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순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 2004년도 수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종 관리기금을 관련 실과별로 2003년도와 2004년도 기금을 병행하여 심사하고, 실과소원별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2003년도 12개 관리기금운영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2004년도 13개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4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변경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안, 2004년도 수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연일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등에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김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차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세입&middot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2차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middot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13개로써 1977년도부터 2001년도사이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수준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 기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군민체육 진흥 기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중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금이 필요한 주민, 사업체, 단체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03년도 지출이 전혀없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식품 진흥기금, 투자 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방침을 기금 설치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여유자금의 기간구조 및 비용분석을 실시하여 자금 이윤을 극대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침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지출계획이 전혀없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기금의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자금 담당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토록 한 것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세입&middot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middot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79억 9,400만원보다 6억 167만원이 증액된 1,385억 9,567만원으로 0.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억 167만원이 증액되어 1,314억 1,067만원으로 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되어 71억 8,500만원으로 7.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지방 양여금 10억 8,525만원 감액되었고, 국&middot도비 보조금 11억 8,6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내역은 경상예산 1억 3,972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12억 5,269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에서 10억 1,12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변동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을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middot세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2004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의존재원인 지방 양여금과 국&middot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세입부문과 같이 지방 양여금 감축분 반영과 국&middot도비 보조금 신규&middot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공사 감리비 3억 3,454만원 신규,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 관련 15억 5,238만원 증액,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3억 8,3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컨설팅 용역비 5,000만원 신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9,650만원 증액, 오지개발사업 18억 2,333만원 증액, 농어촌도로 및 마을진입로 정비 10억원 계상, 순창터미널 정비사업 4,000만원 신규, 동계, 복흥 보건지소 부지매입 1억 8,000만원 신규, 지방상수도 사업 5억원 증액등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별로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관리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1개기금으로 먼저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출연금이 1억 5,075만 1,000원은 어떻게 모금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대학생 6명, 전문대생 3명, 고등학생 28명으로 총 37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 집행액입니다.

95년도 출연금입니다. 어떻게 출연된 금액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상원 군수께서 순창군에 부임하셔서 순창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학기금은 별도로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기금하고 저소득 기금은 구분이 됩니다.

강상원 군수께서 부임하셔서 순창군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회를 조직해서 각 지역에 유지들한테 출연하도록 해서 모아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 자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민간출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장학기금이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때 장학기금 모금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 사립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보통 200～300만원정도 됩니다.

저소득 자녀로써 성적이 우수하여 사립대학교를 갔을 때 100만원정도 줘서 과연 그 학생한테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금액을 많이 주면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적정 인원이 있는데 가급적 다수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 지급한 액수가 2,500만원정도 됩니까?

예.

저소득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말 장학기금이 2억 9,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자발생액 가지고 운영한다면 항상 이 수준밖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도 전출금으로 2,500만원을 세워서 일단 3억원에 대한 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나온 이자하고 추가로 확보해서.........

2003년도 출연금을 1,000만원 잡으셨는데 2004년도 계획은 많은 증액을 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 가급적 저희도 가정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인재육성 차원에서 앞으로 그 부분은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이 기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어떤 돈이라도 증액 요구를 해서 저소득 자녀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2004년도 계획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2004년도 추경에라도 출연금을 넣어서 최소한 5억원정도는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전액은 못하더라도 절반정도 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때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군 출연금이 전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만조 사장께서 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셨는데, 장학금입니까, 인재육성기금입니까?

저소득장학금이 아닌 옥천인재숙 육성자금으로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3년도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지출에 있어서 융자금 2억 6,249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못 받은 금액입니다.

연체자, 체납자 내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도에 융자해 준 부분을 못받은 것입니까?

연도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체 감액금액이 2억 6,249만원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넘어간 것 같은데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자와 체납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노인복지기금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조성액과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자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정립하는 기간이 틀려서 현재 출연은 하지 않고 다만, 이자수입으로만 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립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이자발생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립을 어떻게 통장에 예치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 이자를 계상한 부분이 예를들어서 6월 30일까지 계상을 해서 2001년도 수입으로 잡고 2002년부터 2003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이자분으로 계상했던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보통예금이라고 했다면 단 얼마라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년단위로 정립을 했고.......

