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3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후에는계수조정을해야되는데추경이여유있게집행부에서넘어왔어야되는데금요일오후에왔습니다.위원님들이볼겨를이없었는데추경에올려서다루자고하면문제가있다고봅니다.이것을다음에넘기는것이타당하다고건의드립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의견에동의하고중요한추경예산안을본예산다루고있는중에금요일오후에나올렸는데본위원은3분의1도못봤습니다.이번정례회이후로미뤘으면하는데중차대하게문제점으로나타나는것이뭔지묻고싶고왜이렇게촉박하게이루어졌는지들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집행부에서는명확하게답변해주시고진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논의하는것이적절한절차가아닌가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추경도중요한예산안인데위원님들이빨리넘겨달라고얘기를여러번했는데도불구하고금요일오후에예산안이넘어와서당혹감을감출수없는상황이었는데다른위원님들도그건에대해서는같은생각이라고볼수있습니다.이예산안이금요일오후에위원들손에넘어오게된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만약정례회에서이것을다루지않고별도로임시회에서다루게되면집행부의어떤어려운점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정리추경이라는것은연도마지막에최종회계를정리하고마무리하는추경입니다.1회,2회추경처럼어느정도시간을갖고하는사항이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대부분국비,시비보조금변경내시부분을정리한예산이되겠고금년도내각종평가에대한시상금,포상금지방교부세부분으로12월중순까지변경내시가됩니다.그럼으로인해서위원님들이검토할시간이없었다는부분은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늦게중앙부처에서시달됐기때문에집행부에서는그런부분을반영해서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촉박하게제출했습니다.그점양해해주시고만약별도임시회를재개회해서다룰시정리추경이라지만교부세라든가재원에상관없이공사계약을하는부분에문제가있습니다.12월20일이후다룰시그런부분의예산을편성함과동시에명시이월해야될당해연도에집행해야될부분과집행하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시간적인여유없이제출된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하고이부분은전국지방자치단체어디나시기적으로촉박하게된것으로압니다.차후에추경이라든지이런부분은충분히시간을갖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납득이가지만12월말각부서에있는예산을정리해서12월31일원인행위를해서내년도에이월할것은명시이월하고집행할것은집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독촉하고집행부에넘겨달라고했는데도계속끼고만있었습니다.이번에조례도있고할일이많습니다.위원님들께한번힘들게해보라는것밖에안되는겁니다.기획감사실은각부서에독촉을하든지그전에는시비보조가다내려왔는데알면서늦어진이유가뭔지궁금합니다.

중간에내려온부분도있고12월11,12일까지내려왔습니다.노인교통수당은12월분을아직지급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각동사무소에서노인들전화가빗발치고있습니다.시기적으로미리지급했어야되는부분을지급하지못했기때문에집행시기가촉박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노인수당은지난번감사때도지적된사항입니다.시에서시비가안왔다고해서4/4분기준다고했는데그것을논의할필요는없고기획감사실에서각부서일을사전에알고있을텐데.

위원님들을힘들게할의도가있다는것은결코아닙니다.보고자료를충분히검토하게만들어드리기위해서도움을드리지못했고부정적인시각을갖고늦춰야겠다는의도는전혀없습니다.

