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1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한 후,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번 의결 보류된 농업기술실증시범포건립과 관련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69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571, 572, 57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인상됐네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비가 인상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대우공무원수당 해서 대우수당이 있는데 대우수당은 누굽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직 20년 이상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7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센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의원
방금 정원이 11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화기가 9대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많아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5군데 전화기가 살아 있습니다.
강훈의원
읍·면별로?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의원
읍·면별로 필요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훈의원
요즘 핸드폰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전화기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보통 일반 단체는 전화요금은 다 사용으로 각자가 물거든요. 어째 생각합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조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예를 들어서 설사 읍·면별로는 있다 치더라도 기장에도 사무실 별도로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읍 사무소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574페이지,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서시책추진 관외 여비도 있는데 그 밑에 월액여비는 어떤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 공무원은 정액 월액여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대표상담소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월액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부서 시책추진하고는 틀립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관외에 지도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쓰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부서기본업무 특근매식비라고 각 실과별로 매식비를 보았는데 특근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위해서 특근을 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기술센터에는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1명이 다 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기준으로 하면 다 할 경우도 있고 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보면 차량 선박비 해서 승용차량, 순회지도차량 1톤, 1.4톤 챠량이 세댄데 이게 연간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순회지도차량은 여기 농기계순회수리차량으로 탑차가 하나 있습니다. 순회지도차량 1톤 차량은 픽업차량입니다. 그 차량은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을 위해서 순회하는 찹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부서기본업무 특근매식비 일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576페이지, 5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78페이지, 57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됐는데,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는 실증시범포가 다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인원을 저희들 지도직 인력이 모자라니까 2명 정도 쓸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놓치지 않으려고 157개 시·군에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람도 두 사람 쓰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일시사역은 3개월 이상 못 씁니다. 위에 재료비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는 이번에 시범사업 하는데 이 돈을 적절하게 읍·면별로 투자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범사업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상은 여름채소재배를 하는데 비가림이 안 되어 가지고 장마가 지면 물러져서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만원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국비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지방비 예산이 붙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시범포 하나 하는데 돈 500만원 드는데 국비가 500만원 지원되는데 500만원 필요 없는데도 지방비를 500만원 얹어야 된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줄어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래 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인부를 써야 되고 위에 재료비는 규모를 가지고 520만원 정도 쓰려면 300평.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579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있죠, 기장에 향토음식이 뭡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음식 이름을 들먹이기는 그렇습니다 마는 기장만 갖고 있는 음식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걸 기장이 도시화되기 전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를 넣으면 특색이 없는 거고 기장에 세 가지만 되면 발굴해서 한다면 뭘 꼽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를 하나 들 수 있고, 다음에 다른 육지지방에서는 산적을 해물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장에서는 해물을 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되고 될 것 같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는 24일날 군청 로비에서 전시회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중요한 건 맥 잇기라고 했는데 밖에서 기장에서는 아 저게 토종음식이다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제사음식이 토종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는 기장의 특유한 음식을 지금 자료를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특이하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머뭇거렸습니다. 토종음식이라 하면 기장군에 어느 식당에라도 기장에 오면 이건 기장에서 많이 먹거리로 사용하는 음식이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다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 잇긴데 단체가 어느 단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문화 연구회.
원덕
김원덕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43명입니다. 회원자격을 요리사 자격을 가진 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안 나가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를 해서 효과를 봤다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는 이게 전액 인부 사역비였습니다. 올해 재료비를 넣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 맥 잇기 그러니까 2002년도 사업을 했을 때는 얼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
영환
최영환위원
잘 모르겠죠, 2002년도에는 국비 105만원, 군비 105만원으로 2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많아졌는데, 해보니까 어떤 부분의 예산이 모자라서.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맥잇기 사업 자료집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지난해 제작한 제작비 500만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사실 음식 자료집은 컬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돈이 적어서 올해는 화보집을 컬러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만 산출한 걸로 알았는데 책자도 만드는 걸 이 속에 포함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비까지 다 들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이 아니라 자료를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이래 놓으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5배쯤 늘어났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명단을 제출 해 주세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4명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579페이지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에서 다른 건 국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군비를 이래 많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한번 질문을 한 사항인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3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국비가 30%니까 적고, 군비가 50%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80페이지, 58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친환경지역 등 선진지 견학인데 버스 대절이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작년에.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천하고 산청하고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맨 밑에 보면 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부품공구 있죠,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분실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농기계순회수리를 나가면 1회성, 소모성 부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직접 고쳐주고 쓰고 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는 친환경농업 시범은 어딥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당 1개소씩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개소씩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를 사 줄 겁니다. 우렁이농법을 하는데는 우렁이 종패를 사주고 거기에 따른 다른 망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도록.
