만들기위해서지속적으로땅을살려야되는데그동안에처음몇사람은시작을했는데그시작한사람이수확이나지않으니까병이많이생기니까손을든사람은여러명이있습니다. 그러나이앞으로양평이나아가야할길은결국땅을살려야되기때문에땅을살리는그목표를함께두고있는분들은성공한사례가꽤있습니다. 실패한사람도일부지구력이필요한사업인데도불구하고중간에그친분이몇분있는데그러나실패에는결국어떤성공의거울이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제생각은앞으로실패가일부는있을겁니다마는지속적으로실패를거울삼아서환경농업을꾸준하게끌어나갈그럴생각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실패한사례를있으면좀답좀달라고했더니지구력이없는농가는실패한농가다그런말씀이신가요?그외에는없고? 제가묻는질문의요지는친환경농업을하면서농정에대한어떤방안이랄까방법이랄까이러한부분에서실패한사례가있었느냐라고묻는겁니다.재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농정에관해서환경농업이실패했느냐여부는지금까지는조사된자료가없는데조사를해서별도로서면답변을올리겠습니다. 그러나지금까지제가알기로는친환경농업정책내지방법을지금까지사용한방법중에서는실패한게없다고들었는데다시한번재조사를해서그런사례가있으면별도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4～5년동안친환경농업부분에투자한금액이얼마정도가됩니까? 우리가양평에서친환경농업을선택을해서올해까지이부분에대해서투자를한어떤전체적인금액이얼마나되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에대한투자금액을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숫자를제가못외우고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아까와실패한지역이조사를해서하는것과같이투자비를별도로서면답변드리면안될까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을갖다가5년동안계속지속적으로해온것에대해서높이평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있는모든농산물은농약안쓰고,비료안쓰고무공해로서높이평가받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5년동안계속추진하고있음으로써이것에반사이익으로얼만큼우리군에농촌에경제적인수익을얻었는지그내용에대해서평가한자료가비치하고있는지그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을해서현재까지평가해서경제적인이득을지금질문을했는데현재우리는제가보기에는정착단계입니다. 정착단계이기때문에,보급단계인데금년까지.내년도는정착단계인데아직도계속적으로투자할그런시점이라고보고요. 지금까지일어나는전체적인수익은평가된사례가없습니다. 그러나구체적사례를잠깐들면지금현재우리가오리농법이라든가우렁이농법에대해서는평가자료를분석한게있습니다. 그러나전반적인양평의환경농업에대해서경제적인수익은평가못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최소한도정확히분석하려고하면최소한도2005년도에정착단계가된다음에그때가서평가를해야지금까지투자한것에대해서과연가치가어떻게있느냐,실패한것은뭐냐?앞으로어떻게가야할것인가는그때가야만정확한자료가나올거라고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체를적극활용해서민간주도형으로유도하고업무를점차이양하신다고그러셨는데2005년도까지정착단계로해서2005년도이후에는농어민단체한테친환경농업업무를이양할계획이신지,그리고친환경농업을이양할단체는어느단체가될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은아주다양성있는농업입니다.다양성있는농업이기때문에저희생각은현재어떤딱단체에다가전체100%를넘기는게아니라농협에서부담해야할부분은농협쪽에다가환경농업을업무를함께하고,또같이일부는전체를다넘기고또한생산자적인작목반이면작목반에다가일부넘길것은다넘기고또넘기고또환경농업-21이면환경농업-21에사단법인에등록된데다가넘길것은넘기고또한품질인증그단체에다가는품질인증을넘기고해서어떤단체똑부러지게그단체에전체환경농업을넘기는게아니라2005년도에는거의행정에서는손을떼면서자동적으로흘러갈수있게하는그런쪽으로가고구체적인단체는아직은일부는넘길수있지만전체를넘기는것은아직은분석이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작목반으로도넘기고일부그런다고그러셨는데작목반이모여서우리군에는연구회라는모임이있습니다.그연구회쪽으로는생각안하시고작목반쪽으로만넘긴다는생각을하고계시는지,그리고환경농업인연합회라는게있습니다.그쪽으로는생각안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어느작목반이고어느회고어떤데로구체적으로는아직안만들었습니다.지금현재우리가아까말씀드렸지만현재시점은우리가보급단계이기때문에정착단계에서아주구체적으로한번아까말씀드린대로연구회에서는어느부분을참여해야될것인지,또한작목반은어떤걸참여해야할것인지양평의전체농업인조직을각총망라해서민간이양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아직은계획은안되어있는데이양을하겠다이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양서면도곡리에말이죠,친환경농법의일환으로왕우렁이쌀도정공장을예산을세워준게있죠?

예.

