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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익수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2-16

전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대우재지구 지정 타당성 및 기본조사 3천만원, 간석지구 지정 타당성 및 기본조사 8천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우재 부락은 동인천중학교 옆에 지구이고 간석지구는 강우혁 사무실 있는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678쪽 소래지역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 사항 5억 예산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3일날 시에서 어렵게 투융자심사를 필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거는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환지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실시설계하는 예산이 5억이 되겠습니다. 680쪽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사업이 9억2천만원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관리동 160평 신축하는 관계하고 염생습지 및 관찰테크조성, 수목식재 및 지반처리 및 편익시설 설치하는 예산으로 17억7,600만원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2쪽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20억입니다. 저희가 30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비 사업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59,700㎡를 저희가 매입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683쪽 소래포구 조경물 설치공사는 먼저 저희가 아치하고 단독조형물 그리고 추억과 낭만의 거리, 소래철교 진입로 그 다음에 소래철교 야간조명 하는 예산 저희가 총 6억이 소요가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4억 예산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소래철교 주변 토지매입비를 철도청 토지매입비를 927평 20억을 투자해서 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래철교도 위험시설물 D급 판정이 났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저희가 소래포구항 2단계 사업으로 해서 4억에서 5억을 투자해서 보수를 할겁니다. 그래서 소래철교는 철도청에서 이관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7쪽 배드민턴장 설치입니다. 요거는 만수4동 옛날 동사무소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 마당공원입니다 하이웨이 주유소 건너편에 배드민턴장 4면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내시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월동 1245번지 구월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우리 위원님들 현장확인 하실 때 구월체육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 1988년도에 신축된 화장실이고 9평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시비 1억2천을 들여서 총 사업비가 2억4천을 투자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9쪽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화장실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거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현재 인부를 사용하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지저분하기 때문에 약사공원, 구월체육공원, 골마루공원, 모래내공원, 중앙공원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0쪽 구월동 산 15-1번지 남동문화근린 조성사업비로 위원님들 현장 확인때 토지매입하는 사항 건의하셨기 때문에 매입하는 사항이고 담방문화근린공원은 구청사 앞에 식재된 공원입니다. 이건 도시개발본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줘야 송도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10억씩 5년 거치해서 분할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695쪽 문화남동 가로수 수종갱신 사항은 저희가 소나무로 76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인주로라든가 가로수는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1쪽 석경사주변 재해위험지 복구 공사는 석경사 옆에 재해위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5천을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돌망태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로설치 요런 사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획정리사업 효율적인 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 계획도라든가 환지예정지 시정 도서같은거를 구 홈페이지나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 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장수.서창.도림지구에 1천만원씩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요거는 전산개발비 지구당 1천만원씩 3개지구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학위원

676쪽입니다. 간석지구 타당성 기본조사 8천만원인데 시비로다 하실려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 구비입니다.

김정학위원

구비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정학위원

그럼 어디까지 조사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조사가 어디까지를,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유신지구 빼고 나머지 다섯 개 지구가 진행중인데 요거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어디에 도로를 개설을 하고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기본조사하고 지장물조사 이런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정학위원

간석3동에 숙원사업이 되다시피 그러는데 아시는 거지만 한 20몇년전부터 계속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업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거는 제가 거기 가면 제일 민원사항으로 제일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구체적인걸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구체적인 거는 용역보고가 나와야 되고요, 저희가 진행될 때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대우재하고 똑같은 식으로 타당성조사 하시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본방침은 간석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가 좀 넓고 그래서 전면개량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면개량방식으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대우재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시영아파트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용역비 세우면서 지장물 조사 하면은 보상비가 얼마가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져야 됩니다.

김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김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677쪽입니다. 도시계획 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돼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몇쪽이요?

강석구위원

672쪽에 시책추진업무비에서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리고 677쪽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338만원이 있죠? 그 위에 부서운영 수용비가 1,100만원이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도시정비과 전체적으로 출연되는 업무추진비가 2,780만원이나 됩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국장님 업무추진비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도시계획 업무추진은 당초에 저희가 건교부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행자부에 점검이라든가 오실 때 식사하고 이런거 저희가 예산을 썼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 현장 대집행하면은 도시국에 있는 단속원들 다 나가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집단민원 들어오고 나가서 대화하고 그러면 그런데 쓰고 그랬어요. 금년도에는 저희과에서 뭐 쓰지를 못하고 전부다 그런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비용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 위에 보시면 급량비가 있거든요,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 시간외 근무할 때 쓰는 급량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밑에 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직원들 한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쓰는 출장여비고요.