영환
최영환위원
우렁이를 사 줘서 어쩐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를 사 주면 농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 친환경농업 쪽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종패를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 지원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킬로당 올해 가격으로 5,000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결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농약을 안 치기 위해서 우렁이를 사 준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밑에 배에다가 500만원 한 건?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배시범사업은 유기물만 넣고 일단 화학비료는 안 넣도록 해서 과실의 당도가 올라가고.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는 밑에 까만 포대를 안 깔았습니까. 그거 해서 실패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 농가자율에 맡기고.
영환
최영환위원
배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한 집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특혜성도 있을 것 같아서 농가도 부담도 하고 하는 걸로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배 한 상자 2만원씩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지원하면 몇 상자 지원하는 꼴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시행하면서 농가에 특혜가 안 되도록.
영환
최영환위원
500만원 주면 특혜지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게 안 나타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80페이지 시설비에 이거 가지고 확실히 다 되는 걸로 확정할 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억은 빠진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18억 가지고 완료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설계를 다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검토결과가 나온 게 이 금액입니다. 이거면 기반공사는 될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센터소장이 토목기삽니까, 자신 없는 걸 됩니다, 됩니다 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부지정리만 하는데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집 짓는데는 얼맙니까?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토목공사비가 이렇게 비싸게 먹히는 걸 토목공사비, 쉽게 말해서 원가가 절감되는데 왜 굳이 이쪽으로 고집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장소변경하면 담당 공무원 목 날라갑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절감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째서 국민의 세금을 더 부과시킬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장소를 옮기라고 하는데 어째서 고집을 부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들 돈 아니라고 막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두 번 아니고 몇 차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요. 한번 대답해 봐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
낙조
송낙조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시원하게 어떤 내용인지.
영환
최영환위원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소립니까, 의회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두 번도 아니고 3대 때부터 몇 차례나 부결을 시켰어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해주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군민들 모아서 공청회 한번 할까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훈의원
토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자꾸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는데 확실하게 책임을 집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겠습니다.
강훈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추경에 어떤 예산이 들어왔느냐 하면 학리에 도로 진입로 개설이 2억인가 드렸는데, 추경에 5억이 더 들어왔어요. 이건 애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최 위원이 원가계산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모양으로 애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곁들여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초하고 토목공사하고 부지정리가 여기 보면 17억인데 여기에 토공비가 계상 돼 있는 것이 양산까지 가는 걸로 돼 있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양산까지 가면 한 대당 금액도 많이 들고 하니까 만에 하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토공비를 기장에다 사토장을 다시 선정을 하든지 이걸 반으로 줄여줘야만 우리 의원들이 뭔가 모르게 수긍이 가는데,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굳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억지로 올린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비도 연구를 하셔서 양산까지 갈 필요 없고 기장에 버리면 5만원 짜리 만원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하세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약 18억이라는 돈을 철마 쪽에 농사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철마 쪽에 가장 가까이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장소에 한다면 몇 평 정도 살 수 있습니까, 18억 같으면.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철마 쪽에 땅 값을 잘 몰라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 18억 이란 돈은 엄청난 평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어디 위치 좋은데도 필요 없을 거고 나름대로 도로만 있으면 될 수 있을 거고, 그린벨트 속에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자꾸 이 자리에 엄청난 산을 깎아서 경사진데, 또 일부 땅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직 답을 안 하셨거든요. 소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꾸 고집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궁금합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
낙조
송낙조위원
말못할 부분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
종복
정종복위원장
마칠 때까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583페이지 한우인공수정은 다른데서 가져옵니까, 정자를 가져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를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인공수정기가 있습니다. 진단기나 포유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무료로 주네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로 하기 보다 어떤 지역을 정해서, 지금 한우생산을 집단적으로 하는 데가 철마 쪽이니까 철마 쪽에 품종 개량하는 쪽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 지역에서 요구하면 안 주고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선정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지역에도 요구를 한다면 한 마을마다 한 마리를 하든지 해서 그거 해보니까 낫더라 하면서 그 동네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 연구를 해 주세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3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의회안내책자발간 있죠, 의회안내책자 또 발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사무과장
여기 한 대당 전반기, 후반기 이래가지고 지금 올해 4대 전반기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명년에 후반기 되면 또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해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국내여빈데, 관내 기본업무에서 만원, 10명, 10일 잡았는데 다른 과에는 보니까 관내 기본업무가 엄청 많던데 우리 의회는 이거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우리는 회의하면 계속 출장하고 하는데 의장활동 수행여비나 이런 게 다 모자라는 게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사무과장