운영의묘를말씀드리겠습니다.정리추경은추가할것은해가면서마무리를해줘야되는데위원들이빨리보기위해서넘겨달라고독촉을하면그중간에라도와서상황설명을하고해야되는데의회와집행부가그렇게먼사람들이아닙니다.어떤상황이돼서이해를구하면납득못할위원님들이아닙니다.방법면에서미숙하지않았나느껴집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홍범입니다. 지금부터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번추경예산안은지난7월31일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변동되는예산을조정하여2002년도예산을마무리하는것으로써국시비보조사업을비롯하여세입세출예산변동내역을최종정리하고금년도내에사업마무리가필요한당면사업에대한예산확보와함께금년사업을마무리하면서발생된집행잔액을정리하였으며그밖에특별교부세사업과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행정자치부주관으로실시한재정분석등각종평가의인센티브를반영하였습니다.금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13.4%인121억7,028만원이증가한1,031억3,395만원이되겠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예산보다14.1%인114억4,070만원이증가한931억1,698만원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7억2,958만원이증가한7.9%인100억1,697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지방세는기정목표액과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4.1%인9억1,616만원이증가한236억294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9.9%,수수료수입7.5%,잡수입5.9%등이감소한반면사용료수입0.2%,징수교부금수입54.4%,이자수입16.0%,재산매각수입173.5%,이월금0.1%,과년도수입100.6%등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청학동산48-1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비3억4,000만원을비롯하여총13억9,100만원이교부되었으며조정교부금은기정예산대비39.6%인93억2,001만원이증가한328억9,868만원이되겠습니다.그밖에보조금으로는국비보조금이기정예산대비2.0%인3억2,747만원이감소한166억8,477만원,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2.0%인1억4,099만원이증가한72억7,058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세입예산증가분과기정예산의재활용분을재원으로법정의무적경비를우선확보하였으며교부세사업등목적사업을반영하고금년도마무리사업중재원이부족한사업비를계상하였으며그밖에재원은예비비로반영하였습니다.먼저인건비는실소요액을반영하여0.8%인1억1,010만원이감소한131억2,898만원이되겠으며경상적경비는복리후생비등3억7,022만원의필수경비를반영하고2002년도집행잔액7억858만원을삭감하여2.2%인3억3,837만원이감소한145억3,601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예산중보조사업은생계급여3억6,872만원이감소되는등국시비보조사업내시변경으로인하여기정예산대비0.1%인5,727만원이감소한291억5,861만원이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특별교부세사업인청학동산48-1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3억8,000만원,옥련동어촌계지하통로개체공사3억4,000만원,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인옥련동245-1번지일원새싹어린이공원조성공사비20억500만원등으로기정예산대비17.1%인27억7,597만원이증가한190억8,343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총100억1,697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9%인7억2,958만원이증가한규모이며회계별로는의료급여기금16억1,947만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6억5,486만원,주차장19억8,622만원,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20억9,050만원,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36억6,591만원으로저소득주민의보건향상과소득향상등생활안정을위한경비와함박마을일원주차난해소를위한경비및구획정리사업등에소요되는경비로써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2002년도예산중집행잔액의삭감과국시비보조사업변경,특별교부세사업을반영한것으로써주요사업내역으로는의료급여기금중의료급여진료사업비1,600만원,반환금등이1,600만원이되겠으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400만원,주차장특별회계는임시공영주차장내쓰레기처리비1,500만원을삭감하고특별교부세사업인함박마을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5억8,000만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청산교부금2,213만원,선학동405번지하수도확장공사5,599만원,지구내하수도구조물정비7,000만원등을각각삭감하고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청산교부금5억8,700만원,지구내토지매입비및지장물철거비1억8,801만원등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홍인선위원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금번추경예산안은세외수입징수목표액조정및국시비보조사업변경조정과아울러특별교부세사업,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등을반영한것으로2002년도사업들을마무리하는예산입니다.아무쪼록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배려와협조를당부드리며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검토하면서의문사항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및동사무소를포함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심의에들어가기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어떻든이번에첫정리추경을대하면서기획감사실장님께서명확히답변해주시고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간담회장에서말씀드렸다시피한부서에서교부금이늦어진부분은인정합니다.운영제도상의문제점을탓할수는없습니다.그렇지만최소한한부서에서교부금이늦어져서완벽한정리추경안이안되더라도일주일의턴을마련해서논의를해서보완해낼수있는운영의대안은있다고생각합니다.매년반복될수밖에없다는이야기를하면개선책이안나옵니다.이후에는운영의대안에대한답변을해주시고개인적으로는심사를정확하게못했습니다.그러나특위에서결정을해서이자리에본위원은앉아있습니다.개인적인항의의뜻으로이번정리추경에대해서질의는접도록하겠습니다.

