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충규
최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알으셔서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규 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 입니다. 예산서 149쪽을 좀 봐주세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인 또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인에 대한 조기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 4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지금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숫자이고 지금 4인이라고는 것이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명예퇴직을 할 대상이 4명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도에 정년퇴직 연한이 44년생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정년퇴직이 아니고요. 정년퇴직은 공무원법상에 5급이상은 60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44년생은 60세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정책보좌관제를 시에서 도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정년에 의해서 물러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네분의 명예퇴직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가감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금액은 뭐 이정도 됩니다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종서
박종서위원
147쪽 봐주십시요. 총무국 예산을 제가 전체를 보다보니까요. 실제 예산이 한 220억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190억정도가 저희가 실제 손댈수 없는 그런 정액적으로 나가야만 되는 그런 예산인것 같애서 결국 다 보는 끝마무리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그렇게 손대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청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인데 그 83.5%정도가 우리 대덕구 애쓰는 공무원하고 관련되어서 나가는 지출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구 다른부분에서 쓸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다 그 자체가 우리 구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이 적은 것을 보면서 결국 그럼 짧게 쓰는 부분들만 갖고 이것저것 이렇게 볼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굉장히 열악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1년도 결산서상 불용액을 보니까 1,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그런데 작년도 6,400 금년도 6,400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업무추진비중에서 다른업무 추진비는 백단위로 불용액이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끝났으니까 어떻게 종결될지 몰라서 제가 2001년도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올해도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좀 조정을 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요. 성격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시책추진사업등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시달한 그런 총액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이 자치구는 자치구, 시면 시, 도면 도,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정해있는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6,4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더 필요해서 1억을 갑자기 세운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수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집행하다보면 행정여건상 예산액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그 불용액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정도 불용액이 발생할것이다 라는 말씀은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파악된바가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은 용어 자체도 저는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일용인부임 이런 용어도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무슨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런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4가지가 되더라고요. 기관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렇게 4가지가 딱 정해져서 그대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규정대로 다 들어와 있는것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좀 2001년도 예산서상에 나왔던 불용액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것을 불용액이 많이 세워서 남은것인지 아니면 써야될 돈을 못써서 남았던 것인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사업추진하는데 잡비 들어가는게 시책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도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불용액이 안생기는 만약 생길것 같으면 예산자체를 좀 조정을 하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 드렸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게 우리 저번에 윤성환위원님께서 조기축구회 한예도 들었습니다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종업원들 동호인 취미클럽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축구동호인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번을 모인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원비 쪽으로 불용액이 안생기고 좀 세웠던 예산범위내에서는 충실하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가능할것 같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0여 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직장취미클럽지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생일축하 우편카드라든지 불우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등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취미클럽만 해도 지금 4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제반경비를 충분하게 지원하기에는 이 금액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비슷한 2,16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짜임새있게 이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다시 다른것으로요. 그것은 제가 증액얘기는 드릴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조기축구회쪽에 많이 가담하고 있는데 실제 몸담고 있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요 우리 항상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님들 그런 취미활동 할때 부족하지 않게 세웠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그리고 141쪽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건소할때에 해서 다시 보건소 했을때에 드렸던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 성격인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정액급식비로 월 9만원씩 지급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리고 지금 141쪽을 보면 식당에서 근무하는 인건비가 전체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지금 5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금액,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의 대소 이런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그래서 예산지침서를 봤는데도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본 예산지침서에는 80,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90,000원이어서 아직 조정이 안된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80,000원은 2002년도 금년도 금액이고 2003년도는 90,000원
종서
박종서위원
바뀐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것은 영양관 이것을 갖다가 아예 이것을 인건비로 넣지말고 이쪽 복리후생쪽으로 이것을 넣으면 예산서 모양이 더 낫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고용을 해서 인건비 다 주고 식대 90,000원 별도로 주는데 식대 90,000원이 전부 예를 들어 먹고쓰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안들어가고 차액이 생길때에 그것은 그렇다고 그게 남는다는 돈이라는 생각은 아닌데요. 예산서상 보기에 중복된 부분으로 보여서 그렇게 한번 생각 해봤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로 넣어야 될지 안넣어야 될지 후생쪽으로 관련해서 보면 성질상은 그렇게 볼수 있어서 그렇게 넣으면 예산서상 중복된 쪽이라고 보기는 기금성격상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것 안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지금 저희 식당운영은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식대를 저희가 일식당 1,500원씩해서 직원들이 내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이런 식당이나 이런데에서는 최소한도 아마 3,000원이상이 돼야 식사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원정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일용직 아까 일용이라는것 잘이해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일용은 하루하루 고용하는 사람을 일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 100여명이 넘고 있고 대부분 하위직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식당은 어떠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종사하는 음식 식당을 운영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조차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이 식당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기때문에 그래서 여기 종사는 식당에 종사하는 인부를 저희가 예산으로 최소 5명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아예 한 5,000원씩 해서 150,000원 주고 그죠? 그렇게 예산을 정해주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받아서 공무원님들이 예산서에 인건비가 안올라오고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남들이 볼때 이해하기 좋은데 3,000원 이렇게 작게 세워주고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빼다보니까 중복된것 처럼 보여서 제가 이 금액 대소갖고 지금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중복된 부분처럼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안나가는 부분인데 나가는 것 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한국통신에서 정액요금제를 사용하자 그런 가정같은데,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가정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하는게 아니고요.
