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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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 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4일에 마치지 못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과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중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명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과 세입 총액은 2억1,038만7천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1,94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증지수입이 2,883만7천원 징수교부금이 1억3,690만원 잡수입이 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억6,33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는 1억원이며 사업예산은 6,33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 2,412만3천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운영비 345만3천원 오수처리시설사업예산 1,63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5,336만원이며 이중 일반수영비는 2,707만5천원이고 부서총액예산운영비는 2,352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는 35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우편송달을 포함한 총액예산운영비로 1,617만6천원입니다. 오수, 분뇨폐수단속원을 위한 피복비로 20만원, 급량비는 총액예산운영에서 운영비로 516만원 자연학습장 현장체험 환경교육차량 임차료 100만원, 간이상수도 공중화장실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3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44만원이며 물의 날 행사 플래카드 제작비로 10만원 정화조 청소의 날 플래카드제작비로 10만원 자연보호행사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중 각종 환경관련 플래카드 제작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238만원 매연단속, 공공화장실점검, 환경관련 세미나참석등 총액예산운영비는 관외출장비이며 월액여비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로 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심야퇴폐업소관리 400만원 자연보호운동 추진으로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연보호 세미나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54만원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05만원 퇴폐?변태영업 신고보상금으로 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330만원으로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약사암과 증심사찰의 오수처리 시설비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었으며 약사암은 3580만원에서 국비로는 50%인 1,790만원이며 시?구비지원비는 1,790만원이며 증심사는 국비지원 1,375만원이면 시?구비 보조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식품진흥기금보조금과 식품진흥기금과 과징금의 60%를 적립했고 시 보조금으로 조성되며 과징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시까지 적립예치되며 시 보조교부금은 식품진흥을 위한 당해 년도 사업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는 1억700만원이며 200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9,800만원이며 지출 6,300만원으로서 2003년도말 금액이 1억4,2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3,500만원 증액됐고 시 보조금은 6,300만원을 지원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은 총괄내역을 예산해 보면 2억601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1억757만1천원과 시 보조교부금 6,335만7천원이며 과징금적립금 3,500만원이며 과징금이자수입 9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2003년도말 적립예치금 1억4,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601만8천원으로서 물건비 1,837만원이며 고유목적 사업비 민간이전 금액 4,498만7천이며 다음은 60쪽 수입계획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출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지침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총 2억601만8천원중 경상예산은 6,335만7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1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사전예방을 위한 식중독 반입검사 기자재구입비로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음식문화 개선유공자에 대한 민간표창등으로 1,551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등으로 275만원이며 좋은식단실천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4,223만7천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적립은 1억4,266만1천원으로서 광주은행에 계속 예치 적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가급적 답변은 과장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2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약사암이나 증심사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는데 지금 증심사나 약사암 같은 곳은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국?시비, 구비로 충당합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사암 오수처리시설은 약사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을 환경부로부터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부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 돈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내려 온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고수웅위원

전에는 이런 시설을 안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안했습니다. 금년 2002년 9월 24일쯤에 시에서 보조금 내시를 했을 때 북구 원효사 충민사, 홀몬수양원 소아자매원 해 가지고 북구에는 6,500만원 우리 동구에서는 약사암과 증심사 6,300만원이 지원받은 금액이며 이 돈은 오수처리시설을 우리 광주 생태계라던가 처리시설을 위해 모두 종교단체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로부터 국고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럼 이제까지 오수를 그냥 방류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종교단체 오수가 그냥 방류되어서 광주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약사암이나 증심사에서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종교시설에서 하다 보니깐 민간자본도 안되고 또한 공공기관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관로가 없었으므로 이런 사항을 파악, 시에 건의해서 환경부로 통해서 내려온 종교단체 시설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약사암은 모르지만 증심사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입장료 수입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이제까지 여기서 오수시설에 대하여 동구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종교단체와 몇차례 구두라던가 오수처리시설을 종용했어도 오수처리시설 방향이 미치지 못해서 종교단체 및 종교건물이라던가 그 어떤 사항으로 간주해서 오수처리시설은 부담이 가지 않냐? 그런 뜻에서 하지를 못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로를 별도로 만들어 증심사 별도로 처리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수웅위원

금번에 책정된 약사암 3,500만원이나 증심사 2,700만원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고수웅위원

2,700만원가지고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처리시설은 오수관로가 증심사 버스종점까지 처리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음식물이라던가 찌꺼기가 나오는 과정에 종교단체라던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다중집합은 아니라도 종교시설에 4월 초파일이라든가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버스종점까지 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시나 종교단체 북구와 동구에 처리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고수웅위원

다른 시설은 모르겠지만 입장료를 받는 증심사 같은 곳에서는 자부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보조하는 금액이 적어서 하다가 중단되면 자부담에서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면에서 봤을 때 종교단체에서 자부담할 능력이라는... 표현은 좀 안되겠습니다만 이 금액갖고는 되지 않나 사업가능여부 판단은 시나 구청에서 판단해서 시설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종교단체 약사암이나 종교단체에 의뢰를 하고 완성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오수처리는 완벽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과태료 안 물리는 것입니까? 종교단체라고 해서 과태료 안물리는 것입니까? 종전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한 것이죠? 종전에 시설 전혀 없었어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단독정화조시설만 있었습니다. 정화조를 지금 오수처리 시설은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뇨와 생활용수와 같이 나오게 끔 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정화조는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은 건의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추가로 한 것입니까? 오?폐수하고 일반관로가 있는데 우수나 생활폐수를 같이 합해서 종말처리하는 관로를 오수정화조에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양으로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방류해서 관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네 버스종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단독 정화조는 증심사나 약사암에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아직...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깐 종교단체하고 약사암하고 증심사하고 그 관계만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종교단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전혀 없다는데 없으면 행정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만 합니다. 종전에 있던 것을 지금 관로를 추가해서 오?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에 가는 그 과정을 다시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지금 4,695만원을 보니깐요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재래식 화장실 개선해서 4,695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때는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4,695만원은 화장실 개선문제라던가 그런 것이지 오?폐수시설 그런 내용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4695만원이에요. 재래식화장실 개선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었다면, 정화조가 묻어져 있다면 거짓말이시고 옛날에 정화시설이 없는 그런 시설을 재래식이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신채성 위원님의 답변에 정화조가 묻어져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재래식화장실개선 내용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이 재래식하고 지금 현재 약사암과 증심사 관계는 분뇨시설이 있어도 재래식이라는 여기서는 표현을 안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작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보조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은 우리구청에서 직접 사업예산을 해 준거죠? 재래식 화장실 개선해 가지고 4,695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조금 전에 신채성 위원님 답변에는 정화조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오수를 거기로 뺀다고 정화조에서 오수를 방류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래식화장실 개선은 무슨 돈입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과장님께서 오수시설, 폐수시설, 정화조시설을 확실히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한 수세식변소는 변소를 개수하면서 정화조시설로 만들었고 정화조시설에 옛날에는 그 건물에 정화조시설 오수시설을 같이 넣었거든요. 최근에 아파트나 모든 건물에 오?폐수시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따로 정화조관로 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에 한 것은 작년에는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보수했고 요번에는 오수시설입니다. 집안에서 나온 모든 음식물이라던가 빗물이라던지 이런 관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빼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데요. 오수라는 것은 생활하수라던가 화장실에서 나온 물들을 오수라고 하고 일반 빗물을 받는 것을 우수라고 합니다. 오수, 우수같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안되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작년에 한 것은 정화조 시설을 해 놓고 그 관로가 정화조 시설만 했지 그 관로를 빼서 안만들었죠

정을수위원

그러니깐요.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했어요 그 사업비가 어떤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비라니깐요

정을수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냐구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옛날에 재래식된 것을 정화조가 딸린 수세식화장실로 개선을 한거죠

정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오수처리시설에 편성되는 이 돈은 순수 오수를 뺄 수 있는 관로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약사암은 약사암이고 어디 어디 사용했던 시설비입니까? 작년에 4,695만원은 약사암에만 쓴 돈입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작년에 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세식시설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작년에 영세민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그 돈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요? 그럼 이 돈하고 완전히 다른 돈이네요. 저는 일단 전년도 예산에 4,695만원이 편성되어 있길래 거기에 쓴 돈같아서...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약사암하고 증심사에서 예산이 총 63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약사암에서 어디까지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같이 합세 해 가지고 증심사 버스종점까지 관로를...

정을수위원

그러면 버스종점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천변까지는 되어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서 통과할려구요.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증심사에 편성된 6750만원하고 약사암에 3580만원 편성되었는데 약사암에서 버스종점까지 예를 들어서 증심사까지 예산이겠네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증심사에서 버스종점까지 거리가 더 멀지 않습니까?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오수정화시설이 좀 전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하면서 관로로 해서 종말처리장을 떨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수질검사도 했고 간이시설 임호프식 장기폭식 접촉산화방식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원인자부담금이 우리 광주도 몇년 됐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관로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있던 기본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정화조 시설을 해서 금년에는 일정한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관로까지 이 시설이 아닙니까? 그러니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폐수 관로가 따로 있더라도 우수하고 생활폐수하고 다르고 오수 분뇨 이런 것이 다르다 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관로공사를 지금 간이정화를 시켜 가지고 관로로 나가는 이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기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만 하고 작년에 영세민에게 몇 세대에 재래식화장실을 좌변기나 여러 시설을 또 했어요. 작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정을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6330만원인데요. 약사암 증심사 지금 순수보조금만 가지고 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금년 사업은 전부 다 우리 보조금 사업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분명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본보조인데 이 예산을 가지면 약사암에서 증심사를 경유해서 버스종점까지 오수처리시설설치는 100% 공사 완료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본보조 시설비 가지고 약사암 증심사를 경유해서 버스종점까지 오수시설설치는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추가 예산을 더 들어가거나 설치가 덜 되었다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죠? 충분히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잖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계에 맞춰가지고...

정을수위원

예산이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100% 종점까지 설치가 안되는 것까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정을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약사암에서 증심사를 경유해서...그것이 한 공사죠? 공사를 하나로 묶습니까? 증심사 따로 하고 약사암 따로 합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따로 따로 나가다가 위에가서 하나로...

주동연위원

설계가 한 공사로 해서 중심사 밑에서 부터는 같은 관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획실히 답변하세요 약사암에서 증심사까지 따로 하고 증심사에서 버스종점까지 따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해서 배정해야지 나중에 가서 예산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편성하면 안됩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이 돈을 민간자본도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이 사업이 민간자본으로 돼야지 않나 그런 뜻에서...

