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안기금은 총 13개로 기금의 총 규모는 72억 2,4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중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3억 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다시 말해서 추령금은 15억 3,20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금 1억 3,5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4,4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중 지출내력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17억 8,800만원이며, 장학금 지급 2,900만원, 융자금이 3억 400만원, 이차 보전금 6,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5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13개기금중 4개기금은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때 까지 매년 기금을 재정립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나머지 9개기금중 순창군장학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융자금을 융자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금 이자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기금, 투자진흥기금, 재해대책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에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기금별 내력을 보면, 장학기금 1,000만원, 인재육성기금 10억원, 여성발전기금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600만원, 재해대책기금 2,600만원으로 총 15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출금이 2,600만원인데,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도 계획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현재 장학기금운용 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예.

민간 출연금이 설치연도에 1억 5,000만원정도 되고, 96년도 77만원정도 되는데, 97～2002년도까지 민간 출연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들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민간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운영위원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청 과장들입니까?

민간인인데, 그 분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당초 시작했을때는 민간인들 출연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현재 출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출연을 기대를 못합니다.

물론, 기대는 못하지만, 순창군의 장학금을 설치했을때는 학생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특별한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을 보면, 이자수입에서 군 출연금까지 합한다면 2,100만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갈수록 이율은 떨어지고 1,000만원 가지고 군에서 출연해서 앞으로 이자수입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지급을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출연금을 올려서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재심사가 요구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에서 고질 미납 체납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체납자는 없습니다. 융자금 회수 기간에 의해서 기간내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지출대상자가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산 표기가 안되었는데, 약 3억원정도 융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징수액의 60% 순창군 기금으로 정립하고, 나머지 40%도 기금으로 납부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상금액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상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을 전북은행에 많이 맡기고, 마지막으로 환매체를 농협에 맡겼는데, 전북은행의 이율이 몇 %입니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북은행 경우가 현재 상태로는 4.95%～5% 입니다.

환매체는 몇 %입니까?

농협에 환매체가 있는데, 4.45%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4.45%입니다.

환매체는 농협에 보관증을 받고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보관을 합니까?

농협에 맞겨서 예금을 합니다.

환매체 증서가 분실되면 아무나 찾을 수가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을 군지부에서 취급하고 있죠?

예.

2002년도 13억 7,200만원이 거의 대출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대출된 부분은 22개기업에 16억 1,3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포함을 하면, 31개기업에 30억 4,400만원이 대출될 계획입니다. 정립금액에 3배까지 대출해 주도록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자부담을 전에는 3%로 했다가, 군에서 부담해주는 이자가 5%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2.5%～3%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금년 하반기에 14억원이란 돈이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1995년도에 3,000만원을 군 출연금으로 나갔는데, 지출이 없었죠?

예.

96년도에 이자수입이 3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지출이 없었죠?

예.

97년도 이자수입이 없는데, 95～96년도 조성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이자수입이란 것은, 발생연도 이자를 예치하게 되면 끝나는 기간에 이자수입이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예금으로 예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재난기금 정립금이 법적으로 되어 있죠?

보통세 1/1000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집행액이 2002년도 2억원이 주로 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 기금은 군 기금이 아니고, 도 기금입니다. 팔덕면 구룡교옆 양쪽 호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도 사업비가 없으니까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재해, 재난기금이 있는데, 도에서는 이 기금을 통합할려고 조례나 법으로 개정 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순창군에서 통합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도 방침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재난이나 재해의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통합이 된다면, 우리군에서도 당연히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3개항목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라고 해서 390만원, 550만원, 45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고유목적 사업비가 뭡니까?

고유목적은 학습단체 조례 규정에 있는 사업범위로 보겠습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학습단체 제5조의 용도를 보면, 학습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소득증대 과제 자금 융자지원, 선진농업 기술습득, 국내&middot외 연수견학, 연찬 및 농민교육행사등이 있습니다.

4-H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장학금 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장학금은 4-H회가 있는 학교별로 7개학교 1명씩 7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정을 받으면, 지급은 그 학생한테 군에서 지급하죠?