강석구위원

급량비가 월 185명이고요, 국내여비가 월 370명입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185명이 아니고요, 밥을 한끼에 5천원 짜리를 그거에 맞춰서 185명이요?

강석구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185명이면 40명 잡으면 5회 정도 먹는 식사비죠.

강석구위원

지금 5일로 나와 있어요, 27명이 5일. 그 밑에는 37명이 10일로 돼 있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요거는 직원 여비는 1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에 있는 급량비가 많아야 되는거 아닌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많으면 더 좋은데 저희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식사를 급량비 받아서 하는 직원도 있고 본인이 또 늦게까지 있다가 9시나 10시 돼서 집에 가서 식사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678페이지를 보시면 소래지역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지난해 3억 기본계획이 돼 있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강석구위원

내년도엔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5억이면 상당히 큰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윤석윤 부구청장님 계실 때 소래하고 고잔지구 용역비를 18억을 계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용역비만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용역비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비 18억을 계상을 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 당시 3억 가지고 기본계획만 하도록 그렇게 했고 나머지 5억도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환지계획 하는 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5억도 저희가 50% 수준만 계상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화장실 관리는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스물여섯군데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화장실을 민간에 위탁하잖아요. 위탁하게 되면 화장실에 쓰이는 용품이나 정화조 비용이나 그런거는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용역주는 회사는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청소용역만 하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물품은 우리가 대주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저희 구청도 청사관리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691쪽을 봐 주십시오.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부족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가 1억2,427만2천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설계완료 된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30억원 이내로 하는걸로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81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지 상태인데 왜 중지 상태이냐면 저희가 만수근린문화체육시설 투융자심사를 지난 10월달에 시에서 했는데 국비 확보후에 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국비는 안된다고 회시가 내려와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저희가 30억 예산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따고 나서 공사가 공정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30억할 때 용역비하고 81억 할때 용역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설계를 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가 틀려진단 말씀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실시하면서 설계비가 몇%나 차지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10%이상 차지합니다.

강석구위원

685쪽 맨 밑에를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 쭉 나오고 6페이지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69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앞에 있는거는 공원관리 하는데 쓰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거는 녹지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계가 공원팀 따로 있고 녹지조경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강석구위원

공원팀은 몇 명이나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직원 계장급 포함해서 네명입니다.

강석구위원

녹지팀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녹지팀도 네명입니다. 요거는 직원이 아니고 인부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일용인부 쓰시는 건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재료비로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들이 쥐똥나무 전지를 한다든가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 응급복구하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695쪽에 담장허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건 뭘 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 인천광역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안상수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300만그루 나무심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담장허물기 할 겁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항은 만수1동하고 만수6동 담장허물기 해서 조경석 쌓고 나무식재하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한군데 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만수1동하고 만수6동이요 내년에.

강석구위원

구청도 하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구청은 내년도에 구획정리 잉여금 사업 받아가지고 담장 일부만 철거합니다.

강석구위원

이거는 안상수 시장 공약사업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내시가 돼서 예를 들어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맞춰서 아파트 옹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장 이런데는 담쟁이 식재를 해서 사계절 푸르게 만들고 우리 담장허물기는 진작 했어야 됩니다. 전남 강진이라든가 보성 같은 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민들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공서에 들어와서 시민공원으로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진작 했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공약사항은 아니에요.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보탬이 되는 사항으로 끼어놓은거죠, 이게.

강석구위원

나무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담장 허물기요?

강석구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나무 식재도 하고 시민들한테 공원을 개방한다는 차원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딱딱한 분위가 강박감 해방시키고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공용의 청사 이런거를 시민들이 출입이 미관을 고려해서 사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담장허물기 하면 보조금을 내주잖아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교통과에서 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강석구위원

698쪽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산불감시용 무전기 유지비 해가지고 올라갔고요, 구입을 하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휴대국 해가지고 돼 있는 데는 35대로 돼 있고요, 697쪽에는. 698쪽을 보면 육상 이동국 해가지고 50대로 돼 있습니다. 697쪽에 기지국 한 대, 차량국 2대, 휴대국 35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무전기가 허가 수수료는 현재 갖고 있는 소지분 가능한게 35대고요, 그 뒤에 있는 50대는 저희가 무전기 추가로 또 구입을 합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무전기 추가로 구입합니다.