주동연위원

정을수 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분은 그런 토목에 대한 식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돈가지고 부족한데 왜 자부담을 안 시키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양 사찰에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점입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또 하나 물어 볼랍니다. 2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하고 퇴폐,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을 보니까 70000×15건, 70000×5건 1년 내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부정불량식품신고와 퇴폐영업신고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2003년도에 가서는 이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폐영업은 또 그런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이 맥입니다. 맥을 짚어줄 때 이렇게 빈약하게 짚어 주면 이 예산자체가 잘못 세워졌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다고 해서 7만원정도 보상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퇴폐나 변태영업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꼭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개인보상 신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로 억제를 해서 15건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주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보상지급 방법을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사업이에요 지금 교통 위반했을 때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내용과 비슷한...

주동연위원

이런 홍보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고 부정불량식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는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집행이 되든 안되든 다른 구에서 하지 않은 깜짝 놀라게 해서 주민들이 보건 위생 생명에 관계된 부정불량식품 문제는 단호한 의지표명을 여기서 해 줘야지 여기다 7만원해서 15건 퇴폐,변태영업은 7만원해서 5건 한다고 하면 돈이 집행이 되고 안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홍보 또한 음식물을 취급하고 불량식품을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해 온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는 좀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동구청 홈페이지나 식약청에서 홍보를 해서 충분히 전 구민과 전 시민이 알고 신고하게끔 노력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당신들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라가야지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여비 그 건과 그 아래 심야퇴폐업소관리 400만원 두 건 중에 심야퇴폐업소관리 400만원 어떻게 쓰여집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여비란에 월액여비가 672만원 이 내용은 우리가 변태업소나 단속 및 합동단속이라든가 시?군 모든 업소에 실시되고 이 내용은 심야퇴폐업소관리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사업의 돈으로서 목적은 같겠지만 업무시책추진비와 이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주요사업에 심야퇴폐업소관리 그것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럼 같은 업무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예산실에서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관내 월액여비가 지금 2만원이라는 기준이 상향됐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약사암하고 증심사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임택위원

안 되어있으면 자본보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2001년도에는 8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작년에 예산 때문에 줄였다가 다시 환원했다는 이 말씀고요

방금 이야기한 원래 지정지구가 아닌 경우는 자부담으로 아는데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민간자본 보조가 되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자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대안을 얘기하세요

임택위원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할 때 뭔가 근거법률이 있다든지 예외조항이 있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그냥 우리가 국가예산이 국비가 책정됐으니까 구비를 부담을 해라 어겨가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걸 정확하게 어떤 법률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명확하게 계수조정 이전에...그 공문있으면 보여주세요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14페이지 임차료 자연학습장 현장체험 환경교육원 지금 자연학습장은 직원들이 간 것입니까? 누가 간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자연학습계획이랄까 그 내용은 우리 환경 형태를

채성

신채성위원

누가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우리구청에서 차를

채성

신채성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국민학교 학생을 5개조로 해서 우리가 선임탑승을 해서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기금은 지금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이나 이것을 시나 납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기금으로 몇%를 수입을 받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60%를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동구음식협회에다 지금 금년에는 좀 감해졌네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월드컵 경기가

채성

신채성위원

이렇게 4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동구음식협회에서 또 별도로 지금 식당점검도 위탁해서 이 협회에서 다니고 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성과가 뭡니까? 어떤 성과가 나옵니까? 협회에서 하는 것이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가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동구지회나 광주시 음식추진협의회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 다한 사업을 음식문화추진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모범 식당제나 이런 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음식협회에서 주로 연간 성과가 어떤 성과가 나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월드컵 기간동안에...

채성

신채성위원

월드컵은 특별한 사정이고 평상 시 협회가 오늘 내일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기금도 4천만원 1년에 6천만원 기금오는데 4천만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지 않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문화개선 추진, 조금 전에 말씀은 음식문화개선 추진협의회에서 별도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못 다한 사업인 좋은식당 실천업소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식당 두루마리 화장지를 개선하고 식당운영 스티커를 나눠주고 그런 내용을 사업상으로 행정에서 못 다한 것은 간접적으로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효과라고 또 계수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동구의 전체적인 음식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활동의 범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시의 방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나는 행정기관에서 해야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비 또 냅니다. 음식점 협회비 내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협회비로 얼마를 냅니까? 음식점 협회비 얼마 내고 있냐고요 음식점을 허가를 받아서 협회 확인이 되야만 허가를 내주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서 무조건 협회비를 일률적으로 20만원이면 20만원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또 식당종류에 따라서 내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협회비 받고 또 이것하고, 그러면 연간계획서나 정산을 합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진흥기금에서 별도로 하지만은, 협회에서 계획서를 낸다든지 또 정산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산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그 예산담당 부서에서 지금 현수막 플래카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다른 구는 전부 10만원인데 여기는 12만원, 대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 기준을 안 둡니까?

근데 여기는 왜 12만원으로 됐어요?

같은 국에서...

그러니까 같은 국에서 여기는 12만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고.. 기준이 각 과로 내려가지 않아요?

소형은 10만원 동일한데

경축일 현수막 다른 데서는 사회복지과 10만원,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과 행사 추진에도 10만원

임택위원

여기도 대형이라고 해서 12만원..

주동연위원

대형이 12만원이라는 건 말도 안되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은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다 하면 소형은 얼마, 대형은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같은 국에서도 틀리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적은 것이지만 기준은 그래도 통일을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약사암과 증심사 오수처리 시설문제는 관련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경제과장 문형래입니다. 2003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전년보다 3억2106만원이 감액된 5억8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보다 2억2,215만5천원이 감액된 2억1,0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 많이 된 사유는 전년보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약 60%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기획실 Pool 예산으로 광주수의사회 동물보호활동 지원으로 300만원 편성이 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본 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7,547만원이 증액된 9,6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보다 445만2천원이 증액된 5,6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10억2,874만3천원이 감액된 7억8,5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복사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복사기 구입한 지가 10년째가 되어 가지고 폐품대상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경제과 소관 총 세출합계는 전년도 보다 9억4,274만1천원 감액된 9억4,5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227쪽 보면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자재구입은 대체로 보면 자재가 뭐뭐 들어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자재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자재가 어떤 것입니까? 대체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삽이나 빗자루라든가 또 입력할 때 컴퓨터...

조영복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에서 실제 하는 일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자재 구입으로 1,325만원 구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하고...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재료비는 잔디, 소독약품, 사업도구인 삽, 낫 등의 구입이 되겠으며 공공근로 단위 사업별로 총 예산의 1/3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보면은 자재구입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구비에 반영되고 시비에 반영되는데 나는 그 자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농약해서 그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삽이나 여타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자재는 전년도에 다 버려버립니까 아니면 창고가 따로 있어서 보관을 합니까?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올라오더라고요 고정적으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사업단위가 각 실?과?소?동별로 있기 때문에 사업자재를 구입한 부서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1300만원 어치 샀으면 올해는 한 2003년도에는 600만원만 산다든지 공공근로 인원은 줄어드는데 사업은 자꾸 줄어드는데...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소독약품이나 잔디는 새로 구입해야 되고 삽 등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자재만 사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작년에도 1320만원 어치 사고 올해도 1320만원 어치 꼭 필요해서 사요? 사업은 차차 단계별로 줄어들잖아요

주동연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어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조영복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우리가 그 국가 장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를 안 삼더라도, 우리 구비가 공공근로사업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역정화사업은 되고 있겠지만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지난번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자 인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조정할 필요성도 꼭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하고 연관이 되고... 그런 부분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자 인건비 및 간식비는 공공근로자를 위한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참여해서 사업현장에서 일하면 간식비로 돈을 따로 제공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간식비 대금으로해서 본인한테 인건비 성격으로 합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봐 봅시다. 사역인부노임이 1억4천인데 비해서 참여자 인건비 간식비가 1억3700 정도면 예를 들어서 2만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4만원 정도 기타비용을 1인당 지불한다는 얘깁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공공근로 인건비는 최하 옥외 근로자는 19000원...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24000원입니다.

조영복위원

24000원 그렇다 하더라도 엇비슷하게 100%에 해당하는 간식비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이것이 간식비 까지 포함해서 19000원 내지 24000원이 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원래 인건비는 한 10000원이나 되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더 적습니다.

조영복위원

10000원이나 되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알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이 말이에요 공공근로 사업의 인부임...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5억6082만원에 인건비, 간식비,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등 총 합해서 5억6082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인건비에 비해서 간식비가 거의 100% 비슷하게 나간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는 얘기인데...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건 위원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조영복위원

아는데 우리가 어�든 구비가 지원이 되고있으니까 좀 더 앞으로 예산차원에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또 한가지는 세입쪽에서 보면 우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조해주고 있는 거, 말하자면, 논농업 직접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그게 지금 우리 해당지역하고 사실 부분적으로 많이 해당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많이 직불제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방양여금쪽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논농업직접직불제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 98년에서 2000년도까지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지급 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구관내 421농가에 189핵타가 있고 진흥지역이 63핵타 비진흥지역이 126핵타...

조영복위원

그건 내가 법규를 봐서 알아요 아는데 우리 동구에서 실질적으로 논농업직접직불제에 해당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된가요? 그것이 지금 데이터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 해당된 농가가 동구관내에 경작한 논도 해당되고 타 시,군,구에 농가가 있는 것도 해당됩니다. 총 합해서 2002년도에 428농가에 197.5헥타를 접수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추경작도 해당된다는 말이예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해당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 놓고 볼 때 동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실재 소유권이 군 또는 우리 시에서도 논농업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거든요 그러면 양여금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직불제 해당자가 언제부터 수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2002년도부터입니까? 2001년도부터입니까? 지방 양여금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001년부터는 확실히 지급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 좀 알고 싶은게 뭐냐면 양여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세에 해당하는 국가의 농촌에 특별한 농지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마권세나 이런게 전부 그 양여자격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폭이 너무 적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001년도는 확실히 지급했고요 2002년도에 378농가에 3974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했는가는 추후로 예산이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하고 농업 직접직불제 해당 동구내에 수혜자가 몇 명인가 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참고할 사항이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사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사업소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다량배출업소 쓰레기반입 수수료 6,489만6천원으로 반입된 쓰레기량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1,135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3,894만8천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는 환경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봉급과 처우개선등으로 2억2,00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5,336만3천원을 편성했고 323페이지 기타보수로 9,35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폐기물압축차량 방역차량운영비 등으로 인해서는 2억3,3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74만원 업무추진비 3,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복리후생비로 1억24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위생매립장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유류대, 재해대책장비, 침출수처리장 약품비, 매립장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등으로 4,3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주민감시요원 방역보조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과 매립장주변 꽃길 잔디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9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위생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포집공 설치를 위한 공사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주민지원기금출연금은 세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다량배출업소반입수수료 세입에 따른 10%를 계산한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325쪽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임차료부분 불도저 예산이 1억1,816만원이 세워졌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이 1년치 복토장비 임차료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불도저 부분만 해서 1억1,816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저도 알아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장비산출계산법이 복잡해서...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363일 아닙니까? 불도저를 1년 12달 사용해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장으로 오는 쓰레기는 설날과 추석날만 빼놓고 매일 들어오니까 불도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365일중에 2일만 빠졌지 않습니까?