예산을세워준시기와금액과앞으로나아갈방향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리에왕우렁이쌀에대한도정공장의시기별금액에대해서는금액은지금정확한수치는모르기때문에별도서면보고드리기로하고거기에대한시기하고방법을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왕우렁이농법에대한도정공장에대한누가주체가될것이냐는아직은사실못정했습니다. 저희실무부서인산업진흥과에서는좀생산자인단체인농협쪽에서그것을함께갔으면좋겠는데아직구체적인방향이설정되지않았기때문에이것은내년도로사업을넘겨서구체적인사업을검토해서과연실효성이있는지아니면실효성이없는지를재검토해서다시결심을얻을까하는그런생각입니다.

좀더기다려보자는말씀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환경농업-21에서하시는사업이아주다양하군요.많은걸제가이제서야알았는데그중에서한가지환경농업-21에서금년도에벼수매를했죠?

예.

몇가마했습니까?

1만1,455개인가했습니다.

그런데그게지금용문면화전리오리농쌀가공공장거기보관되어있죠?

예,거기일부하고마룡리창고에들어가있습니다.거기모자라서.

그래서거기에대해서여쭤보려고그러는데거기가보면말이죠,적체해놓은게어느정도양곡창고에는보관량에대한높이가있지않습니까?몇단몇단까지. 그런데창고가좁아서그런지아주꽉차있다그럽니다,꽉차있어.꽉차있고보관상태가미흡하다는거죠? 그리고또한뭐냐면은환경농업-21에서왕우렁이논에서재배한벼를수매했는데40㎏한포대에6만원씩우선외상수매한거예요.외상수매를해가지고나머지잔량은도정해서판후에그잔액이얼마인지모르겠으니까그때주겠다이렇게해가지고여태까지이게보관상태그대로있는데40㎏짜리3포를찧으면백미80㎏한가마가나오거든요.

예,그렇습니다.

백미80㎏한가마.그러면은3포하면지금얼마입니까?3포대하면40㎏짜리3포면6만원씩3×6=1818만원이죠?

예.

그러니까백미한가마에18만원씩주고그냥우선사놓은거야.그래서저게앞으로전망이저걸도정해서얼마받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서그게의문이가가지고일반매상들을많이했어요.일반매상하게되면은특등받으면6만2,000원나오는것아닙니까?

예.

그래서거기서얼마더소득을볼는지,이것을분석하셔가지고앞으로환경농업-21에서하는이런사업같은것분석을잘하셔가지고농민이득이될수있는방향에서지원도해주고투자도해줘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무조건아까가공공장도그벼때문에화전리에서자기네나름대로의일을못한대요.원체공장이꽉차있고하기때문에.그래서거기에도뭐지장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잘분석하셔가지고기왕투자하는것농민에게득이있는차원에서잘분석해가지고투자를해야지무조건투자하면은실패한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면서방금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도거기에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 잘분석하셔가지고투자를해주시는방향으로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고,환경농업-21에대한쌀여태까지수매보관하고있는사항그걸잘판단하셔가지고조속한시일내에그걸수매판매해서농민들한테잔액이지불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답변잠깐드리겠습니다.

예,예.

