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626만9천원이 늘어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000만원 늘어나서 세외수입은 9,626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32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억7,519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26억4,674만7천원 늘어나서 총 보조금은 32억2,194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감된 금액은 27억1,500만원에서 총 예산액은 94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총괄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 말씀드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626만9천원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1억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7억32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이 5억7,519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26억4,674만7천원 해서 일반회계에 26억8,5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액 규모는 89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에 3,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4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33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앞에서 6,626만9천원 늘어났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는 6억51만5천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6,62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 4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원 더 계상해서 4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11.09%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전액감이 되어서 도비보조 정주권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9억1,921만3천원이 감액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2억2,500만원이 증액, 군도정비사업도 8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유지관리사업에 100만원이 감되어서 총 7억32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수태사 요사채보수에 4,0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에 감이 330만3천원, 생활체육공원조성 5억원이 증되고,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공급에 750만원이 증액되고, 농약방제모 공급이 2,97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과수관수시설설치에 12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억7,519만7천원의 국비가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수태사 요사채보수에 1,200만원 증액되고, 보육시설운영비에 103만4천원이 감액, 후계농업인위탁교육 120만원이 감액, 의흥 금양1리 간이상수도설치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계 명산리 간이상수도시설개량에 900만원이 증액,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750만원이 증 되었으며, 노후상수관개량이 1,200만원이 증되고, 노인회관건립에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억1,55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정주권사업입니다 11억3,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양여금 감한 것이 이쪽으로 되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에 11억3,570만원이 증되고,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억5,000만원이 증되었으며,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공급에 200만원이 증되고, 농약방제모 공급에 714만원이 증되었으며, 과수관수시설설치에 37만5천원이 증되어 총 26억4,674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국·도비보조금 증액은 32억2,194만4천원이 증액 되어서 총 국·도비 보조금액은 218억1,3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군정주요시책 홍보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씩 3회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위신문 주요시책 홍보를 당초 500만원 했습니다만 200만원이 증되어서 7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총무행정 민간이전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가출소자 및 청소년선도단체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보험료에 1억9,7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무행정 연구개발비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6,000만원을 감해서, 전산개발비에 지방세프로그램구입 및 변환에 6,000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용차량매각 감정수수료에 60만원을 감, 차량구입탁송료에 45만원을 감했고, 차량등록수수료에 9만원을 감했고, 차량선박비 중에 군정종합행정사업용차량 45인승 운영비에 5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내벽 본타일 청소에 403만4천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에 청사조경식재 및 이식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군위문화제행사에 당초 300만원 계상했던 것을 900만원을 더해서 1,200만원 경정했습니다. 일연삼국유사문화제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군위문화관광유적지순례에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수태사 요사채보수공사에 이건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940만원 해서 7,140만원을 계상했고, 수태사 요사채보수공사 실시설계비에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수태사 요사채보수공사추진부대비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생활체육공원조성에 국비 5억원과 도비 7,249만9천원 해서 5억7,249만7천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공원조성 기본설계비에 국비 2,577만2천원 계상했으며, 생활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비에 국비 5,17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를 샛강살리기 수생식물식재부지 임대료를 160만원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시설비에 샛강살리기 수생식물 꽃창포, 미나리 등 식재하는데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위생처리장운영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삽령리분뇨처리장에서 제방끝 농로확·포장하는데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우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상하수도관리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의흥금양1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도비 1,200만원과 군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계명산리 간이상수도 시설계량공사에 도비 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간이상수도자동염소투입기설치 5개소에도비 750만원과 군비 1,75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후상수관계량사업비 사업량이 0.5㎞에 도비 1,200만원과 군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을 우보가압장 보조수원개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사회보장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25참전전우회 안보교육에 70명을 대상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71페이지 생활보호일반운영비입니다. 자활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를 국비 400만원, 도비 10만원, 군비 9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로 국비 400만원, 도비 10만원, 군비 9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사업량은 45명입니다. 여기 국비가 800만원 감이되고 도비 20만원 감이되고, 군비는 180만원 감해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가정복지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에 사업량 3개소에 국비가 330만3천원이 감, 도비가 103만4천원 감, 군비 241만3천원이 감되어서 총 6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노인회관건립은 사업량 2개소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4,910만원으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노인회관건립추진부대경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태풍“루사” 피해 소규모시설복구입니다. 1,232만원이 감이되고, 시설부대비에 태풍 “루사”피해 소규모시설복구추진부대비로 1,23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에 도비 10억7,503만7천원이 증액되고, 양여금이 9억1,921만3천원이 감이되고 군비가 7,37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비가 3,382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3,128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1,559만5천원이 증액되고, 군비 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34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추진부대경비에 도비 2,000만원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기타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681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군비가 630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추진 부대비입니다. 기타부대비에는 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부분입니다. 의흥지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11억3,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보면에 소보면민복지회관 진입도로개설 100m에 1억원을 계상했고, 고로면 인곡2리 분재골 진입도로포장 300m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기업조합 생축운반차량 구입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농촌진흥 민간자본이전에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위탁교육 240만원 중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유통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공급에 국비 75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55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약방제모 공급에 국비 2,975만원, 도비 714만원, 군비 1,071만원 해서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관수시설설치에 사업량 1개소에 국비 125만원, 도비 37만5천원, 군비 87만5천원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원예특작기업농비료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인터넷쇼핑몰 입점품목선정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인터넷쇼핑몰 유지관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광공업관리 출연금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82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산촌종합개발 전문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촌종합개발 협의회위원 참석여비에 280만원과 산촌종합개발 협의회위원 및 주민견학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건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사업량은 4.8㎞입니다. 양여금이 2억2,5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를 2억4,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사업량은 1㎞입니다. 양여금이 800만원이 감되고, 군비 200만원 감해서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 군위~소보간 이것도 양여금이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부계~산성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설치에 방향표지에 500만원, 통행제한표지 480만원, 위험입간판에 2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에 340만원, 가드레일 700만원, 갈매기표지판에 1,000만원, 차선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교통관리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민방위비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원작업복 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를 1,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1,700만원이 되어서 1,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군청사신축 재정공제회 이자상환에 225만원과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군청사 신축재정공제회 원금상환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에 13억6,8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정도만 놔두고 예비비에서 4억9,909만3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군위읍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취미교실운영강사수당에 서예 60만원, 꽃꽂이 60만원, 탁구 60만원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취미교실운영재료비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기관방문실비보상 50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보가압장 보조수원개발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1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세출예산에는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우보가압장 보조수원개발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군위군수가 2002년12월14일 제출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942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99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6,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97%인 27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627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1억원 증액, 지방양여금이 7억321만원 감액, 보조금이 32억2,19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6,697만원 증액, 사업예산이 28억6,108만원 증액, 채무상환이 6,425만원 증액되고, 예비비등이 4억7,73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899억8,9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213억6,016만원, 사회개발비 376억3,909만원, 경제개발비 288억8,698만원, 민방위비 3억5,951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7억4,32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42억1,600만원중 사회개발비가 23억600만원, 경제개발비 19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한 총 27억1,500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군위문화제행사비, 일연삼국유사문화제, 군위문화관광유적지순례에 이만큼 다시 보조를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군위문화제행사가 당초에 300만원이 1,200만원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박시놀이와 지얘밟기 등 전통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박시놀이와 지얘밟기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째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째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복구하려면 지금 이 예산으로 두 가지는 하기 어렵고 격년제로 내년에는 박시놀이 전통을 살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교사부터 해서 전통문화가 거의 단절된 것을 다시 3년 거슬러 올라가기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위문화제행사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염삼국유사문화제는 작년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군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에 도비가 500만원에서 다시 500만원을 증가돼서 도비 1,000만원, 군비가 당초에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실 일연삼국유사문화제는 군의 가장 큰 문화행사로써 연도별 약 7,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각사의 본사찰인 은해사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었고, 군의 예산은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위문화관광유적지순례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버스로 대구 주민들을 군위로 1회 관광시키는데 저희들이 90만원정도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기에는 전반적인 홍보비가 너무 든다는, 홍보비용이 따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다녀서 홍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3회를 더 계상해서 5회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유적지순례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대상자는 군위문화원에서 실제로 향토인 유적지 순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은 무작위 대구시 주민입니다. 어떤 군위와 연관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 대구시 주민들에게 군위지역에 대한 관광홍보, 답사 기회를 주어서 군위를 홍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선례로서는 성주군에서 이 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91페이지,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작업복에 있어서 지금 작업복이 전부 안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지금 작업복을 해 주었습니다. 해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체가 됩니다.