주동연위원

흙으로 메울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복토작업할 때 불도저로 흙을 밀어서 그걸 덮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흙을 매일 덮어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매일 덮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흙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 흙은 처음에는 그 옆에서 파서 썼고 지금은 사서 쓰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돈주고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택위원

여기 방역약품, 설해대책, 침출수 처리장 약품 재료비가 좀 줄었는데요. 재고 파악하셔 가지고 하신 건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고량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임택위원

잘 하셨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광주미화 있지요? 광주미화에서 월 몇 톤 정도 반입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뭐가요? 쓰레기가요?

정을수위원

예.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일주일에 97톤...100톤

정을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01년도 말까지 해서 광주미화에서 반입된 쓰레기량이 총 몇 톤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 2001년도에는 3만7,875톤이고 2002년 10월말 현재까지 해서 4만3,188톤입니다.

정을수위원

10월말이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10월말쯤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량배출업소에서 들어온 양 있죠? 그 양은 여기서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다량배출업소에서 들어 온 양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정을수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고 2002년에는 얼마?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에는 4620톤, 2002년도에는 4948톤입니다.

임택위원

쓰레기 양은 느는데 봉투판매량은 줄고 이해가 안가네요.

정을수위원

그러면 금년 10월말에 광주미화에서 들어 온 양이 4만3188톤이라고 했죠? 그러면 작년 대비 증가된 겁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약간 1점 몇%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10월말에 43000이고 2001년도 3만7785톤인데 1.8배라니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에 상무 소각장에서 의무적으로 반입 좀 해 주라 해 가지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상무소각장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들어 올 것을 상무소각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4620톤이라는 것은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43188톤은 ?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연중으로 ...

정을수위원

10월말까지라고 했죠 이게 ?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10월말 약...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일주일정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왜냐면 청소과에서 말씀하던 그 양하고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는 금년에 36000톤을 예상을 했거든요 다량배출업소를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10월말에 39000톤이예요 그러면 증가된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량배출이 4948톤

정을수위원

거기서 다량배출업소 4948톤을 빼게 되면 약 3900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3600톤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300여톤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봐야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증가가 됐습니다. 반입이 좀 많아졌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기금전출금이 300톤에 대해서는 부족한데 어떻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기금전출금이요?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1천135만7천원을...

정을수위원

광주미화에서 들어 온 양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저희들 보기로는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줄어들고 쓰레기 양이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감소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입 쓰레기량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단순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정문에 있는 계근기를 통과한 그런 수치니까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제가 청소과에 나와있는 부분하고 조금 계수가 다르고 한데 그 부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시...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운영문제는 청소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물어보면 곤란하네요

정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택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스포집공 설치공사를 새로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새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27공의 가스포집공이 있는데 앞으로 매립장을 추가하면 추가한 양만큼 포집공을 더 늘립니다.

임택위원

매립양이 추가되면요?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71만5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4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판매가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보조금은 40억5,7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7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주로 감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산불방지대책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5억 4,700만원 전년대비해서 9억9,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산림병충해방제, 도시공원 유지관리, 폐선부지 유지관리, 시설녹지 유지관리, 가로수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는 40억6,126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5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 52억2천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4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총액예산 운영관계는 위원님들께 배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3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내출장과 관외출장, 월액여비로 편성했고 예산액은 2,1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관외출장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각종 자료수집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월액여비는 우리 과에 그린벨트 감시 출장 청경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액여비로 해서 새롭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4쪽이 되겠습니다. 2,260만원 재료비는 1,861만5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877만원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식목일행사, 잔디보도 보식용 잔디구입, 대형화분 보식용 꽃구입, 꽃 양묘장 설치, 남광교주변 생활체육공원 꽃식재, 녹지관리 농약, 녹지관리 자재구입, 그린벨트 경계표석 정비 및 조정, 꽃 양묘장 관리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6쪽 보조사업으로는 50억8,4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4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6만3천원 그래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는 2,700만원 그래서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는 산림병충해 방제, 근린공원관리, 폐선부지관리, 시설녹지관리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3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지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수 전지, 시설부대비는 이 앞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대비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업비의 0.36%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짐펌프, 예취기, 기계톱, 고지톱 등을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241쪽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산교 하부 공지에 느티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우리가 현안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중앙부처에 자주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한대 구입해서 활용코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42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로 99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2억5천만원 이것은 옛날에 학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시 89년, 91년, 92년 차입부분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입니다. 363쪽 특별회계 세입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8,800만원 세출에 대지조정사업으로 해서 8,800만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 거기에는 주로 신문 공고료라든지 공공요금, 급량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비가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외여비로 2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은 대지조성사업 용산동 택지조정 관계라든지 또 우리 21만평 현안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2천만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세웠고 사업예산에 학술용역비가 3,800만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용산동 도시개발 지구지정 용역비를 3,800만원 세웠는데 그 기준은 대가 기준표 산출에 의해서 3,8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예비비는 800만원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65쪽 봐 주십시요 방금 이야기했던 365쪽 하단부에 국외여비입니다. 8,800만원에서 약2,000만원, 전체예산의 25%를 여비로 사용하신다는 얘긴데 지금 대지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전번에도 다 경험했었던 것이고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는데 4명이 가는데 5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많고, 외국에서도 이런 우리나라같은 제도로서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지조성사업은 대부분 국내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꼭 국내에 소관된 현황파악보다도 선진국을 견학하고 돌아 봄으로써 꼭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부분보다도 전반적인 행정경험을 축적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외국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경험은 이 앞전에 소태 예술인의 촌을 조성하면서도 그 때도 외국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시찰이요 도시개발과에서 나갔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8800만원 예산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일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 영향평가도 해야 되죠? 그 다음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근데 사업 쪽에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1인당 5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올지는 몰라도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연구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전에 갔다 온 직원님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지고 여기 계시면 좋은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님도 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직원들은 김상형 주임 한사람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전화로 해서 업무에 대하여 서로 물어볼 수 있고, 꼭 그것을 외국까지 나가서 배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4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억4천인데 금년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계에서 그때 현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고 업무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4군데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지방채를 예산계에서 발행해야 예산이 운영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상한 게 8억4천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벤처타운이 5억하고 해서 벤처타운이 해당이 안되니까 그랬는데 이자를 5.5% 상환한다고 그랬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방채 차입금이자 학3동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그 위에 8억4400에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8억4400은 금년도에 우리가 16억8천 구비가 있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그래서 구비에 대한 50%를 200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해서 46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방채 이자 아닙니까? 예상하는 이자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이월됐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그건 알았어요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고 먼저 예상만 해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5%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월되어서 내년도 2003년도에 5.5% 이자를 발행하면 낼 것이다 이야기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감이 되었어요. 52페이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원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 1년간 더 연장이 되므로 예산이 그와 같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상액이 48억7천만원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 4억투자 하고 2001년도에 7억 투자해 가지고 이제 용역과정도 거쳤고 작년 예산액이 37억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국비가 못 내려 온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신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2페이지 보면 연차별 지원 대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한시적인 벽을 이제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지원, 지산, 서남 이곳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계획예산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지금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잡고 미루고 있다면 우리가 기 학동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원, 지산, 서남동의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물론 사업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 2000년도에 쓴 지방채 상환관계, 2001년도에 지방채 상관관계, 또 그러면 2003년도에 지방채 상환관계, 이자도 국비가 지금 조달이 안된 상태라면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떠하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물론 국비가 50%, 시비 구비 각 20%, 교부금 10% 해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관계는 우리 시비나 구비가 확보되고 사업이 정착되어야 지원을 해 주지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다 해서 구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도 37억이 우리 학동지구만 보더라도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연차별 지원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논리는 안 맞죠 미리 우리가 사업예정에 사업비 만들어 놓고 국가는 인제 연차별로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비 시비를 확보해서 매월 우리가 월보로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라고 해야 이제 그것에 맞춰서 더 중앙에서 지원해 줍니다.

조영복위원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지원동같은 경우는 32억4천, 작년에 우리가 16억2천 예산 세웠지만 국비도 오지 않는 상황이고 지산동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21억1천해 놨지만 또 안오고 있는 상태고, 서남동도 22억인데 작년에 12억2천 세워놓고 안온 상황인데 이렇게 쭉 보면은 국가에서는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놓고 국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국가시책하고는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업자체를 절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사해서 사업계획을 얼마만큼 활발히... 이미 구비를 확보하고 국가에 국비를 요구할 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체험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방채도 쓰고 어떤 상환조건도 내거는 것이 맞지, 막연하게 국비는 지금 2001년도도 안하고 2002년도도 국비 정해 놓고 국비에서는 계속사업으로 느슨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만 막대한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생해서 쓴다는 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 얘기에 반론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재정상 맞지 않아요. 전년도에 국비가 다 와서 완벽하게 채워진다면, 또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 구비는 반드시 더 빠르게 세워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작년 국비 보조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올해 지방채상환해서 또 3개 지구를... 계획하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정책하고 발맞추어서 지방채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우선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구비를 금년도에 16억9천만원을 어려운 재정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시에서 추경에 시비를 16억9천 확보해서 우리 구에 전액지원을 해 준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 했다하는 경우에는 시비도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진도가 늦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가용기금은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조영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획대로 사업비가 조달이 안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현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요 신문 공고료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신문공고를 각종 사업 때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광주일보나 이런 것은 공보실에다, 신문공고는 우리 과에서 결재를 받습니다만 공보실에 제출해 공보실에서 각 신문마다 돌아가면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낼려면 약 169만원 그러면 2개사 하면 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고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빛고을 1번지를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빛고을지에 할수있는 것이 있고, 일간지에다가 법적으로 2개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면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곳에 사용하지 말고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 이용했으면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런 예산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노력할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에 신문공고도 몇 단 몇 센티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계림 5-1지구 같은 곳 공람공고나 또는 실시인가 이것도 사업시행자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어디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실인가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공고를 하는 데 거기는 공고료가 안 들어갔습니까? 공고하는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해당 구청장한테 하는거죠. 공고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료나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각종 사업은 시행자가 전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전에 계림5-1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나 이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비라든지,

채성

신채성위원

그건 알아요.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해당 구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만 신문공고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인가공고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폐선부지 여기에서 관리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폐선부지는 금년 하반기때부터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산풀도 베고 나무도 베는 우리 구에 예취기나 그런 기계들 없나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기계는 있는데 폐선부지 유지관리란 곳이 워낙...사실상 녹지분야가 우리 동구에 광활합니다. 화순 너릿재를 넘어 오면 광주천변까지 녹지 분야가 광활하고 순환도로 국화식재 언덕받이 이런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취기가 여러 대 있어야 활용을 해서 그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지 한두 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먼저 묻겠습니다. 수입란에 51쪽, 가로수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2002년 추경에 예산편성된 건 없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특별한 건 없고, 2002년도에 세입으로,

정을수위원

그럼 우리가 은행열매를 공매해서 수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금년에 320만원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됐으면 금년 예산이 수입금액으로 22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320만원 공매처분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을 수 있어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어디가 금년도에 220만원이에요?