2001년도에 2년단위로 했습니까?

2년단위로 하고 또 1년 6개월단위로.........

그러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2년단위로 했다면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적잖아요? 2000년도에는 295만 2,000원이 이자수입인데 2001년도는 291만 7,000원으로 더 적지 않습니까?

앞전부터 이자부분이 정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금년부터 제대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 실무자 잘못입니까, 은행에서 잘못했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자.......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295만 2,000원이 이자수입이 들어왔고, 2001년도에 291만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더 적은데 2003년도에도 224만 4,000원으로 더 적습니다. 더 많아야 되는데 2년 단위로 예치를 했다면 이자가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출내력도 없고........

통장 정립기간과 예산 회계간에 그 기간이 불이치에서 오는 과정에서 통장하고 그 기간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계리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3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죠?

집행했습니다.

2003년도에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에 9가구에 융자금으로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기준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고, 자립자활자금은 세대당 2,000만원으로 3년거치 5년 일시 또는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자활자립자금으로 2가구가 나간 겁니까?

저희가 현재 의료비 사채 상환하고, 주거 환경개선 생활안정자금으로 8가구, 자립자활가구로 1가구가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못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읍&middot면 사회복지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middot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인적담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보 세울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일정 조건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건이 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물론, 회수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은 필요한데 알고도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보증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받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홍보를 더 하시고, 가능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자금을 받아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립자활자금 한도 상한선이 2,000만원이죠?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0만원을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피할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의료혜택을 볼려고 하지 돈 2,000만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 돈을 받고 1년후에 제외될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이 부분을 사실 본 위원도 느꼈는데 앞에서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이 부분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두려워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립 자활자금을 융자해주는 목적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보증을 세우지 못합니다. 파산하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워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세워 줄려고도 하지 않는 부분이 농촌에 현실입니다. 대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관리기금을 마치고,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순창군장학기금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월금이 4억 5,2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8억 7,200만원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3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금 4억 5,27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8억 9,800만원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고, 2003년도말 현재액이 8억 7,200만원, 총괄 운영하고 전년도말이면, 2003년도와 일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에 총괄표에 나와 있는 2003년도말 기금액이 8억 7,200만원인데, 3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5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융자금으로 나간 금액이 3억 4,400만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기금액은 8억 7,200만원이고,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용되어야 될 금액이 5억 5,300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나와 있는 3억 4,400만원이 별도로 조서가 붙어야 되는데, 체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8억 7,200만원중에 융자되어서 회수가 안된 3억 4,000만원이 이월액에서는 빼고 이월시켰다는 것이죠?

현재 예산액에서는 나가 있는 융자금은 안잡혀 있는 것입니다. 연도말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회수가 안된 부분으로 기한이 도래되어서 융자금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안받아 들인 금액은 예산에 계상 되있고, 현재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금액이 안잡혀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자들께서 자활후견기관을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닙니까?

연초에 대상자를 선발하고 빠져 나간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읍&middot면에 신청을 받아서 후견기관에 위탁할 사람은 별도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닌 분들은 몇 년간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융자금보다 훨씬 많은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그렇고 거택보호자들이 공공근로를 다닐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근로를 못 다니게 합니다. 한달에 20만원정도 주면서 못다니게 하니까 차라리 자기들이 일을 해서 번 돈보다 못한다고 합니다. 몇 년간 끊어서 이런 자금을 지급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다닌 사람만 계속 다니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2,000만원 융자해 준다고 하더라도 보증도 어려울뿐더러,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한 사람이 계속 다니는 그런 부분은 제재시키고,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여성발전기금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적립금이자에 있어서 전년도 1,840만원이 세워졌죠?

예.

그런데 2004년도에는 64만 7,000원인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혀져 있습니까?

2년만기로 적립을 하다보니까, 2년분 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정기적금으로 했습니까?