매년 해 줍니까?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옷이 있습니다만 매년 1/4정도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되는 분들한테 전에 있던 대원들의 옷을 입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분들한테 작업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소방대원이 총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300명의 1/4을 요구했습니다. 70명정도 교체되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예, 전체 300명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와 143페이지하고 우보가압장 보조수원개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산림과장입니다. 139페이지는 세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이고, 143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특별회계로 넘겨주는데 앞에는 세입예산으로 돈 들어오는 것이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뒤에 거는 세출예산으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결국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돈이 들어와서 돈이 있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한 20페이지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26억원 가량이 증액된 그 내용중에 일반행정비가 2억5,000만원, 사회개발비가 26억원, 경제개발비가 2억7,000만원, 민방위비가 260만원, 또 기타지원경비가 4억3,000만원 등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2억5,0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에 경제개발비가 2억7,000만원정도 늘어나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전경비에 사회개발비에는 오히려 줄어든 이런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뒤에는 연금부담금중에 2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9,750만3천원은 지정예산 편성 할때 편성되지 않았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 돈이 있으면 편성하고 없으면 편성 안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닙니다. 법정 필수경비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수정예산 가지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 지역개발비 등 다 골고루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은 균형있게 편성이 되지만 수정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도비 변경된 거, 그 이외에 당초예산안에 누락된 거, 법정필수경비, 이런 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한쪽에 편중 될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같이 골고루 편등하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아예 빠져 있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증액된 부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행정비에서 약 1,5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세출예산을 보고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께서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거는 뒤로 미루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군정주요시책홍보를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고 돈을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음으로 어떤 광고비 명목으로 해서 세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문구독하는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구독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하고, 그 대안은 아닙니다만 일부 조금씩 군 홍보를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