종서
박종서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도 전화요금에 대해서 정액제로 쓸수 있는 것인지 썼을때에 지금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적게 들어가는지,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정액제로 돌린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종서
박종서위원
아, 돌렸습니까? 돌린예산이 지금 올라온 겁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전에 돌리지 않았을때하고 돌렸을때하고 대비를 전부 해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돌리는 것으로,
종서
박종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안하고 하는것 같애갖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박종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
같은 맥락이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그게 2001년도 불용액이 얼마정도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2001년도 불용액 말씀이십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한 1,100만원...,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그 결산내용을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1,000만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2000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2000년도에요?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한 2,000만원대 2,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정도에 따라서 2,400만원 올라오니까 작년에, 급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 남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얼마가 남을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 남는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다하다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이 금액을 저희가 세우는게 아니고 전체 기준에 의해서 세웁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전년도에 1,000여만원이 남았으면 이런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여건에 따라서 이 시책추진비는 상당히 신축적으로 집행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었기때문에 지방자치선거기간동안에 최소 180일 6개월전에는 일체의 시책추진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저희가 평소보다 써야되는 돈을 못써서 남는 것이지,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벌써 예상이 다 되어 있는데 6,000얼마, 6,400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것이고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해서 해드린 것인데 금액도 남고 또 다시 들어가야할 금액도 남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제가 뭐 결론을 내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의만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포상금 있죠? 포상금 문제가 우수 부서하고 최우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부서 과마다 포상금이 있어요. 기획실에도 보면 역점시책우수부서 30만원씩 사례 주고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것은 좋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을 보면 성과급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수 총무과에서도 작년보다 이게 증액이 되고 부서가 금액이 좀 떨어졌지만 횟수도 더 늘었어요. 금액이 올라온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직원들이 줘서, 당연히 주는것 같은 느낌이 될수 있도록 하는 포상금제도가 되는것 아닌가,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 포상금은요. 저희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으로 인해서 청사환경을 개선하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청사환경을 가꿔서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부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청만 했었습니다. 본청 각 실과로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동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게 좋겠다해서,
원대
김원대위원
이해가 가요. 많이 주면 좋죠. 이것이 너무 총무과에 횟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면 총무과에 힘이 가중될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직원끼리는 당연히 돌아가면서 받는것 같은 느낌이 들수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7월에 나갔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게 예산서상에 지침에 2월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올해에는 그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면서성과금이면 성과금답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규정에 맞게 2월에 줄것을 7월달 넘어가서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심사숙고해서 지침에 뭔가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침에 맞게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은 가능하면 회의진행만 원만히 하면 되는데 제가 질의할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는 우리 구에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과죠? 특성상?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지원부서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이 질의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이 구청건물에 관한 관리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시설쪽은 건축종합허가과 시설담당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환경개선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이나 이런것은 시설과에서 한다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우리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빨리 옮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게 단시간에 사실 쉽게 될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일정기간동안 오정동 이 현건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는 구청들어올때마다 좀 삭막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우리 구청 외곽 담이 회색담으로해서 아주 대단히 삭막한 건물자체도 오래되서인지 분위기가 그런데 담이 전부 잘아시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주변 담이 회색으로 페인트칠해서 대단히 삭막한 건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벽화라도 좀 예쁘게 그려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에 관련된 것이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문제는요. 저희가 담장을 가꾸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종합허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아, 그러면 환경도 직접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벽화를 그리는 것은 아니고요. 담장을 예를 들면 지금 기둥,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기둥을 철거하고 나무로 가꾼다든지 또 다른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는요, 여기 총무과소관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게 우리 사무기기의 전산화 자동화, 이런 물품구입 시설구입비로 이렇게 자산취득이죠? 그런 비용이 꽤 있던데 사실 예를 들어서 사무의 자동화 이런 기기를 많이 들여오면 들여올수록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원이 할때보다 더 여유가 생기겠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업무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무자동화되면 그만큼 개인이 부담하는 사무영역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단순히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해나간다라고 볼때 자꾸 업무량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가 되어서 그만큼 우리 인력이 남으면 남을수록 우리 주민을 위한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바로 저도 그점을 강조하고자 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와같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동화 시설이 되어서 업무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전에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에 반대로 우리 대민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고품질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뜻에서 그런 여유 인력이나 어떤 여유시간이 민원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나가야 되고 그쪽으로 방향이 항상 그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당하고 실비보상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어디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충규
최충규위원장
150페이지 151페이지, 우리 그 용어부터 구분이 좀 안되는데 직장교육강사 실비 보상과 직장교육강사 수당 이 용어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실비 보상은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이렇게 복리후생쪽의 경비로해서 예산을 이것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만 이 차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등 이런것은 실비보상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직장교육강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직장 교육강사는요, 저희가 어떠한 의식교육을 한다든지 할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때가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렇죠. 그런분들한데 정액으로 교통비 물론 이것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때 교육 강사비 얼마에 교통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비 이외에 실비 보상은 강사의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러한 경비를 저희가 지급할때 실비보상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중에 구자성위원님도 한번 경험을 하셨는데 직장 교육강사수당이 어떤 위치나 직급에 따라서 어느정도 기준이 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게 10만원인가 15만원이 최고한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런 실비보상으로 제 감으로는 이것이 차라리 실제 어디 좀 유명한 분들 초빙할려면 10만원이나 15만원가지고는 도저희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적어도 5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사실, 실제로 해볼려면, 그런데 아직도 물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10만원인가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지금 특별강사하면 10만원 일반강사하면 7만원,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니까 최고가 10만원 줄수있는 것이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거기에 여비해봐야 사실 여관이나 호텔에서 자는것 아니면 여비 한 3만원 4만원 서울에서 온다고해서 이정도밖에 줄수 없잖아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서울서도 보니까 교통비가 4만원인가 한 5만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15만원이거든요. 