현재의문사항이지금말씀하신화전리에창고가단수없이꽉차게쌓았다는질문을하시고두번째는6만원에매수해서그차액이어떻게될것이냐는말씀이시고현재그물량이엄청난데어떻게할것이냐가궁금하셔서질문하신것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창고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거기창고는일반창고하고약간틀립니다.거기에는저온창고와역할을같이합니다.따라서위에는일반창고에우리가보통볼수있는정부양곡창고와틀려서위아래거의온도가맞는함께하는습도와또온도가적정한온도를맞춰놓은그런창고입니다. 따라서좀높이올라가도관계없는걸로알고있고요,또한가지벼를지금6만원에사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6만원에서현시세가맞습니다.3×6=18해서18만원이맞는데현재작년도아직작년산에대한정산이아직안끝났습니다.금년1월초순이나12월말쯤에정산해서차액을내보낼텐데지금예상은포당한1만원정도가더나가지않겠냐하는생각인데정확하게는아직안나왔는데한7만원대되지않겠냐. 현재지금우리가오리쌀을수매해놓은것을어느유통하는회사에서전체량을“7만원에사겠다.다팔아라”그런제안이지금와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을환경농업-21에서왜그것을결정을못하고있느냐하면전체쌀파는것이양평군쌀의상표로나가는게아니라판매주체가따로있기때문에그런어려움도있고두번째는양평의환경농업쌀오리쌀을달라고그러면내년도6,7월가서는“우리는없습니다”그러면쌀은입맛인데그것이지속적으로가지고있어야될양이있기때문에아직결정을못하고있는데지금현재로서6만원보다훨씬높은가격으로아마금년쌀도내년12월달쯤이면아마굉장히좋아할것으로생각이되는데단문제가있다면과연이물량을지속적으로늘려야되느냐아니냐그런문제는내년도에별도로검토를해야될사항인데현재로추세로봐서는현재쌀사는것은아마도농민이좋아할그런단가로정산되리라고믿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답변사항은오후에듣는걸로하겠습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지역특산품을이용한고부가가치창출을위해개발연구비투입으로소득증대와지역이미지상품을개발할용의가있느냐고질문하셨습니다. 농업인과농업·농촌에대해서특별한애정을가지시고좋은질문해주신안구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까지추진한연구개발사업과시범사업은현재까지는국가적필요성과또사회적여건에따라부가가치증대보다는생산성증대와이용율향상측면의비중이높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금년에농업기술센터에서시행한기술개발사업은백합분왜화재배기술개발과시설하우스해충유인포획기개발,아인산염이용고추역병방제기술개발,잔대엽경채이용재배기술개발,고추밭이용산채혼작재배기술개발등이있습니다 그동안사회적인여건이많이바뀌고또음식물섭취의기호성이다양하게변화함은물론,값싼외국농산물의대량수입으로농업인의불안증대와우리농산물시장의혼란이일어나는등농업구조의개선이절실히요구되고있고,친환경양평농산물의부가가치를향상시킬방안이어느때보다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농업가공분야에있어서는유기농딸기쨈,허브배즙,전통된장등의기술을개발하여관내농가에기술을이전한바있으나보완할사항이많이있습니다. 앞으로양평지역농·축산물중에서기능성식품이나건강식품으로연구·개발하여부가가치를높일필요성이많이있습니다. 가능성이있는작목으로는양평지역에서많이재배되고또계절적수요변동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재고가발생하면서도활용가치가높은농산물이되겠습니다. 대상농작물로서는관내에서많이재배되고있는표고나영지,상황버섯등의버섯류와산수유,은행등의열매류,부추,상추등의계절진폭이많은채소류와그외산더덕과같은산채류를비롯한다수의농산물을건강식품이나음료등의가공식품으로개발하여부가가치를높이고산업화할그러한필요성이또한크다고보겠습니다. 개발방식도자체기술개발방식보다는한국식품개발연구원등전문연구기관에개발용역을의뢰하여개발한후양평군으로특허권을등록하여브랜드화하는방안으로추진하는것이좋다고생각이되고있습니다 한개의품목을개발하는데는상품과성분분석등,약리적인분석등여건에서많은차이가있다고생각이되겠으나보통한약3,000만원정도의개발비가소요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개발의가능성과사업의타당성,시장성등을좀더깊이검토하여보고기타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도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연구개발사업에따른예산확보와연구개발을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지역의특산물을이용해서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품목에대해서는연구개발비를투자하신다고하셨습니다. 앞으로소장님께서는우리군의비전있는작물을선정해서연구용역을주든지아니면자체개발을하든지해서지역의명품이탄생되도록최선을다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지난번대답에보면기술연구개발보다는기술보급쪽으로새로운농업기술을보급지원한다고하셨었는데이번에는기술을습득해서그걸연구개발해가지고또보급하신다고그러셨는데어떤게맞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은기본적인업무로바탕에두고그것에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것도병행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우리군으로봐서는사실연구를한다는것은사실어렵다.먼저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그런데지금은연구개발또기술지원을계속해서같이보급하는쪽으로도같이하시겠다.먼저얘기하신게바뀌신겁니까,아니면기술지원보급을하다가보니까우리도연구개발을우리지역에맞게끔해야되겠다는게맞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내용이바뀐건아닙니다,바뀐건아니고기술보급은하면서거기서생산된것을부가가치를향상하기위해서자체기술까지는지금까지는허락을해왔습니다마는어느정도거기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특수한가치가있는작물들을선택을해서연구용역비등을확보를하든지해서한번상품화될수있는그러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그런걸로하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보충질문에대해서반론을좀제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이이지역의명산품을고부가가치를연구할수있는것을자체개발을못하는다른지역에서는진흥청이나어떤과학기관에의뢰를해서지역에특허를내가지고지역의명산품을만드는데일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에서는그런걸하지않는데유현진의원께서는그것에대해서는반론을제기한것에대해서는본의원이질문한것에대해서반론한것같아서굉장히기분이안좋습니다. 이런사항은좀자제를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전문기관에용역을주고뭣하고그래서개발을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이보다더농가에소득을증대를기하고전국에파급을시킬수있는차원에서현재기술직에있는지도공무원들은개발한품종을지도하는데임무중점을두시고또개발하는차원에서는박사1명을,농학박사1명을채용을해서좀더차원높은개발을했으면하는게제의견인데소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우리박용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여러가지방법이있으면굉장히금상첨화로좋게생각을하고더없겠습니다마는여러가지로제약조건도많고이렇기때문에하여튼저희가가지고있는여건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기술센터직원모든분들의연구실력이인정됩니다. 앞으로좀더많은,좀더좋은품종을개발하셔서양평군지역소득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돼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전국에파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좀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각실과담당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해서충분한자료수집과업무를숙지하셔서답변에소홀함이없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운면선거구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한해를마무리하면서바른의정활동을위해애쓰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군민을위해격무에시달리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6백여공직자여러분노고에항상감사를드립니다. 지방의회도이제11년간의역사를갖게되었습니다. 그동안의경험을산교훈으로삼아제4대지방의회는생산적이고발전적인의정활동을전개해야할것이며,지방자치의뿌리를깊이내리고지역발전과주민복지를증진시켜나가는데모든지혜와노력을다하여야할것입니다. 지방자치는주민에의한통치이고주민을위한행정이므로당연히주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고주민의이해가올바로이루어져야합니다. 지방의회가지방자치의핵심적인주체로정책입안및결정은의회본래적역할이며,집행기관은의회가제시한지방행정의기본방향에입각하여세부시행계획을수립집행하는것이본래의역할이라할수있습니다. 