정을수위원

수입예산에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2003년도에 우리가 220만원한 것은 어떤 기준이, 우리가 총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440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3000주 정도 보고된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약400주,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금년 은행열매를 공매를 해서 320만원 수입이 있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런데 왜 320만원이나 수입이 있었는데 100만원이나 적게 수입이 잡혀져 있느냐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전에 총체적으로 세입분야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230만원정도 열매세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입찰에 경쟁이 있어서 높아져서 세입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을수위원

예산으로 320만원 수입이 잡혔으면 2003년 예산에도 최소 그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예상을 해야 될텐데 100만원정도의 수입을 적게 잡아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예산에는 32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일단은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세입을 잡으면 2003년도 전반적인 예산에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세입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235쪽, 잔디보도 보식용 잔디구입 270원×1000매가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보식을 할 수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한 면적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구요, 대충 남문로에 꼭 보식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식해서 조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은 양으로서 지금 잔디가 망가진 곳이 많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산요구를 할 때는 더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정을수위원

다른 예산들은 100%반영된 것이 많던데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시각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인데 왜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더 올렸어요. 그런데 안됐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남광교 주변 생활체육공원 꽃식재라고 했는데 남광교주변이라면 구역사 앞 말씀이신가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광주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남광교다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교각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고수부지에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곳을 모델로 해서 한번 심어보자 해서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236쪽, 전반적으로 폐선부지 유지관리비인데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1,403만4천원이 세입이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중에서 236쪽에 폐선부지관리비 190만1천원, 예초비용 152만8천원, 폐선부지 유지관리 835만5천원, 폐선부지 유지관리 22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예초작업은 무엇이고 제초작업은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취기 구입은 풀을 베는 기계를 말한 것이고,

정을수위원

아니, 예초작업은 무엇이고 제초작업은 무엇이냐구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초작업은 풀을 베는 작업이고, 제초법은 풀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정을수위원

예초는 예초기가 풀을 베는 거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초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확한 술어는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정을수위원

아니, 241쪽 폐선부지관리비에서 기계톱이 있고 고지톱이 있어서 풀베는 작업외에는 없는데 기계톱,고지톱이 필요한가. 유지관리비에서 예초내지 제초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계톱,고지톱은 가로수 전지에 별도로 쓰실려고 하는지, 가로수는 별도로 있는데.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폐선부지에도 쓰고 남문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또 그외에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폐선부지 관리비로서 기계톱, 고지톱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241쪽 보십시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폐선부지 유지관리비로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가 동에 지원해 주라고 한데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장비를 시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장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별도로 구입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폐선부지 관리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하니까 꼭 우리가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피복비는 방한 20만원짜리는 특수복이죠? 이건 예산부서에서 좀 해줘야 할 것같은데 피복비를 보니까 똑같은 근무복인데도 최저 2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다 다른데 예산부서에서 피복비 계산할때 어떻게 지침을 내렸는지 20,000원, 2,2000원, 60,000원, 70,000원...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에 사무용물품 말고 물품이 됐든 장비가 됐든 현업에서 쓰는 것 있잖아요. 무전기라든지 제초기라든지 이런 물품관리대장 최근 3년 것, 복사하시기 어려우면 원본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3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50,000×13명×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위원회 여비로 한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여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좀전에 운영수당에 주거환경개선보상위원회 5만원씩 세워서 그것은 보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지급을 하고 아까 보상을 위해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평가의뢰는 다했죠? 지역에 따라서.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전체를 평가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도로 계획순에 의해서 평가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하는 곳은 언제쯤 나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학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보상을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지산동은 금주중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수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다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천변의 고수부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고수부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내륙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고수부지 관리하는 인부 있어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고수부지 관리인부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지요원으로 쓰고있는 고정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공공근로에서 지원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국장님 하천감시원 있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정을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235쪽, 남광교주변 생활체육공원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저도 잘 압니다. 과거와 같이 정비한다면 계속해서 여름철 우수기에는 피해가 올텐데 과거와 같은 그런 패턴이 아니고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상을 높인다던가, 꽃은 똑같은 하상에다 심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고 하니까, 꽃을 심을 때는 조금 높은 곳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경관을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도 예산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곳이 여름에 우수기에는 침수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인가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수웅위원

하천변에서 체육공원으로는 그곳이 지정이 되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고수웅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시설해 놓으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이용을 했는데 고수부지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폐수나 폐자재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지금 꽃을 심는다 이것보다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이 적기 때문에 잔디를 깨끗하게 심어서 관리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겠다 해서 앞으로 조금 사업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잔디를 심어서, 잔디는 우수기에 침범이 되더라도 그대로 살아 남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에 모래를 해 놓은 곳은 한번 침범하면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잔디를 심으면 그대로 깨끗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보다는 체육공원안에는 잔디식재를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2003년도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1억8,405만7천원, 수수료수입 6,580만원, 징수교부수입금 2130만원. 5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1억5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065만6천원, 여비 1,529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불법광고물 제거제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247쪽 일반운영비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세입에서 저희들이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53쪽에 보시면 안전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세출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무슨 내용이냐면 옥외광고간판을 설치하고 안전도 검사를 대행업소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을 합니다.

주동연위원

한 건당 15,000원씩이다는 말씀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주동연위원

연간 960건을 대상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수입을 잡고 다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총9억7,200만원 계획으로 그 내용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사용료 3억7천만원, 구거점사용료 5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하천사용료 5,100만원, 도로점사용료 2억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비로 도시가스 외 5개분야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잡수입으로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7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등 3건에 2,3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외 2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시비보조금은 19억5,100만원을 세입계획으로, 그 내용은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2,600만원, 하수도경상보조금 3억2,5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로 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건설관리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건설과소관 예산이 45억7천만원중에서 건설행정관리가 4억9,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이 2억6,700만원, 다음 254쪽, 운영수당이 360만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분수대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관내출장비로 1,500만원, 노점상단속직원 월액여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도로보수용재료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9천만원, 하천유지관리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도로관리예산이 총 33억8,400만원규모로 계림1동 구례식당에서 유진장여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등 5개도로 개설사업에 17억 8,7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충장동 주변도로정비등 12개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259쪽입니다. 자전거 도로개설 및 보수 3천만원, 도로소파 및 시설물보수 7천만원, 굴착복구비는 세입을 받아가지고 2억5,7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GIS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시에 248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하수관리는 총 5억1,500만원으로 보조를 받아서 하수관리직원 인건비 및 수용비등을 편성한 내용이며 272쪽까지는 하수관리직원 인건비 수용비등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하수도 소파보수비가 5천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시에서 양여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이 1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양여금이 당초에는 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는데 다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재난관리사업비가 1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사업비는 소태, 내지, 동산천등 소하천 환경성검토 용역비를 시비지원 2,600만원을 포함해서 5,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관련법이 정하는 이율의 지방세 이전에 3년간 수입 결산액을 평균으로 해서 재해관리기금은 8/1000 재난관리기금은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기로 되어 있고 97년도 재난관리기금 미확보 부분 37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6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영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으로는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충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긴급한 재해대책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전3년 그러니까, 99년, 2000년, 2001년 것을 수입결산액을 연평균으로 해서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9,174만3천원입니다만 기초에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에 총 편성이 되면 3억9,300만원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책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똑같은 수입결산에 3년간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2,300만원하고 97년도에 저희들이 370만원을 미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370만원을 이전에 부담하지 못한 금액까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난?재해 점검을 나오면 평가에서 점수를 계상을 하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돈도 적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256쪽, 주요사업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관리에서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부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노점상 및 노적치물은 간선도로변, 시장변, 기타단속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무단점용, 노상무단적치물, 잡상인 리어카, 자판, 상품 진열해 놓은 것, 건축자재 진열등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시장주변, 대인시장에 두 개소, 남광주시장 1개소는 8명을 돌아가면서 두사람이나 세사람씩 고정배치되어서 하고, 특별단속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파출소와 합동단속하고 야간에도 5시～9시까지는 충장로지역에 중점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취약지 3개소와 순찰하는 4개조로 11명이 계속 단속을 하고, 단속장비로는 무전기를 전부 4개소에 휴대하게 하고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00회의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가 현재 처분한 것이 67건에 9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질서를 잡은 놓은 것을 다시 흐트러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6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9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비로만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신설할 곳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서도 보안등이랄지 가로등을 설치를 해 주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세워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는 가로등 재료도 사고 정비도 하고 또 노후시설들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9천만원중에는 신설비는 깎여서 없고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구청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추경에 조금씩 보충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가로등,보안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민생치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은 구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 설치를 해주므로써... 다른 예산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심의할 때 예산계 자체는 지원해 주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자체를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올라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신설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많습니다. 지금 가로등 전멸기같은 것이 원격제어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의 28% 정도로 편성되는 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추경에도 보완해 가면서 문제점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예산을 추가로 안 세워져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추경을 언제 세울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추경에는 어차피 세워야 합니다. 그 돈이 다른데 깎인게 더 있으면 조금 더 세워주면...

인수

전인수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주면은 임시방편이라도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을까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우선 급한대로 7천정도 있으면은 다음 추경에 세우더라도 칠천정도 있으면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더 세우거나 또는 심의하고 깍는데는 일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우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가로등을 보안하고 유지 보수 하는데는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서 신설했을 경우를 지금 우리가 염려를 해보거든요 신설이 구체적으로 몇등이나 나오고 있는가 그 통계가 나와야 될것 같구요. 현재 신설이 예를 든다면 여러지역에서 요구해서 위원님들하고 민원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다음 추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적당하게 과장님이 신설에 대한 배경설명을 안하시면 다음 추경에 그때 설명하는 것은 늦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신설은 아주 급한 것은 70등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2,100만원입니다. 70등 요구했는데 그것은 2,100만원을 요구했었고 가로등 정비를 해야 됩니다. 감전위험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개?보수를 하고 노후가로등 점멸기 교체를 하고 사고 및 파손가로등 교체를 한 것들이 지금 저희들로 총 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560만원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조영복위원

그것은 참고로 들으면 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1억4천정도 세워져있는데 남구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엇비슷한데 2억5천정도 세워져 있고 건설과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구도 2억4천정도, 북구는 4억6천정도, 광산구도 2억2천정도 어쨌든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가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니깐요. 일단은 신설을 하시든 유지를 하시든 하시고 다음에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259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전거도로개설 및 보수공사비가 3천만원 써있습니다. 이게 교통혼잡을 덜고 국민건강 관리하는 뜻에서 적극 권장을 해오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혼잡을 덜기 위한 취지인데도 동구청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신 직원 여러분도 자전거 타신 분들이 한분도 없는 것 같아요 차로 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할렵니다. 273쪽입니다. 소하천종합계획수립 용역에서 소태, 내지, 동산천, 환경성 검토 이렇게 해놓고 5,200만원 시?구비로 세워졌는데 동산천은 복개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복개가 되어 있는데 소하천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동산천이 포함됐는데 동산천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증심사 올라 가다보면 아파트촌 바로 지나서 우측으로 빠지는 천지가든 그 밑에...

