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지역개발예산은 전년도 69억35,146천원보다 32억 76,304천원이 감액된 36억 58,84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주된 사유는 9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0여건의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6억원정도가 계상되었으나, 이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은 금남면 대도지구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 29,872천원, 북천·화개면 오지개발사업비 14억 4,077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전면 상성농로포장사업비 2,500만원, 북천면 계상농로포장사업비 3,000만원, 금성면 명선마을 통학로포장사업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820만원이 계상되었고, 376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 35,861천원이 증액된 18억 9,500만원으로 악양면 매계농로포장사업등 34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농지개발사업은 전년도 106억 9,255천원에서 20억 22,585천원이 증된 126억 3,184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9,220만원이 증액된 20억 8,424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관정, 양수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323만원, 농지업무추진여비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9,220만원이 증액된 20억 7,900만원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4㎞에 14억 5,076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6억 1,908만원과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에 경지정리사업은 전년도 31억 16,215천원보다 19억 8,615천원이 감된 12억 7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주 원인은 악양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16억원정도의 국고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밭기반정비사업 37.9㏊에 7억 2,988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0.5㏊에 3억 5,652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30㏊에 1억 1,4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전년도 30억 2,200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이 감액된 28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악양, 고전, 금성면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수리시설사업은 전년도 28억 7,900만원보다 36억 6,100만원이 증된 6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사항별 내역은 도시환경과 추진사업인 농어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9공에 15억 2,450만원, 북방지구 배수개선사업에 73㏊에 30억 63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에 5억 5,597만원,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 4억 9,640만원,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목도용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고전 조진들농로 및 용수로설치공사에 2,500만원, 적량면 상동산짐들 용배수 로 및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시설부대비 9,683만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부터 3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관내소류지 안전진단 등 15지구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 90,948천원보다 29,365천원이 증액된 1억 20,3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443만원, 여비 1,09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재료비 15,383천원등 1억 7,313천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칼라복사기구입비 1대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39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전년도 3억 31,903천원보다 9,845천원이 증액된 3억 41,7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용으로는 도로수로원 인건비 2억 9,898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8,975천원, 여비 198만원, 재료비 31,8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계상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상단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전년도 11억 41,768천원보다 4,341만원이 감액된 10억 98,358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5,088천원, 여비 632만원, 재료비 350만원등 24,9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전년도 11억 1,700만원보다 4,355만원이 감액된 10억 7,3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1,0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을 소하천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자체사업은 소하천 유지관리비 5,000만원, 구노량소하천정비공사 3,000만원, 양보 세곡소하천정비공사 3,000만원등 1억1,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2003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억 6,345만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재난관리예산은 전년도 22억 38,171천원보다 17억 76,128천원이 감액된 4억 62,04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61,654천원보다 20,989천원이 증액된 82,643천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2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69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에 3,000만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2억원등 2억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동읍 신기 배수장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등은 전년도 86,617천원보다 12,883천원이 증액된 9,950만원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전년도 171억 4,950만원보다 84억 2,350만원이 감액된 8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확정 통보에 따라 22억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부내역은 보조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 6개노선에 41억 35,845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에 43억 683천원, 부대비 59,472천원 등해서 84억 9,6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교량안전진단 3,000만원, 적량 우계굴곡 도로개량사업비 1억원, 고전면 군도15호선 선형개량사업비 1억원등 2억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올해 태풍 “루사”수해복구를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차입금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저희 직원들과 힘을 합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건설과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원안 가결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시도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를 2억 2,000만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융자액은 얼마이며, 거취기간은 언제부처 언제까지이고, 이율은 몇%이며, 원금상환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 다음, 39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이 7억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소의 600m에 대해서는 사업물량과 정비사업소 2개소가 어디인지 답변이 지금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서면답변을 받으면 자료가 공식회의 서류인지, 아닌지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회의 출장을 가시더라도 지장이 없다면 회의 내용이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남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선 2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401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는 시도비 지역개발 기금융자금으로 해서 올해 태풍 “루사”피해복구비를 군비부담금에 대한 피해복구비 40억원을 기채 했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취 5년 균분 상환이고, 이자는 5.5%로 계산했는데, 이자는 변동율이기 때문에 내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5.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중앙에서 확정이 오면서 일부 금액이 증액이 있어서 그건 수정예산 때 반영이 되는데, 현재 계획된 것은 고전면에 고하 소하천과 진교면에 술상 소하천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농어촌농업 용수개발사업이 9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사업장은 어디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45㏊인데 무슨 사업이며, 사업장은 어디인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개소에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농어촌 농업용수개발사업 9공은 앞에 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와서 일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도에 수시로 물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지구는 다음 수정예산 때 확정된 계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45㏊는 고전면 전도에 소량산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밑에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 2개소도 가내시 금액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정예산 때 지구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5㏊에 있어서 사업장 위치와 사업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금성면의 나팔방조제와 진교면의 계골방조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37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소 사업은 어느 면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

오지개발사업은 북천면과 화개면인데 북천면은 내년도로 끝나고, 화개면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악양, 고전, 금성면인데 악양면과 고전면은 내년도 사업이 왼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건설과소관에는 질의답변이 필요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 배부시 부속서류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서에 있는 총괄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소관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용배수로 20건에 2억, 농로포장 40건에 4억, 마을안길 포장에 40건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마을과 사업비와 사업물량을 답변해 주시고, 380페이지 있는 기계화경작로 14㎞에 1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4㎞에 대한 14억 5,000만원도 포괄적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인지 세부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군도정비사업 6개노선에 41억 35,84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노선에 43억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소관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건데 지역개발을 위한 특색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선2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게 유감입니다. 민선3기에는 군정구호도 달라졌는데 군정구호에 맞추어서 건설사업이 각 읍·면별로 특색 있게 개발되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구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포괄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주민들이 건의한다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는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된 돈이기 때문에 지구별 내역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에 대해 14억 5,000만원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가내시가 온 것은 줄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수정예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군도정비사업은 황영상위원님께서 세입 심의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도에 문의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의 8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22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군도노선 지구는 악양 -묵계, 평촌- 종하, 가덕- 우복, 지례- 진교, 원탑- 범왕은 신흥- 칠불사간이고, 미정- 정서간 도로해서 6개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지관리사업을 5억4,0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화개면의 신기-부춘, 적량면의 관동-상우, 옥종면의 정수- 북방도로, 고전면의 신방- 주성간도로, 진교면의 술상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시에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특색사업비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면업무가 바쁘다보니 깊은 연구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우리 군에는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달리 사업을 해보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중앙에서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별도의 시책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노선 중에서 칠불사쪽에 내년에 더 투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지금까지 이 사업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

예, 금년까지 24억이 투자가 됩니다.