그러면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출소자 및 청소년선도단체지원 요청이 의성지청 범죄예방위원회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위군 1,500만원, 청송군1,500만원, 의성군 2,000만원 해서 이걸 기금으로 해서 가출소라든지 안 그러면 불우청소년지원이라든지, 청소년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나도 범죄예방위원입니다만 가출소자한테 격려를 하고 이런 것은 범죄예방위원들이 모금을 해서 지급 했는 예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범죄예방위원회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예, 일단은 지청에서는 관리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위원회로 넘어갈 겁니다.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 전도하는 예산입니까?

예.

56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당초에 책정 안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료가 법정필수경비입니다. 전체보수액의 1.815%를 군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57페이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나 결산자료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나 분석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했던 지방세 프로그램 변환을 연구개발비로 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자산취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이건 당초에는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프로그램을 변환할 시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과목을 자산취득비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바꾸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청사조경식재 및 이식에 1,3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어떤 종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건 지금 청사에 비해서 조경이 너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식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도 이걸 하면서 지금 현재 상수도 수원지에 보면 향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나무를 더 이식하고 이걸 구군청이라든가 관사라든지 거기에 있는 향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더 있으면 옮기기가 상당히힘이 들고 해서 계획하는 김에 같이 하도록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구군청사 부지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것 보다가 거기에도 조경이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수원지에 있는 나무를 우리 본청과 구군청으로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63페이지, 항상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군위문화제행사에 3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900만원을 추가 요청 했는데, 지얘밟기와 박시놀이하고 두 가지인데 그러면 격년제로 했으니까 한해에 문화제행사 한 가지에 1,200만원이 듭니까, 추가요구한 900만원이 듭니까?

원래 군위문화제행사의 경비지원은 매년 3개 단체였습니다. 군위문화원, 군위향교, 의흥향교 이 3개 단체에 200만원씩 600만원이 항상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각각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서 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바로 박시놀이, 지얘밟기 중 한 가지에 대한 행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출근거를 9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출근거가 박시놀이, 지얘밟기 중 내년에는 저희들이 박시놀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놀이 행사경비입니다.

박시놀이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약 한 50명이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비용을 대체적으로 행사비용 근기를 한 200만원정도 ‘99년도에 행사할 때 경비가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료를 복구하는것 뿐만 아니고 지금 이 행사를 2003년도에 실시한다면은 학생들에 대한 옷도 간단하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총체적으로 합친 겁니다.

이건 한 가지 놀이의 재현을 위해서 50여명 참가하는데 900만원이라면 1명당 거의 20만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학생들 놀이로 봐서는 과잉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이 행사를 재현하지 못한다면은, 내후년도에 지얘밟기를 군위가 재현하지 못한다면은 군위의 문화유산 중에 무형문화재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출단가가 좀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원론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식비, 의복,...