주동연위원

거기를 말한 것입니까? 이해가 갑니다. 자전거도로개설 및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보도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3천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은 아니고 3천만원 자전거도로유지 보수비입니다. 보도 정비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뭘 어디다가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주동연위원

여기 개설이라고 써 있으니깐 자전거도로개설로 되어 있잖아요 259쪽...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개설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설은 일부 50미터인가 들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보도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상에 있는 것을 관리가 조금 보기가 싫은 곳을 보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삼천만원을 도로에 깔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미관만 해치고 사용도 않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3천원 갖고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총 20키로가 되는데 얼마나 손을 보겠습니까?

주동연위원

돈의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효성이 없어요. 자전거도로, 실패작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전에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따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259쪽에 자전거도로 한 쪽위에 남초등학교후문 도로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이 세워졌고 이번에 본예산이 1억 세워졌는데 이 돈이면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1억이 세워졌고 2003년도에 1억이 세워졌고 한 1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한 2억 올려 놓으셔야지 반쪽만 하고 말아 버리라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도로개설사업지구가 여러개소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 쓰다보니깐 그렇게 됐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원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하여튼 시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특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003년도에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구가 하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못하여 걱정이 많으니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사실 학교주변 특히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은 도로개설이 시급하고 남초등학교 주변같은 경우는 철조망에 의해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고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애들이 다니는 학교 길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교통과예산을 보면 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정비사업으로 국비하고 구비를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초등학교 주변에 1억9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국비가 4,300 구비 6,500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돈이 1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깐 이 돈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을 1억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하고 이 부분 사업을 연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도로방향이 틀려요 이것은 시설물로 해가지고 용화정사쪽으로 올라가는 보도를 안전하게 통학하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동연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손만 대고 마는 도로개설비가 1억이에요. 지금 우리 전인수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용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인수위원님은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 금년도 예산이 지원2동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현대교통 있는곳 5억도 자연 도태할 것을 찾아다가 했었으니깐 이 1억을 포기하셔서 다른 동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다른 곳에 보면 몇 천만원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여기서 용단을 내리시면 어떻습니까?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도로과 사항만 아니고 건축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258쪽에 조대부고 신축토지주변 도로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대부고가 신축허가를 받을때 부관사항을 보셔서 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 데 결국 부관사항이 취소가 되고 우리구에서 도로개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관사항이 취소가 되고 우리 동구에서 이 길을 내준다는 말입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당초에 조대부고 허가해 줄 때에 소방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는데 그 도로는 이 도로가 아니고 새로 조대부고하고 연결된 소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다른 곳에 아닙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조대부고 건물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궤도를 해야 필요성이 있는 도로가 있고 이 도로는 현재 6미터 도로입니다.

고수웅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학운동사무소에서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도시계획도로상으로서는 8미터 도로입니다. 현재 6미터로 개설이 되어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골프장하고 연결이 된 것인가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전번에 저희들이 조건부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가 났는데 당초에 조대측에서 후문을 저쪽 학운동사무소 앞 의재로쪽으로 후문을 내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조대측에서 정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후문을 안 내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변경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부고가 들어가므로서 교통량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6미터 도로를 8미터 도로로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에 이야기를 했더니 시에서 5억을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고 시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제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깐 그대로 이해하겠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조대부고 뿐만 아니라 조대를 관통하는 도로가 넓혀져야 미관상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고 할 것인데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도로는 지금 당장 개설할 계획은 없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조대부고가 들어오더라도 후문을 의도적으로 안냈기 때문에...

고수웅위원

조대라는 거대한 재단에서 그 도로 정도는 낼 수 있을 것인데...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관상에 무리한 부관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1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더구나 그 도로가 조대부고 부지에 접해 있는 도로도 아니고 별도로 시에서 당연히 개설하여야 할 도로입니다.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있죠? 실제로 우리 관내 보도상의 자전거도로는 별 효용가치가 없고, 저는 하천주변에 살기 때문에 하천변을 보게 되면 남구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구쪽에 있는 도로는 하상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천변관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동구민들이 ‘남구는 잘 하는데 동구는 않느냐’하는 질책이 있어, 앞으로 자전거도로계획을 세울 때는 천변에 시설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깨끗한 도로와 하천을 위해 쓰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데 광주천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하천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 즉 남구쪽에 자전거전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설만 해놓았습니다. 징검다리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군데 군데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여러 사람들로 감시원을 고용해서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하여 하천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치울 것이 생기거나 정비할 것이 생기면 공익요원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하상정비를 했기 때문에 하천이 깨끗합니다. 하천은 깨끗한데 평소에 하천감시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공익요원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59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도시가스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가스회사에서 굴착을 하고 그 후는 우리가 구비로 메꾸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받은 돈만큼 만 씁니다. 그때그때 받으면 미리 예산안에 계상을 해놔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에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로서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있더군요 굴착이 예견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2003년도 2억6천정도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건 변화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우리가 개발해야된다고 한다면 훨씬 이 예산보다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일반회계에 들어있어야 할 사항인가 부기상에 그 사업이라 할까? 모든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 가스공사에서 한국통신에서 한전에서 사업을 예견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사업했다는 것을 받아서 미리 예산 집행해 놓고 그 다음에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세출이 그만큼 나가죠? 그러면 이것의 성격을 일반회계로 볼 것인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일반수입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조영복위원

사업이 방만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거든요 수입공급관계를 이렇게 한다면 일반회계가 맞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선정문제라던가... 신고제입니까? 굴착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전에는 허가를 했거든요 지금은 신고를 하면서...

조영복위원

신고를 하면 시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안합니까? 사업비에 대한 것은 시공사측에서 책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전문사업자들이 있습니까? 한국통신은 한국통신전문사업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받아서 우리구에 넘겨주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투입하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에 올려가지고 시기만 조정하고 그런 것만 합니다.

조영복위원

회사별로 수령을 합니까? 불합리한데요? 왜냐 하면 시에서 시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배정하거나 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해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그 사람이 준 돈만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시기나 상수도도 공사를 해야되고 도시가스도 공사를 해야한다 그랬을 때 서로 시기가 틀렸을 때 그런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맞는가요? 그 답이 맞는가요? 내가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해서 나는 이 회계상에 일반회계로 올라왔고 우리가 또 먼저 지불하고 받아서 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로 볼 것인가 특별회계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공사비 전체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도 그 사람들이 다합니다. 그 공사를 하므로서 우리 도로를 훼손시켜 버리고 그런 돈들만 받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73페이지 입니다. 기금이 5년이 경과되었는데 97년 미확보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370만원을 지출하는데 지금 왜 하필이면 97년도를 지금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이제와서 2003년도에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그때그때 지금 2%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해기금은 상당히 많이 부담을 못하고 있거든요 재해난 기금은 플러스가 적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분만 그대로 놓고 그 당해 년도 것만 계속 부담을 해 왔거든요

채성

신채성위원

기금이 지금 보니깐 97년부터 기금이 재해대책 기금이 생겼는데 왜 그때 적립을 안하고 98년도에 할 수 있고 예산에 몇 % 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조금 전에 삼개년도 세입들어 온 것에 대한 2/100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세입액에서 세외수입을 합니까? 본예산 수입액에서 세외수입만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중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세가지 것에 대한 수입결산액을 연평균에서 3년동안 99년, 2000년, 2001년도 것을 평균해서 거기에 대한 2/1000...

채성

신채성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당해 년도에 안 하더라도 97년이면 5년이 경과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당시보다도 재정이 더 어려운데 다 순연시켜 적립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370만원인데요

채성

신채성위원

돈이 적고 많고 떠나서 건설과는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는 어쩝니까? 기획실

아무리 법적으로라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야기는 당해 년도에 못하면 그 다음해 추경에라도 이 금액만큼은 할 수 있는데 오년경과된 이제와서 97년도에 확보를 못해서 미확보분이 다해서 이제와서 확보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죠?

법적이라고 하지만 당해 년도 못하면 그 다음해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이 경과되었는데 97년도에 법적기금 확보를 못해서 이제 와서 그러면 5년이 경과되어 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행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 평가를 할 때 기금 몇 %가 상당히 큰 점수를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깐 3년치 평균을 낸다고 그랬죠? 5년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채성

신채성위원

행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소파보수는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의 소파보수입니까? 272페이지 하수도 소파보수비 5천만원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때그때 하수도가 막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연장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급하게 명칭이 사업으로 책정이 안된 하수도가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인데 금년에 신설까지 해서 1억5천이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하수도공사를 한 후에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10미터 하수도 공사를 했다 그 마무리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관거를 박스에서 흄관으로 가뭄박스는 누스가 많이 되니깐 흄관으로 교체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공사에 쓸때 마무리 어떻게 하냐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적 하신 내용이 어떤 것을?

채성

신채성위원

흄관을 묻기 위해서 박스에서 흄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흄관 공사를 했어요 흄관을 넣기 위해서 팔 것 아닙니까? 아스콘이 되어 있는 것을 파죠?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파죠? 그 위에 묻고 매립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복구하는데 어떤 복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과거에 흄관을 박스에서, 박스에서 흄관으로 교체하면서 공사마무리를 지금까지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겁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채성

신채성위원

위치가 아니라 지금 지산2동에 푸른맨션 인근에 지금 시멘트를 하더라도 2천만원이면 합니다. 몇년간입니까?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해주라.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딴 것은 민간적자본으로 이전해서 많이 합니다. 거기는 하다보니까 또 관이 잘 못한 거에요. 구역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전을 안 해 버린거에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민간적자본으로 이전을 해서 다른 것은 많이 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거에요. 아스콘으로 해주라는 게 아니라 시멘트 포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 구청 돈으로 손을 대놓으면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채성

신채성위원

원래대로 시멘트포장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아스콘으로 하는것 보다는 원래는 원상복귀를 하라는 말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도 하수도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주니 못해주니 해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도 아니고 공사는 아무 탈 없이 했습니다. 덧씌우기를 할려고 보니깐 소유자확인을 해 보니깐 사유지에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민간적 자본으로 이전해서 시멘트포장을 하면 됩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된다니깐요 왜 제가 예산문제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오종근 건설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깐 분명히 거기 우리 동네를 잘 압니다. 주민들이 큰 구간은 약150미터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할 수 있어요. 민간적자본 이전으로 해서 다하는데 보조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수 있는데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원상복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다음은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256쪽을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시설비, 가로등 보안등유지보수 그랬는데 신설은 없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유지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 현재 9천만원 예상되어 있는 것은 보수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설은 9천만원가지고 엄두도...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신설은 엄두를 못내는 사항입니다.