이 정도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표시는 해 놨는데, 의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를 수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최소한 15일 내지 20일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모자라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딱 맞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4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669-1호로 제출된 200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총 규모는 1,016억 108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장안, 일광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9억 5,000만원, 하리-광산마을간 도로개설은 당초 13억 5,600만원에서 4억 600만원으로 예산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장안, 일광 집단취락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은 부산시와 검토결과 우리 군의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의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하리-광산 마을간 도로개설은 보상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돈이면 장안, 일광에 지구단위 계획이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9억 5,000만원을 상정을 해 놓은 것은 일단 계산자체가 완전히 픽스 된 게 아니고 추정칩니다. 용역계산비를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하게 되면 나오는데 일단은 9억 5,000에서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GB가 해제되었으니까 도시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세부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역지구가 먼저 결정돼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GB가 해제되고 3년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된 상태지만, 그에 따른 법적절차를 그대로 이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했을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을 꽉 채워야 시행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걱정하고 군수님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시의 도시재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 그만큼 시간적인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하는 일을 물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의 편에서 도시계획자체가 광역시에서는 하나도 안되고, 그림조차 못 그렸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먼저 지구단위계획부터 하고 기장군에서 먼저 해라 그리고 나중에 부산시에서 해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가는 것 같아서 부산시 행정이 원칙으로 가지 못하고 변칙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도 이것은 분명히 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지역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먼저 돈을 투입하고 나중에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먼저 우리 군에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의 언밸런스다 생각합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우리 군민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정비 계획 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하고 하면 법적 기한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뒤에 하게 되면 그 만큼 또 딜레이 되거든요. 그 피해는 우리 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9억 5,000이 중요한 것보다는 군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다 봐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GB가 해제됨에 따라서 GB관련한 예산을 이 부분을 국비 요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되면 크게 우리 군에서 예산상으로 큰 부담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 편에 선다는 쪽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다면 강력하게 순위를 따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물론 GB가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 주민의 기대감도 있고 부풀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우선 순위를 갖고 자꾸 왈가왈부해서 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이 최대한 GB해제로부터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교통지적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5억을 얹어놨거든요. 그럼 허가과에서 얘기하는 지구단위용역은 장안, 일광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해제지역에 대한 거 하고 해제지역을 하기 위한 계획하고 취급하는 부서가 어째서 다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원래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이 없었고, 옛날에는 도시설계하고 상세 계획이라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있었고 상세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와 상세 계획을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로 가로망 계획이나 평면적인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간선시설이라든지.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3차원 계획입니다. 입체계획입니다. 입체계획을 하게 되면 결국 건축전문가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 도시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참여하게 돼 있고, 또 그 지구단위 계획안에 건축의 색채, 모양, 디자인, 규모, 건폐율,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반적인 건축 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지적과에서 도시설계팀에 팀장과 팀원이 세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다 교통지적과에서 특히 과장님이 행정직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건축직들을 그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허가과 건축직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인원을 교통지적과에 2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과 직원 2명을 교통지적과에 보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을 없는 인원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2명이 가버리면 허가과는 마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간에 다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20호 미만의 취락지, 장안·일광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지적과에서 하고 장안·일광 GB해제되는 지역에서는 허가과에서 인원을 주지 않고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시켰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금 개발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업무가 일원화돼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계획 자체가 앞에 지적과에서 심의를 할 때도 부산시에 종합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수정예산에 장안·일광에 대한 게 지구단위계획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처음에 장안·일광 당초계획은 부산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발표한다고 안 했어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 내용은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GB가 