다 포함해서, 거기에 중식대라든지 이게 들어갈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되죠. 강사 수급이,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 실비보상이라는게 이런것에 대한 어떤 속된말로 편법차원에서 이렇게 실비보상비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강사수당은 지금 위원님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이런 지급 기준을 적용하지만 최소한도 저명한 강사를 초빙한다고 할경우에는 이런 금액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그런것을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10만원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편법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그런 저명강사를 초빙할때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예산이 어디 예산이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만원갖고 안되면 더 줘야되는데 어느예산을 갖다 전용해서,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용을 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가타강사 5만원 이렇게 정해 있지만 이런것을 정한것은 경비의 급격한 인상등 이런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정한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아,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행사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어느정도 준게 최고로 많이 준 강사료 입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김기환 명장을 한번 불러다가 저희가 의식교육을 한적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100만원정도 두시간에 100만원정도 지급한것이 가장 많이,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규정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예산으로 그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쓸수 있는 예산근거규정이 있다 그말씀이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겠는데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마쳤고요. 저는 물론 총무과 우리 구청의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서니까 물론 다른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아주 적재적소에 예산에 낭비가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그 예산이 가 있을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내년 살림살이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신탄진동에서 작년도에 그런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경제교육을 시켜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도 처음에 1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시간에 제가 상황설명을 해주고 초등학생들을 위한것이고 하여튼 속된말로 사정사정을 해서 그것을 50만원으로 깍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한 10만원정도가 지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을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탄진동 동장님은 그외에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이게 흔치는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저희 교육하는 사례는 흔치는 않지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명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이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기준단가를 계속 고집한다고 그러면 이 교육을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사숙고하고 다른 사례라든지 강사의 전국에 다니면서 한 강사료 지급 사례같은 것을 이런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런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지급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기환 명장 이분한테 이번에 100만원정도 지급한것이 유일한 사례다 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운영하시면서 어떤 다른 부분이 좀 있는것 같고 예를 들면 주부합창단에 행사를 할때 강사를 초청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일인당 5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것하고 이런 강사료하고는 틀린건가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그 강사료 지급 기준액이라는것이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해가지고 기준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불구하고 특별한 예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있다라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성
구자성위원
하여튼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 하여튼 여러사람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할려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이게 근거에 의한 강사지출료 가지고는 어떤 초청을 할수 없다는것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도 어떤 큰 뜻이 있어서 개인지출을 해서 그런 훌륭한 분들을 초청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쪽에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차이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각 지역에 있는 동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융통성 있는 범위내에서 좀 그런 행사가 잘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각 동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수있도록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157쪽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교체하는것은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게 저희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 500여대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노후된것 노후된것이 교체할 부분도 상당히 발생하고 부서가 기구가 신설이 된다든지 또 수요가 새로이 발생될경우에는 신규로 구입할 그런 예산을 이번에 확보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럼 새로 구입을 하게되면 교체되는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교체되는 것은 저희가 사용이 불가능한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복지시설이나 다른데에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주기도 하고 불용처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럼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기기를 못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쪽에 하여튼 수리를 해서라도 수리비를 좀 어느정도 들여서라도 그런부분은 좀 처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불우시설이라든가 또 불우 어린이들한테 지급되는 현황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새로 교체되는 이런 기기가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잘 사용을 해서 좋은데 쓸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아까 김원대위원님도 얘기를 했던부분인데 각종 포상금 시상금 이런 명목으로 각 과에서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우수부서시상금해서 12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들이 혹시 각 부서별로 동별로 나눠주기위한 그런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금을 받는 각 부서나 동에서 그런 생각을 안갖고 정말 아주 각 부서나 동에서 진짜 우리가 받을 일을 했다라고 해서 진짜 긍지를 갖고 포상금을 받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공무원도 경쟁력을 높혀야 된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좀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런 포상금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청 실과로만 대상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이나 사업소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될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예산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여기에 시상하는 부서가 상하반기로 다 따져가지고 6개 부서에 불과합니다. 6개 부서를 2회에 걸쳐서 하니까 12개 부서를 하는데 저희 전체 동이 11개이고 저희 실과가 15개 실과에 26개 부서인데 나눠먹기라고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늘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상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0분
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연 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작은 꽃동산갖기 하고 177쪽에 꽃동산 갖기하고 또 시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꽃동산 갖기는 이미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푸른숲가꾸기 이외의 여러가지 항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또 다시말해서,구청에서 직영하는 장동에 양묘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행정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구청장님 구호가 늘푸른대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마을 업무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새마을 업무 주관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동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한결같이 애로사항이 그런 꽃씨대라든가 자제비 지원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또 그런 늘푸른 대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동에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마을가꾸기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과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이사업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 양묘장이 있잖아요.장동에,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 이 양묘장을 저희는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법현