전부 정기적금으로 해서 전북은행에 4.7%로..........

내년도에 적립해 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3,8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적립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적립이 돼있고, 이자수입만 별도로........

내년도에는 4억 3,870만 2,000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입니다.

64만 7,000원은 내년도 예산 3억 3,800만원에 대한 이자라는 말씀이죠?

예.

현재 0.2%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5가지로 그때, 그때마다 사안이 틀려서 2년단위로 정립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내년에 발생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 보통예금으로 남아있는 64만 7,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나머지 부분이 2005년 3월 19일, 2005년 4월 20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적립금이 내년예산에 추가로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왜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 계획이 64만 7,000원인데, 이자수입이 없습니까? 3억 3,8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현재 예치기간이 2003년 3월 19일부터.....

예치기간이 금년말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말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3년도 3월에 예치해서 2005년 3월에 만료되는...

2005년 3월에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4만 7,000원은 잔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집행액 3,870만 2,000원을 여성단체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가 현재 여성단체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든지, 사회 참여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은 이자로 지원해주고, 군에서 별도로 해주는 부분은 없죠?

그때 그때 행사때마다 별도 행사비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주고 행사비를 그때 그때 해준다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단체가.........

여성단체에 지원해준 것이 인건비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별도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여성 행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조금 있고, 지금 현재 여성단체 지원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성단체에 내년도 3,870만 2,000원을 주는 부분이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 인건비가 아니고, 단체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모든 행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원 계상된 부분이 재심사 되었는데 아직 1억원이 계상되지도 않았는데 운영계획서를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계획서를 같이 내놓는 과정에서 재심사전에.......

운영기금 1억원은 재심사된 부분이고, 1억원을 계상하여 운영계획서를 세웠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1억원이 현재 재심사 되었으니까 운영계획서안 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3,87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앞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여성단체 지원 및 행사에 지원한다고 하셨죠?

예.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성단체에 지원한 액수가 거의 배로 불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2002년도에는 2,6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별도의 금액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4,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났고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비도 증액이 되었죠?

그 부분은 각기 분야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부분만 주는 것이고, 각종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도 있고,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노인복지기금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POOL지원비에서 노인 복지기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나가고, 이외 1,900만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이자액으로 발생한 기금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있는데.......

1,9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POOL지원비에서 노인당으로 앞으로 얼마가 지원될련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이 부분은 별도로 1,9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 기금에서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는 지회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있어서.......

예를들어서, 순창읍 노인당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데 2004년도부터는 POOL로 지원되므로 예를들어서 금년에 1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 군 형편상 12만원을 줄 수 있어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인지 POOL에서 지원한 것을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1,900만원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POOL 지원비와 연관되어서 집행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잘 검토 하셔서 POOL 지원비에서 더 지원된다면 이 부분에서 가감을 하시고, POOL 지원비가 적으면 더 지원해주는 그런 유동성있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집행액중 고유목적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 차액보전에만 집행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받은 사람한테 5%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003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 77에서 83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2002년도에 10억 출연했다가 지금까지 한푼 안쓴 이유는 뭡니까?

저희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해 올 때 일부 돈을 보조해주는데, 현재 이전해올만한 농공단지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마땅히 유치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에서 82쪽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재난은 인위적 사고이고 재해는 자연적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다른 실과에서도 세울수 있겠네요.

그럴수 있죠.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실과와 통합은 안됩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재난청을 만드려고 심의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청이 생기면 자동으로 합쳐질 겁니다.

107쪽에 고유목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399만원을 생활개선회에서 음식개발하는데 있어서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이 재료비 구입에서 남았습니다.

105쪽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는 뭡니까?

앞에 것은 농촌지도자회 뒤는 생활개선회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농어촌학습단체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에서 125까지 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정기예탁과 일반예탁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예탁은 당해연도 기금으로 쓸수있는 량을 일반예탁으로 하고 나머지는 3년 정기예탁으로 3.9%, 4-H건만 2001년도에서 2007까지 7년 채권으로 넣어서 6.3%짜리로 들어 있습니다.