2003년도 투자계획은 얼마입니까 ?

도의 계획을 할 것 같으면 9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금년까지 24억이 투자되고, 내년에 9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총 33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모든 사업은 사람위주로 되어야 됩니다. 사람 본위의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고, 산 위주로 사업비가 투자된 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노선별로 사업을 쭉 나열을 해 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기가 쉬울 것인데 이렇게 묶어서 6개노선에 41억 3,500만원 해 놓으니까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건데 수정예산서에는 지금 앞에 질의한 위원님의 사업물량과 지구, 금액과 본위원이 질의한 사업물량과 지구, 금액을 명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사람이 사는데 투자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투자가 된다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비가 아무리 없기로서니 특색 있는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특색 있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악양- 묵계간에 내년도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

내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완성을 못하고 도중하차를 하는 것입니까 ?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 놨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금액을 가지고 청암으로 넘어가는 묵계까지 연결이 가능합니까 ?

안 됩니다. 회남재까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머지 돈은 약 20억정도를 명시를 시키기 때문에 집행해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교부세를 별도로 받아온다든지 도비를 받아오든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 자체가 사실 양영금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자체사업에 2천만원, 3천만원 여러 수 십 군데가 나열이 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포괄사업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별로 나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보조자료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주신다고 하는데 보조자료는 기록에 남지를 않습니다. 보조자료를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그 보조자료가 속기록에 남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 보조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서와 같이 편철을 해서 잘 보관을 해 주면 다행인데 그야말로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더 의문이 가는 게 내년도 양여금사업을 전체 가져옴에 있어서 이 사용처를 군도정비사업에 얼마, 농어촌정비사업에 얼마, 대충 배분을 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수립을 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돈이 얼마, 얼마다 하는 식으로 결심을 안 받습니까 ? 포괄적으로 대충 6개노선에 41억정도 쓰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에 50억정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립니까 ? 내년도 신년 1월1일이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사업비를 집행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 둡니까 ?

앞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액을 계상해 놓고 세부자료는 일부 있습니다만,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성이 없더라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군데 넣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돈이 한쪽에 당초 10억을 구상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도 될 수 있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의원이 뭣 때문에 군 의원입니까 ?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개사업에 예산을 100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집행부가 돈 100억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13개 읍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뭣입니까 ? 전혀 우리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이런 노선별 사업이 악양면으로 가든 화개면으로 가든 어디로 가도 좋습니다. 일단 그 사업이 되면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라고 승인을 해 줬노라 가서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답변도 될텐데, 지역주민이 범왕- 칠불사간 사업비가 투자되냐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여기도 명기를 해줘야 주민들 물음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같은 정부지원사업들이 다른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나면 지구별 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면서 내년도 초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과장님이 군도에 대해 내년도 신흥 - 범왕간 9억이 계상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면 내년도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합니다. 군도를 어느 지구라고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군도사업을 할 때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암 우복같은 것은 벌써 돼야 될 건데 실제로 다른 곳을 하면서 거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완급을 가려서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기 시공분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지만, 우리 군민 전체가 어느 지구에는 군도정비사업이 되야 되겠다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류지관계인데 지금 읍면에서 소류지가 물이 누수가 돼서 저수가 안되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수해복구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넣어주어야 될건데 저수지는 만들어 놓고 물은 전부 흘러 버리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저수량이 하나도 없다든지, 한해 우심지역이라든지 소류지관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시든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수해를 입고 나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가 바쁘다보니 소류지에 신경을 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수해를 당하고 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누수문제라든지 비가 많이 오니까 월류를 해서 붕괴위험이 있어 한번 대피를 시킬 계획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내년도 6천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분양여금과 군분양여금에 있어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양여금을 배분을 해야되는데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도분양여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군분양여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2003년도 예산서에 나타난 도분양여금과 군분양여금 사업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35억이라는 양여금이 어느 부서에 계상이 됐는데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 왜 그 양여금이 35억이 갔는지 ? 과장님 과의 양여금이 아니지만, 앞으로 양여금 배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92년도부턴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을 가지고 도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 하천정비사업 여러 부분에 걸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각 양여금을 운영하는 집행부서마다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같은 경우도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중기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 당시에 한 3㏊나 포장된 도로는 포장으로 봐서 계획이 뒤로 미뤄진 게 많습니다. 3㏊된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된 도로라고 볼 수 없는데 그당시 행자부지침상에서는 그런 것을 도로로 봐가지고 계획이 미뤄졌기 때문에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못 내어놓는 이유가 내년도 총괄을 가지고 이 지구를 운영하면서 우리 군에서 더 급한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일부 감안해 가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명세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 2억 2,392만원이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 실무자와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수준과 같이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온 것은 32억 3,800만원이 시설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30억보다 2억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수정예산 때 계수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소관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총 예산액은 81억 84,046천원으로 전년대비 11%인 10억 26,25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산림행정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3,748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12,588천원, 국내여비가 756만원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56,104천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경제수조림 77㏊에 81,572천원, 수원함양조림이 15㏊에 3,636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21㏊에 2억 2,172천원, 육림사업 2,248㏊에 10억 33,897천원, 임도신설 4㎞에 3억 87,106천원, 임도구조개량이 11㎞에 2억 85,445천원, 임도보수 6㎞에 2,400만원, 수원함양관리 50㏊에 18,118천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 85㏊에 18,343천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160㏊에 1억2,408만원, 악양 외둔 임도포장 도비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11천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방지 추비등 부담금이 14,885천원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밀원조성 (아까시아)에 1,233만원, 형제봉 철쭉보육사업 10㏊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계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042만원입니다. 33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35페이지까지는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여비가 945만원이고, 재료비가 3,199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및 고사목제거에 4,541천원입니다. 일반보상비에 공익요원보상금으로 200만원이고, 337페이지, 포상금이 265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로 730만원이 산불감시원 근무복 및 급량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360만원, 재료비로써 등징펌프 70대구입에 1,350만원, 개인진화장비 300만원, 진화안전장비셋트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찰조사원 2명에 18,548천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40명에 5억 2,5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2명에 6,214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정비 453㎞에 1억 22,02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82,974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역은 3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155천원은 영림계획 2,300㏊의 시설부대비이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5,423천원은 영림계획 2,330㏊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산불방지 헬기임차 군부담금이 9,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 10대에 800만원, 산불감시탑 1동에 200만원, 산불진화차 1대에 3,500만원, 무선국시설 1개소 300만원, 무선국시설(차량국 1개소)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인 산불발견 신고보상 300만원과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 부상자 보상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600만원과 민간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경비지원으로 농약대 지원 6,500만원과 깃발제작 설치에 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셋트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산림경영계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0,003천원으로 내역은 344페이지 중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55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교육보상이 20명에 420만원, 임업휴계자대회 급식제공이 100명에 150만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이며, 시설비로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1개소 1억 6,335만원과 송이산가꾸기 10㏊에 7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1개소에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임산물저장시설외 5종 사업비 13억46,865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조경시설관리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11,141천원과 3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471천원과 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재료비 74,052천원으로 내역은 350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포상금으로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우수읍면 시상금이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9억 21,915천원인데 세부내역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6억 31,719천원, 꽃동산 꽃길조성 2개소 6,000만원, 입면녹화 1개소 10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 8,650본에 12,196천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31,000본에 2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6,381천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주변 공원조성 1개소에 1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총 1억31,236천원인데 그 내역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2개소 4,000만원, 마을회관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3개소 6,000만원, 겹벚꽃나무 식재 1,236천원, 소공원 보수공사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초기 구입 2대에 84만원, 동력전정기 2대에 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39페이지, 하유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선정비 453㎞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원별로 국비가 2,858천원,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1억 17,16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하지 않고 산록변 예방선정비 453㎞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2,858천원, 도비 200만원 해가지고 군비 1억 1,700만원이 내려 왔는지 ? 그렇지 않으면 산록변 풀베기나 방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군비를 증액시킨 것입니까 ?