원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부분을 각 동이나 이런부분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174쪽에 영어경시대회 고사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또한 76쪽에 경시대회시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경시대회 고사장 임차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읍내동에 문예회관이나 기타 청소년 수련관 구청에 후생관 중회의실 기타 읍내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해가지고 영어경시대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영어경시대회는 저희 먼저 구가 그런 여러가지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학생들 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학부형들의 여론때문에 저희가 영어경시대회라도 좀 개최를 해서 우리지역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좀 높혀보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예회관 이런데에서는 이런 책걸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험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회 모집을 했는데 200여명이 넘게 오다보니까요. 40명씩 입실을 해도 5개 6개 이렇게 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학교 운영측에 난방이니 전기료 이런차원에서 50만원정도 예산은 소요가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 운겁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요. 책걸상문제라면 구청에도 행사때 사용하는 책걸상 의자가 많이 있지요. 그리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기존 건물을 사용하면 굳이 임대료를 주지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181쪽 180쪽 18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자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좀 부탁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어떤 반대급부없이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게 자원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런데 180쪽에서 1,2쪽까지 가면 각종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여러가지 항목별로 예산이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는 글자그대로 타이틀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각동에 가면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구에서 지원금 하나도 없이 동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불우한 시설을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회덕2동 적십자 봉사회 같은 경우 동이나 구나 기타 아무 한푼 지원금없이 본인들 사비쪼개서 대한초등학교 송촌중학교 기타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가지고 도시락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말없이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말없는 행동으로 봉사활동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려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물론 원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어떤 반대급부가 없이 자원봉사를 많은 분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지난번 저희가 11일도 사랑나누기에서 어려운 이웃 300세대에서 저희가 밑반찬으로 장조림하고 김치를 담아드렸는데 이틀간을 했습니다. 이를 하다보면 때가 돌아오다 보면 최소한 식사를 대접해야 겠다해가지고 5,000원씩 저희가 50명이 25만원정도이렇게 그렇게 세운 기본적인 예산이지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내용별로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의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아니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삭감해서 검토해볼 그런 의무가 없으신지,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원봉사 총 등록인원이 약 3,000명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두당 연 10,000원정도의 예산인데 이 정도는 세워주셔야 내 년도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최소경비를 지출함으로 해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아니, 자원봉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영어경시대회, 작은 꽃 가꾸기 부분도 도시개발과하고 중복되어 있고, 영어경시대회를 치르고 또 시상을 하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구청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 3,000명도 이 내용대로라면 거의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되는 겁니다.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은 저희가 최소경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좀 세워주시고 아까 영어경시대회 임차료 관계는 우리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지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자들이 그런 책․걸상의 간격이 지금 우리 시설은 딱 붙어있고, 또 그 시스템이 듣기 영어같은 경우는 듣기시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오디오시스템을 천상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학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저희 공공시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일사용인부가 지금까지 예산심사한 과를 보면 28%, 62%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 비해서.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불편하게 일요일날 출근하지 않아도 일용사역인부를 사용하면 후생관이나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을 말씀드리며 또 각 과별로 주목이 많이 된 부분은 우리가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열악한 재정, 열악한 재정」하시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우선순위 가장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검토해보면 우선순위를 정하면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우선 지원해주고 할 사항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셔서 좀 동에서 필요한 그런 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말씀하신대로 무보수입니다. 보수없이 우리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취약한 부분에 자기가 어떠한 시간을 쪼개서 나가서 시간을 활용해주는 자원봉사잡니다만 지금 예산이 2,059만원입니다. 전체 3,000여명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라는건 무보숩니다. 그러나 그동안 월드컵이라든가 또는 93년도 엑스포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자에서 일당은 아니지만 고마비조로 해가지고 하루에 나오는데 2, 3만원정도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가 무보숩니다만 국가행사에는 어느정도 보상을 줬습니다. 인센티브 줬는데 저희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59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1인당 아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대로 만원 정도가 안 됩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줘야 그래도 자원봉사를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는거 아닌가 해서 이 예산만큼은 최소한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지만 이 2,059만원 예산은 반듯이 꼭 필요한 예산, 그 중에서도 쪼개고 쪼개서 꼭 필요한 예산 2,059만원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고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답변듣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금까지 진행된 과별로 봤을 때 중복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유공시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건데 다른 과별로도 시상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슬로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각종 조사비, 진행중인 과별로 앞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과에서 총무국이 아닌 도시국이 됐든 사회산업국이 됐든 타이틀만 틀리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우선 다른 타 부서에도 자원봉사 관계 예산이 계상되어 있겠지만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000여명 자원봉사가 있기때문에 그 분에 대한 배려적인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타이틀만 틀릴뿐이지 이런 내용, 타이틀만 바꿔서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유공자시상금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꽃씨가꾸기, 도시개발과에도 예산이 세워있다, 또 영어경시대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시상할 내용이 있는가. 또 이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서 절감을 해주시고 굳이 사용을 하신다면 이 자원봉사자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민과 대하는데 필요한 예산기구가 사실 우선순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 전체를 보면 행사의 시상 및 기타 이런 내용의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없는 항목이 전년도 예산서 하고 비교했을때 항목이 새로이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기 전년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할 필요는 없고,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자,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중에서 적다, 이 돈이 적어서 더 요구를 하는 그런 동이 있었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동은 없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구에서 어떤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활성화가 잘 돼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거 이외에 더 필요한 동이 있으면 주겠다, 신청을 해라 하면 그럴만한 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 활성화가 잘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더 지원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혹시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겠다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는 동이 있을까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글쎄, 전반적으로 어려운 동도 있고, 잘되는 동도 있는데요, 그런데가 아마 더 준다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준상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글쎄, 아쉬움이 남지만 혹시라도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 외에 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원하는 동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한 가지 이건, 질의는 아니고 방금 우리 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에 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나타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참 