정을수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보안등을 신설한다던가 가로등을 신설한다하는 것은 주민생활민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등신설을... 관내에 총 70등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내년에 한 70등 정도는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정을수위원

70등 신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2100만원입니다.

정을수위원

유지 보수비는 9천만원 점멸기 교체라든가 개?보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가로등시설물은 자꾸 누전되어 고장난 것들이 많아서 가로등점멸기 같은 것을 교체하고 감전위험가로등 시설물을 개?보수를 할려고 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깎였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이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저희 금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내려오는 하수특별회계로 되어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하수특별회계양여금으로 해서 지금 당초 3억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도 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초 예산에는 다른 데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3억을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 당초 예산에 1억만 세우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시예산 내역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시예산은 우선 3억인데 조금 깎인다고 그러는 데 어떻게 깎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시예산 통과 됐잖아요 ?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양여금 1억5천하고 시비 2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3억5천이면 우리가 또 추경에 별도로 우리에게 줄 예산이 세워집니까?. 273쪽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용역 2002년도 예산서도 보니깐 그때도 5,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2,600만원을 국비로 요구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안섰습니다. 거기까지 깎인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소하천에 손을 못댑니다.

정을수위원

작년도 5200만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260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도 시비 2천6백만원 구비 2천6백이었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데 구비를 못 세웠습니다.

정을수위원

작년에는 예산만 세워놓았지, 예산자체는 벌어졌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지난 번에 감사 때 확인을 했는데 이건 용역비가 나갔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매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종합이라고 매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3개 하천에 대한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환경성검토용역입니다.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아니라 환경법이 바뀌어 가지고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환경하고 왜 종합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성질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때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을 하고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하천에 환경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으로 환경이란 것은 소하천에 대해 정비를 할 때는 기본으로 환경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법이 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으로 환경이 들어가야 하는데 환경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제외를 시켜서 또 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환경을 어떻게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요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얼마나 예산이 낭비입니까?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봐도 없길래 예산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1동과 지원2동 다리에서 보면 건너편 남구쪽 하천에 자전거도로로 내려가는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계단 난간 다리가 있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유실되었거든요 그런데 신고도 되고 태풍이 지나간 적이 언제인데 예산에도 없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설해 줄 계획이 있는가 봐주시고 그것이 위치는 지원2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자는 지원1동 주민들이 많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가면 그 도로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틀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제 해 주실 것이냐고. 계획이 세워졌는지 예산에 들어 있는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관리비용이 올해 한 3백만원이 시에서 내려 온 것이 있는데 그걸로 집행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못 쓰게 되어 하천정비하는데 써야 될 것이고 나중에 내년도에 소파보수를 하면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내년연초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달이면 2～3번씩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 금방 된다고 됐는데 그곳이 전인수 위원님 지역이라서...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부담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도 한 20～30만원이면 할 줄 알았는데 검토를 해 봤더니 20～30만원으로는 안 되고 돈 백 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연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원래 시설이 되었는데 이왕 부탁드리면서 좀 견고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때 했을 �� 조금만 더 튼튼하게 했더라면 이번 비에 안 떠내려 갔을 텐데 이게 떠내려 가 버렸거든요. 그런 사항이니까 조금 염두에 두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다음을 대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재난재해기금 마련은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재난재해를 관리하는데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실 �� 왜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제는 예산편성 시 열악한 여건상 못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액수하고 떨어지지 않게 적립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고 항상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시에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법정기금 그건 우리가 적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재해 예방이나 행자부에서 실제 기금 회계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긴급을 요구할 때, 우리가 적립금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궁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기획부서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 사무감사때 재해대책 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5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금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 타 재해 보상비로 지급한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나 저한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하나도 쓴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기금은 그게 되는데 다른 피해복구에 대해서 제가 보상할 데가 없냐고 물었더니 다른 기금에서 가능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발생된 재해와 같은 경우 빨리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놨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 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흥철입니다. 2003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8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보다 6,762만1천원이 감액 된 26억9,824만원 보조금 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 감액요인은 지정재원인 견인료 수입감소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은 차량등록 증지수입이 9,94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억2,105만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499만7천원이 증액된 3억2,04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중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부담금의 신설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잡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등 2,080만원과 견인료수입이 6,880만원으로 8,034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59쪽입니다. 과년도수입 또한 2,127만2천원을 감액한 4억6,34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3,891만원이 증액된 20억8,071만1천원으로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3,146만원이 증액된 1억9,116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 우편요금 인상으로 매월 9,000건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많은 양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주요요인이 되어 전년도 보다 2,896만5천원이 증액된 1억5,063만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월액여비단가 인상으로 272만원이 증액된 2,72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22,5000원 감액된 1,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안 28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신규 대상사업으로 8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심지 주차대책관련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82쪽입니다. 교통표지판설치 보수 및 승강장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 차량등록민원실 자동차 전화민원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교통시설물도면입력용 스캐너 구입 등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전량예산필수 항목만 반영하였사오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답변은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는데에 대해 지역주민과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아본 정비 현안표에 보면 시행은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이 안 나와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은 애들이 방학중에 공사를 시행해 버리면 통행에 불편을 안 주고 시기 조절을 방학동안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됐다고.. 됐죠? 지금 현재.. 사업비는 넘어왔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아니죠.

형기

김형기위원

그럼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이제 국비는 이렇게 보조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상태고 구비를 확보해 주면 바로 사업이 가능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요즘에는 봄방학이 길어 등교하기 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체가 뭐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산 확정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이런 분야로 하겠다는 전체적인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부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대상학교와 그 대상학교를 지정했던 경찰청과 자료에 나왔다시피 교육청에서 합동조사를 8월 달에 실시해 저희들 도로계장과 저희 교통시설계 직원이 나가서 합동으로 조사물량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국비에 대한 추정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건설과 업무에서 사실 학교주변에 남초등학교 도로개설을 신설해 주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또 국비까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1억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체가 설계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면 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쪽으로 해서 그 사업을, 1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서 마무리지어주고 또 사실 학교주변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돈을 갖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국고보조금 사업장은 지금 용화정사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 남초등학교와 접한 우측에 보도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개략적인 공사를 빼 가지고 1억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아까 1억이 부족하다고 한 사업은 이 사업장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업장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정문 앞이거든요. 여기는 후문이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당초에 경찰청에서 요구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업목적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1억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학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시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사업계획을 우리구청에서 올린 것입니까? 어디서 내려 온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애시당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 5개구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동구가 4개 구역으로 제일 많습니다. 사업물량이.. 그런데 그 각 구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정을수위원

담당자께서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에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상지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사업비를 1개소에 1억7천만원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남초등학교 주변하고 용산초등학교 주변 또 한 군데는 장원초등학교 주변, 학운초등학교 주변 4군데가 지정이 되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운초등학교 주변하고 장원초등학교 주변은 그 내용이 인도에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또 장원초등학교는 난관설치 내지는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용산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인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보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또 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인도하고 차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하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 있는데 예산은 1개소에 1억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용산초등학교는 지금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억7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도 1억1천만원 가져야 인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해서 요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원초등학교, 학운초등학교는 기존에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난관이나 미끄럼 방지턱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 요구한 그대로 100%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5개 구청이 똑같이 지정이 돼서 왔는데 타 구청에서는 1억7천만원 가지고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보고를 안하고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100% 저희들한테 보조 내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40% 구비6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을수위원

이렇게 구비가 60%가 들어가고 더군다나 5천이 아니고 5억7백만원 입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이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제가 일단 그것은 놔두고 용산초등학교 보도 및 난관설치 6억4천에서 토지 보상비가 4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 용산초등학교가 동산타워 그 옆에 있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용산초등학교는 그쪽 부분이 이렇게 인도형식으로 난관을 설치해서 보도를 조성할 정도의 공간이 됩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용산초등학교 진입도로는 현재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3-4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곳은 현재 도로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개설을 하면서 인도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을...

정을수위원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보도설치는 일정한 도로폭이 나온 상태에서 인도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도로폭 자체가 좁아져 가지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과 동시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는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임택위원

국장님 우리 구비에서 5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산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장을 장원초등학교 상황밖에 모르는데 장원초등학교 그곳은 제가 판단할 때 그곳은 더 난관도 설치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턱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사고나는 지점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밑에가 더 문제지.. 5억이라고 이 많은 구비 재원을 이곳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지금 용산초등학교는 당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이전에 우리 현안사업차원에서 구비를 지금 2억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그곳은 6억4천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곳은 용산초등학교로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요 장원초등학교는 국비40% 나머지 우리 구비60%를 했을 때 한 4천만원 정도 되고요 학운초등학교는 우리 국비 60%면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용산초등학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인데 이번에 국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임택위원

시비가 전혀 반영이.. 시비를 좀 이야기를...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래서 구비를 60%를 부담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구비부담 한 절반정도라도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다면 시에서 내려오면 다른 재원으로 대체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아닙니다. 구비부담이 적어지겠죠.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5억.. 우리 구비부담이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만약 시비부담이 30%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서라도

정을수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면 시에서 주겠습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구비보다는 시비를 전액 줘야 합니다. 교육세가 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교육차원에서 하는 이런 시설을 엄청난 재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청 주무계장에게 시비지원 30%에 대해서 지원의견을 물어 본 결과 시도 이미 국가사업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이미 구비에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각 구에서 정식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서 보조신청을 하면 자기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제1회 추경때 시비 확보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정을수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그건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교육세 가지고 시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60%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측면에서는 아주.. 저는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택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국비만 세우고 구비는 일단 삭감했다가 시비보고.. 5억7백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어차피 용산초등학교는 우리 구비부담을 금년에 2-3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장이 발생되어 가지고 구비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학교차원에서 이런 보호구역정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금액 예산은 저는 당연히 와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세가 시로 가서 교육청에 예산배분을 하기 때문에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구비부담을 확보해 놓고요 시에서 일부 부담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영복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도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가 내시됐다고 하면 시비에 반영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5억 정도보다는 시에 우리가 한 50%를 건의할 사항으로 2억5천 정도만 구비에 반영하는 것도 다음에 추경 때 우리가 한번 시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당장 내년...

조영복위원

아니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용산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는 어차피 국고보조사업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용산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수도 많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비한다면 그보다도 더 해야 할 곳도 많아요 중심가에. 우리가 용산동을 특별히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비가 5억이나 세워져 있으니까 시에서 아까도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잠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5억 다 세우는 것은 실제 우리 여건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시에서 반영할 만큼에 우리가 금액을 그 기간을 벌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용산초등학교는 이 사업말고 당초에 우리가 2억 내지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켜 버리고 이 사업에 포함 시켜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삭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 자체를 우리가 반납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자는 얘깁니다. 단, 우리 구비가 너무 힘이 무거우니까 시에서 우리 도시계획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선정되어 있다면 시에서도 우리 구비부담보다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다 세우시지는 마시고 물론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한 3억 정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기간을 갖자는 얘기예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에 대한 부분을...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예산심의에도 안 맞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시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시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또 교통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무조건 구비를 5억을 다 세워놓고 국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조달을 그렇게 많이 해서 물론 필요는 하다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렇더라도 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좀 전에도 했던 전자와 같이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동부경찰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동부경찰서에서 했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경찰청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미용

정미용위원장

경찰청에서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장

경찰청에서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동부경찰서가 아니고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미용

정미용위원장

좀 전에 우리 정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정비는 교육차원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실태조사 했다든지. 동부교육청이 있고 서부교육청이 있고 광주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과연 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해야 되는지 또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했는지 한번쯤이라도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건 교통안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저희들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남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를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동의되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좀...