연습할때 식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예, 계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유적지순례에 대해서 180만원이 사실 적정선이었는데 270만원을 더 보태서 450만원을 해 달라, 유적지순례는 정말로 문화를 사랑하고, 유적을 가꾸고 답사를 해 보고 싶은, 연구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순례가 필요한 것이지, 일회성 관광으로 한번 쭉 둘러보는데 4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예산이 아닙니까?

버스에 45명을 한번 태우고 오는데 90만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80만원이라면 두 번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드렸듯이 군위문화관광유적지순례는 무작위 대구시민입니다. 무작위 대구시민 180명을 부를려면 우리가 모든 대구시내의 관공서 인터넷홈페이지라든가 연락을 취해서 90명이 무작위로...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을 초청순례시킨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샛강살리기 수생식물 꽃창포, 미나리 등 한포트 식재하는데 800원씩을 잡아서 90㎡에 8개소하는 단가 산출이 90㎡라면 약 어림아서 30평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27평에서 30평 그정도입니다.

30평 되는데, 그러면 25포트(pot)가 90평내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당 25포트를 넣는다 말입니까?

㎡당 25포트가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포트는 1회용 컵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알아보고 산출을 했습니다.

포트 하나 종자 기르는데 800원이 든다,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좀 비싼 단가 아닙니까?

수생식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6·25참전전우회 안보교욱에 3만원씩 해서 70명 했는데 예년에 일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는 몇명씩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참전용사회 안전교육이 예산에 계상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부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참전용사가 군위군에 약 600여명이 있지요?

예.

있는데 그중 70명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줌으로써 상호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잖느냐, 누구는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6·25참전용사회에 읍면단위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읍면단위의협의회는 읍면단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군단위 참전용사안보 교육은 읍면단위에 서 하는 행사하고는 질이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안보교육하고 6·25격전지 순례경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업조합에 생축운반차량이 2,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사 주면은 세 번째 사주는 겁니다. 기업조합이 군민에게 이득끼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우리 군내는 기업조합, 식육업을 하는 46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동아 LPC가 7월24일 오픈되어서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도축장이 없었기 때문에 문경, 예천으로 원거리로 도축을 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축 물량을 보면 재작년 2000년도에는 소 106두, 돼지 2,046두를 잡았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소가 75두, 돼지 1,470두로 현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도축형태는 식육업을 하는 사람 자기가 생축을 가지고 가서 도축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기업조합을 통해서, 기업조합에 의뢰해 생축을 구해서 도축장에 가서 잡아서 배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숫자가 적거니와 식육업을 하는 사람이 전부영세하기 때문에 과거 ‘96년도에 생축운반 차량을 우리가 한대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이래서 차량을 한 대 지원해줌으로써 다소 육류소비 단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기업조합원, 식육업을 도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고기를 소비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다소의 육류소비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 88페이지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의 일환입니까, 도로안전표지판 설치, 뒤에 교통안전설치물하고?

87페이지하고 88페이지는 다른 건입니다. 도로방향표지, 이런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표지판이라고 해서 그건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6,600만원이 늘었는데 전체 6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예치한 금액이 사백몇십억에서 약 1.5% 밖에 안되는데 현재 평균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저축을 한거는 연간 전체 예산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중간에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히 몇%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맞추다 보니까...

증액된 것이 6,600만원입니다. 처음에 6억원을 했다가 6억6,600만원,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계속 군에서, 우리 농협에서 얘기하는 평잔입니다. 연도마다 계속 쭉 내려오는 그 금액을 보니까 최하 45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쓰면은 내년도 들어와서 돈을 채워주고, 채워주고 하는 그 금액을 봤을 적에는 현재 6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평균 예치한 금액의 이자 1.5%밖에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3개월 내지 6개월을 하더라도 현재 4%정도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1.5%라면 보통예금이자 1%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을 정확하게 잡으면 좋지만 이 숫자가 조금 많이 부실한, 적은 숫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평잔이 450억원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만큼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글쎄, 평균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다시한번 살펴 주세요.

예.