해제되면 결국은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큰 틀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정비하는 자체가 상당히 기간이 길거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3년 꽉 채워도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일단 도시재정비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용역을 줘서 빨리 시행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결국은 시간이 세이브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장안·일광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부산시에 승인을 받고 부산시 승인 나고 나면 건교부 승인까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도 물어야 되고 건축위원회도 해서 결정해서 시에 건의하게 되면 시에서도 시의회에 상정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건축위원회 상정해서 바로 결정되면 우리한테 내려줘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이 되면 시에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고 확정된다고 하고 우리한테 공람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째 보면 그게 속된 표현일는지 몰라도 곰은 재주하고 돈은 땟놈이 받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놔 놓고 심의결정은 시에서 하고 그렇죠, 방금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했으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사항이 되어 져야 되는데 시의 승인사항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째보면 시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라는 세월이 딜레이 될 걸 우려해서 앞당겨서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 조율이 잘 안 되면, 시에서 안돼 라고 했을 때는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안되겠느냐.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근데 그게 잘못될 이유가 없는 게 현재 용역을 줄 때 시의 도시재정비계획과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하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가 한 대로 그래도 결정고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측이 그렇다는 말이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데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시가 승인해 준 데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게 아니고요, GB가 해제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도시재정비계획하고 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절차상으로 거친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묻는 이유는 선례가 그런 우리처럼 시·군·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시가 승인해 준 데가 없었는데 그럴일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너무 자만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협의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사실상 시에서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윤곽을 내려주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려온 데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원칙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지구가 결정되고 나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이랬을 때 그 주거지역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법적 취지도 그렇고 건교부 취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굳이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결단적인 논리보다 같이 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까딱하면 속된 말로 떡 줄 사람은 울 너머에 있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그런 꼴이 난다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도시계획적으로 도시재정비 계획을 결정할 때 시의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하는 건 당연한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시 도시계획위원이나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모순점이 있습니다 마는 실지 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정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기왕에 말을 꺼낸 김에 한 마디만 더 물읍시다. 시설비에 용역비가 9억 5,000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될 것이냐고 하니까 그거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산출근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안·일광 쪽에 총 주택 호수가 2001년 8월달 기준 국토연구원에서 자료에 의하면 3,950호 정도 됩니다. 거기서 좀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4,100호로 예상하고 호당 1,000㎡를 잡고 있고 그래서 1.1을 곱하면 450만㎡정도 됩니다. 표준품샘의 공식입니다. 국토개발계획에 산정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공식은 예산을 부풀려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는, 이건 9억 5,000이면 입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당연히 입찰 사항이고요, 이걸 공개경쟁입찰 하느냐, 제한경쟁을 하느냐, 실적경쟁을 하느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9억 5,000을 해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거든요. 결국 입찰가격을 높여준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할 말로 용역비를 군에서 5억쯤 준비해놨다고 하면 계약을 할 때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엄청나게 9억 5,000이나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본업이 입찰을 하는 게 본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이런 거 많이 준다고 잡아놨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입찰을 보면 될 것이라고 상대는 계산을 하거든. 예산을 5억을 잡아 놓으면 이건 5억은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왜 괜히 9억 5,000이나 잡는지 모르겠어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9억 5,000을 잡아 놓은 것은 우리가 그냥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품샘에 의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품샘에 의해서 단가산출이 되더라도 본래 예산은 적게 잡아 놓은 게 군민으로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입찰하는 방법에 의하면.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위원님, 제가 외람 됩니다 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밖에서 집을 지을 때 평당 얼마 듭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 하면 평당 100만원 짜리 지어 달라고 하면 100만원 짜리 집을 지어줍니다. 평당 300만원 짜리 달라고 하면 평당 300만원 짜리 집을 지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품샘에 의한 공식적인 것이 안 나오면 5천만원 짜리 하면 5천만원 짜리 용역을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그것은 과업의 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질의 차이, 양의 차이, 모든 것 입찰 보는 사람들이 그 계산은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보다 눈치가 빠르달까, 계산이 빨리한다 할까 그런 면에서는 월등하게 낫습니다. 