이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이 길이에 전 도로변에 산불요인이 되는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부담비율이 국비 80%, 도비 20%, 지방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200만원 주면서 군비 1억 1,7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앞에 말씀을 논밭두렁은 소각을 하지 않고 산록변예방선정비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되면 사업비 1억 2,200만원 중에서 논·밭두렁 공동소각비는 얼마고, 산록변 예방선 정비는 얼마이며, 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까 ?

보조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산록변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논·밭두렁 소각사업비와 산록변 예방선정비 사업비와 같이 묶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은 하지 못하는데 논·밭두렁소각을 하지 않으면 돈이 조금 남을 것입니다.

앞에 하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하지 않고, 산록변 예방선정비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분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가내시에 국비 2,858천원, 도비 200만원, 군비 1억 1,700만원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고 산림과장님께서 가 내시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여비가 작년보다 1,78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작년에 직원 여비가 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감시킨 것은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산불관계 여비는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아니고, 전체 직원이 산불진화를 위해서 나갈 때 여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여비를 안 준다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여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산불감시원 상의 외 2개품목은 조끼와 모자입니까 ?

예,

본 위원도 읍면에 근무할 때 산불을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중 순찰을 하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기 때문에 별로 추위를 못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 초소가 13군데 다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 초소 근무자들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따뜻한 상의를 구입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도 50% 부담하고, 군에서 50%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임도신설 4㎞는 지역이 확정되었습니까 ?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동군 전체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태풍피해 “루사”때나 여름 장마철에 보면 임도시설은 일반 도로하고는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

예, 많이 납니다.

임도 4㎞에 3억 8,700만원 같으면 1㎞당 9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이와같은 적은 돈을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다보니 임도 개설하는 목적은 달성될지 몰라도, 임도를 내면서 측구라든지 물빠짐이 안되도록 일방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때 산림과 피해복구사업비를 보면 각 지역에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단비도 적어도 저희들이 보조임도를 할 때는 측구를 다 합니다. 측구를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한 임도는 물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한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임도보호를 위해서 구조개량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구조개량사업을 해서 임도 보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돼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후 등기는 산주 앞으로 되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임도 개설이후에 산주가 자기권리 주장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 앞으로 군으로 등기를 할 대안은 없습니까 ?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주가 전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동의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권을 챙기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다보면 예측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다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좋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CCTV를 올해 설치했는데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

칠성봉과 정안봉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군청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산불예방차원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셨는데 운영을 해보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

칠성봉은 정안봉에서 전파를 받아서 하니까 조금 흐린 점이 있고, 밑에 정안봉쪽에는 아주 맑게 나옵니다.

장비를 운영하는데 별다른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전기료 72만원만 지원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산림청에서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배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못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산불예방 우수 읍면 시상식입니다. 저희 지역은 몇 년간 산불이 발생해서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주민들이 3, 4일간 고생을 하면서 부녀회에서도 밤낮으로 밥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이 시작되는 11월달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산불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은 시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와같이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은 시상금이 5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증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13개 읍면의 산불예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매년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339페이지, 산불감시원 140명 인원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140명은 공공근로까지 합한 인원이고, 내년도에는 달리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산불방지 헬기 임차는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임차를 합니까 ?

3개시·군으로 사천시, 남해, 하동군입니다. 일자별로 10일씩 임차를 하는데 맨 먼저 사천시가 10일을 하고, 중간에 남해, 우리 하동이 마지막 10일을 합니다.

지금 계약은 되어 있지요 ?

예, 하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밤나무항공방제 경비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몇 회를 했습니까 ?

