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회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제중호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제중호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게된 제중호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령순으로 제일 연소자이신 권종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수위원께서 권종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동수위원이 추천한 권종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권종한 위원의 당산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의 처리할 안건을 동료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한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16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세출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인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65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프린트 구입비 있는데 한 대에 60만원짜리 구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의회사무국 소관 56페이지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프린트를 구입하는데 거기에는 한 대당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종이 달라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라는 것이 아주 세밀한 전자 기계를 사놓으면 고장이 나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기계는 그 기종이 좋아야 많은 일을 해내는데 2개가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회하고 저희하고 긴밀한 협조가 잘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프린트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늘 긁히고 희미하게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0만원 정도 같으면 사겠던데 여기에는 12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아마 기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기종이 어떤 것인지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기획실에는 60만원이 나왔는데 어째서

저희들은 조달 가격입니다만 삼성전자 ML 8550 최신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보다 조금 기능이나 성능이 약한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엄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예,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대비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구청에서 올라오는데 과별로 한 기종을 두고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보다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회는 레이저 기계가 고성능으로 아주 좋은 것을 사는 모양인데 하여튼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기획실장님 프린트 구입비가 60만원짜리 하면 그런 대로 쓸만합니까? 이왕 구입할 때 좋은 것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 60만원 정도 주면 좋은 것으로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레이저보다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 본 메인 기기하고 연결해 쓰기 때문에 60만원 주면 괜찮은 것으로

기계 잘못 사놓으면 수리비가 더 드는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리비가 더 들면 새로 사야지요.

63페이지 GIP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정 각종 심벌 마크하고 용역 의뢰해 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비를 다 완료해 갑니다만 구의 어른들이 상당히 만드는데 예산도 있고 중요한데 밖에 있는 심사위원들 또 부산대학 교수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두 번 정도 더 걸렀으면 좋겠다. 이왕 만드는 거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당초에 한두 번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 더 물어보고 더 좋은 것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얹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인 7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와 동소관인 12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입니다. 총무과 소관 73페이지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 퇴직금이 3억2천이 편성이 되었다가 2억3800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용인부가 퇴직을 적게 한다든지 하는 건지 퇴직을 적게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퇴직 인원이 적어서 퇴직금이 감액이 된다면 국민연금은 올라야 될텐데 국민연금도 따라서 내려갔는데 그 이유도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줄어들은 이유는 단체협약이 금년에 체결되면서 세 사람이 임기가 정년이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퇴직하려던 사람이 1년 연장이 되는데 금년 연말에 퇴직키로 했던 사람은 내년 6월달에 퇴직하기로 6개월만 연장하도록 그렇게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퇴직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연금은 해마다 연말에 봉급액에 맞추어서 부담액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하고 다른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연금 저기에 드는 것입니까?

예. 일용인부들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안됩니다.

국민연금이 내려가는 때도 있긴 있구나.

봉급에 맞추어서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총 지급된 봉급액에 맞추어서 이때까지 돈을 낸 것은 쉽게 말하자면 추정해서 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76페이지에 보면 부산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려져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부터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저희 구청 공무원을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교육을 보내게 되면 그 교육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우리가 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부담하는데 따른 내용인데 연말 정산한 결과 교육 숫자에 맞추어서 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반상회 회보 금정소식지가 있지요. 2만부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금정소식지는 업무가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총무과에서 하다가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지금 5만부 만들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가 사실은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잘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데 가면 솔직히 무더기채로 나오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정소식지를 만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은 앞으로 이것 한 부라도 정말 주민들이 알고 구청 소식을 알 수 있고 주민들이 알아야 하게끔 주민들한테 충분히 한 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이 동에서는 나가더라도 사장이 된다든지 통반장 집에서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각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가 제작하는 데만 두지 말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는 담당과장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부에서 5만부로 증액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먼저 안 봅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는데 우리 구민도 신문을 기다려도 금정신문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만부면 안 작습니까?

5만부

5만부 그리고 각 경로당에도 구청에서 챙겨 가지고 각 경로당에도 전달 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글씨체가 작아요. 구정 정보지를 젊은 사람들이 안보거든요. 보통 중년층이라든지 40대 50대 그런 사람들이 보는데 글씨체를 크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딱딱한 그런 것을 없애고 좀 부드러운 그런 것도 미담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할 수 있는 알찬 정보지가 되도록 과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 4억이 감액되고 밑에 보시면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사업 추진해 가지고 2억3818만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이 위에 보시면 알다시피 당초에는 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세항을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환되어서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시의 변경내시액에 맞추어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문화공보과 85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86페이지 8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 없습니다.