촉박하게제출한점에대해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매년제도적으로늦어서늦게제출한부분인데앞으로는그부분을앞당겨서예산이확정되지않더라도미리상의를하고먼저협의를하는그런대안을마련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본예산을심의할적에집행부의여러가지개선되어야할행태에대해서말씀드려서그렇게하지않겠다고답변하셨어요.20일까지이번특위에서통과가안되면봉급이지연될것이고노인교통비도지연될것이고그부분의책임은분명히이렇게얘기할것입니다.‘특위에서통과를안시켜서그렇게된것이다’라고하면서이쪽으로화살이올겁니다.그런오해를사지않도록해주십사했는데그런부분이이루어진겁니다.앞으로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아울러서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한말씀더드리면예산을심사하면서그런얘기를종종듣습니다.‘깎으려면깎아라우리는일을안한다’그런말을하는분의자세가공무원으로서의자세가돼있느냐한번생각해보게된계기가있었는데집행부의여러분들께서는그런말을함부로하면안될것으로생각되고앞으로예산심의에있어서는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어떤개선방안을깊게생각해주십시오. 다른위원님들이준비하는동안에제가질의를해보겠습니다.예산서안109쪽지방재정정보화사업운영경비지원194만6천원이편성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정보화사업운영경비지원부분은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전국248개단체가독립적으로운영하고재정활동을단체간에상호연계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통합관리하고재정정보의상호공유와검증을통해서건전한재정운영을위한경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대상으로는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지방재정전용홈페이지,지방재정연감등을운영하는운영경비가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되어있는데받는단체가어디가됩니까?

받는단체는자치정보화지원재단입니다.

2003년도예산에도재단으로지출될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추경에편성하게된이유는뭐죠?

이부분은종전에장비와시스템을운영하면서각자치단체별로나름대로유지나운영을해왔습니다마는종합적인정보화추진사업부분을인천시에서총괄하면서자치단체부담금부분이11월중순경에시달이돼서반영하게되었습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103쪽을보면시설부대비파티션280만원이올라와있는데이게뭡니까?

그것은칸막이인데정책기획단실에둘겁니다.

정책기획단이어디에있죠?

5층사무실에준비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국소관사항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직제순서에의거총무과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두환위원입니다. 예산서안121쪽기타직보수에서신규공무원교육전액삭감이되어있는데어떤내용이죠?

예.그렇습니다.

올해얼마큼쓰셨죠?

상당량을썼습니다.

업무수첩이1년단위로반이상쓴분들이안계시는것같은데이것을2년단위로해서전년도것을바로찾아볼수있고반이상쓰지않는업무수첩을책상속에보관하는자체가낭비적인요소가없을까요?

위원님께서염려해주신사항전혀공감하는부분이없는것은아닙니다.하지만부서별로차이가있겠고대다수의사람들이많은활용을하고있을것으로사료되는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에대한대안을내놓으면연도별2년,3년하는것도좋겠지만면수를줄이도록하겠습니다.

업무의연속성으로같이볼수있는시스템이낫지않을까요?

앞뒤로각종현안사항들이메모되어있고역점시책은매년바뀌는사항이고일반현황내용도틀리거든요.

그런것을추가해서추록하는게낫지않을까요.일반공무원들은20～30%쓰면많이쓰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것을꼭1년단위로해야될필요가있을까요?

방금전에설명드린것과마찬가지로일장일단이있습니다.하지만보완의필요성은느끼는데,..

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현행업무수첩과그것보다적게하는방안으로업무를많이하는직원은큰것으로적게하는부서는얇은것으로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렇게되면단가가더올라가지않을까요.이번기회에2년단위로해서어떤문제점이발생한다면다시검토가될수있지않을까하는데연속적으로할수있는게좋을것으로생각하는데과장님은그렇게생각되지않나요.

최위원님의제안사항이더바람직한것인지대다수직원들의의견이바람직한것인지의견을들어서좋은방향쪽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1년에한권씩받는게좋다고하지않을까요.그런문제가아니라결정을내려서한번은시도해볼수있는사항이아닐까요.국장님은어느정도채우셨죠?

3분의2이상썼습니다.

부수를줄이고면수를줄이고직원들로하여금모든연찬사항을기재해야되지않겠느냐열심히공부하는공무원이되도록교육을시키겠습니다.