지방의회와집행기관과는하나의수레바퀴로생각하여상호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국가와힘을합쳐오늘의어려운난국을슬기롭게극복하여시대적사명을다한훌륭한양평군,양평군의회가되길바라면서군정에관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새양평건설을위한군정목표인조화로운삶터를위한지역균형발전과활기찬일터를위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2003년도계획에대하여말씀해주시고,청운면주민의첫번째주민숙원사업인여물～명성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우리군의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을추진하면서많은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만사업의계속효과성으로볼때본래목적보다는보조금은어떻게해서든받아만보자는농민의식과지도·관리하는담당자의사후관리미흡으로인한문제등으로성과를못거두고있으며,주민인식또한“정부가돈도많아”하는불신의소리가나온다면환경농업이정착발전할수없는바본래목적에달성되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사업비회수등조건부보조로다른농민의불신이나불만이없도록지도·감독이철저해야함은물론이에대한대책이요구되는데이에대한담당과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지난10월8일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에서국무회의보고를거쳐확정발표된“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이란8개항의규제악법이지난7월19일팔당주변산림지역전원주택단지입지와관련하여언론의집중을받은후발표되었는데이는일정규모이상의계획적인개발을엄격히규제하면서개별법에의한소규모개발을허용함에따라난개발을초래하게되었으며,정부의일방적이고무책임한규제정책에전군민의피해와희생만강요당하고있습니다. 맑고풍부한물과천혜의자연환경을이용하여환경보전과친환경적개발을위해우리군이적극나서야되는데제도적인개선책이있다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작목별연구회활성화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정착을위해농업인교육을통한전문농업인육성과여성농업인육성,농업정보화촉진,식량작물,원예작물,특화작물생산기술,농업환경분석및지원등을주요업무로추진하는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자연보존과농업인소득증대를위해고생하시는농업기술센터임직원여러분의노고에항상감사드리면서,농업인학습단체와품목별연구회육성및활성화방향과농·축산물재배사육의체계적인지도관리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물에대한수요와공급량이계속증가하고생활용수의안전공급을위한급수시설증설이나개선등이계획수립되어사업이확장되고있어시설관리나수질관리등이더욱요구되고있는데이에대한우리군의관리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잘들었습니다. 군정목표가앞당겨서달성되기를바라면서여물리～명성리간도로는1991년도1대이병영의원으로부터추진해왔던사항입니다. 그런데의원도바뀌고담당공무원도바뀌면서그나마어렵게추진되고있습니다마는우리인접지역에서대단위사업이계획되고있고검토되고있는데우리군수님께서도청운면주민의숙원사업인이것을조속히마무리되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농업기술센터소관조금답변해주신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기술을응용해서우리센터에서보급을했는데앞으로는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기술을개발해서우리지역에맞게끔운영하신다는말씀같으신데그렇게하신다면은인력이나여러가지제도적인우리기술센터개편이요구되는데기술센터개편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사실우리농업기술센터의획기적인발전을위해서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지난기술센터업무는사실적으로물론연구도하셨고시험실증포해서여러가지문제를해결도하셨는데하여튼우리군으로서할수있는중앙단위에서할수있는연구문제는중앙에의뢰를하고그렇지않은지역에서할수있는것만한다고먼저소장님이그렇게말씀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중앙단위에서할수있는것은중앙단위에서하고우리지역에실정에맞고부합이되는쪽으로연구를하셔서농민이많이발전되고농업기술센터가활성화되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질문하신환경농업의정착과성과를높이기위해사후관리가요구되는바이에대한문제점과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21세기는지식,정보,문화의시대이며우리삶의근원인환경의시대입니다. 1980년대이후심각성을더해가고있는전세계적인환경오염,이상기후문제는이른바그린라운드(GreenRound)까지를출범케하였습니다.환경오염을줄이기위한다양한조치들에대해보다많은국가가호응하고있음은물론,친환경농산물에대한국제적기준도마련되었으며,미국을비롯한유럽연합등대부분선진국들은이미각국농산물총생산량의15～20%를친환경농산물로하겠다는계획을확정발표추진하고있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은금년이제2단계보급단계마지막년도로서지속가능발전산업인친환경농업실천확산보급에서개발된친환경농업선도시책을추진,현재실천가능한친환경농업기술을정립,차별화된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사업에중점투자하여지역단위로친환경농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친환경농업을추진하면서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일부농가에서는모든사업을보조사업에의존하는농민의식및지원된사업에사후관리등문제에대해앞으로친환경농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친환경농법으로의전환을좀더안전하게하기위하여친환경농업선도농업인을중심으로충분한시간을가지고기술경험을축적시켜자연스럽게전환되도록유도하고,지금까지지원된사업장에대하여철저한사후관리로보조사업에위배되는농가는보조금회수등행정조치를취하여성실히사업을수행하는농업인이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여향후대상자선정시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등농업인단체에서선정,투명성을보장하고보조사업이커다란성과를거두어농가소득증대와자구력을키우는사업에역점을두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00년대에안전한친환경농산물을원하는소비자욕구에적극부응,우리의생명을지키는생명농업과안정적인먹거리를생산하는농업,농업과환경을조화시키는농업,농업생산을지속가능케하는환경농업-21의최종목표인2005년까지생산및판매등유통체계를정착할계획입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는더한층문제점을개선·보완하여양평환경농업이조기에정착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가필요이상으로또하다보면은원래활성화목적보다는감시이런책임전가등으로될수가있어가지고공무원이나농가가일할분위기보다는일할분위기가조성되지않고원래목적에위배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기대효과가클수록인센티브가주어져야하는데이에대한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고요,한가지양봉과토봉즉말하면토봉은한봉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은어떻게한가지로보시는것인지아니면양봉과토봉은별개로보시는지그것좀답변해주시면은그것에대한질문을제가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대한너무어떤감독·감시쪽으로하게되면본래의목적에위축될우려가있다는말씀으로이해하겠고두번째는양봉과토봉에대한별개냐는견해를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을큰목적을달성하는데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선의적인잘못은담당자로하여금또저로하여금불가피성은어떤시간적유예를두고고유적인사람환경농업에대해서저해되는부분에대해서또한보조금만을바라는그런분들을골라서어떤환경농업이좀더잘갈수있도록채찍적인그런쪽으로사후관리를하겠다는보고를드리고,양봉과토봉문제는양봉과토봉에는하나의벌이면서도세분화되면별개로볼수있습니다. 왜별개로볼수있다고말씀드릴수있냐면양봉은양평같은경우에는상당히거의외지분들이가끔들어오는경우가있는데그것보다도지금양평은산지가거의70%이기때문에우리는토봉쪽으로상당한분야가함께가야된다는생각을갖습니다. 따라서저의견해는양봉과토봉을구분해서양봉은양봉대로권장하고토봉은토봉대로권장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양봉과토봉이완전히구분이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지금산업진흥과에서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을해가지고양봉농가표준벌통지원사업을하신게있습니다,금년도에.그게양봉만한게아니고내용을보니까한봉도같이지원을하셨어요,또. 그리고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소득작목을위해서한봉을지원했습니다. 이제부서가물론다르겠지만한군인데중복지원이되고또그렇게되다보니까관리도소홀히되고지원시기가또지연이된것도있습니다.지금아마보니까지원이아직마무리가안된걸로알고있는데산업진흥과에서는.이렇게우리지원비보다는효과가많이나타나지않고이런문제점그리고체계적관리가잘안되기때문에진흥과에서는진흥과대로또기술센터에서는기술센터대로중복해서지원을하니까농민들은이것어느쪽으로가서지원을받아야될지이쪽도받고저쪽도받고중복지원받은사람도있습니다. 그래서양봉은기술센터에서하든지아니면토봉을하든지한쪽에서한가지씩만해야지양봉농가표준벌통지원사업이렇게제목은해놓고또한봉까지지원을이렇게하고이렇게되면은저도헷갈려요.이것보면한참들여다봤습니다,이게어떻게되는건지. 그래서그런문제를물론사후관리를하라니까농가지원한것만사후관리가아니라사실우리지원해주는우리부서도관리를철저히해야되지않아야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문제는앞으로이런사례가더없어야되겠고앞으로이렇게산업진흥과나농업기술센터는거의비슷한사업을하니까서로유기적인체제를갖고협조하면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대답은안하셔도되겠습니다.