숨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주에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보니까 학생들부터 해서 일반 주부들로 구성된 그런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1년동안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감사의 표창을 받는 그런 곳에 가서 보고 참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상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주부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대전중에서도 대덕구는 충과 효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근본이 되는 그런 고장으로 저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일반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도 좋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순수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학교에 무슨 점수에 1년에 20점, 30점 점수에 얽매여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순수하게 그네들끼리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를 발굴을 해서 중점 키워주고 그네들의 사기를 위해서 좀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표창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역할을 우리 구에서도 꼭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래의 자원봉사자기때문에 중․고등학생을 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교육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학때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그 희망자를 알선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알선도 해주고 사회복지회관 이런 곳을 통해서 여름이나 겨울캠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덕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 중․고등학생들 여름 캠프를 한번 했고, 겨울에 또 한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렇게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동네별로 학교별로 이루어져서 그 동네에서 진짜 그 학생들이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담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자리,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꼭 그런 것들은 책임을 지고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원봉사를 필요성이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의 탈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본 위원이 확신하지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이들은 절대 인격적으로 탈선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각 학교에 교육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한 5,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게네들이 작은 단위의 자원봉사를 기본을 형식상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팀을 많이 이렇게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그런 부분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 자원봉사단체가 이런 커서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보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178쪽 맨 하단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도자들이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전부 다. 많고 젊은 층이 몇 분 안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장학금 받은 분들이 2000년도에도 받고 작년도 받고 그렇게 됐고, 올해도 또 더블로 받고 그것좀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계속 연거푸 해마다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동에 협의회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되겠고 또 저번에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부녀회로는 줄 수가 없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부녀회원은 새마을지도자기때문에 그건 가능하구요, 통장 장학금은 못주고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게 분리가 되있는 거예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구요, 통장자녀장학금은 순수한 구비 100%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 대화동에 보면 부녀회에서는 장학금 받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 실정이 두 장학금에서 거의 100%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장학금은 거의 작년에 신청한 사람, 자기가 욕구 충족을 못할 경우, '미'나 전체성적의 1/2 못했을 경우 외에는 저희가 신청자를 100%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못 받은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꼭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은 지금 젊은 분들이 학생을 이제 있는 가정에는 대화동에는 네, 다섯 분밖에 없거든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다보면 해마다 그 사람들만 번갈아 받게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부녀회가 지금 장학금을 못받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장학금을 부녀회로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한 사람에게 3년이고 5년이고 제안을 둬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면 좋은데 해마다 받게 된다면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니고 돈 100만원씩 고등학생 같으면 돈 백만원씩 되는데.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 장학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 성적을 득해야 되고 '미'이상이고 동에서 그 추천이 오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신 분은 성적이 된 분중에 탈락이 되신 분은 또 통장자녀장학금에서 저희가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에서 추천하신 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화동 같은 경우 어떤 분이 못받나 파악을 해주시면 그건 제가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협의회, 통장들 협의회나 부녀회장 부녀회 총회장이나 동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좀 해주세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위원
171쪽을 참조해주십시오. 지금 반상회가 사이버반상회가 있고, 각 동에서 이뤄진 반상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각 동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집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반상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단독주택은 부진하고 아파트는 동네별로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글쎄, 다른 동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동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상회보 발간, 반상회보 투고참여 원고료, 이 부분은 지금 사이버 반상회가 이뤄지니까 이렇게 인쇄를 해서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6,360만원인데 인쇄비 이런 것을 사이버반상회 통해서 그냥 그렇게 전달하는게 낫지 이거 제가 각 동네 각 단체 참여해서 봤지만 제가 지금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이거 받아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동네일을 건의하고 이렇게 바람직하게 가는 것을 하는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실제 우리 반상회 여는 날, 우리 동직원들 아파트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오지를 않아요. 갔다가 서, 너명 오니까 그냥 하도못하고 일하다가 그 퇴근도 못하고 그것때문에 시간만 있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이 반상회보 발간 예산은 제가 이번에 삭제를 해서 사이버반상회 지금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알릴 수 있는 사항을 그리고 통해서 알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위원
예.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이 반상회보는 반상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발간되는 것은 아니고 국정이나 시정 또는 구정에 대해서 꼭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시정, 복무규정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종서
박종서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앞에서 했지만 구 홍보 명칭으로 또 인쇄비가 잡힌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것은 반상회보, 명칭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60년대부터 쭉 해오던 것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한 것이,...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부는 저희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반상회가 잘 되고 반회보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서로 보고 하면 금상첨화입니다만 현재 일부 반상회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다른 구는 공보실에서 구정소식지라고 해서 별도로 발간이 됩니다만 저희 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내용 자체가 어떤 반상인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주로 주민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반상회 소식지는 일반인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읽어보신다면 여러가지 유익한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사이버반상회는 반상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한 후에 거기에 집합된 의견을 대표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를 개최한 후에 그 의견이 집중이 되서 하는게 사이버 반상회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동행정 및 주민자치시책, 이게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 175쪽에 중간정도에 동행정 및 주민자치시책 등 여론행정추진, 이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제가,...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종서
