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나언엽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나언엽 정종수 권주화 관련 회의록 제1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1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1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5회 영동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언엽
나언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그리고 내일 일정도 업무가 많지 않은 이상 오늘 다 끝낼까 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드시겠지만 예산심의의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되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료설명을 하시면서 내역설명은 하나도 안하셔서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양여금사업은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은 건 아니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안 서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양여금 내시액에다 군비만 포상해 놓은 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양여금배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3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생활개선 경로회관 신축은 정주권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정주권사업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추풍령 어디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수정자료에 감시켜서 시설비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341페이지, 가로등 유지비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을 계속 민위원님이 물으시는데 2000년도부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다가 강석호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처리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읍면으로 줬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군에서 해 보니까 잘되긴 잘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과장님이 잘된다 하면 안돼요. 주민들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잘돼서 밤길 다니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전조등 같은 것은 등수대로 다 주고 있잖아요. 가로등이 현재 70%나 들어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안전협회에다 조사를 다시 시켜보려고 하는데 저희과에 전기직이 있어서 보완할 것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등에다 표찰을 하려고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각 면에 다녀보면 70%도 안들어옵니다. 유지관리를 예산성립과 관계없이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읍면에서 그동안 관리하다가 잘못돼서 다시 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70%도 안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고장신고는 3일안에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신고 자체도 안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신고가 하루에도 평균 30건 들어와요. 전기직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는데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340페이지, 접도구역 표지판제작할 때 농정과와 협의를 꼭 거쳐서 도에서 지시한 내용을 복사만 하지말고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346페이지에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전기자재나 가스보일러점검을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아닙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내년에 추풍령을 하고 심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도 인건비와 일반경비, 여비에 대해서는 증감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3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이것은 도시계획 읍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내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에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준권위원
물론 도시계획지구내만 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영동읍 같은곳은 한지 얼마 안되는 것을 뜯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도시계획 외의 면소재지에도 이 사업을 투자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투자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또 도시계획 외 지구에는 일반사업으로 하수구라든지 도로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권위원
했다가 바로 뜯고 또 한다고 주민들 불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방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은 혜택을 구역내에 들어가서 받는 곳은 관계가 없지만 그 구역에 들어오지 않기 전에는 이와 상응한 시가지 정비를 해야한다 이겁니다.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는 곳은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잘해주는데 기타 읍면 시가지 정비는 엉망입니다. 그와 상응한 사업비 투자를 해서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도 사실 상수도급수구역내에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그와 상대적인 부분도 정기사업에 예산을 투자해 줘야 돼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과목이 도시계획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도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가로축조라든지 이런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이 사업비가 군비사업이잖아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도비도 많이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군비도 투자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순 국도비로만 했으면 모르지만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된 예산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외된 지역에도 시가지 정비에 같은 비율로 지원해 줘야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선 사업물량이 도시계획지구 내에 많고 그 외 지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수구라든지 안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정호
민정호위원