학교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농업기술센터 뿐만아니라, 순창군에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이 5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한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융자금 회수가 약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융자 회수가 잘 안된 부분은 없습니까?

계획대로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 농가만 남았는데, 여름에 수해를 입어서 12월안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H 연합회 활동 참가보상비는 내년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H 참가보상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서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일부 이 부분의 행사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 4-H 연합회 활동 참가보상비가 700만원, 1,600만원, 2,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모자라니까 다시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사들 참가 보상금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4-H연합회 참가보상비도 교사들입니까?

본예산에는 50명으로써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전체적인 여름 수련활동비고, 임순남지구 연합회 참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학교별로 차출을 해서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세운 것은 어떤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기금을 어떤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금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90년도～93년도까지 이자수입이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그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경 및 2003년도 본예산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군수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2월 11일 의회에 제출한후 자체 추가세입 국&middot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등 새로운 세입&middot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구림면 구곡교 가설공사 5억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4억 8,000만원, 노인회 상사업비가 150만원이 보조되어 총 예산규모는 1,36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구곡교 가설공사 9억 5,0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4억 8,000만원, 노인회 상사업비가 150만원이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의회 제출한이후 국비 보조금 추가지원등 새로운 세입&middot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국비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 총 예산규모는 1,26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강천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000만원과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9,200만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4,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엄동지절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69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269억 1,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7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 273만 6,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3,386만원이 증액되고, 시&middot도비 보조금에서 3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97만원이 증액되고 여비에서 국내여비 3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1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 2,0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을 보면 시설비가 1억 6,239만 2,000원이 증액되고, 민간 자본보조가 1억 5,002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8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9억 7,500만원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강천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에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비 9,200만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365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55억 6,000만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7,66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0만원이 증액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위약금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middot도비 보조금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일반보상금 4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6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에서 논농업 직접 지불제 4억 7,8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서 구곡교 가설 공사비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액 정보화 시범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본예산 심사때 재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도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고추장 민속마을은 하수관거가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식으로 시공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는, 우수는 그대로 정화가 되지 않고 하천으로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 공장에서 창고안에서 쓰는 것은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작업을 작업장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당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오수나 우수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합리식으로 두 개를 묶어서 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우수까지 처리장으로 들어오면, 그 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은 합쳐지지만, 급속도로 우수가 될려면 수십배의 유입량이 증가가 됩니다. 하천부분에서 비가오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도록 되어 있어서 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은 큰 변동이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석이 되어서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희석이 되어서 넘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처리장까지 가기전에...........

하천에 방류지점이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묻겠습니다. 물론, 우수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한다고 하지만, 큰 비가 왔을 때 오수만 들어가서 처리가 될 부분을 우수까지 같이 들어가서 넘어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염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오수가 들어가서 처리해서 나가야 될 양이 우수와 합쳐지니까 너무나 양이 많아서 넘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장&middot단점은 있는데.......

장&middot단점은 있지만, 우수가 작업장에서 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같이 한다고 하지만, 큰 비가 왔을 때 작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고 봤을 때, 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윗 부분에 차단장치를 만들어서 큰 비가 올때는 우수를 막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합류식으로 개량을 하면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을 쓰면, 그 물이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문제지, 실제로 비오는 날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지 않는데, 유입량이 예를들어서, 500톤이 내려오면 200톤만 들어가고, 300톤은 넘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0톤중에서 오수가 섞인다 이 말씀입니다. 우수만 섞이면 상관이 없는데, 오수가 안넘어가야 할 물이 다시 넘어가면, 비가올때는 오염이 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위에서부터 막을려면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판단으로 현지를 가서 보면, 오염문제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느낄만큼 심각합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엄청나게 수십배가 증가될때는 같이 넘치지만, RPM으로 따지면 허용치 이내가 됩니다. 평소 작업할 때, 정화되지 않는 물이 곧바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때 평소 비가 오지 않을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가 올때는 고추장 단지에서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오는 날은 개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 우수관을 덮어 버리면, 안길이나 이런 부분으로 물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올때는 고추장 민속마을 뿐만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안길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고추장 단지만 안넘어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센서가 있어서 덮어진다면 모르지만, 또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비가 많이 올때는 덮어 주면 좋지만, 안덮어주면 집행부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뽕나무 식재사업 지원은 본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요구한 부분은 오디용이 아니고, 누에, 동충화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에 잠종대 지원사업은 산업경제과에 세워져 있죠?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순수하게 군비만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311만 3,000원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그만큼 집어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만 1,65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뽕나무 묘목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단가가 높은데......