박종서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으면 저희 과를 비롯해서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초두순시때 경비를 선다든가 저희 시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출한 경비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제가 답변 보충해서 드리면요, 이것은 시․도지사가 기준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액기준을 우리한테 시닥해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도지사가 중앙에 어떤 승인을 받아서 기준을 우리한테 시달해준 내용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3,800만원 동별× 어떻게 나온건 없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예, 기관 전체적으로 해서 시․도지사 시장님이 우리한테 기준을 설정해준 내용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한 내용을 우리가 예산해주는 내용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를 들어 동행정 여론행정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여론행정을 어떻게 몇 회, 1회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게 없이 전체금액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수시발생하고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 방문을 했다든가 동에 주민들이 방문을 왔을 때 간담회도 할 수 있는거고, 찾아가서 간담회도 할 수 있는거고 저희 구 사업을 설명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종서
박종서위원
이게 구비 아닙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각 과 별로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한데 그런 정도라면,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 한테 주는 것은 저희 기관 전체를,...
종서
박종서위원
이게 그럼 매년 서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박종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탁
김여탁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종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지금 새벽때 발간이 안 되고 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만 3,000부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보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반상회가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 반상회 회보를 발간해가지고서 각 동으로 홍보를 하거나 할 때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가 통장들한테 전달해가지고 어떤 통장들은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반상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들은 경비실앞에다 놔두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보고 안보는 사람은 안봅니다. 그것을 어느 게시판이나 이렇게 잘 붙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봉사자들 봉사자한테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거기 지원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인원에 비례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거기 지원예산을 보면요, 주로 급량비 예산으로 해서 한 끼 매식당 5,000원씩 계산해서 보상비가 섰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제2건국은 하는 일이 있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하기 그런데요, 거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고 하니 봉사자들이나 봉사단체 인원만 명단만 쭉 올라온거 가지고서 지원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면 과연 그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주십사하구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회덕1동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17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각급학교 교육경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이하에 5,0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느 상황에서 쓰여진다라고 봅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지방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로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학교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 구가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자 부담이 가능한 학교 우선은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교환경개선이나 교육 그런 환경개선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왜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각 학교에 사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성환
윤성환위원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그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주는게 아니구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한 금액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건 아닙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얼마전에 그 모임에 가려고 해서 갔던게 아니고 어디 모여있는 자리에 가있다보니까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봉초등학교가 학교운동장을 없애고 증축을 다시 하잖아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뭐 송촌동에는 사실 송촌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증축을 합니다. 하는데 보면은 지금 매봉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증축을 하면서 이왕이면 도서관까지 운영을 하자 해서 지금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아마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학교예산으로 운영예산으로 한 2,500만원, 그다음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도 각출해가지고 한 1,000만원정도, 나머지 1,500가지고 고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부탁을 하는거죠. 그런데 물론 다른 어디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서로 전부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우리 구에서도 진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사전조사를 해서 진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데부터 지원을 해주면 사실 다른 데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지원을 해줘야죠, 당연히.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 몇 분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준이 얼마냐, 500만원이냐, 600만원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답변을 5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에서 그동안은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침에 없다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그래가지고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좀 탄력적으로 1,500도 줄 수 있고, 2,000도 줄 수 있고 또 뭐 300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어떻게 예산을 지원요청 할 때는 좀 거기에 맞지 않는 과장된 많은 지원금을 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걸 사전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 정도 금액을 올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파악한 결과 이 정도는 되겠다 하면 그 정도 해주기만해도 다행인거예요. 그렇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좀 해주시구요, 되도록이면 매봉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있으니까 꼭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송곳같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우리 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을 보시면은 그 맨끝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지난해 없던 3,300만원이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왔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보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두 사람이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버행정동이라는 것은 노인양반들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우미를 운영하는 사황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인양반들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노인인력중에 건강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활용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신고사항을 즉시 해결해줌으로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원씩으로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00원이면 식비정도밖에 지급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두 분을 노인양반중에서 선발을 해서 동사무소에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라든가 뭐 이렇게 신고만 하는 사항입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동장들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꼭 2인을 한정하지 말고 어떤 구역별로 노인정별로 많은 인원을 실버도우미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노인정에 월 10만원, B 10만원, C 10만원 이 정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꼭 동에 모셔다가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서 근무하는건 아니고 평소 노인당에서 생활하시면서 주변청소도 하시고 오다하다 주민불편신고사항도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노인 어르신으로 선발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동에서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무쪼록 우리 대덕구가 효를 중시하는 우리 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우리 대덕구협의회에 명부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 명부하고 제2건국에서 작년에 했던 업무를 서류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관변단체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대단히 탐탁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가 대개 구청에서 예산이 정부지원, 국고보조죠, 대개 이런 예산이? 이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평통이나 이게 다 국고보조죠, 대개?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는 아닙니다. 