기금들이 목표액이 조성되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고유목적 사업을 하고 있죠?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치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예치대장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서 규정한 예비비 13억원으로, 예산편성이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되는 사업비, 군비부담을 위한 예비비를 2억 7,100만원으로 하여 국가 및 도에 보조 사업을 추가경정예산 없이 신속히 시행하도록 한다 라는 문구가 부군수님 설명으로는 법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해보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120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나 34,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등에서 규정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예비비를 목적사업비를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는 이 내용은 현재로서는 법규위반이라 판단이 됩니다. 부군수님 생각에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시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에나 아니면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된 후에 시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순창군에서 최초로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해 집행부의 월권행위로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예산총칙 제3조 보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규정한 예비비 13억 1,410만 7천원으로 한다고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4쪽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덕관건립이 당초 시설비에서 민자로 이렇게 변경된겁니까?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 많이 듭니다.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액이 2억이고 약 1억정도가 총사업비에서는 부족단계인데 될 수있는한 부담을 안하기 위해서 민자로 돌려 그네들에게 추진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모자란 만큼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서 사업을 시행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한테 책임을 떠 넘기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책임이 따르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29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에 대해 예산을 말씀하셔서 2003년도 남아서 넘겼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9월말 현재 모든 기본급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정도가 삭감된 내용은 뭡니까?

지난번 200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금년 9월말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해보니까 결원 26명으로 금번 수정예산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은 전체청원의 0.025% 약 12-3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2억 800만원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공공용지매입 유공인은 민간인이죠?! 15인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구입한 필지가 총 몇 필지 입니까?

14개사업에 1,122필지이고 면적으로는 96ha정도로 실제 공공용지를 구입하는데 공무원 내지는 민간인들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0%완료됐다고 해도 그렇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8-90% 됩니다. 그래서 이런사람들을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도 주고, 위로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해서 수정예산에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다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공무원 15인 구분하기는 쉬운데 그 많은 필지를 구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간인 들이 참여하여 협조가 됐을텐데 그중에서 15인만 구분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가 100% 확보가 됐다면 인원이 상당히 불어나야겠지만 현재 8-90%진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쓰신 분들이 표가 나서 이분들을 1차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머지 20% 확보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선정할 때 섭섭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선정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소관입니다. 3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비로 당초 9억원을 세울때는 내시가 내려왔죠?! 왜 1억원이 삭감된겁니까?

총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공설운동장같은 경우 138억,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56억입니다. 다만 뒤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등 요율과정에서 생긴 현상입니다.

34쪽 본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대한 내시가 안됐었습니까?

나중에 내시가 돼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잡힌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3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굴착기 구입 8,00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구년한 관계로 재심을 요청했는데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삭감한 목적은 삭감을 하려고 재심한게 아니라 수입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살것인가 말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재심한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버렸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수정예산에 일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면서 사실은 부담해야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굴삭기는 관련과와 협의한 결과 내구년한이 내년도 6월달까지 이기 때문에 그안에 예선을 편성해서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필요시 다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재심하는데는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꼭 필요한 생산성 있는 소득사업이나 숙원사업쪽으로 증액요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의원들한테 있는 것이죠?! 물론, 군수님이 승인안하면 소용없는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심의 계수조정을 잘해서 가급적이며 주민이 필요로 하고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예산은 증액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심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쪽 경운기용 유압 트레일러 구입도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금과에서 트레일러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볼 문제라고 위원장님께 재심을 요구했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 수요파악은 하셨죠? 총 몇 대나 됩니까?

409대 도에 요구했고, 실제 읍면에서 요구한 대수는 90대입니다.