도에서 기준한 단가입니다.

2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2억원을 POOL로 계상하기는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업별로 일부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산머루 재배사업이라든가, 모돈 육성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POOL로 계상한 것 보다는, 사업명을 지정해서 예산을 배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사업 집행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POOL비와 이 부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이나, 신문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남원시 같은 경우도 이런 POOL예산을 계상해서 사후에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집행되는 것보다는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별로 다시 수정때 집어넣은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개발에 대한 재량사업비는 이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르다고 하지만,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획기적인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을때는, POOL비가 하나도 없다면 어렵지 않습니까? 2억원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몇 천만원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다 사용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소득사업에 대한 예기치 못한 어떤 사업이 발굴해서 즉시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예기치 못한 재해가 있을때는 예비비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심적산 종합개발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심적산 전체를 개발 용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심적산 물을 개방했던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복흥면에 가면 주평리 송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여름철 행락객들이 와서 물놀이를 즐기고 하루 쉬었다 갑니다. 그곳에 국유림이 350,000평이 있고, 군유림 250,000평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600,000평정도가 있습니다. 600,000평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떤 관광 상품화 한다던지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산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것인가 하는 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러나 복흥면민들이 심적산 먹는 샘물, 관광 상송온천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도 복흥면민들한테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나중에는 개발되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구림면에 있는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자연 휴식지로 산을 이용해서 크게 개발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약간 보완만 해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수목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휴양림 비슷하게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으로 당초 3,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에는 2,000만원으로 3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수정예산에 4,000만원짜리 2동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변경요인이 뭡니까?

처음에 간이집하장 평당 단가를 40만원씩 너무 적게 잡은 것입니다. 단가가 80만원씩 소요되는데, 40만원씩 너무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너무 적게 잡혀져서 3동을 2동으로 줄이고, 1,0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수정예산이 들어오고, 추경 결산추경이 있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집하장으로 예산요구한 부분이 총 4동입니다. 4동인데, 50평짜리가 3동, 80평짜리 1동입니다. 50평짜리 3동은 금과 딸기 작목반, 단호박 작목반이고, 쌍치 복분자 술 공장 입니다. 그래서 쌍치 복분자 가공공장 술 공장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결산추경에 들어갔고, 방금 말씀드린 금과 딸기 작목반, 단호박 작목반은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쌍치 복분자 작목반 1동은 바로 밑에 80평짜리에 해당이 됩니다. 총 4동중에서 3동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1동은 금년 결산추경에 요구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분자 주산단지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부분과 쌍치 복분자 작목반 사무실겸 창고신축은 80평짜리 1동이고, 3,200만원은 본 예산에서 재심사가 된 내용이죠?

예.

이 부분 역시 본예산에서 재심사가 요구된 부분이므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과 POOL 2억원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모돈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을 정해서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물론 추경에도 시급한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어느 부락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산업경제과장께서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POOL비 2억원을 세웠는데, 만약 POOL비로 2억원을 그대로 세운다면 감사에 지적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크게 감사에 지적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군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middot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과에 없는 POOL비를 세운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middot군에 가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소득작목 발굴사업도 있습니다만, 각 부락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부분 정도는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업경제과장께서 소신껏 지원하기 위해서 POOL비를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특별히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요인이나, 근거 기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목을 정해서 삭감을 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OOL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소득사업은 군수나 관련 과장께서 소득과 관련된 과장들과 같이 지난 11월달 각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내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 위주로 소득사업을 하는게 좋겠는가에 따른 간담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금년에 42억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외 간담회때 요구액대로 전부가 다 예산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20억원이 POOL로 계상이 되었다가, 최근에 언론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소득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긴급하게 내년도 새로운 소득사업이 발굴되어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굳이 많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POOL로 만들어서 괜한 민원만 야기되는 것 보다는, 사업별로 미리서 배분하는게 좋겠다 해서 사실 이번에 삭감을 하고, 사업별로 집어넣게 된 원인입니다.