우리 구비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비예요, 이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일부 새마을살기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제가 속해있는 우리 여기 오태진위원님도 계시지만 평통이나 아니면 제2건국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사실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국비도 아니고 구비로 지원해주면 어느정도 지원해준것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주로 운영비 인건비 성격이 강하구요, 자체 예산이나 장께서 4급을 출현을 해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모임회별로 단체별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관변단체는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 계속 생겨만나고 없어지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9일날 대통령 선거를 해야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뭐 제3건국을 할지 이게 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기 만들어졌다면 그것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저희 단체가 관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주로 여당의 어떤 치중을 해서 그 단체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부가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이런 단체가 중립을 지키고 나름대로 자기들 설립목적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아까, 제2건국협의회 명단하구요, 하나 덧붙여서 자유총연맹 그 임원명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여성자율방범대운영비를 계상을 해주셨는데 계상을 해준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자율방범대 이 위에 다른 항목에 야식비, 순찰차 유리비, 방범초서 운영비, 이것은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랑은 별개죠? 여기 보니까 15개대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은 어떻게 야식비를 그냥 따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만 주고 야식비 안주면 이 분들은 어떻게 야식비를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건가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여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야간까지는 좀 활동하기가 어렵구요, 주간에 주로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주간행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야식비까지는 제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것 같은데 현지확인은 안가보셨잖아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확인을 몇 번 했는데 저희 회덕1동도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우리 자치행정과 장민순 계장님하고도 거기서 만난적이 있는데 여성들이 밤에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시더라구요. 낮에 교통질서라든지 거리질서만 하는게 아니고 직접 밤에 나와서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것을 보고서 여성자율방범대장님한테 야식비나 이런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 근무하는데 그냥 얻어먹는다고. 그래서 이게 좀 정책적으로 이미 만들어진거라면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자분들께서도 야간에 활동을 하신다면 우리 여기 참여하신 기획실장님도 들으시고 그랬으니까 협조를 얻어가지구요, 추경이라도 여자분들도 야식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줄거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면 거기에 따르는 야식비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물론, 이 분들도 봉사활동이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심사를 어떻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위원들 "식사하고 합시다"라고 함)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0분
속개 13시 3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원법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법현
원법현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세무과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됐네요. 이 기관표창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189쪽에 기관표창.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이 기관표창은 11개 동에 대한 체납세금 그 징수실적, 이것 가지고 기관표창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세정업무평가로 보아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표창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과장님이 의도하는대로 포상을 시상해서 시상금이 그 의도에 맞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저희가 세정업무를 평가할 적에는 평가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해서 동에다 미리 체크리스트를 송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을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거친다음에 최종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심사하러 나가는 직원들도 각 계에서 한 명씩 협조를 해서 나가고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인 세정업무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본 위원은 각 과별로 시상, 포상한다는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썽을 피우는건데 저희 회덕2동에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포상금 분배문제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아니하지만 못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상금 문제를 가지고 뭐 부녀회장이나 통장이나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다 노고가 있다 이얘기요. 그래서 불필요한 용도로만 쓰여진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이 행사를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세금경진대회를 연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두 달동안 각 동에서 선거업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구요. 저희 구청에서도 밤 9시이전에는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납세금의 징수 독려 차원에서 시상금 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동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알기때문에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시상을 받은 동에서는 직원들 급량비, 회식비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또 각 과별로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 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항목은 여러가지지만 무슨 행사를 기획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죠? 행사를 기획할 때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본으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또 그걸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 타이틀에 맞게 집행되도록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굳이 집행을 하려면.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안 하려면 삭감시켜서 없애버리고. 끝까지 집행이 되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소라도 더 좋은 곳에 이 예산을 절감해서 해줄 수 있도록. 더 지금 급한 사람이 있다 그말이예요. 다른 행사나 기타 동사무소에도 이것보다도.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시상내주면 이 용도에 맞게 쓰여지죠. 지금 동사무소에 기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장들이나 사무장님들이 예산을 올리면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이번 예산이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이 나옵니다. 각 과마다 똑같은 얘기고 지금 과장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해도 답변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잘못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굳이 전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기 집행될 내용이 거의 있어요. 또 부수적으로 행사, 아까 자치행정과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어경시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도 여러가지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 교실을 무상으로 써서 해야되는데 임대료를 수 십만원 주고 없애는 부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집행하려면 감독도 철저히 해서 의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11월 두 달동안 체납세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97억 2,500만원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억 4,1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진대회를 각 동마다 함으로써 경쟁심도 유발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구요,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구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상받은 동에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시상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세무 업무가 각 동에 협조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동기능 전환 전과 동기능 전환 후에 우리 세금징수현황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동기능전환 전에 동사무소에 많은 직원들이 있을 때와 그 뒤에 동기능 전환되고 그 분들이 본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안에서 근무할 때와 그 세금징수율의 차이가 실제 어느정도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전에도 저희 세무담당자는 큰 동은 두 명, 작은 동은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의 인원이 감소되었다보니까 체납세금 특별정리기간이라든지 고지서 송달할 적에 상당히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월 두 달동안 체납세금 특별정리기간 할 적에는 저희가 구청에 있는 전직원이 풀 가동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선거업무 등으로 바뻐가지고 많은 시간을 체납세금에 할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커버를 하다보니까 밤9시 이전에는 전 직원이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기능전환 후에는 세금의 징수하는 것이 전체율에서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더 열심히 뛰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구민들 납세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율은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희 구청에서 세무과에 직원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렇습니까?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세무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현
원법현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194쪽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원실 환경 화분유지관리 해가지고 월 4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 화분을 임대해서 진열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민원실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 전체입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전체가 아니라 민원실 지적과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구청 전체분요?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이런 데 복도에 놓는 건 아니구요, 민원실.