재무과 91페이지

재무과 소관 93페이지 거기 보면 금정구청 광장 공원화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그 내막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장 공원화 조성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조명사업이죠?

예, 전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공원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 드립니다. 크게 쉽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광장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구청이 밝기가 20 내지 30룩스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컴컴한 상태입니다. 금정구청 건물을 정면 쪽에서 도로변 쪽에서 밤에 건물 쪽으로 서치라이트 형식으로 비춰 가지고 밝게 건물이 보이도록 하는 작업이 주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치라이트를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물 위쪽에서 밑에서 각도가 굉장히 그래서 건물 상층까지 비치고 위에서는 약간 밑으로 약간 비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옥상에도 어떤 밝히는 등이 들어가고 주 서치라이트는 밑에 바닥에서 위로 보고 쏴주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두 개 지금 현재 저것이 설치된다고 했을 때 일과 후에 어둡기 시작할 때부터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일 경우에 6시 어둠살이 들면은 보통 하절기 같으면은 7시가 되어야 어둡게 됩니다. 그때는 11시 12시까지 할 때 4시간만 켜면 전체 등을 다 켰을 때 한 달에 30만3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동절기의 경우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6시간 켠다고 봤을 때 월 45만원 듭니다. 그래서 1년에 총 월 45만원 든다고 봤을 때 1년에 540만원 전기요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명등이 몇 개가 달립니까?

총 154등이 달립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몇 룩스가 사용이 됩니까?

총 소비 전력이 29키로와트가 소비됩니다. 한 시간에 29키로와트가 소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구청을 홍보하는데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그런식으로 홍보하는데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지금 부산시청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청도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청 도봉구청 도봉 소방서 그 다음에 안동, 의령, 돌산대교, 화명동 롯데아파트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온다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과연 그것을 꼭 구태여 우리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만약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가 45만원정도가 겨울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 홍보차원에서 이득이 얼마나 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것은 장점과 단점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전기요금 또 어떤 시민 정서상 다른 데는 캄캄하게 있는데 나라 경제도 이런데 밝혔을 때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강력히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재무과장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정구가 지금 실지로 관광이나 또는 많이 알려서 우리구에 많은 시민이나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소비를 좀 해주면 우리 구민이 살기가 나아집니다. 지역발전의 어떤 견인차가 되지 않겠느냐. 제일 첫째 우리 여기에 지금 고속도로에서 부산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관문이 금정구라고 하는데 금정구 관문에 딱 들어오면은 밤에 들어오면은 어둡습니다. 지금 현재 겨우 금정문화회관이 불을 밝히고 약간 밝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세명빌딩 저것이 밤에 좀 밝습니다. 우리 여기 구청까지 밝혀 놓으면은 우리 금정구가 어떤 도시로 딱 들어오면서 도시다운 맛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산대학이 왜 부산대학 앞에 사람이 모입니까. 밝고 화려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먹거리가 조성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분명히 불을 좀전에 단점으로 말씀하신 소비전력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밝혀 놓으면은 어느 학자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 중에서 시각적 요소가 55%고 그 다음에 청각적 요소가 38%고 내용적 요소는 7%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최고로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좀 밝혀 놓으면은 결국 금정구가 발전을 하는데 유인책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위에 사람들이 상당히 단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지만 이것 하나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잠깐 중단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1시 28분) (기록개시 11시 34분)

예, 주차장 부분을 조금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 주민들의 인식도가 금정구청이 잔일을 잔손을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 직원들이 우리 집 단속 우리 구청 단장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주민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재무과에서 이런 아이템을 준비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달에 50만원이나 45만원 드는 전기 소모량을 하지 말고 보다 더 나은 경비를 적게 들이고 여러분의 금정구청을 알리고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없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방금 바깥에 빙 둘러보고 오니까 현재 앞쪽에는 큰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금정구청이 어둡게 보이고요. 현재 또 우리 금정구청도 옛날 색채를 좀 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야광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전부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경비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1∼2분 안에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재무과장 3년 6개월입니다. 하면서 재무과장으로서는 전부 청내 지원만 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 하나만은 오히려 구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소신껏 좀 위원님 개별로 찾아뵈어서라도 좀 했으면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은 다음에 해놓고 나면은 절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히 더 좋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과 소관인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9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요원 급식비가 전액 삭감이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는 아시안게임하고 아태장애인대회 때문에 을지연습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되면은 적용이 되겠네요?