미용

정미용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구비가 너무 많이 지금 할애가 되다보니까 교육청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용산초등학교 문제 그 취지로 봐서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시비를 어떻게 끌어다 쓰느냐와 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머리를 짜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로 가져다가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국장님 말씀도 맞고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이 다음에 서로 앉아서 취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28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 문제는 잘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질서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그 뜻을 두고 견인 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금이 9억7200만원이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렇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여기 차량지원이 몇 대가 되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현재 8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8대죠? 8대..그럼 현재 인력은 몇 명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인력은 3명입니다.

주동연위원

3명이요?

총 인력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나머지는 경찰들하고 자체 도시공사 직원들

주동연위원

견인차량?

그런데 이게 지금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9억7200은 자기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세입을 보면 9억7200을 자기들이 견인료로 해서 부담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납부한 돈은 그대로 찾아가는 돈입니다.

주동연위원

9억7200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말도 많습니다. 말도 많고 심지어 도시공사에서 반납을 하라고까지 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구 방침을 또 구에서 생각하는 바가 개인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왜 도시공사에다만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개인에게 위탁하면 너무 사업성 위주로만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 지방공사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개 구 합동으로 이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평가한다면 견인대여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취지에 대한 교통난 해소나 어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취지에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동구청 서석문인가 있죠? 서석문 건너가서 한번 보시면 과장님 거기 지나 보셨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양쪽으로 차가 어떻게 들어서 있던가요? 주차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견인차가 견인대행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구청 앞에다 그렇게 무질서하고 차량이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이건 방법을 달리하던가 우리가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주동연 위원님께서 그렇게 엄격한 주차질서 단속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법주정차 특별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첨부 드린 바와 같이 동구에 도심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소통에 지장에 없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동연위원

적당한 적정선에서 균형을 기하고있다 그러시면 281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도심지 주차대책관련 용역으로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건교부에서 도심 주차난의 해소책으로 도심에 있는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도심지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끼쳐서 될 수 있는 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 이런 차원에서 교통정책차원의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동구는 날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중심가에서는 완전히 상권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전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음식점 앞에 차를 못 세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견인대행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거기에 일조를 할 것인데 왜 안하고 이제 와 가지고 학술용역을 4천만원을 주라면 무슨 뾰족한 수가 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기 관리하고 있는 견인대행업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면서 이 학술용역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혹시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싼 땅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런 부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4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해서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만큼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사실 용역기관의 결과를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동연위원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결과를 물어본 것도 너무 무리한 질문입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견인대행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을 했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개인에게 용역을 해서라도 그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도 좀 시도를 해 보시고 또 여기에 도심지 주차난 대책관련 용역을 4천만원 세웠다고 해서 앞으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고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 대책용역이요 읽어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데요 이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교통은 광역행정으로 쭉 해 왔고 특히 도심지교통의 경우는, 주차문제는 단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 도심활성화 차원의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특히 도심지주차대책문제는 구 단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고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사전 검토과정에서 그러한 논의가 집행부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활성화차원과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별도로 동구 특성에 맞는 주차대책을 세워보고자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반영시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다음 사업시행하고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시행과 연결이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할 때 광역시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시 도심이고 도심공동화대책 일환으로 시에서 이런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 데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세입에서 59쪽 봐주십시오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40000×38500건×0.48 에서 징수율이 48%라는 이야기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밑에는 견인료 수입에 30000×90건×360일 총 9억7천2백만원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아니 조금전에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정을수위원

예 그래서 견인료 수입 총 보니까 1년에 32400건 이예요 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8500건 해서 빼보니까 70900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외에 우리 동구청에서 3명 나가있죠? 그분들이 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찰들이 주로 발부하구요

정을수위원

아니 주정차위반 노란 딱지요 그건 우리가 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 직원3명이 파견나가서 주정차위반 스티커 붙인 그 과태료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단속요원이 8명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3명 파견 나간 사람외 에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8명 속에 3명이 교대로 나가는데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단속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우리 공무원들로 인해서 증원되어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도계 전 직원이 실은 단속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정을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렸냐면 밑에 견인료 수입에 있는 견인금액 그 부분은 제가 목격한 바로는 동구청에서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견인차량에 탑승을 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견인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3명이 밑에 견인료 수입에 있는 90건×365일해 가지고 32,400건 처리하고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차피 과태료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근데 32,400건을 빼면 실지 8명 우리 단속요원들이 1년간 단속한 실적은 6,100건에 불과합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0건 정도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한 게 포함됐다면 더 적어지죠 그러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 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치하고 견인료 수치하고 그 자체를 정리하다보면 6,100건이 나옵니다. 8명이 하루에 20건도 안돼요. 약 20건 잡고 8명이 ...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여기 3만8,50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을수위원

그렇습니다. 38,500건에서 견인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견인할 때 보면 우리 동구청 직원 3명 파견 나가 있죠? 견인차에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바로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견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3명이 나가서 단속실적이 90건×360일 해 가지고 32400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 말 이해 안가십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지도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견인차에 우리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같이 탑승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된 차량에 바로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바로 견인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단속실적이 32400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인차량의 특징은 그분들이 바로 스티커 붙이면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

자료를 주십시오.

주동연위원

스티커발부해도 견인을 안 한 차량도 있죠?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6100건이 나오죠

임택위원

밑에 걸로 자료를

정을수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주정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안 했을때 견인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단속요원이 탑승을 하고 주정차 위반된 차량이 있으면 바로 하차해 스티커를 붙입니다. 바로 견인을 해요 그 자체가.. 탑승하고 견인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정답인가 그런 차원에 묻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목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맨 마지막장입니다. 282페이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시설비에 교통표지판 설치 보수 및 승강정 정비 이것은 승강장을 우리가 설치한 것과 기금이 와서 설치한 것 구분이 되어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재원을 요구할 때는 1억1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3천만원으로 해서 구 재정형편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3천만원으로 했는데 구비로 교통표지판 설치 보수 및 승강장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승강장 정비는 광고료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료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한 간이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나머지만 자체에서?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무료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

채성

신채성위원

정비부분 3천만원은 어떻게 소요된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기초안전시설 표지판 설치도 있고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비도 있고 간이식 유개 승강장설치비도 있고 사실 이 3천만원가지고 부족학 형편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유개 승강장을 왜 이야기 하냐면 광주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게 10군데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나머지?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전체 58개소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58개소에서 10개 제외하고 48개소는 그 외에.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동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8개소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나머지에서 광주은행이나 이런 데서 정비는 안 해 줍니까? 전혀?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광주은행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정비문제로 사실 유료로 하는게 마땅하나 무료로 해 주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무료로 관리토록 하니까 아무래도 관리에 조금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건 관리업체의 홍보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해서 구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광주은행에서 설치된 것이 10개소라면 이것은 타구에 비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0개 시전체적으로 ...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다면 동구의 자료대로 한다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담당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보건행정

담당관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44쪽입니다. 2002년 예산 4억37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된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로 학동 지산동 물리치료실 환자진료시 진료의사 비상주로 건강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의료처분불가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800만원은 건강진단서 및 의약업소 등록수수료 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 3억4,200만원은 일반진료 6,100만원 치과진료수입 2,500만원 한방진료수입 3,500만원 제증명수수료수입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45쪽 예방접종수입 9,400만원 한마음센터 이용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이며 약사법 관련 과징금수입으로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보조금으로 2002년보다 8,450만원이 증액된 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새로운 기금사업 확보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사업 7천만원 알콜담당센터사업으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3억9,300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외 25종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47쪽 시?도비 보조금 2억8천만원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외 29종 사업비입니다. 보건소관련 세입예산은 총 1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구 재정난 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등을 제외한 예산중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발짝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세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접종 약품비등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800만원이 증액된 2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12억8,700만원 기본급이 9억3800만원이며 수당 2억500만원 기타직 보수 1억3,200만원 일용인부임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경상적경비로 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4,600만원 내역은 일반수용비 1,887만원외 7종입니다. 292쪽 여비로 2,700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1,100만원 기타운영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복리후생비 3억3,300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재료비로 7,300만원 내역은 하계방역소독약품비 유류대 및 인건비입니다. 295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1억8,200만원으로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외 6종 사업비입니다. 295쪽부터 30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8억9,800만원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8억1,800만원이며 304쪽 일반수용비는 2천만원으로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외 8개 사업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200만원으로 성교육 및 성당담 전문가교육비외 2개 사업이며 306쪽 운영수당은 1,700만원으로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강사료외 3개 사업비입니다. 임차료 및 급량비로는 7백만원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외 2개 사업비입니다. 다음 307쪽 여비로 700만원 에이즈관리 업무추진비외 5개 사업비입니다. 재료비로 1천4백만원 동 자율방역소독약품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00만원으로 가정간호사업 인부임외 5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9쪽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 고혈압 당뇨병관리 학술용역비 5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310쪽 전산개발비 500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일환인 중증장애인 자연체험입니다. 311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억8,100만원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의료비지원사업비 2억200만원외 21개 사업비입니다. 311쪽부터 31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민간경상보조 임상표본감시 및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지원 9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8,300만원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외 5개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자산취특비 250만원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8,100만원은 학술용역비 500만원인으로 지역사회전염병 조기경보제 구축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7200만원으로 동 자율방역 소독사업 민간위탁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노후된 방역장비 교체로 소독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모르는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공무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련 수수료 320만원 되어 있죠? 이 수수료가 도대체 어떤 수수료입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관련 수수료 해 가지고 320만원이 X-선 판독료 135만원하고 심전도 판독료 45만원...

