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완수
한완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일 위원장 나오tu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일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과원소 감사요구제출자료에 의해 질의 및 답변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업무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 건의 하고자 총2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 각종 보조 및 시범사업추진 시 지역의 기후여건, 향후전망, 참여농가의 의욕 등이 고려되지 않은 몇 가지 사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선예산 확보 후 사업계획을 한 사례 등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계획한 각종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설계시 주민 참여제를 적극 시행토록하며, 준공시에도 주민의견 첨부란을 만들어 민원발생을 극소화하기를 강력 주문하며, 끝으로 전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행정 실현을 위해 임실군 500여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박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오전 10시 10분)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만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2,574억9백만원으로 실과원소에 계상된 계상예산 및 사업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5억7천1백1십만원을 조정하고, 다음 열거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금후 보완조치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후 실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및 선행계획수립 사업으로는 이차보전사업비 2억6천만원, 농업분야 고추냉이단지조성 2억원, 산림축산분야 산촌종합개발사업비 3억9천8백만원, 건설개발분야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50억원, 경작로 확장 포장사업 45억원,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3억6천만원, 필봉농악 연수관건립 사업비 3억원이며 내용은 예산승인안 첨부서류에 명기된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심사보고 없이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진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분 위원님들 그동안에 수고가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주문을 진만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의장인 제가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 선심성이 배제된 농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지원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기하지 않은 그런 자본적보조금이 집행된 사례를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금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시범사업을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 여러건을 해왔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좋은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확대 발굴해서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필봉농악전수관 증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좌도농악의 요람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한 뒤에 필봉농악 전수관에 대한 증축을 해 주시 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보상사업에 대해서 산림축산과는 2001년도에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산업 경제과는 2003년도부터 집행이 되지 않고 현재 집행된 이자차액보상사업에 대해서만 이자만을 계상할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재배사업에 대해서 재배농가의 소득이 정말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업시행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완벽한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된 뒤에 의회에 보고 의견청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1차 성수면에서 사업에 부실한 경험을 우리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에 의회에 보고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에 저촉되지 않는 진료소의 위치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순노인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만 군전체적인 군단위행사가 되지 말고 면단위에서도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칠순노인잔치에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만 위원장께서 지금 심사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진만 위원장 수고하셨고, 의원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에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목적에 있어서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 또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보전사업 시행과 운영 및 보존관리, 계약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입니다. 계약자는 위탁자는 임실군수, 수탁자는 필봉농악보존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수탁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 또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보전사업에만 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는 전문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 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문화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본 의안은 간담회때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오전 10시 22분) 7.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임실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9. 임실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 임실군도시개발조례안 11. 임실군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 임실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3.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문화 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하수봉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수봉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하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3항까지의 조례안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일간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제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가 살펴보고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함으로써 올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는 임실발전을 위해 결집해야하며 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임실군민을 위해서 밝은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협력하고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25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