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전면개정과여중생미군장갑차사망사건에대한미국부시대통령의직접공개사과요구특별결의문, 지금 우리는 급류타기와 다름없는 변화무쌍한 환경의 물결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 점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의 인권과 민족의 자존심이 상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오직 국익 우선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개인의 고통은 무시되고 오직 인내로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최근 일어난 경기도 양주군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망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주권은 비참하게 또 한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는 도심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폭 40미터의 대구시 3차 순환선 도로가 미군부대 벽돌 담벽에 가로막혀 수십년간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없고 자치구의 재정에도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부대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소음공해, 부대 내의 각종 공사로 인한 분진공해,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재산권 행사 제약, 교통불편, 미군범죄 등으로부터의 불안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남구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범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전개, 구민궐기대회, 중앙정부와 미국정부당국에 호소하는 결의문 채택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늘날까지 속 시원한 대책 하나 없습니다. 이는 한·미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SOFA 협정으로 인해 주권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데 그 연유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정부가 굴욕적인 대미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해 남구 20만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당국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를 즉각 전면 개정하라. 둘,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망사건에 대해 미국 부시대통령은 직접 공개사과 하고 미 군사재판을 스스로 백지화 하고 한국법정에서 두 미군의 재판을 진행하라. 셋, A-3비행장과 H-805헬기장을 즉각 이전하여 인근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대구시 3차 순환선 도로를 완전 개통하라. 넷, 국회에 계류중인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다섯, 하루빨리 미군부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라. 2002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구 의원입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들의 열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을 출석 요구하여 보충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법적 근거와 편성유형의 적법성과 타당성,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고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은 636억6,600만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85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122억3,5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0억9,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83억9,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이 62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67억4,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36억3,900만원, 채무상환이 3억1,400만원, 예비비등이 16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3억600만원으로 총 예산 1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편성되어 세입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부터 검토한 후 예산총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 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가급적 원안대로 하고 관리적 성격의 경비인 부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절약하는 방향으로 일부 삭감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동 단위 소규모사업 해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사업, 긴급한 도로보수비를 증액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생활안정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판단으로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승인내역으로는 636억6,600만원 중 8억6,181만2,000원을 삭감하여 동 단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외에 2개 항목 2억14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6억6,033만2,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1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7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우리 구의 청구인 수를 축소할 경우에 해당부서장의 의견과 지금까지 주민 감사 청구된 사례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기본취지가 주민감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매년 인구증감의 변동으로 청구인 수가 달라져 혼란이 초래되고, 감사청구인수가 과다하므로 주민의 자치참여가 용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본 제도의 당초취지가 어긋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민청구인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완화를 하자는 의견과 개정안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추가 보충답변도 청취한바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수가 크게 적으므로 "20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데에 전체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중 구세를 모두 지방세로 변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구세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하는 것일 뿐이며 위원회 역할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본 안을 개정하려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탈루되거나 숨은 세원 발굴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도 마치 탈루된 취득세에 국한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안 은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0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세 건을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들을 상정하였으며, 전 위원의 참여 하에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이 안 제12조(위탁의 해제 등) 제1항 4호의 "위탁계약 만료 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삭제조항 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이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며, 일반적 계약관계와 같이 수탁자와 수임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본 항목을 삭제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제15조에 따른 별표2의 보육시설의 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의 출산일수를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일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남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공무원 출산휴가 및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침에 의한 개정안이라 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구 보건소의 치과 진료수가 기준의 스케일링의 치석제거 1인당 2만원을 2만5,000원으로 치면열구전색의 치아홈메우기 1회 방문당 3,300원 징수하는 것을 치아당 5,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불소도포의 치아불소도포 1인당 징수1만원을 악당징수 1만원으로 진료수가를 상향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역시 진료수가가 타구와 비교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소수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남구의 재정여건과 유관기관단체 보다는 진료수가가 낮아 별문제가 없다는 다수의견이 집약되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세 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의 제안취지와 많은 질의 및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