강석구위원

701쪽에 있는 겁니까, 채널복합형 휴대용 무전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15대 구입하는거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701쪽 맨위를 보시면 산지조림공사가 있습니다. 천 회배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약사공원 산불난데 있습니다. 요번에 공원 재해복구공사 하는데는 먼저 재해때 전부다 계곡이 붕괴되고 해서 하는 사항이고 약사사 절서부터 뒤쪽으로 해서 산책로에 산 정상까지 산불 발생했습니다, 봄에. 그래서 거기 해송이라든가 이런거 식재하고 산불피해목 벌채하고 운반하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강석구위원

거기에 2억인가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금번 재해됐을 때 계곡이 전부다 쓸리고 그래가지고 파였습니다. 그거 복구하는거고 지금 말씀드린 데는 산불피해지 산불나서 위로 쭉 올라갔는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거기를 해송식재하고 산불나가지고 꺼멓게 그슬린 나무 벌채해서 운반하고 그러는 사업비입니다.

강석구위원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사업 저희 지금 하는건 다 끝났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석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중에 담장허물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신규사업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상지역 선정시 대로변보다는 주택가에 위치한 동사무소 위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대도로변에 실시하는 것 보다는 주택가에 소재한 동사무소를 먼저 시범실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했는데요 전 동이 아파트 단지도 전부다 개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계획을 그렇게 맨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는거는 좋은데 전 관공서가 전 청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만수3동이라든가 간석2동이라든가 낡고 바꿔야 될 청사외에는 전부다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엔 만수1동 하나만 실시되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만수1동하고 6동이고요, 나머지 해당동도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2004년도부터 계획이 전부 들어가겠는데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내년부터 2004년까지요. 재건축이나 그 다음에 동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할 동 빼고 나머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만수근린 체육공원 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설계 실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양구 시설중에 수영장 시설이 설계시 문제 때문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실시설계가 준비돼야 되는데 어떠한 준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께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수영장 어떤 폐단 말씀하신건지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죠.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계양구 시설중에 수영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론 계양구 저희가 갔다 왔었는데 수영장 안에 사우나실 설비가 안돼서 추가로 사우나실 설비한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사업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최근 시설인데도 미비한 점이 나타났거든요. 탈의장도 사실 이용 앞으로 인원의 증가 여부에 따라서 많이 비례가 돼서 실시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탈의장 및 일부 시설들이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수렴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협의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께서는 협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시 누누이 당부드렸던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규사업 마저도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737억4,775만3천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1,500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1억948만8천원 삭감, 재활용선별장 잔재 쓰레기 처리비 440만원 삭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남동의제 21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전액 삭감, 남동의제 21 워크샵 개최 비용 200만원 전액 삭감, 남동의제 21 협의회 사업비 지원비 3천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가격표시제 정착 안내문 제작비 50만원 전액 삭감, 연탄운송 할인표 제작비 14만원 전액 삭감, 취약지 고지대 연탄소송비 700만원 삭감, 남동공단출장소 해외인증 획득업체 현판 제작비 200만원 삭감, 해외인증 획득 지원비 3,5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백범로 수종갱신 공사비 550만원 삭감, 백범로 수종갱신공사 시설부대비 6만원 삭감, 가로수 보식 공사비 750만원 삭감, 가로수 보식공사 시설부대비 8만1천원 삭감, 가로수 전지공사비 2천만원 삭감, 가로수 전지공사 시설부대비 21만6천원 삭감,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작비 등 100만원 삭감,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비 2천만원 삭감,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8만원 삭감, 지게차 임대료 48만원 삭감, 건설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삭감, 총 2억7,254만5천원을 삭감하여 734억7,520만8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공단대행사업비 7억9,500만원과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 대행비 6억7,678만4천원, 도시관리공단 위탁 분담금 2억3백만원은 총무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224억4,062만3천원중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 노트북 구입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24억3,562만3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경제국,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3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