검토를말씀하시는데검토해서지금까지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때검토돼서제대로이행되는게뭐가있습니까?검토를했으면그결과물이와야되는데이미일은다진행된다음에이렇게검토해서다끝났습니다.이렇게보고가되어있고일이진행되고있거든요.이왕하려면좀더두껍게해서2년정도로하는게낫지않을까요.

전체직원사용실태를조사해서대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해서2년이상그런쪽으로한번생각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산서사항별설명서137쪽을보면자율방범대운영비가기정600만원,380만원을써서220만원이삭감됐는데2003년도에도600만원이올라와있단말이죠.3개소가활동하고있는겁니까?

청학동이2개소가있었습니다.1개소가없어지기때문에내년에다른곳에주겠다는겁니다.

그러면5개아닙니까?

내년에는5개입니다.

올해는5개소입니까?

3개소만운영비가나갔고2개소는안나갔습니다.왜안나갔냐면보조금성격으로사업계획서로지출해야되는데이것을보면220만원입니다.1개소당120만원이면2개소는240만원이어야하는데220만원인것은1월만나갔고2월부터12월까지는안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내년에마음이바뀌어서사업계획서가올라올것으로생각해서5개소를신청한겁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144쪽아뜨리움벚꽃나무정비로300만원이올라와있는데내년에도아뜨리움인공수목으로2천만원이올라와있죠?

지난번예산서를설명할때당초에새로설치하는것으로예산서에는제출했습니다마는세척만해서활용하겠다는그취지에서올린겁니다.

민원행정과천정냉·난방설치공사비는없습니까?

칸막이공사는내년본예산에6천만원이들어가있는데당초에3개과를계획으로잡았다가민원행정과만하는것으로하고세무과,지적건축과는파티션을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변경시켰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152쪽전자수첩1대481만원이올라왔는데이게뭡니까?

우리직원들이세무조사라든지조사자료입력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직원들에게지급하는전자수첩입니다.

시비481만원인데수첩이13만원짜리1대입니까?

전자수첩이대당13만원이고2002년도세정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돼서상사업비로받은보조금이되겠습니다.

13만원×1대481만원으로돼있는데이런것은체크해줘야지급하게이루어지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된겁니다.

예산서149쪽국외여비892,260×45명4,015만2천원이편성돼있는데상사업비로사용하기위해서여비로한것같은데세무과직원이몇명입니까?

현원34명입니다.34명에체납정리유공공무원4명하고세외수입유공공무원3명,인솔자3명해서45명정도예상했습니다.

언제부터실시합니까?

올해시에서내려와서12월말부터1월초까지3개조로운영해서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할계획입니다.

3개조로나누면업무공백이없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연초에체납액정리를집중적으로하는것으로아는데국외여행을하는것은상당한인센티브라고생각하는데세정업무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해서질의하겠습니다.해외선진지45명에대해본위원이수차례인센티브를주라고했었는데좋은발상이라고생각하고타부서직원이10명정도가면세무과가총90%로주종을이루는데직협도있고하니까잘안배를해서타부서도소외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하는데타부서장과협의해서동행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에일반운영비1,500만원삭감된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자에대한발급부분인데사용되지않았습니다.주민등록분실재발급때문에예산이세워졌던겁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아울러총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민원행정과장님을비롯한다른과장님,소속직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문화국소관사항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고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1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향군인회에서청소년을상대로호국현장견학이있었습니다.금년도사업계획에대상을충분히잡아서가려고했는데대건고등학생으로국한해서당초예상보다숫자가줄어서남았습니다.

재향군인회가정액보조단체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여러사업을하는데처음에호국현장견학사업예산이얼마였습니까?

정확히기억안나는데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한가지사업은257만원이줄었으면사업을거의안했을정도인데,..

견학하고백일장2개사업으로축소돼야할금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지금까지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대해서얘기가나왔는데어떤사업을하겠다고예산이편성되면중간에축소된사항이라든지안된다든지.