그리고 보조사업입니다만 생활체육공원조성에 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에 무얼 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지난 국회에서 결정된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에 국비 10억원, 군비, 도비가 각각 10억원 내외로 아직 보조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치는 위천둔치 일원입니다. 위천둔치 일원에 1년에 총 사업비 20억원, 내년도 2003년도 총 10억원, 2004년도 10억원 이래서 총 사업비 20억원입니다. 그중에 내년 2003년도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체육공원에 7,200만원, 공원조성 기본설계비, 생활체육공원에 2,500만원, 5,100만원...

어디에 하느냐 이말입니다.

위천둔치 일원입니다.

여기 둔치에, 설계는 되었습니까?

실시설계비가 65페이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했지요?

예.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적재적소에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장에서 마을에서나, 자기집에서 편리한 시설을 많이 하도록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현재 많은 시설을 할데가 많이 남았는데도 이 27억1,500만원 증액된 것 중에서 보니까 근 50%가 선심성 아니면 일회성 소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정확한 금액은 계산 안해 봤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각종 도로다, 하천이다, 시설에 대한 금액은 적고 보통 보면 행사다, 안그러면 공원조성이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 군민이 혜택을 보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군위신문이 처음에 500만원 되어 있다가 2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계도용 신문을 모두 다 끊었습니다. 군위신문사 같으면 올해의 예를 들면 격주간지로 나가는데 리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신문대만 1,400만원, 그리고 올해 광고료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연간 군에서 협조가 되었는데 일시에 다 끊고 나니까 이것 뿐 아니고, 신문사마다 굉장히 반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 500만원을 했다가 일부 조금 더 해서 일반 주재기자들 광고하고는 발란스를 조금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700만원을 해서 상대방도 불평이 없고 다시 추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불평이 있다고 해서 자꾸 증액 시켜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가출소자 및 청소년선도단체지원에 1,500만원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당초에는 없다가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뭡니까, 어디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가출소자가 모범형기를 마친 불우청소년지원, 청소년 장학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의성지청이 주관을 해서 의성지청안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위군에도 범죄예방위원님들이 계시고, 의성군에도 계시고, 청송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출소자지원이라든지, 불우청소년지원이라든지 또 청소년 장학금을 요구해서 군위군 1,500만원, 의성군 2,000만원, 청송군 1,500만원을 자치단체에 요구가 들어 왔고, 범죄예방위원 이분들도 군위에 상당한 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교화차원에서 학생들 지원이라든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주관했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게 요청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것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난 다음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돈이 잘 쓰여지면 좋겠습니다마는 굳이 꼭 해줄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건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가출소자는 검찰에서 이런 사항을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방향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도움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청소년선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해서 총회는 의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가출소자라든지,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각 3개군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그 자금으로 할 겁니다.

아닙니다. 의성군은 2,000만원입니다. 청송군과 군위군은 1,500만원씩이고.

예.

예, 그리고 60페이지에 청사내벽 본타일 청소로 해 놨는데 실지로 군위군청사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벽청소, 유리창청소, 무슨청소, 내부시설수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우외 투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맨발로 다닐 정도로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청사내벽 본타일이라면 복도와 계단에 유성 페인트를 칠한 곳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닦을 수가없고, 유성페인트 칠한 그 부분만 닦으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지은 이후에 한번도 안 닦았습니다. 근 10년 되었는데 유리창 청소나 이거는...

앞으로 10년 안 닦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닦으면 10년쯤은 괜찮습니다. 안 닦으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또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일단 들어서면 산뜻한 그런 기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깨끗한 건 좋긴 좋은데 너무 깨끗해서도 필요없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일연삼국유사문화제에 1,000만원을 해 놨다가 또 500만원을 증액 하는데, 올해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1,000만원 듭니까, 1,000만원 안 듭니다. 안드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올려줍니까, 1,000만원만 해도 먹고 남는데 왜 또 500만원을 증액합니까, 늘 이야기지만 새마을과장 돈 같으면 자꾸 그렇게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거기서도 1,000만원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되지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안돼’라고 해 버리면 인각사 주지가 의회에서 자꾸 삭감한다고, 골치아픈데 이러면 우리만 욕먹고 과장은 올라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중간에서 일선에서 소대장이 막아줘야 뒤에 있는 중대장이 살지, 자꾸 소대장은 떠밀어 내버리고 뒤에 우리만 죽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1,000만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 모자랍니까, 과장님 얘기만 모자란다고 하는데 작년에 가 봤습니다. 사람 왔는게 몇 명이냐 하면 한 300명정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먹어봐야 절 방에 들어가서 채소하고 나물 놨는 점심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뭐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일단,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연삼국유사문화제는 일연선사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사로는 위원님께서 가 보신거는 그날 다례제행사입니다. 다례제 행사 하나는 그렇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1,000만원도 들지 않습니다만 그 전후행사가 또 있습니다. 전후행사라는 것은 일연선사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학술세미나에는 학자들이 직접 논문을 써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글짓기대회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삼국유사와 일연선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낭송회를 합니다.....