예,그런쪽으로반드시지켜나가겠습니다.함께협조해서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친환경농업정착을위해서친환경농업선도농가또선도마을또단체를활용해서자구력을키워나가는데역점을두어추진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현재환경농업은농사를짓고있는농가는전체다참여의식을갖고지금실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대한혜택을받지못하는농가들이리나반발이많습니다. 이러한농가들에대한향후대책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에많은농가들이계신데그중에서고난도환경농업하시는분이있는가하면좀난이도가떨어지는환경농업하시는분이계십니다. 지금군청에서는고난도환경농업하는데는지원이좀더많이가고지금난이도가떨어지는분들한테는그만큼적게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선도농가,선도마을은별도의작물을재배를하는쪽에서해서하는거고난이도가떨어지는것은현재우리가직불제하는사업도결국환경농업인데그것은정부지원체계에서보조금이나가는데그분들에게는지금군청에서하나도지원이없느냐?그렇지않습니다.금년도에가을쯤해서양평군전체농민을대상으로축분비료를보조를지원했습니다.지금까지는선도농가,선도마을에서친환경농업인이라고대상자한테만보조로지급하는비료를공급했는데금년가을에는양평군전체를대상으로수량도제한하지않고또면적제한도두지않고했습니다. 앞으로도그런쪽으로고난도의친환경농업하시는그선으로하는걸로하고난이도가떨어지는분들은떨어지는것만큼형평에맞춰서환경농업을추진할까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최경준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팔당호주변난개발방지대책과관련하여소규모개발허용으로난개발이초래하게된점을지적하시면서천혜의자연환경을이용한환경보전과친환경적개발을위한제도적개선책을질문하여주셨습니다. 질문하신내용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친환경적개발에관련하여자연환경을보호하고산림의공익적기능을증진시키기위하여우리군에서는지난’99년8월16일자연환경보전조례를제정하여30회에걸쳐127건의자연경관심의를실시하였으며,각종인·허가로인한무분별한개발과훼손으로부터자연환경을보호하고자많은노력을하여왔으나개별적소규모개발로자연환경심의대상에서대부분제외되는등제도상의운영에문제점이도출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전지역의75%가산림으로구성되어있어전체산림면적으로보면산림훼손면적이크다고는할수없으나경관이수려한지역과교통이편리한지역에편중되어소규모시설들이집단적으로개발되고있어경관을저해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산림을친환경적으로적절하게개발하는데신중을기하도록하겠으며,문제점에대하여는자연경관보존조례의보완을통하여무분별한훼손을방지하는데역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 특히환경선진국인스위스에서시행하고있는포도송이와같은친환경적개발방법과훼손시수림대를존치하여훼손을최소화하고훼손지를신속히녹화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 현재산지관리법이제정되었음으로산림형질변경시자연친화적개발이될수있는감리제도를신설토록산림청에건의하여산지관리법시행령이나시행규칙이제정될시반영하여친환경적개발이되도록하겠다는말씀을끝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시관련해서실수요자가토지매입공사비,건축비조달등재정부담에문제가있고,건축진행이중단될경우오히려더흉물스럽게방치될우려가있는데이에대한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말씀해주시고,아까자연경관보전조례를현실에맞도록수정보완하신다고그랬는데그것도하실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시건축비나건축도중에중단되거나이런경우에더흉물스럽게방치되는것은사실입니다. 이것은아마저희가개정안에들어가있는목적사업준공시이에지목변경된것에일어나는그런문제점으로이미시행령이나시행규칙을마련하는데이문제점을제기를한상태입니다. 그다음에자연보전조례에대해서는그동안보전조례몇가지문제가있는부분은보완을해서계속시행해나갈생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는작목별연구회의활성화및문제점에대한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작목별농업인연구회는쌀사랑연구회를비롯해서15개회786명이참여활동하고있습니다. 품목별로농업인연구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목적은동일작목에종사하는농업인간의정보교환의통로를마련하고규모의경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브랜드사업등공동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활동사례를말씀드리면정보교환을위한활동으로선진지견학및전문강사초청연찬교육을12회에423명실시한바있으며,공동사업으로는사슴연구회,양봉및토봉연구회등이실시한공동브랜드개발및포장재사업이있습니다. 이러한사업을통하여군단위또는지역단위로동일작목농업인간교류증진과브랜드를통한대외이미지상승효과등이있습니다. 그러나품목별농업인연구회활동에있어서문제점으로는연구회회원들의자율적인활동이잘이루어지지않고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가부족하며,소극적인회원들이또한많습니다. 또한회원들의연구과제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한편으로는보조금지원을기대하는욕구가강하며적절한연구가잘이루어지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 앞으로품목별연구회활성화대책으로는1지도사가1농업인연구모임을담당지원토록하겠으며,경영컨설팅,시범사업등농촌지도기관추진사업과연계하여활동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또한분야별세미나,심포지엄등에적극적으로참여토록하여기술습득기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에대한실적평가회를실시하여우수연구회에대하여는표창등적극적인지원을하고인센티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대한업무를일부조정교육및예산이효율적으로편성되어집행되도록지도하여각종연구회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제가알기로는연구회가16개로알고있는데15개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것이어떤게빠졌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농업인단체가6개인가있지요,농업인단체가?