내년도에는당초단체에서계획된사업대로진행되도록꼼꼼히챙기겠습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2쪽노인복지회관운영1,264만9천원이삭감됐는데이유가뭡니까?

인건비,업무추진비부분이줄었습니다.인건비는서무부장공백기간이있었고업무추진비하고회의비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올라왔는데과다하게책정되지않았나계수조정할때정확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대한심사를마치고문화체육과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질의하겠습니다. 184쪽퇴직금이2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감액됐는데금년도에퇴직한선수가몇명입니까?

3명이방출되고4명이들어오는데1년부터2년계약직으로있습니다.당초2천만원을계상했는데1천만원이면가능했기때문에삭감한겁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175쪽일반운영비에구사편찬위원회운영회의참석수당이1,320만원삭감됐는데금년에한번도안한겁니까?

한번구사편찬위원을모시고간담회를했습니다.간담회에서시기상조가아닌가해서일시중단했는데거기에대한회의수당이라든지상임,비상임에대한삭감분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전혀계상을하지않았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94쪽민간위탁금1억2,299만5천원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위탁금이삭감됐는데당초계약할때업체하고계약을안합니까?

계약하는데삭감된이유는공동주택은전액위탁처리하고시에서단계별로2005년부터음식물쓰레기를자체매립하게돼있습니다.단독주택을실시하려고예산에반영했는데용역이올5월에완료되면그것을처리하고음식물처리업체를선정하고주민들동향도봐야되고한데첫째,업체를선정하지못했고주민들반응을공동주택은통으로할것인지봉투로할것인지통으로하면이인원으로각처리비용을징수하기가어렵습니다.남구가시범적으로통으로하는데징수율이20～30%입니다.우리입장에서는봉투로가야되지않나내부방침을정하고조례를개정해서조례에준용해서봉투단가를하려고합니다.올해하려다못했기때문에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3억6천만원이내년도예산에있습니까?

공동주택에는문제점이있어서실제사용을못하다보니까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198쪽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154만4천원이편성되었다가30만4천원만남겨놨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사항인데연수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154만4천원을집행한다고세운예산인데새먹이주기사업만추진하고사진전시회는집행할수없다고단체에서공문이와서124만원을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사진전시회를단체에서안한이유는뭡니까?

자연보호협의회활성화가덜되다보니까문제점이있어서집행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패널로사진을인화해서구청이나상륙작전기념관,송도유원지에게시를해서주민들한테자연보호실상을홍보하려는목적이었는데금년에는추진하지못한다고공문이들어와서예산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197쪽을보면일시사역인부임이전액삭감을하면서2003년도에1,500만원이올라왔거든요.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당초에는예산을세워서일시사역으로쓰려고했는데공공근로사업이있기때문에그사항으로일단대체를하고그예산은절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내년에도공공근로가하면되잖아요?

내년에도공공근로를활용하는데인력이부족하든지자원이부실할경우에는일시사역인부임을고용하여조사를해서과태료를부과해야하기때문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언제부터조사되죠?

연2회조사해서부과됩니다.

공공근로로충분히할수있잖아요?

공공근로라는게예측이불가능하거든요.제가알고있기로는내년도공공근로사업이금년도보다반이상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산안203쪽일반운영비의물가안정모범업소인센티브제공이라고종량제규격봉투를지급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어떤업소에주는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금년도상·하반기에물가안정모범업소를시에서평가해서8개구중에서저희구가우수기관으로선정됐습니다.행자부에서최종적으로결정돼서내려온것이저희구가우수구로선정됐습니다.그래서상사업비로특별교부세1,500만원에대해어떻게줄것이냐,시에서물가관리를잘한모범업소를선정해서종량제봉투를구입해서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센티브를제공하는뜻에서교부금이결정돼서내려온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해보겠습니다.그러면내년에는상사업비가안내려온다면없는거죠?

금년도에는50개의모범업소를선정해서주고2003년도에는85개업소,2004년도에상반기까지만46개업소해서195개업소를선정해서지원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재원이자체예산이되는것인지?