2회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회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방제를 함으로서 우리 농가에 도움도 되는데 문제점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방제가 되지 않아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

항공방제를 경남에서는 우리 하동이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지연이 되고, 또 항공기가 고장이 나면 지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는 이 항공방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제시기가 맞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보다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2회를 하니까 기왕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육림사업, 임도신설해서 6개 사업이 부속서류와 계수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예를들어 경제수조림은 81,572천원인데 부속서류에는 82,27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가 별도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32페이지, 육림사업이 10,44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에는 10억 4,43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5만본에 6억 31,71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그건 경남의 300만그루 나무심기 시책사업 중에 금년에 우리가 할 게 5만본입니다. 이것은 식재지 현지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342페이지, 산불진화차량구입에 매년 산림과에서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사실 산불진화차량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초동 진화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화개는 기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옥종이나 진교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 차량이 물론 가로수 방제라든지 꽃길에 물 주기 기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조그만 불이 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5대인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용이 잘 되는 읍·면에서는 자기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일이 파악을 못해 봤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면이 많습니다.

화개에 있는 차량의 상태를 말씀드린다면 1년에 어떤 용도든지 사용하는 일수가 한 달이상 출동을 하겠습니까 ?

화개에서 가뭄이 올 때는 가로변에 물도 많이 주어야 하니까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화개에 있는 산불진화용 차량이 어떤 용도든 1년에 운행을 몇 번이나 합니까 ?

운행일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한달 미만이라고 봐집니다. 여름에 꽃길 물 줄 때나, 벚꽃나무 가로수 방제할 때 외에는 운행을 안하고, 방제도 사실 산림과에서 와서 합니다. 운행하는 것이 한달 미만인데 이런 차량을 자꾸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

제 생각은 차량을 더 구입해서 요구하는 읍·면에 더 주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소관업무에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크게 우리 군민전체를 생각할 때 이 예산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1년에 한 달도 사용을 안 하는 장비를 계속 군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화개 같은 경우는 관리전환을 해 주었는데 수리도 안하고 사용을 안 한채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사용할 용도가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게 꽃길에 물주는 것입니다. 타 읍·면도 공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원래 겨울철이 되면 매일 차량계도도 하게 되어 있는데 면에서 이런 계도를 안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산불계도는 면에 1호차가 합니다.

1호차 외에 산불감시차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안 하면 우리가 다음에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화개에서만 효과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실정이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꼭 사야된다는 고집만 부리지 말고, 금액이 작년에 3,500만원인데 3,500만원을 투입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앞서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부담 분이 농약대와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몇%정도 차지합니까 ?

깃발구입비 300만원과 농약대 6,500만원정도입니다.

전체 5,200㏊ 항공방제를 하는데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얼만데 나눴을 때 우리 군비부담분이 몇%나 차지합니까 ?

20%정도 됩니다.

우리 군비부담분 20%를 하면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지요 ?

예,

물론 해로사항을 들어 봤습니다만, 항공방제도 적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 배가 부르지, 배부른 사람에게 밥 주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하동군에 적기를 두 번 다 놓쳤습니다. 특히 화개같은 경우는 두 번다 놓쳤습니다. 적기조정을 잘 하셔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될 텐데 산립조합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는게 아닙니까 ?

그게 아닙니다. 항공방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까지 다 정해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기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겠습니다만,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다압면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다압면은 매년 적기에 하는데 화개는 2차 방제시 밤 수확기에 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일기관계로 1주일이나 약을 갔다 놓고 방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립조합에 위탁을 했지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3개시군 공동 헬기임대료가 9,600만원이라고 했는데 헬기 1대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300억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임도구조개량이 대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임도구조개량은 수해가 나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지금까지 보조임도를 한 장소에 구조적으로 개량할 부분입니다.

임도 개설할 당시에 좀 하자가 없이 했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단비가 당초 적어서 포장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 포장도 하고, 또 사용 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에 의존한 사업인데 처음부터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시공이 되었다면 구조개량을 할 사업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가 1년에 960만원이 아니고 더 있지요 ?

이거 외에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산립조합이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시책적으로 산립조합에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352페이지, 벚꽃식재에 겹벚꽃식재 1,000본이 있는데 제가 벚꽃식재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일반 벚꽃을 더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 아니면 겹벚꽃을 더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

이건 우리 앞의 정군수님께서 일반 벚꽃이나 다른 꽃들이 지고난 뒤에 피기 때문에 운동장주변에 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화기는 틀립니다만, 겹 벚꽃은 미관상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46페잊, 임산물저장시설 9억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 아니면 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개인사업이고, 저온저장고로 밤 저장시설인데 개인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매년 결정돼서 내려온 것을 심의한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68명몫입니다.

그럼 1개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수가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분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맞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

72%입니다.