기월

홍기월위원

예 밑에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항목에 대해서 대가를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X-선 판독이나 심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X-선같은 경우는 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 동시에 판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이 종합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일부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우리세입으로 잡았다가 나머지 검사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그대로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좀 더 전문의들한테 받아서 일부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공무원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의료진료를 한다거나,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기술력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30,000×47명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바로 밑에 기타추진비가 있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법정경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SGOT, GOT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항목은 똑같습니다. 단지 용도만 저희들이,

기월

홍기월위원

용도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검사종목은 똑같은데 SGOT라고 해서 간기능 검사하는 종목인데 주민들에게 고혈압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고 GOT나 이런 항목을 세분해 놨거든요. 민원인들 오면 채용 신체검사 해 주고 받는 겁니다. 세분해서 설명했을 따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것도 조금 같은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소소한 겁니다. 299페이지, 면봉이 시중에서 소비자판매가 가장 싼 것이 500원입니다. 그런데 55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권장소비자자가 가장 싼 것이 500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마 단순면봉이 아니라 무균처리된 면봉일것입니다. 저희들은 무균처리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시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으로 해서 소독이 된 밀봉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시트카바라고 되어 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시트카바가 3만원×6개인데 시중에서 보통 1만원이면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구입할 때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있어서 확인한번 해 봤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지금 11월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세입세출에서 관리하지 않는 외의 잔액이 얼마 있냐구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예. 참고하려고 하니까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주동연위원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도 나와 있네요. 청소년 흡연실태하고 사업장 흡연실태 최근에는 안했나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청소년 흡연실태중에서 3년전에 중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올해 3년동안 한 사업을 똑같은 설문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이 예산규모라든지 확대되어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다 할려고 합니다.

임택위원

사업장 흡연실태 이것은 최근에 한 적은 없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임택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임택위원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공공시설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규모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남로는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곳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기초조사로 자료를 얻을려고 합니다.

임택위원

구강보건실이 산수초등학교 제외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하나입니다. 그런데 충장동쪽과 같이 쓰고 있어서,

임택위원

그러면 304쪽, 민간이전에서 구강보건실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산수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한 곳 해 놨구요 또 올해 구강보건실 설치가 크게 두가지입니다. 소외에 설치하는 경우와 학교에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인데 우리가 현재 인력구조로 보나 어떻게 보나 두곳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출장을 나가면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지부에 이야기해서 소외 구강보건실을 보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임택위원

민간이전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304쪽이 아니라 314쪽, 민간이전사업에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2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앞에 304쪽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해서 국?시?구비로해 가지고 300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314쪽에는 민간이전 운영비가 200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요.

임택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니까. 왜 물어 보냐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산수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외에 다른 곳이 있는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민간보건실 운영부분이 지금 치아 홈메우기가 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1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곳 초등학교는 구강 보건실에서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 기타 보건교육이라든가 불소용액도포라든가 그런 것은 양호교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간접서비스센터입니다.

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알코올상담센터기금 또 국가암검진사업, 기타 고혈압, 당뇨 기금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금이란 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비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회계처럼 세입으로 잡아서 각 사업에 똑같이 투입하면 세출예산에 의해서 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국고에 받은 그 용도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그 사업에 바로 사용한다는 그말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죠. 일반회계처럼 세입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좀 전에 질문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1년말 세입세출 현재액이 1911만원이고 현재 세입세출의 잔액이 4500만원인데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로 1900만원정도는 상당한 금액인데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도 4500만원이라 한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50～60%라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어느 일반회계 예산으로.

임택위원

우리 동구청예산으로, 예산외의 돈이잖아요. 4500만원은, 공탁금 빼고.

4500만원도요?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예.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소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는데 우리가 316쪽보면 각기 보건관리업무가 분담되어 있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사실은 보건관리업무 분담이 탄력적으로 한다면 그 보건대상자로 하여금 우리가 방문도 하고 이러이러한 계층의 사업을 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이 협조를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쯤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겁니다. 향후 2003～2006년까지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과 민간단체들하고 어떻게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구의사회가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분담을 해 어느 정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므로써 어쩌면 보건관리업무가 활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는 물리치료실을 보더라도 사실은 학동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의 동네시설로서 인정하기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차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해석이 좀 무분별하거든요. 그리고 학동, 서석동, 지산동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것도 연결해서 그래도 동구의사회 연계선상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내에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인원도 줄이고 탄력적일 수 있고 우리가 사업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일 추후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의료보호에 대한 계획을 개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내일 일반심의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학동부분은 민간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치료사업 쪽은 사실 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방사업하고 치료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의 역할분담은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인력이 절감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업의 질이 좋아질 따름이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연대하기 위한 조정역할이나 이런 기술적인 역할은 많은 시간을 직원들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복위원

의료전문기관이고 동구의사회가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분담을 나누자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에게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3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물테러지정감시의료기관지원 3개소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표본감시망이라는게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에 생물테러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물테러 한방에 쓸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중심으로 해서 지정기관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계속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개 대학은 전남대, 조선대학교등 세 곳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되지 않지만 테러에 의심되는 것을 매일 인터넷 국가통신망을 통해서 복지부에 계속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 이것은 사회과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법적 근거가 정신보건법이고 보건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와 유사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성격이 다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적근거가 정신보건법이고 보건편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의료적인 서비스까지 같이 겸해 줘야 되고,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니까요.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유사해서 혼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소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는 정신보건법 근거입니다. 법적 기관이거든요.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지역사회전염병 조기경보제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돈 가지고 우리 지역에 조기경보제 구축을 할 수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제 말은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경보가 나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기초적인 데이타는 우리가 주는 데이타입니다. 최종적인 발표만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국가수준에만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우

김영우위원

법정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전염병이 발생되면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법정전염병에 대한 전염병동향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신고질환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한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게 확진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심환자부터 확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향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한참 전염되고 나서 나중에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이미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홍역이나 발진성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콜레라 같은 경우는 최종 확정이 1주일에서 2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미 퍼져버리죠.

영우

김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연극제운영을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내년도에 처음이죠.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홍보계획안은 있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왜냐하면 우리 궁동예술극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많이 이용해서 보건소가 협조관계로 해서 물어 본 거에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술성보다는 일종의 역할놀이 형태죠.

영우

김영우위원

예술성분야가 아니고, 장소 협조 문제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308쪽, 309쪽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정간호사업 인부임 27,000원 176일이고, 금연교육 전문요원 인부임은 27,000원 110일, 흡연 지도점검 인부임 22,000원 50일이 되고 주민건강홍보요원, 청소년 감시원 인부임 22,000원인데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날짜와 금액이 틀린 겁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간호사같은 경우는 유자격자로서 국가단가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단가가 있거든요.

주동연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연간 360일정도는 해야 될텐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이란게 집행시기가 바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쁜 시기에 숫자를 더 늘려서, 한가한 시기에 괜히 일용인부를 쓰는 것보다 그런것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기술인부가 놀고 있는 인부들이 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찾아야죠.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근무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바로 그래서 제 얘기는 계획을 세우실 때 360일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110이나 170일 같으면 잘 안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상근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그것까지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주동연위원

국시예산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세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가정간호인부임 같은 경우는 시비에,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더 요구할 수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것이 고정가격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간호사에 준하는 인력을 쓸 경우는 27000원으로 잡아놨고, 흡연 지도점검 인부임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근로인부임을 준용해서 산출근거로서 해 놓은 것이지,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다소,

주동연위원

주민건강홍보라든가 주민지도라든지 청소년 감시인부임 등 이것은 공공근로인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요,

주동연위원

그런 점에서 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움으로써 예산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는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2003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6,500만원이 많은 1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6,500만원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으로 두 가지 의회회의록 시스템구축 3천만원, 방송실, 음향시설비에서 3천만원, 관용차량구입비 3천만원, 기타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동구의회홍보책자제작이 우리가 이번에 선진지를 돌다보니까 홍보책자가 우리 의회에서 안돼 있어서 의사국에서 예산을 2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예산상 1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회보지로 해서 반기분으로 해서 일년에 두번정도 하고 기타부분은 추경에라도 2500만원을 세워서 홍보지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지를 만드는데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집행부에서 홍보지 만들 때 우리 의회칸을 삽입해서 일반현황이나 모든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황하고 의정부분만 삽입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홍보지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위원 국외연수 수행비 130만원×3명으로 해서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3분정도의 위원님들이 해외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선진지 해외여행을 4년에 1번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이나 위원님들 숫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에 속기사가 지금 출산휴가로 두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40일정도 2명을 잡고 일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잡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기사가 2명이 있는데 정례회 속기보조라든지 의회청사관리인부임으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례회 때마다 속기사 2명이 있지만 2명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고 의회회의록 발간과 의회청사관리는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의장님부속실하고 저의 부속실 여직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좀 전에 올랐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전산개발비입니다. 의회회의록 시스템구축을 일시계약 3천만원, 시설비로 방송실 음향시설 보수교체 3천만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관용차량구입 3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지금 선진지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 상임위원회 활동여비, 기타 의정활동여비로 해서 국내여비가 1621만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는 지금 국가공식행사참석 2명 2회 520만원,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연수 360만원, 자매결연 문화행사 등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세미나나 토론회나 의회 자체사업으로 할 때 그것으로 해당 편성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토론회나 세미나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도 수립을 안 했는데.

지금 의회 청소용역 두달 밖에 안 잡았는데 해결됩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두달이 아니라 그것이 75만원씩 해 가지고 바닥 청소용역을 주어서 지금 일년에 두번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일시사역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공공근로자들을 쓰는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자를 집행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원 국외연수여행이 있고 또 73쪽에 가면 국가공식행사참석 해외여비가 있고 또 국제회의참석 해외여비가 있는데 국제회의참석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자치회재단등에서 요청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꼭 이렇게, 이런 일에 8분만 세웠다는 것뿐입니다.

주동연위원

130만원이면 몇 일이에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의장님, 부의장님은 한번 나가는데 180만원,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몇 일간이에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나라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130만원까지는 의원 님들이 나가실 때는 쓸 수 있다.

주동연위원

130만원 가지고는 위원들이 행사나 이런 곳에 다녀올 곳이 없어요.

임택위원

지침에 연간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명분만 반영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130×13명으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좀 전에 지적한 면이 있기 때문에 13명이 한꺼번에 안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명이 갔든 7명이 갔든 지역에 따라 여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서야 자료를 보니까 하는 말인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6명이 유럽선진 시찰을 간다고 했을 때는 부족하거든요. 원래 1인당 130×13명을 하고 행자부 지침이 무엇이냐면, 매년 1인당 130만원이 넘지 않게끔 편성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가고 안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동구 의회만큼은 해외를 다녀 오시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를 나가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다녀오면 결과가 의회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해서 우리 동구 의회 만큼은 개선된 해외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준비나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원하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나가시면 언론에 해외 여행성은 아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검토해보니까 30%가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일 먼저 4명이고 그 다음에 2명,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들이 내년 가을이라도 전체 가신다면 지금 돈이 적기 때문에 13명은 다 못 올리고 8명분만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예산에 13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30% 우리가 증액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총액에 대한 130만원이 남았을 때 가시는 분들이 30%범위내에서 더 쓰실 수 있어요.

조영복위원

그걸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되면 맞춰 갈 수 있어요.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차량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새차를 구입하면 타고 다닌 차는 폐차를 하죠?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폐차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려한대로 고물차를 사갈까 걱정됩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구민이 사가면참 오래 썼구나. 그런데 폐차를 시키지 왜 이런 차를 팔았나그런 우려도 될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사갈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폐차죠.

형기

김형기위원

세심한 사항, 그 차를 샀을때 뒷처리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헌차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