됐습니다. 다 봤습니다. 여기와서 세미나하는 것도 봤고, 글짓기대회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난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유없이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1,000만원 줬는데 많이 모자란다고 합디까?

작년에 우리 군이 1,000만원, 도가 500만원을 지원 했었는데....

올해 도에서는 안합니까?

올해 도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됐네요, 그럼 왜 또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까?

작년도에 전체 경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7,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우리 군위군에 자꾸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정도 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올려서, 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500만원이 안된다 하면 우리만 욕 얻어먹는 그런거 하지 말고 같이 좀 삽시다. 과장님이 ‘이건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는 이것도 많다, 작년 수준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가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고, 수태사니 뭐니 전부 절에만 치중을 하는데 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동네 절이지만 신도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말입니다. 전부 우리 세금을 내서 우리 군에는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특정한 곳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세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66페이지, 샛강살리기 여기도 보면 미나리 한포기에 무슨 800원 합니까, 꽃창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씩만 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차료에 시설비를 하면 한 1,600만원이 되는데 읍면당 200만원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샛강살리기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과연 꽃창포나, 미나리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샛강의 오물을 순화하는데,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해 봤습니까, 무조건 심으면 됩니까?

이건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시군 자치단체에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가 좀 허황된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은 보면은 값을 많이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낮추세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한테 견학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보겠습니다. 잘해서 우리도 견학 가도록 해 주세요. 돈을 너무 들이지 말고 아무튼 실비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축산진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 기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출자를 해서 하든지, 돈을 모금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군에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돈을 줘서 사 주어서 효과가 있느냐, 산업과장님 이야기가 값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대를 사 주어도 올리는건 빨리 올리고 내리는 건 안 내립니다. 그게 사준다고 막 내릴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음 농약방제모공급이 170세트인데 한 세트는 무엇무엇을 뜻합니까?

이건 주로 과수농에 하는데 헬멧같이 되어 있습니다. 헬멧으로 되어 있고 위에 조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건전지가 부착이 되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도 없었습니까?

본 예산에는 없었고,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공급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게 한 27만원이다...

단가가 35만원입니다. 35만원인데 그중에 80%는 지원해 주고, 20%는 주민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체부담이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건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신청 받아서 줍니까, 여기서 줄 사람 주고 치웁니까?

아닙니다. 실소유자한테 신청받아서...

많을텐데, 선정을 잘 하십시오.

예.

원예특작 기능성 비료지원 5,000만원인데 이게 50,000포거든요, 50,000포인데 40%지원이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건 대상자가 선정되지는 않았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원예특작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오이, 참외, 수박, 과수 중에서 포도라든가 이런데 당도를 좀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오이도 제외되고?

오이도 포함됩니다. 우리 시설하우스가 87㏊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해서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축협에서 나오는 200,000포 중에 이거는 포함이 안되고?

그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유기질비료로 퇴비성이고, 이건 조금 낯선 비료를...

특별한 비료입니까?

예.

87페이지에 도로안전표지판설치 해놓고 여러 곳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라고 했는데 뜻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뭡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아까 홍위원님 질의도 계셨습니다만도 도로안전표지판 앞에 87페이지 것은 도로표지판 방향표지, 통행제한표지판, 위험입간판 이런 것들이고, 뒤 88페이지는 경찰서에서 주로 시행하는 교통표지판입니다. 학교앞의 횡단표지라든가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하는 시설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도로에 섰는 것은 차량 운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도로안전표지설치 이건 군에서 합니까?

예.

앞페이지는 군청이 하고 뒷페이지는 경찰서에서 한다 이말이지요?

예, 경찰서에서 합니다.

의용소방대 작업복도 300명을 해 놨는데 이 자체도 정말로 안일한 예산입니다. 돈은 몇푼 안된다손치더라도, 의용소방대는 거의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뀌고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보니까 소방대장 한 번하면 10년도 더 하려고 하고 소방대원들도 안 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300명을 다 바꾼다고 하면...