72%같으면 산림과장님의 역할은 어느 과장님 못지 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군에 72%에 해당하는 방대한 임야의 면적에 우리 군민이 환경적으로 혜택을 보는 수치외, 우72%의 면적에 밤나무, 녹차, 고로쇠 수액채취, 산채, 송이버섯, 표고버섯재배가 우리 하동군의 산지활용이라고 봐 집니다. 그 외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소득과 관련해서 산지를 활용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고사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엉뚱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동군에 녹차를 심고, 밤나무를 많은 면적에 심도록 한 전임자의 산림부서 공무원들은 우리 하동군에 기여한 바가 정말로 크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동 땅에 밤나무나 녹차를 심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앞에 건설과 예산심의 할때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를 봐도 우리 산림과장님이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하는 경제수조림, 생활주변 나무심기, 임도, 육림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예산을 배정 받아야 되는 현 시점에서 과장님이 볼 때 72%의 방대한 산지면적에 우리 당대나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함량조림이나 그런 조림의 예산을 분할해서 아카시아도 심고, 둥그렁이라는 다품종 은행도 심고, 밤나무 노령목 갱신을 위한 대체작목을 개발도 하고, 또 황실나무가 질이 좋고 가격이 비싸다해서 저희들이 전라도 연구하는데 가서 보고 재배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밤나무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작목입니다. 노령목 대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데, 앞에 과장님 답변 중에 황칠나무를 언급하셨는데 하동군의 산지를 활용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를 활용 안하고 잡목이 우거지면 산채도 생산이 안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봄에 불이 많이 나면 이듬해 산나물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 시점에서 전임자가 녹차나 밤나무를 권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지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동군에 석산이나 취토장이 없어서 다른 군에서 수입을 해 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 한 평만 파도 암반이고, 한 평만 파도 흙인데 이 좋은 자원을 놔두고 외지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계실지 모르지만, 석산을 우리 하동군에 북부, 중부, 남부해가지고 지구별로 3개정도 개발하겠다, 취토장을 개발하겠다 응모를 해보십시오. 희망자를 받아서 심사 후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외지에서 석재나 흙을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년 가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횡천강에 수해복구사업장에 한번 가보니 강바닥에 넣을 돌 망태에 돌이 없어서 시공업자가 외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12일날 군정질문 시 군수님의 의도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갱신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데 대해서는 밑에 밤나무 토량개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약제로 8,100만원으로 667톤을 사서 밤나무 재배자에게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노령목이 되는데는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밤나무 심어놓은 거기에 아무 거름도 주지 않고 건비만 하니 땅이 산성화되고 밤 수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밤나무 교육을 받고 와서 밤나무에 퇴비를 좀 하라고 인터넷이나 읍면 산업 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밤에 대해서 우리 재배하는 산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노령목을 교체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목 교체하는데 1,800만원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임도시설 하는 1㎞만 떼서 100% 우리가 무상지원해서 밤나무 노령목을 갱신한다고 하면 다음 대에 그때 그 사업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더 질의하실 사항은 중식 후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석산은 4곳이 있는데 1곳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1곳은 사업기간이 지났지만 채석가능여부 민원신청을 내서 저희들이 도에 문의한 결과 더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2군데 중 1곳은 민원이 생겨서 잠시 중지 중에 있고, 1곳은 복구지시를 해서 복구완료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석재가 모자라는데 지금 석재를 채석하는 것과 새로 한다고 신청한 부분을 하지, 수요는 많지만 사실 산을 파면 사실 제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석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신규허가는 산지보존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최위원님 생각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런 장소가 또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재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느 특정업체,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토장같은 경우도 인근 시·군의 경우 고속도로변이고 국도변 곳곳에 취토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동은 다른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군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흙마저 외지에서 사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 평만 파도 흙이 나오는데 외지에서 사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 덧붙여서 허가제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가제한을 무엇, 무엇을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무슨 관계 서류가 필요한지 내일 10시까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10억33,897천원으로 2,248㏊에 2003년도 육림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사업은 2003년도 소유자에게 읍면 시행위탁해서 육림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아니면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할 것입니까 ? 다음, 2,248㏊에 대한 수종별 육림계획과 육림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1년에 육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육림사업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차라리 기 조림되어 있는 조림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군민들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육간벌을 하면서 그 나무들을 산길이나 배수로에 버리니까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고, 산길 다니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바쁘셔서 현지를 일일이 안 보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현재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군민들한테 행정기관이 핀찬이나 안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 2,248㏊가 종전보다 1,248㏊가 늘었습니다. 제 생각은 나중에 확정내시 때 물량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는 육림은 종류별로 보면 간벌,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사업과 풀베기사업만 우리 조림지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인원이 없는데 읍·면에 이 사업을 주어가지고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산림조합에 거의 시행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내려오면 산림조합에 시행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립조합에는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 냅니다.

과장님이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주면 옆에 인부를 사역해서 본인도 같이 작업을 하면 자기 산이기 때문에 뭔가 남다르게 육림사업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산주나 인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림을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기 조림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산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본인이 할 것이냐, 산림조합에서 할 것이냐 하면, 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두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표시를 해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조림관계는 매년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조림한데 하는 것은 풀베기의 경우 잣나무는 5년까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3년까지 풀베기를 해주고 다음 단계가 어린나무가꾸기를 10년생정도 될 때까지 우리가 해 주는 육림사업입니다. 간벌도 마찬가지로 조림한데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로주변이나 산길에 무육간벌한 나무들을 방치한 관계는 도로주변이나 농지주변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를 1,8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

묘목대지원은 묘목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육묘를 해서 주기 때문에 무상이고, 묘목대는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데 식재비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46페이지, 밤작업로 103㎞를 2억 4,7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

이건 농림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131명이 신청을 해서 이건 ㎞당 300만원으로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담이 40%로 길을 포장하는 금액입니다.

349페이지, 가로수시비 비료구입이 375만원, 가로수지주구입이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로수가 잘 되어 있는 곳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 경계에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될 곳과 농작물주변에는 가로수가 피해가 있다해서 가로수를 제거를 하는데 앞으로는 가로수 보식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가로수 보식 할 곳이 몇 년이 지나면 기 식재해 놓은 것은 키가 크고 보식한 것은 키가 작아서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 생활주변나무심기 5만본에 6,38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입니까 ?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3년째 하는 도 시책입니다. 거기에 배정된 물량인데 이번에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도예산이 2,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물량이 재조정되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제2회추경에 하동읍 생활주변 공원조성 1개소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보니까 19억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도비 10억과 군비 9억8,000만원입니다. 그당시 많은 위원님들이 왜 시설비에서 하지 아니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했느냐, 시설비로 했을 때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남개발연구원인가 거기서 하도록 이걸 목변경을 시킨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하동녹화 마스터플랜을 용역 시행이 작년 6월22일에 했고, 마스터플랜 완료가 올해 2월28일에 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완료를 4월23일에 했고, 대상지 측량완료를 5월29일에서 7월27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6월4일부터 해서 1월29일날 용역을 받을 것입니다. 공원조성안내문 발송도 했고, 관계공무원이 도에 가서 회의도 했으며, 국내사례 조사, 중간보고회, 국외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공청회는 8월22일날 하고, 공청회 후에 2차 공청회를 9월6일, 추진상황보고회를 도지사님께 했으며, 기본계획확정을 9월2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감정을 12월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용지보상 및 기공승락을 받아서 지금 할 것은 수의위탁 계획도 해야 되고, 조성계획변경 인가신청도 해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401 도급시설비에서 대형사업비로 목 변경이 됐는데, 제2회 추경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왜 목변경을 시키느냐, 시설비로 했으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건데 하니까, 경남도에서 목변경 지시가 와서 목변경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도급시설비로 목변경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대형사업비로 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에 도에서 20억을 주는데 작년에 10억을 주고, 올해 10억해서 20억을 지원하는데 도 방침이 조경을 종합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시설비를 사용을 못해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비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형제봉철쭉보육사업이 현재까지 투자된 게 얼마나 됩니까 ?