구림면만 물어봐도 152대 전화 협약 됐다고 그러던데요. 실무자와 확인한 결과 면별로 필요대수가 500여대로 파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안전도 걱정을 하는 것은 금과 농협 농기구수리센타에서 일부 부품을 사다가 제작을 한 것으로 위험이 있었고, 저희 면에 대부분 태광 에서 공급된 것이 40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에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 합니다. 거의 5-60대, 70대가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데 퇴비를 운반해서 담프를 들어올리려고 하면 혼자 못합니다. 두 사람이 들어도 모두 쏟아져버려 다시 깔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압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김기동씨의 경우 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깔수 있는 인건비가 절약되니까 구림면에서 약 40대 구입하고 희망 농가가 전화확인을 했을 때 150대 필요로 하는데 기 예산문제로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추경때라도 꼭 세워서 특히 노령화 되는 시점에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운반할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당초 이 사업 취지에 찬성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나 삭감한 이유는 도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부분인데 도비확보가 안됐다는 정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셔서 확인한 결과 농기계 자동장치나 굴착 작업기를 갈때는 한국농업기계 협동조합에서 형식 승인된 걸로 부착해야 됩니다. 전국에 유압 트레일러를 제작한데가 일곱 군데인데 확인결과 세군데에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줬을 때 각 개별농가가 대구에서 업체를 불러다가 설치할수 있겠냐, 그렇잖으면 읍면 농기계 센타에서 설치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있으면 그 부분이 걱정되어 도비가 확보되면 1차적으로 시험을 하고 저희 군비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삭감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는데 농가에는 꼭 필요한데 추경에라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창이 장류 고을로써 알려지고 있는데 왜 콩재배를 삭감했죠?

예산이 세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 예산, 순수 군비예산 등 그걸 종합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에 도비에서 11대가 지원돼서 삭감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집하장 건립인데 어디에 지원해줄 겁니까?

구림 농협에 지원해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4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들었죠?

총 사업비가 120억이고 작년까지 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15억이 들었단 말이죠? 실제 할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죠?

20억이면 됩니다. 앞으로 5억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실재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그러면 15억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으면 명년도 3월말까지 충분히 통수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15억을 가지고 통수를 충분히 할수 있는 공사비가 된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통수를 한다는건 변동이 없고 20억이 요구된 것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7월까지 끝내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20억입니다. 15억만 있어도 통수는 가능하다, 다만,

우선 먹어야 되니까 통수할수 있는 시설부터 해서 따져야죠.

15억원을 가지면 3월에 통수를 할수 있다, 완전히 끝내려면 5억이 더 필요하단 말씀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통수를 어디까지 합니까?

순창읍까지입니다.

그럼 인계나 풍산은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마을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예산투자가 소요되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인계까지 지금 선이 깔려있죠? 언제먹을지 모르는 지역에 관을 깔아놓으셨죠?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순창에 물을 1월 1일까지 공급할 계획이시면서 다른 돈들어가는 것은 설계변경을 잘 하시면서 그쪽이 나중에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예산을 쓰시고 그 예산을 이쪽에다 하시면 추경안세워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 예산만 탓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인계로 가는 선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급성이 없지 않습니까.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정수장 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관만 묻어놓고 2-3년 썩히면 뭐합니까? 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일단 그 예산을 빼서 순창을 먼저 한 다음에 천천히 급수 할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5억 부족한 문제는 여러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통수는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맞춰놨습니다.

본 위원 말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2-3년후에 할 관을 미리서 매설해 놓지 말고 시급한데 먼저 썼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순창읍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으로 준설사업도 같이 들어갔죠?! 면소재지에도 준설작업 할데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팔덕이나 적성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구림, 동계는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기타 면은 복흥도 할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다른 면은 안들어 있고 작년같은 경우 순창읍에 3,000만원정도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해서 썼습니다. 필요하면 포괄사업비라든가...

그것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천산 주차장 시설을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강천각 호텔이 있는데 거기를 세멘트 포장을 했는데 오래돼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차선도색이나 상가앞 경계석들이 파손돼서 화강석으로 하고 보도블럭등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에 대해서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에 영안실 이번에 수리를 하면 언제 들어갑니까?

1월달에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식대가 5천원에 계산이 되고 그 외에는 2배씩 받는등 너무나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반찬 다섯가지, 국, 밥 해서 5천원씩 나와요. 나머지는 박스로 나오는데 심지어 시금치도 몇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얘기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계약할 때 잘 하셔서 영안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