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요지는 271페이지 지구단위수립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택지개발지구가 12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구역은 만덕1택지 개발예정지구와 만덕2택지 개발예정지구, 사기부락 GB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은 택지개발예정지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택지개발을 하고 10년이 지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게 돼 있고 지구를 지정하고 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보통 대규모 아파트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누적되면서 또 지표가 수정돼야 할 건들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계획적으로 끝까지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덕1택지 개발예정지구 구역은 만덕주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아파트, 동신아파트, 만덕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는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재개발도 예상이 되고, 재개발하면 그 지구에서 가장 유리하게 개발하도록 놔둘 경우에는 상당히 도시가 어렵습니다. 고층으로 짓는다든지 지구에 이익되게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아파트는 몇 층까지, 용적률 몇 퍼센트까지 등 이런 중요한 것을 미리 기준을 정해서 그쪽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만덕2지구는 제척지도 있고 대성아파트-굉장히 개발이 잘 된 것으로 압니다만-상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지표를 정해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기부락은 내년 6월 이전에 GB해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GB가 해제되면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연녹지로 전환돼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제한을 받으나 자연녹지로 제한을 받으나.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역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도로를 다시 내야 되고 층수나 용적률을 정해서 개발하게 되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자연녹지로 전환이 되고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코자 하면 다시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효과가 엄청스럽게 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토개발표준단위 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크게-가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기본구상이 있고 부분별 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고 성과법 작성으로 네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구상에도 도로, 하천, 하수 세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면적별로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는 3,000만원 되고 거기다가 면적이 넓고 계획할 범위가 많을 경우에 용역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덕1택지가 55만㎡입니다. 만덕2택지가 24만㎡입니다. 당초 만덕1택지가 9,5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제대로 산출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상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부락은 3만 5,000㎡이고 4,000만원입니다. 기본은 3,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고 여기서 조금씩 더 붙습니다. 주로 면적별로 이렇게 사업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 넘는데 재정여건상 낮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없습니까?

정현포 위원장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품셈표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면 두 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정하고 시행을 안 하면 이 지구가 재개발이 되지 못합니다-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최소한 이 가격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맞겠죠?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소하천정비계획이라든지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이런 계획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돼서 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지구로 지정하게 돼 있고 지구단위지정과 아울러 계획을 수립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생략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이라 말씀하셨고 2003년도에 학술용역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안해도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차후에 용역을 해도 되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지구는 ’85년에 택지개발 준공이 돼서 지금 십 8, 9년 정도 되고 만덕2택지 개발예정지구는 ’91년도에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원래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구지정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두 건이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해야 되는 것이 네 건인데 이번에 두 건 밖에 못 올렸습니다. 제일 급한 두 건, 두 건은 다음 2004년도에 조속히 완료를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 초과된 지역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20년 넘은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건물은 1, 2층 등 단독주택을 말하고 대형건물은 5층 이상의 빌딩이나 대단지 아파트 이런 것을 대형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상가도 규모가 큰 것, 적어도 5층 이상의 빌딩 같은 것. 결과적으로 건물번호판을 한 건물에 한 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령 아파트단지나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 개를 더덕더덕 붙여놓으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 흉하고 사람들이 찾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크기로 한 개를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추가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도 주 출입구 쪽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추가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1차적으로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고 두 번째 구청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했고 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앞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도안을 1안부터 여러 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 그 다음에 동장님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각 동 의견을 물어서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안을 갖고 3안을 결정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는 저희들이 의견협의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3안을 결정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추가질문에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관내는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데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계획이고 현재 부착돼 있는 것은 도로명판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명판은 잘 안 보인다는 일부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준공이 안 됐고 현재 설치하는 기간이 돼서 그때그때 의견이나 여론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만 하면 도로명판은 올 연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건물번호판은 내년도 사업을 할 것입니다. 건물번호판이 끝나면 주민홍보를 위해서 안내책자와 인터넷에 올릴 것인데 이 예산만 하면 전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북구 관내 어떤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죠?

정현포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규격과 바탕색 등 모든 것을 지정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건물번호판은 도안대로 일부 수정할 수 있는데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 자체가 전부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사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사회에 일대 개혁을 하는 내용 중의 하나에 속하기도 합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거쳤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하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정현포 위원장님 추가질문에 지적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보고와 금년 초에 프리젠테이션으로 의회에 보고를 두 번이나 드렸습니다. 단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11월 13일까지 행위원인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계약의뢰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사업을 내년에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의회 보고드리고 저희 구에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도안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고 건물번호판이 안 맞다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는 반드시 저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만약 제작이 완료되고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차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재차 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성격이나 예우적인 성격이나 또는 질서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주민여론을 수렴하듯이 의회에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초까지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종사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이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인상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임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2,788만원 증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기계를 만지고 현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수업무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관리과장 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