과장님, 영동읍이나 황간이나 용산도 주민숙원사업비 똑같이 다 들어가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면소재지에는 가로망축조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강제로 추진을 못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가로망축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내 어느 특정지역에 도시계획구역 사업이 들어가면 기타 제외된 읍면에도 상응한 사업으로 시가지 정비를 해줘야 돼요. 행정혜택이라는 것이 고루 가야 되는 것입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시가지 정비를 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우리가 가로망을 그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다른 읍면에도 시가지 정비사업을 해줘야 돼요. 3개읍면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소방도로가 전혀 안돼 있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를 조사하셔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다년간 집행돼온 것을 발췌해서 따져보면 상당한 특혜를 줬을 거예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물론 도시계획지구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나 시행하더라도 보상비가 많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못하는 대신 다른 오지개발사업비로 투자해서 형평을 맞춰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해당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는 전에 본의회에서 감된 예산 아닙니까?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3대의회 때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그다음 4대의회 들어와서도 설명했다가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한적이 있어요. 기 돼 있는데도 있고 안돼 있는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돼 있는데 필요 있느냐,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능하면 의회에서 감이 됐다거나 좀 부정적인 것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면 안돼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3대의회 때 예산요구를 했다가 감된 이유는 용화면이 적기 때문에 용화면에는 설치를 안하고 다른 면에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기왕 하려면 전 읍면에 같이하자 해서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4대의회 들어와서도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현수막게시대가 아주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정비 차원에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358페이지, 난간정비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기존 틀대로 하지말고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양을 넣는다든지 그런쪽으로 협의를 하세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호
민정호위원
그럼 잘됐고요. 363페이지, 용두공원사업비 올라온걸 보면 군비 8억5,000만원하고 도비 5억원이잖아요. 재원계획에 보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이죠? 당초 재원계획에는 50%씩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역시 2003년도에도 국비사업 5,000만원, 도비사업 5,000만원, 군비 9억원 했는데 2003년 자료를 보면 국비확보가 안됐잖아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예산서상에 국비로 표기가 안됐는데 양여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양여금이 얼마가 포함돼 있어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2억5,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재원표시를 안하면 심의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양여금이 아니고 교부세가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어찌됐든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 우리 군비는 50%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국도비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용두공원 계획안을 승인해 줄 적에 재원은 국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돼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계획안 승인 받을 때는 50대 50으로 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마지못해 승인해 줬는데 지금와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당초부터 40억원 예산에 군비를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가게 끔 하겠다, 국도비 10억원을 확보하겠다 해서 승인하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군비는 50% 밖에 안들어 가고 국도비로 50%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받아 놓고 예산은 또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면 이 예산은 줄 수가 없어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국도비는 제가 마음대로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비 50%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어느 돈이 들어가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군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다면 위원님들이 계획안 승인할 때 더 심사숙고 했을 것입니다. 허나 계획안 승인받을 때는 국도비 50%, 군비50% 한다고 해서 우리군 재정에 20억원은 좀 안내키지만 20억원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니까 계획안을 승인해 줬는데 예산편성을 한걸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확신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대단위사업을 처음 요구할 때하고 예산하고 틀리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주냐 이거예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군비가 좀 많은 것은 토지매입비가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토지매입부분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확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가 목표 이상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심의 못 받아요. 이 사업때문에 의회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기 위해서 군비부담비율을 낮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물론 그렇게 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관리계획안 승인받기 위해서 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 놓은 것 아니냐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어쨌건 확답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업이 끝날 때는 틀림없이 50대 50 당초 승인받은 대로 투입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확답을 하셔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해 주겠다 이겁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공원조성사업 같은 것은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순 군비로라도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364페이지, 승강장 사업지는 선정돼 있는 거예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선정돼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그럼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자치과장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주민자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370페이지, 센터관련 견학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식
정성식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양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견학해 보고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식
정성식주민자치과장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글쎄 이미 사업은 책정돼 있는데 가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하고 면에 총무계장님이나 면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이렇게 했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느끼고 온 사항입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현재 읍면에 있는 기구나 인력, 사무를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시설물을 해주고 나서 운영을 우리군 예산으로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자치과장
이번에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40% 지원돼서 연간 1,5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한구
전한구위원
매년 준다는 얘기죠?
자료좀 한번 줘 보세요.