예를들면, 작년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몰랐었죠? 본예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추경에 고추건조기를 지원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고추 건조기를 공급하게 된 시기가 사실 추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맞지 않았지만,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기에는 맞지 않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많이 지원해줘서 소규모이지만, 혜태은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POOL비가 세워져 있었다면,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지원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작년에 그렇게 많은 비 때문에 고추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산업경제과에 POOL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어떤 요인이 발생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비로 2억원을 POOL로 만들어 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민원만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가능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극히 드문 예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POOL비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만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POOL로 계상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POOL로 만들어 놓은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도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없었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부분은 헛 것입니까?

이 부분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할 때, 재심사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이 잘못 계상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논란이 안되었다고 해서 통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을 제출한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출하게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애당초 올리지 않았어야죠? 의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POOL로 나두는 것 보다는 사업비로 지정해서 예산을 배분하는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애당초 이 부분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올라와서 기 예산이 진행이 되었는데, 나중에 삭감을 시킨다면 의회를 무시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시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심사를 했길래, 그런 예산을 통과를 시켰냐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경제개발비 2억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예비비가 1,897만 6,000원, 2차 수정예산안에서 1억 9,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에 대해서는, 국&middot도비라든가 일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감을 할 수 있습니까?

1%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삭감될 예산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법정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용을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은가 판단되어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일부 전용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그렇게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 사용을 이 부분에서 바로 감액을 해서 사용해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비비가 무슨 목적으로 세워집니까?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일들, 재난대비를 위해서, 전액이 재난대비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40%만 재해대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일부 예를들어서 1%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이 완전 확정이 되면,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할려면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운동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건물을 지어서 운동기구를 확보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노인당을 지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500만원가지고 질 수 있습니까?

군비가 2,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죠?

예.

농업기술센터에 ha당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업경제과에는 1,4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산머루 시범사업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당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가 명시가 되지 않고 일부 동계, 구림면에서 1～2농가가 시험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ha에 면적을 계상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ha당 단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단가가 관수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쌍치면에서 낸 부분은 관수시설을 뺀 나머지 사업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금액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관수시설까지 전적관수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그 부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보조가 70%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50%입니까?

예.

어느 부분은 시범사업이고, 어느 부분은 시범사업이 아니다면, 형편성이 맞지 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상할 때는, 쌍치면에 사업비가 그 부분을 계상하지 않는 상태고, 현재까지 쌍치면에 6ha, 동계면 2ha, 구림면 1ha로 9ha정도 조성이 된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전체사업을 50%로 해야 되는데, 늦게 쌍치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70%, 50%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을 관수사업을 뺀다면,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관수시설을 빼면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부분과 거의 사업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아니죠,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가지고도 관수시설을 빼면 충분히 다 해줄 수가 있죠?

아닙니다. ha수가 틀리니까.......

6ha가 되잖아요?

6ha가 더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4,300만원의 돈을 들이지 않아도, 관수시설을 빼면 3ha 값만 더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관수시설을 빼면 3ha를 더 늘릴다면 3ha 사업비가 더 부족하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따로, 따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며,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 4,38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기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추진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 운영을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우수상으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읍&middot면 노인회에 배부해서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면, 약 44개소 노인회를 선정해서 청소기를 구입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지역에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70～80%로 시범포 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70～80%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이 70～80%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부담이 적어지고, 조금 사업을 하다가 본전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보조해준 부분도 차라리 보조를 해주지 말고, 이자를 싸게 해서 장기 상환으로 주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힘을 더 얻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시범포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격차를 두지 말고, 기금 운용을 보조금, 융자금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게 각 과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