아닙니다. 1/4을 요구했습니다. 300명의 1/4을 요구했고, 지금 벌써 효령면 같으면 14~1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안 바뀌면 30명 바뀌면 30명 것만 지원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나 잘 안 바뀌더라는 것만 이야기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느낀 생각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봤을 때 본예산안이 너무 단견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너무 팽창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60페이지의 청사조경식재 및 이식에는 기정 500만원에서 1,800만원, 무려 300%가 넘게 되었고, 63페이지에 군위문화제행사에 300만원에서 1,200만원, 또 일연삼국유사문화제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군위문화관광유적지순례도 180만원, 450만원, 이런 등등 봤을 때 수정예산이 팽창내지 편의주의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이런 감을 사적으로 느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 1식에 5억7,249만9천원이 되는데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좀전 박석주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생활체육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비는 한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 군비, 도비 합쳐서 총 20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위천둔치 일원이고, 20억원 사업을 2년동안 1년에 10억원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10억원 나누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위천둔치에 호환블럭, 잔디축구장, 그 다음에 몇가지 운동시설들로 해서 서울시 한강변, 대구시 위천변과 같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업결정 내시는 내려왔습니다마는 정확한 군비확보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군비에 대한 계상은 차후 추경에 예산을 더 계상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후로 군비부담 발생요인이 생긴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발생요인이 생기는게 아니고 총 20억원 중에 국비10억원은 확정적입니다. 그중에 나머지 10억원 중에 도비와 군비 보조비율을 정해서 도비 내려오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다시 군비를 예산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확실하게 도비보조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은 도에서 확실히 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 보조비율이 결정됩니다. 그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 중에서 일부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한 필지 매입을....

이 국비사업의 결정이 상당히 여러 번 굴곡을 거치면서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의회 간담회를 할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3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태풍 “루사”피해 소규모시설복구 사업비가 1,232만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똑같은 금액 1,2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32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할 요인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태풍 “루사” 소규모시설복구 하는데 부대비가 당초예산에 1,232만원이 필요했는데 정리과정에 누락이 되어서 시설비를 감하고 부대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시설복구를 하는데 조금의 작은 돈이라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편의상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추진하려면 감정,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게 필요했는데 정리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감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첫 예산편성의 착오였습니까?

예.

80페이지, 농촌진흥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후계농업인학사과정위탁교육 전액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액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자체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아직까지 가내시입니다만 우리 자체 아직 할 거는 추경도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도비사업에 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 위탁교육을 원하는 지원자들이 있지요, 지금 현재도?

이게 농업기술센터 사항인데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기술센터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속사업이었고 원하는 사람도 많고, 투자액에 비교해서 얻어지는 득도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산촌종합개발 전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일반보상금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협의회위원 참석여비가 있는데 협의회와 전문위원회는 성질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산촌종합개발 전문위원회 참석수당, 전문위원회와 협의회가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수당은 여기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타당성검토 등 심사평가를 할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촌종합협의회위원 참석여비도 그런 성격입니다.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문위원회와 협의회위원 하고 말 그대로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겁니까?

예, 그건 약간 달리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들은 산림분야 교수라든가 그런 분이고, 협의회는 마을주민과 공무원하고 용역회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취미교실운영강사수당, 그 밑에 재료비에 취미교실운영재료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군위읍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7만원 곱하기 3종이라고 했는데 3종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앞에 꽃꽂이라든지, 서예, 탁구라든지 위에 있는 것과 관련시켜서 해당되는 재료를 다 구입하는 겁니다.

월 1회씩 해서 연간 12회로 해서 계상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산성면편인데 일반보상금에 자매결연기관방문실비보상에 있어서 7만원에 50명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실비보상이라고 타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기본급은 3만5천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박2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박2일인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하고 우리군 산성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왕복을 하면서 우애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경비도 많이 나고 이래서 격년제로 해서 한 번씩 하는 걸로, 그 예산입니다. 오면 1박2일, 우리가 가도 1박2일, 거기서 와도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평년이나 전년도나 연계사업이었습니까, 예산이 연계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금년 신설입니까?

작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자체 해결을 했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자고 해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타 읍면에서도 타도의 읍면 단위와 결연이 있으면 이런 보상을 해 줄수 있습니까?

그게 필요할 때는 실비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