3년에 걸쳐 40㏊에 3, 4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1천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올해하고 나면 확대를 하고 싶어도 더 많이 나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간벌을 하는데 수종은 뭡니까 ?

참나무도 있고 주로 잡목입니다.

소득사업과 연계된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탐방객이 얼마나 갑니까 ?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지난번 철쭉제 할 때 가니 4,500명정도가 왔습니다.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거의 국유림입니다.

3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꽂동산, 꽃길, 가로수 시비정비, 병해충이 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

공공근로가 내년도는 없어집니다. 이 사업은 예를들어 읍면에 풀베기를 하는데 100만원을 1년간 주면 공공근로가 도와주어도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건조시설 270㎡는 꽃감 건조시설입니까 ?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온 것인데 꽃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시 청암지역에 갔을 때 산림경영 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감이 많이 생산이 돼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군에서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 작목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당연합니다.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270㎡밖에 안됐는지 몰라도 홍보를 해서 가공수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이건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농림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서 올라와야 우리가 위에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도시설이나 임도구조개량사업의 시행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

예,

준공검사나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올해도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수정예산을 보니까 4억 67,71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을 현장점검시 가보니 법면 지구에 배수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임도시설에 대한 보완사업비입니까 ?

구조개량사업은 기 임도를 해 놓은 것에 잘못이 있을 때 포장도 하고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도 동행을 하면서 실태를 봤으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사업이나 구조개량사업시 특히 집수정 폭을 대량 늘려 주셔야 합니다. 집수정에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도로나 농경지로 범람을 합니다. 앞으로 도로나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예산서는 배부가 된지 오래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품목과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은 현재 국내소비재의 농산물을 수출농산물로 전환해서 국내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비보조도 있고, 군비보조도 있습니다. 도비보조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3%, 군비는 5%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출진흥자금이 전액 군비인데요 ?

도비는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 신청해서 3%주는 게 있고,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무슨 품목에, 어디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3억인데 지금 2억5,000만원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항을 봐서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선농산물이 13개 품목이 딸기, 방울토마토, 토마토, 수박, 장미, 단호박, 배, 단감, 가지, 파프리카, 양상치씨앗, 배추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 5개 품목이 있는데 재첩, 죽염류, 차류, 축산물, 녹차, 국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33개 품목이 있습니다.

3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자족금 1개 단지 5,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파프리카 신선농산물 수출단지입니다. 횡천에 있고 11명이 자조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천만원을 하면 행정에서 1/3, 농협 1/3, 생산자 1/3 이렇게 해서 1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해서 그 자조금을 가지고 크레임이 발생했다든지 가격급락에 따른 손실보존을 하기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출하는 농가인 유리온실이나 특수 시설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과잉보호를 함으로 해서 의타심이 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에서 행정에서 그런 대단위 사업지에 보조를 하는 것은 손을 뗄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데가 금남 유리온실과 횡천 유리온실 옥종, 북천등 대단위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다보니 의타심이 생겨서 좀 손해가 가면 행정에서 보진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농민이 의욕을 안 가집니다.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딱 손을 떼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생력을 길러주도록 해야지,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의타심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출자조금은 금년 예산에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파프리카 생산농가에 자조금조성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딸기, 배, 단감, 가지, 밤, 파프리카 이 6개품목에 대한 수출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수출농산물 자체가 자조금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한 컨테이너 크레임이 걸려 버리면 바로 농가에 파산이 올 정도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자조금을 조성해서 이 돈을 바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수출단지협회하고 농협하고 행정에서 1/3정도 어떤 계약의 규약을 만들어서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1/3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한 금액은 다시 채웁니다.

결국 자조금이라는 게 결국 기금입니다. 기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기금조로 관리하는 것이 약 10개정도 됩니다. 농협에서 출자를 한 것과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출자한 거 행정에서 낸 모든 것을 합해서 군에서 그 기금을 일괄 관리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

자조금관리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법인입니까 ?

법인체를 나중에 구성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늦는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군에서 기금을 관리해야지,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손해가 언제 갈지 모르고 손해가 가면 그것으로 채우는 것인데 군에서 관리를 해야 정말로 본래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농수산물 수출손실차액 지원 1억이 되어 있는데, 손실차액이라고 하면 기준을 국내시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 국제시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그때그때 시장조사를 해서 수출계산서가 결재돼서 넘어오는 것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진해 주는 것입니까 ? 어디다 기준을 둘 것입니까 ?

저희들은 수출 차액보조금을 해 가지고 WTO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접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하는 작목이 단감, 배, 파프리카 등 몇가지 작목에 대해서 수출물량에 기준해서 박스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차액 지원금입니다만, 올해같은 경우 밤이 수출하는 단가가 키로당 260원정도 손실을 보면서도 수출계약 때문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금으로 직접 보상을 못합니다. 그런 분을 감안해서 박스대나 포장재를 간접 지원합니다.

포장재 지원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수출 손실차액을 행정에서 1억을 지원해 놓으면 WTO 거래협정에 위반입니다.

집행을 간접지원하기 때문에 간접지원은 괜찮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목반별로 배, 단감,

중앙부처에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개인입니다.

생산자협회가 있는데 생산자협회에 포장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쌀값이 내려가는데 쌀값도 94년도 기준해서 더 이상 수매가를 더 못 올려주고 물량을 못 늘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수매값을 40키로 한가마에 7만원 8만원되도록 농협에다 간접 보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다 위반이고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지울 수 없으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민간인경상적보조에 중소기업창업절차 대행용역비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며, 내용 10건은 무엇입니까 ?