예,그렇습니다.

연구회가저는16개로알고있는데소장님이15개라고그러셨으니까15개가됐든,하여튼16개가됐든그게단체가어떻게봤을때는지방자치단체의집단압력이나아니면집단압력단체로변신할수도있고,또농가소득향상실천보다는예산지원을받기위한단체로변질될수도있게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기대효과보다는환경농업실패가될수도있음으로일부농민의의식도문제지만담당부서우리공무원들이지도·관리또한철저히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단체나연구회본래목적에부합되도록지도·관리를철저히해주시고요. 아까군수님께서우리군농업기술개발에역점을두신다고하셨으니까그런기술에같이연구회나농업인단체가참여해서같이기술을개발하는데일익을담당하면서같이기술도개발하고이렇게해서농업인단체나연구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의의향이나계획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15개라는건15개가아니라쌀연구회외에15개이기때문에16개가맞습니다.그건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고요. 지금박정철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정말여럿이하다가보니까연구회정말로제대로움직이는데도있고,또잿밥에만치중하는그런데도혹시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러나하여튼이모든것을잘분석을해가지고열심히하는분들은하여튼적극적으로지원하고또하고제대로활동을안하고그런분들은정리를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여러가지방법이있겠습니다마는연구개발에이분들이주축이돼가지고우리양평군농업을한단계올려놓을수있도록그렇게앞에서이끌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쌀사랑연구회를비롯한15개연구회가있다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각연구회마다성과분석을해보신것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요새저희가12월24일날분석을해가지고발표를하려고분석중에있습니다. 저희가한지도사업에대한평가도하고또연구회별로자기네한실적도발표하는기회를24일날날짜를잡아놓고있는데그렇게해도아직결과는나오지않았습니다마는지금은분석중에있습니다.