법현
원법현위원
그럼 별도로 있다?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지적과하고 저희 민원실 있는데.
법현
원법현위원
민원실만요?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지적과도 민원실 내부에 있으니까 민원실 전체?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계단이나 이렇게 층별로 진열되어 있는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임대하면 금액이 다소라도 절감이 안될까요?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층마다 계단마다 이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통합해서.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구요.
법현
원법현위원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민원실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두번째,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또 민원실에도 도우미가 결국은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똑같은 항목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위문해서 민원봉사실에 도무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법현
원법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교육자제 및 실비보상으로 나오고 민원실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화분도 층마다 복도에 관리하는 화분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데 이것도 일원화시켜서 통합해서 민원실에서 전체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든지 과별로 문제가 많이 있는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저희 민원실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일간 해가지고 오전, 오후해서 10명하고 토요일날 그날은 오전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매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언제 한번 나와서 하는게 아니고 연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낫고 민원인들 편리도 도모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민원실 특성상 주민들이 와가지고 아늑한 분위기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많이 핀거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우리가 가서 화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현
원법현위원
좋은 답변 과장님,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포상, 시상, 업무추진비 이외에 똑같은 항목이 내용만 틀리지 다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 통합을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쾌적한 환경, 분위기 좋게 꽃이라도 진열해놓는 것에 반대하진 않는데 어느 과에서 하든 민원봉사실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우리가 양묘장이 있으니까 한쪽에서 통합관리를 해주면 다소라도 우리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면 다른 질의는 없구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각 과별로 조금전에 심의한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양묘장을 관리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여러가지 화분이나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나무종묘도 마찬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진열도 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런 부분을 과별로 할 필요가 있는가. 도우미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괄 관리를 하면 민원실에 몇 명 배치하고 관리비는 자원봉사계에서 관리하고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참고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소액이지만 이중삼중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석봉동 강호영위원입니다. 199쪽이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 해가지고 40만원에서 5개소 200만원, 그 밑에 유지관리 3종 120만원, 민방위비상급수모터펌프교체 다섯가지가 나와있는데요. 관정청소를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하는데 많이 들어가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이것은요, 그게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2개소 정도 해가지고 100만원 계상을 해놓고 여기저기서 고장이 났다고 할 때 이 100만원가지고서 하는 용도에 따라서 50만원도 집행될 수 있고, 3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한거지 이것이 꼭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것은 아닙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네번째요, 관정청소 에어서징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예상을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잡던지, 50만원 잡던지하지 100만원의 근거, 예상을 잡게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에어서징은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서징하다가 펌프가 고장난다든지 뭐, 그 안에 있는 뭐를 건드려가지고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할 때 1개소에 100만원정도는 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추상적으로 100만원정도를 책정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아니, 그동안 에어서징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어갈 때가 100만원정도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 책정은 과다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업자에게 일을 하게끔 할 때는 미터당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래서 미터당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에어서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에 대해서 관계 책임자로써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책정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이구요. 그다음에 수중모터교체는 그 수중모터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2개소에 17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이 모터교체기가 몇 마력인데 170만원이 들어가는지.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이게 수중모터가요, 마력수가 각 모터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마력수가 높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두 개소라고 해놨지만 이것이 3개소도 교체할 수가 있고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산이니까 예상이다?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니까 예상대로? 그렇게 일반 사회에서도 뭐 단체에나 이런 데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예요. 예산이 예상이니까 예상대로 잡은거라는 답변이거든요. 분명히 170만원으로 해서 두 개소를 잡았으면 민방위급수시설 해놓은 데가 우리 대덕구에 총 몇 군데입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해놓은 것이.
호영
강호영위원
예, 84개소를 설치해놓았으면 뭔가는 이렇게 관리 면에서나 이렇게 조사했을 때 두 개소가 펌프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두 개소를 교체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이 서 있어가지고 두 개라면 170만원, 3개라면 예를 들어서 230만원 뭐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해놓아야지 예상이라고 해서 두 개가 고장날 것이다. 물론 그런 두 개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더 고장나면 알파(α)를 해야죠.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이 약간 빗나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력수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91년도에 부활이 됐습니다. 그때 91년도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15마력짜리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터는 1마력부터 15마력까지 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15마력까지로 모터를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래에 와서는 5마력에서 7.5마력 이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 모터를 교체하려고 하면 마력수에 따라가지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이 있다는게 아니구요, 이것을 두 개정도 고장날 것으로 예상하고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민원봉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