내년도 하동군 특수시책으로써 중소기업창업절차 대행지원사업을 지원코자 하는것입니다. 어떤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서작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에 의뢰를 하게되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저희 군에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상은 한 회사에 250만원 기준해서 10개회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해서 계약을 하면 타당할 것인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법정단체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집행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집행은 컨설팅을 알선해 가지고 그 알선 업체에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팀에다 민간인경상적 보조를 준다는데, 앞에 제 이야기대로 용역비에 계상을 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이 돼서 그리 주면 되는데, 민간인경상적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집행내역을 묻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용역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절차 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대행하는데 용역비를 준다고 이 예산서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대행용역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적보조로서 어떤 단체에다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와 경상적보조하고는 상이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 기업유치기반시설 지원 및 애로해결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반시설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기업유치 인프라구축 지원비를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부담하면 도비 받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8개 기업에 대해서 8,300만원으로 기업유치하는 회사에 암거라든지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다음 IMF 이후에 농공단지 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로 파손된 부분 보수라든지 저희들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보니 시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건설과의 시설비를 일부 할애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특수시책으로 건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장을 하나 세우는데 쉽게 말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암거나 도로를 설치해 준다든지 배수로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중소기업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68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기업·주민복지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이 3억 8,000만원이 2003년도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데, 기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얼마이며, 왜 기업과 주민복지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미 집행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도말에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상환되는 금액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계획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개인이 금융기관에 담보권 설정이 안 돼서 못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게 합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기업이나 주민복지사업비를 2002년도 세출과목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3억8,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기업과 주민복지사업의 각각의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이며, 미 집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과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복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비는 융자한도비가 500만원이고, 기업은 2,000만원입니다. 융자를 하다보면 4/4분기 도래돼서 상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환되는 금액은 지금 바로 대출을 못합니다. 그 금액과 계획에 수립되어도 본인이 담보권이 설정이 안돼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됐습니다.

2002년도 기금 전입금이 19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비가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억 7,600만원이 증이 됐는데 30억을 제한 8억 2,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비나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뭣이 감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8억 2,500만원이 부족한 것은 52억 3,8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금성 해안도로 개설사업비에 8억 2,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이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53억 중에서 2002년도 금성면 해안도로 개설하는데 8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 30억과 13억 그래서 52억이 맞습니까 ?

예,

683페이지, 2003년도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2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융자금 기금 전입금은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 융자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 세입부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

세입부분에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순수하게 기업지원 융자금을 2억 3,800만원을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전입금에서는 올해는 세입에 안잡혀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세입에 없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를 2003년도 3억 3,000만원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기업유치 총 융자액은 얼마이며, 이율, 융자기간,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시기가 도래된 것, 시기 미도래 된 것은 어떤 것이며, 시기 도래 융자금 중에서 미회수액, 2003년도 융자액과 융자금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 그리고 주민복지 총 융자액은 얼마이며, 이율, 융자기간, 융자금 회수액을 밝혀 주시고, 2003년도 융자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기업유치자금은 5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융자현황은 주민복지융자금이 17억 1천만원, 기업유치융자금이 12억 6,100만원으로 합계 29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이자가 1,548만원이 들어왔고, '99년도 이자가 9,851만원, 2000년도에 1억 9,800만원, 2001년도 3억 600만원, 2002년도 3억 6,900만원 2003년도 3억 3,2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2년 거취 3년 균분 상환이고 농협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회수가 안된 채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회수됩니다.

686페이지, 금성면복지회관 운영관리비는 5,000만원인데, 금남면복지회관 운영관리비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남과 금성면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4,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까 ? 그리고 민간인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는 금성면지 편찬사업과 금남면지 편찬사업은 목이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경상적보조로 예산 목을 해 놨습니다. 면지편찬은 한시적인 위원회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할 단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황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은 목욕탕운영을 하다보니 목욕탕시설 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남 복지회관은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적습니다. 면지편찬 관계는 3년 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황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이미 그리 편성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690페이지,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가 4억 4,1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가 5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누구이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8,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세출예산에 계상된 이 금액이 융자가 될 수 있습니까 ?