예, 내년 2003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인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서관 소관인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문화회관 소관인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18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지원비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에 여성한마음대회해 가지고 200만원, 155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여성한마음대회라는 것이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 조금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 492페이지 금정여성한마음축제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행사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성한마음축제하고

다짐대회 이것 따로 하고 축제하고 이래 하도록 처음에 예산이 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항목이 여성한마음다짐대회였고 내년 예산이 여성한마음축제 제목이 그래 되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년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은 저희들이 9월6일날 행사를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8월달에 집중호우가 오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가 겹치고 하는 바람에 시의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인 219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인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31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한독직업훈련원하고 조흥은행간 도로개설사업에 교부세로 1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7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지금 추경에는 자체사업별로 11억이 되어 있고 297페이지 명시이월에 이 시설비도 9억9500만원도 보조사업이지요?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보조사업이 9억9천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329만8천이 이월이 된다 말입니다. 11억 자체사업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예산 집행에 보면 본예산 보조사업으로 6억9500만원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도 자체사업으로 22억 총 드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49억9천 그 전에 2001년도 있었습니까?

2002년도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10억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추경에 편성할려고 하는 것이 교부세가 5억 내려오고 6억 내려와 가지고 11억 2002년도에 21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7억 그 다음에 교부세로 해 가지고 10억 우리 자체 사업으로 22억 해 가지고 내년에는 39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옆에 땅 떼어내면 보상 때문에 차이가 다를 겁니다만 2003년도 수정예산에 보면 80m를 더 연장한다고 그랬지요. 22억 들여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그럼 전부 130m

예, 130m

그렇게 됩니까?

보상에 따라서 다소의 규모가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보다는 하도 오래 끈 사업이고 자체사업, 보조사업, 수정안, 본예산 추경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총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정말로 어렵고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공사구간이 650m입니다. 전체 예산이 134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진정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부처 요로에 진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 현안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자체 가용예산이 있는 것 22억을 내년에 시비 보조나 국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가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자 그런 뜻에서 구비가 내년도에 22억 들어갑니다.

134억 하면 아직 80억 더 있어야 완공하겠네요

예, 내년까지 집행내역이 60억이 집행이 되고 84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서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할께요. 한독직업학교에서 중앙로 가는 50m 되는 도로 있지요. 한독직업학교에서 중앙로로 가는 소로 안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현재 도로에서 확장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한독직업 학교를 철거를 하고 공사중이지요. 아파트 들어옵니까?

주상복합 건물로 49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아마 그것은 제가 알기로 사업자측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간쪽에

동래구간쪽이라도 사실은 그 도로가 우리 경계가 되는 것입니까? 금정구하고

지난번에 수도관 파열되어 가지고 거기가 구 경계입니다.

확장된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까?

동래 쪽에 아마 확장하고 그 다음에 중앙로변 15m를 사업자가 내놓고 그래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 233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생활민원과 소관인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상호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6건 중에 자체사업이 6건입니다. 자체 사업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 범어사 주변 정비사업, 부산종합터미널 이 사업들은 자체사업인데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에서 명시이월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의 예산은 거의 국시비가 많습니다. 국비 내시가 평상시에 8월정도 되야 내시가 됩니다. 올해는 6월달에 왔습니다만 8월 정도에 오면그 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상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설계 심의 받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집행하려면 당해연도는 아예 시작 자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9,10월 되어서 오고 태풍 피해 같은 것은 10월달에 내려오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의 국시비 예산은 매년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는 그렇다고 보고 자체 사업은 우리 구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사업 중에서는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설명할 것 없고 전산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도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에 학술용역비도 1억2천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과의 자체 사업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지원시설을 위한 전반 계획수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내년 2003년 3월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11억을 이번 추경에 국비 내려온 것이 자체 사업으로 투입되었고 절대 공기

좋습니다.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