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0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산림공원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0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2건에 대하여 먼저 해당 실·과·원·소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청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등단)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참고자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로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 유류구입비 63억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는 2000년, 2001년 양년에 걸친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으로 우리 적상 마산터널에서 설천 구천터널까지 무풍 삼도봉 터널에서 신대마을까지 2개 지구에 6,450본을 식재한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취기 구입 3대분……45만원씩 3대분 135만원, 세지가위 3개 구입비 10만원씩 30만원, 굵은 가지가위 7만원씩 3개로 해서 21만원, 여기에 따른 비료구입비 115포대 103만 5,000원, 농약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사역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총 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왕에 도비가 지난 10월 17일날 송금이 돼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왕에 집행을 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분야로 저희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분야에 산사태 피해복구비 20건에 36억 8,469만 1,000원과 임도사업 13건에 10억 301만 3,000원, 야계사방 1건에 5,730만 9,000원, 기타 시설로 해서 1건에 1억 4,9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역시 제15호 태풍 루사피해 민간사회 시설비로 해서 복구비 1억 2,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3회 추경 마지막 분야로 해서 저희들 우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 총 당초에 2,041만원을 이번 정산결과 42만 1,000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13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산재보험료를 당초예산에 12명분 특수진화대 12명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당초 42명분과 특수진화대 12명분을 포함해서 총 수정예산 130만 5,000원을 추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35쪽에 산불취약지 경고판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750개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 인부임 도비보조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 42명분 1억 7,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로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조림, 이 조림은 참고로 호두나무와 매실, 밤나무, 3개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ha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소득증대 조림사업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1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관리 분야에 시설비로 해서 군립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 예산부서에 먼저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한 과목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아직 정정이 안돼서 학술용역비로 세워야 타당한데, 저희들이 학술용역비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이유인지 시설비로 역시 그냥 계상이 되었고, 대신 1억 2,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에 시설비 전자에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은 산사태 복구공사비 20건에 11억 1,372만 5,000원, 임도 복구에 13건에 3억 1,904만원, 야계사방 1건에 1,841만 5,000원, 기타시설 1건에 4,84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철저히 한 완벽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리비로 CM용역업체에 대한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비로 해서 8,37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역시 총 1,52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금년도 태풍 루사 피해에 의한 사유시설 역시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2,54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본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산림공원과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 정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예산으로 해 가지고 무궁화 유지 관리비가 서있는데, 본 의원이 관련법을 지금까지 알기로는 순국비와 순도비의 보조에 대한 것은 우선사용이 되지만 거기에 군비가 포함된 것은 우선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군비……물론 김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도 군비가……군비부담 지시가 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건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군비부담금이 물론 있습니다만 50:50으로 일단 10월 17일날 예산성립전에 내시 전에 현금송금이 되어있습니다. 도비만. 450만원, 4만 3,000원이. 그래서 사업적기는 되었고, 또 추경을 기다리기는 너무 멀고 해서 이때 당시에 현금 송금이 도비로 왔기 때문에 아마 10월 17일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정책관리실에서 정식으로 성립 우선사용을 승인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법에는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무주군은……하여튼 법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참 문제예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아마 이것은 송금…….
무식
김무식의원
송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무식
김무식의원
송금은 국도비 송금이고 군비를 만약에 여 기서 전액 군비까지 집행했을 경우 우리 본 의회에서 군비만큼은 필요가 없다고 삭감했을 경우 그건 누가 물어낼 겁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
김무식의원
당연히 이거 국도비 순국도비 내시 되어서는 가능하지만 군비부담이 있는 것은 엄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우리 의회의 사전 협의나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리고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 중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예산에 따라서 군비 미부담한 것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2003년도 수정예산으로 군비부담을 전부 올렸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전액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전액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금후는 군비 미부담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박호덕 과장 등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119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 미생물농업 시범지구면 어느 10ha를 시범지구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미생물 활성탄을 만드는 공장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10ha를요?
그럼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곳? 10ha면.
그러면 지금 미생물농법이라면은 그것이 어느 하……일반 노지에서도 되는 건가요?
한가지 또요. 122페이지 도비보조로 저온저장고 시설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과 지금 그것은 어느 곳에다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일반창고에 대한 10개소는 또 어디예요?
그런데……아니, 가만있어봐요. 저온저장시설이라면 기존에 건물을 지어놓은 데에다 그런 상태로 하면은 그것이 저온시설이 되나요?
적은 창고 지금 기존에 있는 창고에다가 10군데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그것이……기존에 건물에다가 그걸 한다고 우레탄 싸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어느 곳인지는…….
그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저온저장고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나요?
지금 현재 무주군에 군비지원 내지는 국도비 지원을 해서 저온저장고가 지금 몇 동이 지어져 있나요? 무주군내에.
33동?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33동에 대한 현황을 한번 줘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보면은 사과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안성면에도 있는데, 인제 폐허에 가까워지거든요. 그 근거 시 저온저장고가. 그래 뭐 거기다가 사과를 지으라고 했는데, 참 사과를 저장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고기를 갖다 넣어놓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33동에 대해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31쪽 농업인 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3,923만 8,000원이 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왜, 감하게 됐는지?
금년도 남은 부분은 실업계 부분만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감하게 됐다!
이것은 그러면 무주군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입니까, 아니면…….
1ha미만?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임시회 때인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취입보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취입보가 다들 높아 가지고 재해 이번 루사 피해를……피해를 입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를……제가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03년도에 혹시 예산이 서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각 마을단위로 가보면은 이 문제를 거론하는 분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개선해야 될 시책사업이니까 이거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면은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정책관리실 소관을 끝으로 2002년도 정리추경 및 200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