성식
정성식주민자치과장
추경예산 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산면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600만원이 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 놓은 다음 추경에 하려고 수정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지치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전반적인 면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전반적인 면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의정수행 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경영정보화 선도작목반 홈페이지구축 지원사업은 컴퓨터를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를 하나 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으뜸농산물홍보 실비가 하루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박3일씩 하는 거예요?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5명이 1주일을 교대로 하는 것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4-H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예산편성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 2003년도 활동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일라이트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가 아직 없습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없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작물시범사업 보다는 영향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성분분석도 안하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하는 것 같고 389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금년에 몇 명이 갔습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명 갔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기별로 어느어느 분야가 있으니까 희망을 하라고 해서 신청하면 인원하고 시기를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393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에 1,000만원 예산요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토음식연구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연구개발, 거기에 필요한 교육, 브랜드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집행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왜 신규로 요구했습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 해외여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들의 기금을 활용해서 각 시군 희망자들을 보내면서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3～4명이 갔어도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2002년도까지 예산편성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pool에서 요구해서 썼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2001년도, 2002년도에 보고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40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도 금년까지 없던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지 작년에도 본예산에 계상됐던 내용입니다. 금년까지는 보조위탁으로 목에 한 것이 아니고 참석자들 급식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2003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날 행사는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주고 농업경영인 화합대회는 농업경영인협의회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개량형 곶감건조장이나 양앵두단지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특별한 건조시설이 개발됐다거나 아니면 타지역의 모범적인 시설을 보고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곶감건조장은 저희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특허낸 시설이 있는데 예산지원을 한번도 안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민간인이 특허낸 것을 시범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개인이 특허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곶감농가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서 봤더니 품질이 좋아서 시범사업을 통해 확실한 규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곶감건조장과 양앵두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수
정종수의장
저도 시범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시범사업중에 민정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앵두단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산에서 조합원들한테 교육을 했고 교육에 따라서 단지화 하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수
정종수의장
양앵두라는 것이 생소하고 개별적으로 시범포도 운영해 보지 않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꿀벌에 대한 시범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시범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앵두는 하가리 골짜기에 0.2㏊ 시험재배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확을 하기 했는데 많은 양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학산에서 교육한 블루베리와 양앵두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의장
단지화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영동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단지화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수확도 미진하다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되고 꿀벌 시범범단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단계상 꿀 다수확 시범사업도 시험성적으로는 이미 성공해 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가가 더러 있는데 우리군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종수
정종수의장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양봉을 하는 농가는 이해를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양봉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돈 안들이고도 군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증감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예산담당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421페이지, 동호클럽 이게 자치행정과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세진 아닙니다. 본청, 읍면사업소 별로 다 서 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기준에 준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오세진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보건소에는 무슨 동호인클럽이 있어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호인클럽은 탁구대가 회의실에 비치돼 있고요. 배드민턴도 라켓을 구입해서 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1년에 한번하고 있는 보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432페이지, 당뇨시식회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감됐던 예산 아니었나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서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삭감돼서 집행 못 했잖아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리고 장애인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식비는 주는데 왜 강사수당이 없어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강사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예술촌 촌장님으로 일단 안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만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구
전한구위원
다른데서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레 짐작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아닐텐데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미술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사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방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주화
권주화위원
정신장애인이 몇명이나 돼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20～30명 정도 됩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441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증된 원인이 뭡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한의사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보건소에 문제는 환경문제보다도 주차장난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주차시설이 민원인이 많이 올적에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직원들 차는 노인회관 안쪽길에 세워놓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412페이지, 보건의 진료활동장려비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돼 있고 441페이지에 보면 1억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412페이지는 본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고 뒷페이지는 지소 공중보건의입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그러면 한방 공중보건의도 지급되는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일단은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알았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팔각정은 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보건소에 누구든지 오셔서 보면 잘돼 있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앉을 벤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식으로 노인센터하고 본소 중간에다 팔각정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청내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건물안에는 있는데 건물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70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4억3,077만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보면 8,564만4,000원만 예비비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9억원을 전출하면서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둬야 할 이유가 뭡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 예비비는 1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9억원 밖에 예비비로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4억원 정도 예비비를 계상하면서 굳이 일반회계에서 9억원을 전출시켜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예비비를 한 6억원 정도만 전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추가소요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해서 예비로 1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도 3억원을 2003년도에 줄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비비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로 4억3,07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다시 보수공사하므로 해서 기존의 노후관로가 상당히 교체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둬야 되느냐 그게 의문이 납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은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특별회계 696페이지에 보면 가압장 모터수리비를 굉장히 많이 잡아 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최근 3년간 평균해서 잡았습니다.
최동춘위원
뒤에보면 영동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가 또 있네요. 교체공사로 해서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리비를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가압장 펌프수리비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최동춘위원
가압장 모터수리비를 이렇게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수리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평상시에 계상해 놔야지 불시에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동춘위원
궁촌정수장 침전지 에폭시 방수공사에 4,000만원이 있는데 정수장 만든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93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최동춘위원
하자기간이 얼마예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 세분만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권주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전한구위원님과 민정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계수조정위원은 권주화위원님, 전한구위원님, 민정호위원님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출해 주신 세분 위원님과 같이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의하신 내용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양식에 작성해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6차 회의는 12월20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