현재상태로소장님께서보시는각연구회성과를어느정도로보십니까?

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가지고그냥구체적이지는못하지만보편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고있는활동하고있는연구회를말씀을드리면쌀,부추,배,한우,사슴,양봉,느타리,수박,비름,엽채,야생화,상추,토봉,영지버섯,향토음식,농산물가공등이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도쌀사랑연구회나배추,한우,사슴,양봉,수박,야생화,토봉,향토음식,농산가공등은잘활용이되고열심히하고있는데이외에는부족한점이많아가지고보완을하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하여튼각연구회별로성과분석을하셔가지고발전시킬건발전시키시고,또제외시킬건제외시켜가지고좀더나은연구회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최영두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급수시설증가에대비한시설및수질관리대책을물으셨습니다 항상상수도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고견을주시는박정철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의원님의질문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군에는지방상수도시설이취수장,정수장,배수지모두13개소,관로는총연장128km입니다. 그리고간이급수시설은128개소에관로총연장은337km입니다. 이들시설에대한관리실태를보고드리면,지방상수도시설즉,취ㆍ정수장및배수지는기능직,청경,일용직총24명이상근하며관리하고있고,간이급수시설은마을별로구성된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운영관리하고수도사업소에서분기별로점검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수질관리실태를설명드리면취ㆍ정수장은상근근무자로하여금취수,약품투입,응집,침전,여과,소독,송수,배수등의공정별수질관리를통하여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도록관리하고있으며,수질검사는일일,주간,월간검사를수질전문기관에의뢰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간이상수도는128개소전시설에자동염소투입기를설치하여소독을실시하고있고분기및반기별로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상근근무자가있어시설및수질관리에큰문제점은없으나,간이급수시설은직원1명이관리함에따라다소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각마을의사용자대표협의회를활성화하여철저한시설및수질관리를해나가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잘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물의중요성때문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해마다많은예산을급수시설및수질관리에쓰면서도증가에따른인원이나장비가증가되지않고우리군은특히수질검사실시하는것외에,문제점해결이안되고있는데우리군의간이급수시설128개소외해마다시설이늘고있으며,우리군전체에산재해있고,시설관리또한도로,인원등문제로관리가문제인데간이급수시설수질관리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만하신다고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노력으로는개선이안되고우선장비나인원보충등개선계획이있어야하는데이에대한과장님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간이상수도128개소인데매년농촌농업생활용수라해가지고국비,도비50%,100%지원되는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5개소가증설되었고내년도에는7개소,내후년도는8개소이렇게증설될예정입니다. 지금까지10년간45개소가증설되는겁니다. 그런데우리직원이사실저희수도사업소52명인데시설물근무자빼고는16명이사무실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간이상수도직원으로시설현장출장하는직원이저희가한사람을고정배치를했는데더이상배치는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내근업무도하면서간이상수도보는직원이있고출장만전담하는직원이한사람있는데사실128개소를다점검한다는건사실상무리가있습니다. 그래서마을에우리조례상으로도간이상수도는마을별로구성된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운영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조직을최대한활성화를하고또덧붙여말씀드린다면저희나름대로기동력이랄지이런걸좀확보를해서철저한수질검사나시설물관리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면상수도취수원은마룡리하천에있습니다. 그래서지제면,용문면면민의생활용수로공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갈수기에물이부족현상이일어나서발생해서급수를못할정도로취수원이물이없다그런사례가있는지,또한가지는취수량이부족해서급수를못할때는어떠한대처방법을갖고계신지그두가지이고,세번째는거기상수원주변지역을관리를제대로해야되는데거기청원경찰이근무한데도한번상수원주위주변을다녀보는것도없고관리를잘안하고있는데거기상수원취수원거기를갖다가관리를제대로하고있는지세가지만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정수장,취수장이갈수현상이제가부임하기전에한번있었던사실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장에긴급장비를투입해서그것을극복을했고,극복을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취수량부족에대한대책으로는올해도사실조금우려가됐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장비를투입해서하천을가로지르는임시보를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넘겼습니다,올해도. 그리고영구적으로는항구적인대책으로는양평통합정수장이내년도부터2005년도까지추진될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은용문정수장은철수하고양평통합정수장에서공급하는방안으로추진될예정입니다. 그리고취수원관리문제는올해도사실그쪽에많은행락객들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을고정배치하고거기안내판도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하류쪽에서행락하는것은저희가조금허용을했는데취수장,취수원부근에는사람이접근을못하도록안내를했습니다.