저도 입찰을 하는데 1원짜리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계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토지보상비가 4억이 올라온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일부 반영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다 올리지 왜 그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지구단위 용역이 9억 5,000을 빼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일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장안·일광에 도로확장이나 포장이나 이런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사업과 연계가 됩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사업 자체가 연계가 된다기 보다는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부다 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쪽에 도로망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도 전부다 자료를 취합을 해서 기장에 하고 있는 용역을 전부다 모아서 최종 취합을 해서 용역 과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효암에서 울주군 가는 효암 다리 그게 아마 군에서 군비를 5억쯤 들여서 착공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신설되게 되면 도면 보니까 그 다리가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게 예산낭빕니다. 불과 그게 준공된 지가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3, 4년 동안에 그 다리가 무너져서 교통에 불편을 느낄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내다보았더라고 하면 군비가 5억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손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 시피 일광이나 장안 쪽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농로확장이나 도로니, 리도니 뭐니 해서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과연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에 100% 반영이 되느냐, 안 됐을 때는 낭비라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 동료위원들 다 있습니다 마는 지역의 일이니까 되도록 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하는데 낭비될까 싶어서 묻습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계획은 큰 마스터플랜 자체하고 지구단위 세부하고 좀 다릅니다. 금방 말씀하신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은 들어가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일반적으로 마을이 없는 부분에 가는 도로는 자연녹지라든지 형성됩니다. 그런데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데가 취락지역이나 주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그쪽을 어떻게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느냐는 그런 계획들이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이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 숙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보면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다 들어 있거든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들어있어서 농로확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현재 GB가 풀리면 거의 자연녹지로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거시설이 집단화 돼 있는 시설은 자연녹지로 풀리면 지역 주민에 피해가 오니까 그런 지역은 이미 주거화가 돼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된다든지 그 안에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가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도시기반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광범위한 도시계획 같으면 큰 마스터플랜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손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역지구지정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지 이거부터 먼저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맞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래서 시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시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고리원전으로 인해서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지역으로 변하면 고리원전으로 인해서 장안, 일광이 변했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일광, 장안을 해제지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풀렸다면 그 예산을 고리원전 지원금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고리원전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기장군 전체로 쓴다기 보다는 그 지역주민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게 장안, 일광 아닙니까, 그 사람들 혜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그 해제지역은 고리원전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쓰면 아무런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 용역결과 나오고 부산시 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친다고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3년을 다 채워야 되는데, 왜냐 하면 도시계획은 법적 절차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현재 역으로 2003년도까지 역으로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건 미지수입니다 마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세월의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맞지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허송세월은 아니고요.
부진
김부진위원
분명히 허송세월입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시에서 지역지구를 결정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걸 정해 주지 않고 우리 군에서는 안 정해주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시가 바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애당초에 기장군에서 지구단위계획부터 먼저 올려라, 그러면 해 주겠다 해야지, 우리는 부산시에서 지구지정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가 1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지고, 지금도 3년 다 채운다면 차라리 부산시가 지구지정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얘기를 모두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결과가 빨리 나와서 주민이 바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9억 5,000을 군비로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 관계는 더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지금 국비를 12억 6,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간에 보전 받도록 하세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리고 최영환 위원님이나 송낙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돈이 한푼이라도 손실이 안 가도록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산 절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5분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실증시범포건립과 관련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관리계획심의 때와 오늘 예산심의 때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농업기술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목공사비 등 부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국비를 더 많이 받아 오도록 촉구하고, 사토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를 합니다. 아까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그 돈을 가지고 타 지역에 사서 옮길 생각을 검토도 안 하고 과장님 답변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행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을 우리가 알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도 듣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른
다른위원장
위원은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