2002년까지 융자한 게 29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년거취 3년 균분상환을 하다보니 개인들은 500만원, 법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법인으로 보고 2,000만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작년 12월에 개인에게는 1,000만원으로 확대해 주고, 기업체에게는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됐다는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9억 7,100만원을 융자한 사항 중에서 전체 회수한 사항은 올해는 3억 6,900만원을 회수하고, 3억800만원은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는 6,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 융자계획을 빼고 2002년도 이자가 들어올 부분이 952만원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2003년도 원금은 2억 9,000만원, 이자는 4,200만원, 도합 3억 3,2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융자대행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대로 이용을 못합니다만, 행정은 한 푼도 누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그게 집행이 안되고,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된 금액이 얼마이고, 이율은 얼마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간은 언제이며, 무엇 때문에 2002년도 세출부분에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그 돈이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계상을 했고, 2003년도에도 세출과목에 융자과목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세출에 예비비로 계상되었는데 이자차액보전금 375만원×4분기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자 차액보전금은 저희들이 개인 기업이 적임자라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이자 발생한 분의 3%를 여기에서 차액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황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자체가 예비비에 편성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도와 인근 시·군간에 업무연찬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올해만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 기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이자분만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못 듣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이 진입도로를 해주고 구거를 해주고 이런 판에 운영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도 일체 융자조치를 하지 않고 예비비로 과목을 설정했고, 2003년도 마찬가지로 융자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예비비 과목으로 했습니다. 융자를 해 주어야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건데 그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1분기, 2분기, 3분기해서 375만원씩 해서 농협에서 이자율과 배부하는 율하고 기업에서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융자해 줄 때 3%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금과목에 예산과목도 설정되지 아니하고, 이자 차액보전금 1,500만원 계상한 것은 뭔가 실무자들이 과목해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깊이 있는 연찬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부의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융자를 해줄 때 농협에서 받는 이율하고, 농협에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이율하고 이것을 융자할 때 보전을 해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예비비 세출과목에 계상해 버리고, 융자금 이자 과목하나도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1분기에 375만원씩 이자보전을 3%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뭔가 잘못 됐습니다. 빠른 시간내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자지원을 3.5%로 하고, 농협에서 1%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자지원이 4.5%인데 3.5%에 대한 지원은 이차보전금 1,500만원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844천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6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억 3,0000만원의 기금이 배분기준은 무엇입니까 ?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왜 금성, 금남만 편성되었느냐 이 말씀이신데 고전에서는 고전주변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면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차 올라와야 저희들이 하동화력과 협의해서 지역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면은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그러면 다음 장에 시설비 배분기준은 무엇입니까 ?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기 심의를 하면서 거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여기에 따라 기금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지역이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이 시설비는 발전소주변지역 기금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370부터 372페이지까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50개소에 3,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구교체등 수리비 75만원, 신호기보수에 2,000만원, 경보등 신설 6개소에 3,000만원등 해서 8,075만원이 신호등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군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경찰서와 장소나 모든 것이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데 돈은 우리 군에서 투입해도 과태료 수입은 전부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을 한다면 경찰청과 예산을 같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교통안전법과 도로관리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저 역시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과속해서 과태료를 내면 치안본부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건널목 신호기 전기료까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말 불공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신호 시설물은 경찰에서 협의요청한 공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경찰과 현장확인을 한 다음저희들이 확보한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약 1억정도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3,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만, 이 금액은 경남도에서 꼴지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서에서는 군에 와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교통행정에 대해서 시설은 군비로 하고 신호체계는 교통계에서 합니까 ?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비파삼거리 교통신호등이 종전에는 19호선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도 2호선과 19호선이 있을 때는 교통량이 이쪽이 많다 해가지고 여기서 진주쪽으로 나가자면 신호가 좌회전과 직진 동시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짧고 직진신호만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지신호인 빨간 불이 와서 반복이 되는데 옛날같이 교통량이 많으면 모르지만, 강변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량이 줄었으면 좌회전 신호가 짧은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여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별기 보급사업으로 작년에 2회추경에 1억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조사해서 내년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요는 많아도 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줄 아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반영이 돼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주변지역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기보다는 광양제철 인근으로 해서 기업체가 상당히 이 지역에 기업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땅을 알선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입지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수용비를 계상한 것인데 팜플렛제작이나 리후렛 등입니다. 진교 안심에도 농공단지 알선이 들어왔습니다만, 조금 삼거리 그 자리에 3만평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도 농공단지 이외 어떤 공장의 대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데 제반 수용비입니다.

농공단지 위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앞으로 하동이 발전하려면 갈사만 대규모 공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

여기에 홍보가 필요하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수용비를 가지고 사용을 할 것입니다. 한가지 부과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대학 심교원 경제특구를 연구하는 공학박사가 오셔가지고 금성면을 현지 답사를 하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 농담조로 도만 바꾸면 바로 될 건데 그리 안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생존권보호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생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전라도를 조금 회유하고 달라는 길만이, 하동이 경제특구에 포함될 수 있는 지름길인데 자기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다고 했습니다. 전라도쪽에서 사생결단식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관계되는 수용비나 사업비는 1차적으로 그러한데 투입을 하고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예산이라하면 내년도 기본 틀을 잡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2003년도 기본 틀을 잡으면서 그런 부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시화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뭔가 계획이 서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우선 1차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경제특구에 편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진 중공업이 기초 실무반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이 실무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어떤 작업이 일어나서 1차적으로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요구가 될 것입니다. 가시화되기 이전에 제반 사용경비는 이 목에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 투자유치팀이 설치될 예정이지요 ?

예,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는 별도로 농공지구 특별회계와 지역경제과 경비를 가지고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하동이 적극성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투자유치 설명회의 내용을 보면 청학동이나 화개쪽에 홍보를 하지, 갈사만에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동 홈페이지 동영상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타 시군은 동영상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자기 지역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동은 동영상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하동도 항만, 도로, 공항등 제반 여건이 갖춰진 기업을 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동영상에 담아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동 홈페이지를 봤을 때 하동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선거철에 한번 구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반신반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추대엽위원님 말씀 중에 서운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만큼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추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서운합니다. 광양제철 인근 단지가 50만평밖에 안돼서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금남이나 금성, 고전쪽에 넘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땅을 알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린경남 가꾸기에 묶여서 어렵습니다. 기업의 땅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여건이 안 맞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리싸이클링해서 재활용 관계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연간 고체 연 생산을 한정했을 때 4종, 5종이하는 못 들어옵니다. 일반기업의 환경법에 얽매여 가지고 개별기업으로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IMF로 적량농공단지 고전농공단지 전부 도산이 됐지만, 지금 불티가 납니다. 전 단지내 공장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도 저희들이 조건이 맞아 하려고 하면 법상 안됩니다. 그리고 산지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돼서 계획입지로 돌리는 것입니다. 계획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교 농공단지 만들고 금성에 집단적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면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승인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진중공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진 중공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체들이 욕심을 낼 수 있게끔 입지조건을 홍보해 주고, 하동군에서도 기업체가 우리 하동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동영상에 싣는다면 업무가 원활해지고 지역주민들도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690페이지, 하동군 인재육성 재단출연금에 대한 것인데 만약 예산승인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기금을 사용할 것입니까 ?

예,

그러면 조례나 운영내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인데 법이 목적한 대로 기금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되려면 차후에 30억원에 대한 조례나 내규를 만들 때 주변지역이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누구보다도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에 보고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담당주사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시설비 중에 기업유치기반시설지원 및 애로해결에 200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

그때는 지역경제과 목에 신설이 된 게 아니고, 우리 군의 건설과 예산을 지원받고 도비 지원을 받은 예산이 8,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8,300만원의 집행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양보 우복에 가면 우복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 확장하는데 이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전 농공단지 주위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주민들 요구로 거기에 포장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북천 화정에 파틱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진입로에 꼬랑이 있어서 암거를 하나 설치해 주었습니다. 다음, 신기 내려가는 섬진강재첩 공장 입구에 농로포장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소화전 전기요금이 156만원이 있는데 타 지역의 공설시장에는 소화전이 없습니까 ?

예,

3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가된 1억 5,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증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다소 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억3,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도내에서 뒤에서 두 번째 예산으로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보수와 경보등 신설, 안전조직 신설 및 보수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