일괄적으로상사업비1,500만원으로9,740매를구입해서보관했다가수불대장에의해서처리하는겁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또한사회문화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과장님들과소속직원여러분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도시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직제에의거건설과부터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해보겠습니다.211쪽부터시설비가나오는데8억6천만원이이번에증액이되는데내용을보면대부분토지매입비부족으로해서반영이되고있습니다.그렇다면이런생각이듭니다.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와일맥상통한얘기인데명시이월,사고이월금년도에책정했던사업이라기보다는재작년에책정된사업들이거든요.그러면그때빨리보상협의가됐더라면토지매입비부족분해서이렇게추가로소요되지않았을텐데감정평가가변화돼서부족이되는겁니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감정평가를해서보상을주고있는데보상협의를하다보면당초에토지매입계획은도로계획선으로면적을잡습니다.도로개설공사를하다보면절개지가생기고경사면이생기다보면설립면적이늘어나게됩니다.또한협의를하다보면큰필지에서도로로잘리다보면잔여필지가조금씩남는데그사람들이필요없으니까잔여지도사달라는이의신청이들어와서저희들이검토를해서잔여지를남겨둬서는쓸모가없는땅이된다,잔여지차원에서매입을하다보니까매입비가부족하게된겁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산안213쪽을보면염화칼슘살포기가몇대있습니까?

현재5톤짜리1대,1톤짜리2대가있습니다.

본예산에세웠으면더낫지않았을까?

예측을못한것도있지만장비를사려면정수책정을받아야만요구를할수가있습니다.정수책정을받다보니까늦어진점이있습니다.

현안사항이기때문에주민들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이기때문에일을소홀히했다는말이죠?

명심하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가평소에는무엇을합니까?

살포기자체는사용을안합니다.살포기가장비처럼운반차와붙어있는게아니고화물트럭에살포기를적재해서화물차가운반하면살포기는뒤에서염화칼슘을뿌려주는역할을하는장비입니다.여름에는살포기는따로떼어놓고일반차량은다른화물을운송하는데쓰는장비가되겠습니다.

조달구매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산이성립돼야품의를올리죠?

예.

조달구입요구를하고납품하는데기간이어느정도소요됩니까?

보름에서20일정도소요가됩니다.

눈올때지나서배달되는것아닙니까?

성립이된다면재촉을해서빨리납품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216쪽공동구유지관리용역비가있습니다.기정에는5억1,700만원에서1억이삭감됐는데당초에1년계약으로맺는것아닙니까?

저희들이계상할때에는해마다인건비상승분에대해서추가로받아서설계를꾸몄는데계약할당시에는임금상승분을안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낙찰차액이많아지게된겁니다.

11월에계약을체결할때입찰이들어올것아니에요.100원에들어왔던,200원에들어왔던우리구와업체가계약을체결할적에100원에계약이됐으면100원을다주는것아니에요.5억1천만원에계약한것아닙니까?

계약된금액이아니고당초본예산에요구했던금액입니다. 용역입찰을봐야업자를선정하지않습니까?공동구업체를선정하기위해서거기를유지관리하려면5억1,700만원이들것이다라고예상을해서계상을했는데입찰을보니까4억1천만원에낙찰자가된거죠.그차액이남게된거죠.

입찰이95%이상되는것아닙니까?

83%에낙찰이됐거든요.최저낙찰선정방법이변동됐을겁니다.전에는싸게낙찰을할수가있었는데금년부터는어느선이하는낙찰을못하도록변경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문제가왜나오냐면85%미만으로계약체결을해서한다면하도급을줘서부실운영이된단말이죠.최소한90%이상줘야제대로운영이된단말이죠.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늘11시30분부터이루어졌던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의를지켜보면서본위원은추경질의까지도접었습니다.앞으로추경이이루어짐에있어서책임성있고개선하는집행부가되도록바라는마음에서그러한모습을보였던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내년도에는절대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추경을2시간30분동안다뤘지만많은논란의여지가남아있는데이후로는이런일이없도록간절히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아침시작전에나왔던내용이고진의범위원님이발언하신내용을집행부에서충분히이해했을것으로생각됩니다.앞으로이와같은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경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