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입후에는 어떻게처리합니까?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 지원해줬고 이건 2003년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세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 2,567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사업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부 법정경비와 국·도비반환금을 부담하였으며 태풍 루사피해지원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종합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비등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158억 3,535만원으로 기정예산 3,140억 8,604만원 보다 17억 4,931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85억 1,60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065억 6,797만 4천원보다 19억 4,805만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3억 1,9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75억 1,806만 6천원보다 1억 9,874만원이 감액되어 2.6%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19억 305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 2,567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5억 9,0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3억 9,3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 4,610만 5천원, 국·도비보조사업 5억 4,023만 2천원, 자체사업 5억 5,379만원, 예비비 8억 7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5,892만 3천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태풍루사 피해복구 쓰레기처리 3억 8,268만 9천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2,000만원, 태풍루사피해 산촌 시설복구 6,005만 5천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6,71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연금 1억 5,563만 3천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 2,542만 9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9,765만 5천원, 해양쓰레기 처리 3억 5,672만원, 2002 가을착수 경지정리 9,621만 5천원, 2002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3억 893만 3천원, 태풍 루사피해 생계지원비 16억 1,118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생계비지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자금이 변경되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5억원, 태풍루사피해복구 25억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진포 정보화시범마을조성 4,500만원, 문화복지센터 건립 2억원,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1억 6,700만원, 새농어촌 건설 상사업비 5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새마을회관건립 1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6억 5,050만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사업으로 문화복지쎈터 건립 1억원, 새마을 회관건립 1억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3억 9,3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태풍루사피해 산사태 복구 부담금 5억 4,9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800만원등 96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 800만원과 예비비 1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92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 748만 7천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97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에서 전액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56만 3천원을 편성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및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변동분 및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변동분은 1건으로 총 9억 9,538만원으로 사업명은 북한박물관 내부전시물설치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계획하고있는 남북교류타운조성사업과 연계되어있어 국·도비 반납 지시에 의거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8건으로 총예산이 1,845억 6,085만 140원으로 전체예산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3건으로 1,836억 8,566만 3,140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으로 8억 7,518만 7천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총예산의 82.9%인 1,530억 4,589만 9,330원이 태풍 루사 및 라마순으로인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와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를 조정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과목변경과 부기를 변경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태풍루사 피해에따른 사업비에 중점예산을 편성하였다는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59호로 접수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158억 3,53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40억 8,604만원 대비 0.5%인 17억 4,931만원이 증가 되었고, 전체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085억 1,602만 4천원으로 0.6%인 19억 4,805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3억 1,932만 6천원으로 2.6%인 1억 9,87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97.6%, 특별회계는 2.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85억 1,602만 4천원으로 자체수입이 7.7%인 237억 1,014만 5천원, 의존수입 91.5%인 2,823억 1,487만 9천원, 지방채 24억 9,1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한 19억 4,80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7.7%로 2002년도 당초예산 15.1%에 비하면 7.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사유는 2002년도 태풍“라마순”피해 및 “루사“ 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비하여 자체수입은 3.2%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0.3%, 지방채는 18.7%가 각각 증가 되었으며 특히, 조정교부금은 27.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2,0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2,535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기타수수료에서 4억 8,983만 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8,118만 3천원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1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은 3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21억 470만 5천원, 도비보조금에서 5억 3,091만 5천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채는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증액된 7억 2,567만원과 지방교부세 31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지방채 3억 9,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3,562만원을 감액한 19억 305만원이 추경예산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특성별 내역입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성별 내역은 세출예산 총액은 3,085억 1,602만 4천원이며, 경상예산은 255억 4,238만 9천원, 사업예산이 89.8%인 2,774억4,420만 9천원, 채무상환 13억 667만원, 예비비 등 45억 7,275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0.6%가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2.7%, 예비비 등은 21.5%가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11억 2,133만 6천원, 사회개발비는 18.4%인 565억 6,842만 8천원, 경제개발비는 73.7%인 2,274억 1,495만 8천원, 민방위관리비 2억 4,820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 6,309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행정비는 1.9%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에 92.1%를 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였던 태풍“루사”피해복구 7개사업 농경지 복구 등입니다.과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에 31억 4,054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태풍“루사”피해 해양쓰레기처리 및 생계지원, 2002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고 생계급여, 태풍“루사”피해복구와 관련한 쓰레기처리· 산촌 시설 복구, 가축입식 복구, 비닐하우스 시설복구사업 추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을 증액하는 등 35건에 국비 20억 8,192만 9천원, 도비 1억 7,924만 6천원을 포함한 21억 9,975만 3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 주민자치센터 설치, 노인교통비 지급, 소도읍개발사업 등은 감액 조정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운영,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등을 신규 계상하는 등 15개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2억 3,963만 8천원을 조정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건립 및 새마을회관건립으로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법적의무적경비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2,426만 9천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는 2003년 공무원 수첩제작, 송년해맞이행사 등에 1,443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감리비추가, 트렉터 제설기 구입, 간성읍 진입로변 조경공사는 신규계상 하는 등 4억 7,699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사업은 거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3억 4,350만원을 감액하고, 태풍“루사”피해 산사태 복구부담금 5억 4,900만원을 신규계상 한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7만 6천원을 증액하는 한편, 저소득주민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2억 897만 9천원은 감액하고,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6만 3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명시이월사업은 화진포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 등 총 128건에 1,845억 1,58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3건 1,836억 4,066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에 8억 7,518만 7천원이며, 대부분 태풍 피해복구 사업으로 이월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만, 2002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중 북한박물관 내부전시물 설치사업은 2002년 11월 5일 사업주체가 고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9억 9,538만원중 국·도비 7억 5,000만원은 강원도로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전체 14건에 총액은 717억 9,873만원으로 2001년까지 집행액은 116억 7,225만 2천원이고, 2002년도 집행액은 142억 3,393만 4천원이며, 2003년도 이월액은 10건에 123억 8,800만원이며, 2004년이후 집행계획은 82억 8,960만 4천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조정, 불가피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 등 재원을 효율성 위주로 배분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기하면서 군정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 군정업무가 당초 목표한 대로 착실히 마무리 될 수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도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잡혀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남는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운영을 하고 숫자가 다 지급을 할때까지 다 한건데요.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34쪽,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명파리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군비를 아끼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으로 연간 소요액이 됐었는데 이게 인상이 되어가지고 30만원이 인상이 돼서 330만원으로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360만원의 당초예산을 세워서 연간 회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시장, 군수님들이 자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의장님들 회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나 월별로 필요할적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거세장려금은 600두에서 300두로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건 감이 됐구요. 그다음에 가축입식은 당초 시세 그러니까 피해보상에 의해서 시세가에 차액나는 50%를 도비하고 군비로 50%를 부담하다보니까 증액이 된겁니다.

예.

84쪽,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희들이 38대를 연차별로해서 지원이 됐는데 18대를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안에 치는 것은 마을에다 지원해주는겁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내에는 16개소의 가공업소가 있는데 당초에는 가공판매 가능한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사업자가 기부채납 관계로 기피가 돼서 오다가 11월경 간담회시 3개동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100평건물에 자부담 능력이 상당히 늘어가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관내에 16개소중에서 가공판매하는 정비소가 3개소가 있고 자가소비하는데가 13개소해서 16개소입니다.

처음에 송강 그사람이 그랬는데 다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건부승인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