취수원부근에거기안내판표시도해놓고그다음에청원경찰이수시로하루에한번씩은다니면서행락객들에게주의를주든지이렇게해갖고상수원거기물이깨끗이면민에게공급되게끔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28개소외에2004년도까지20개가더해서148개소가된다는데현재도1명이관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명의인원으로는아마제가자동차로한바퀴도는것도힘들것으로알고있는데관리는커녕돌기도힘드는데안되고,또그다음에마을사용자대표가관리를한다고그랬는데관리나수질관리를기술상에문제가있을것같은데이런문제를어떻게해결하실것인지,이게뭐마을대표자가수질관리,물론시설관리를하실수있을지모르지만수질관리나이런것은기술적인어려운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향후이런것은문제가되는여러가지그것뿐아니라사실양평군에148개가산재해있지않습니까,거리도멀고. 또보면은물탱크가대개높은곳에있으니까다니기도힘든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런문제를감안하셔가지고종합적인대책을세우셔야지이것그냥하기힘들고인원없다고그래가지고안하시면되겠습니까? 계속해서증설만하고사후관리가미흡하면은증설하는데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것은사후관리에중점적으로두셔가지고증설도물론해야되겠지만사후관리에도완벽해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특히물은사람한테중요하니까사후관리가잘되도록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요하십니까?

답변하셔도좋고안하셔도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간이상수도는저희가최근개발하는관정은지하암반수를이용을해서공급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하수가오염되지않도록상당한시설을갖추어놓기때문에특별한사유가없는한오염은거의없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수질오염문제도아주무시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염소소독기를100%설치를하였고또저희가분기나반기별로수질검사를직접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내년도에저희가수질검사인력및장비를확보하여서저희자체적으로수질검사를실시간적으로이렇게해나갈계획입니다. 꼭이것은간이상수도뿐만이아니라일반정수장도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해서먹는물에대한수질검사를완벽하게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그리고간이상수도에대한종합적인대책은저희가내년도예산과연계해서한번내실있게검토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수질검사를내년도에는자체적으로한다고말씀하셨는데금년도는어느기관에의뢰해서했으며또수질검사를하게되면몇가지항목을검사를하는지그리고거기에따른수질검사비가지금검사비를지불해야되는지그것답변해주시고요,그다음에간이급수시설수질검사에따른채수용기가있을것아닙니까?그것이그용기가참으로중요한건데그것을자체구입해서하는지아니면용기구입을해서용기구입을지급해서채수검사를하는지그것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수질검사기관으로지정된곳에서만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수질검사의뢰하는기관으로는항목이낮은10개항목이하예를들면은1일검사가있고주간검사가있고또분기검사가있습니다.그중에서10개항목이하는보건소에다의뢰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보다더많은48개항목,45개항목이정도는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비용은저희가예산을세워서기관에다가우리보건소빼고는기관에납부를하고있습니다.금액은정확하게는저기한데한14만원에서18만원정도항목별로조금차이는있습니다. 그리고채수용기는저희가일괄구입을해서보급을하고저희가또직접그걸가서채수를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